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실과소장의 설명없이 질의에 막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관리에서요 2013년도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에 보면 총 30개 사업 중 완료가 4개 사업이고, 추진 중 사업이 26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료사업 4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추진사업 중 가장 중점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조자료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거 제가 오늘 봤거든요. 이런 자료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안 하는데 지금 여기 옆에 와 있거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낼 때 미처 다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조자료는 제가 항상 매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해주셨으면 제가 쓸데없는 질문은 안 하잖습니까. 지금 와서 이게 제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제가 파악 안 된 걸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가장 중점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사업 4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고요? 추진 중 사업 중 가장 중점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중점관리대상사업 4개가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이 완료되었고, 세계에너지협의회 가입,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5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정순
정정순의원
추진 중 26개 사업 중 가장 중점적인 핵심사업은 어떤 한 3～4개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하고, 지역연고산업 육성, 그다음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그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그다음 수로부인 헌화공원,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
정순
정정순의원
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라 이 말씀이시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추진 중 26개 사업은 현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어떻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일 부진한 것이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이 29%인데 그다음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15% 이게 2015년도 준공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지금 이게 10%입니다. 나머지는 60% 이상이고, 삼척 종합메디컬타운 조성사업 이게 10%로 이게 조금 부진하고, 그 외에는 지금 나머지 80%, 75%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3～4건 정도가 지금 임기 내에는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대부분이 현 시장님이 어떤 공약사항이 임기 내에 다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월되는 사업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서 2014년 중점관리사업 대상자 선정이 1월 중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아까 얘기한 30건, 그게 중점관리대상사업을 1월 중에 선정했는데 이 선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미 완료된 사업 4건을 빼고, 이렇다 보니 넣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정순
정정순의원
26개 사업부분을..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조자료는요. 업무계획 책자랑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볼 때 현안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내놓으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1분기에 한번 평가를 했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아직 계획단계 다 보니 이게 자료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별 추진사항이 8개 분야에서 115개 공약사항이잖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물론 이게 많아서 주요업무 추진보고회 시 보고해도 되지만 2013년 중점관리사업별 추진사항이라든가, 2014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사업은 이렇게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면 최소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기획감사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서로가 공조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 앞으로 꼭 좀 해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을 지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2～3장이면 되잖아요. 뒷장에다가 붙여줘도 되고. 그런 부분 매년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주요 현안 어떤 사업의 어떤 균형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공약사항이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여러 가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요.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국·도비 확보가 500개 사업에 1,321억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530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에 비하면 국·도비 확보가 200억 가량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안 했는데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200억 감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현황을..
정순
정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 보고 시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여 봤을 때 200억 가량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인지, 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500개 사업에 1,321억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비율을 각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 국·도비 비율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이거 좀 국·도비 비율이라든가, 국비에 대한 부분은 좀 인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여기 지금 도비가 한 15%이고, 국비가 74%, 나머지 광특기금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15%, 국비가 74%라고 하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도비가 상승됐는지, 국비가 지금 상승됐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겠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 상승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됐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도비는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줄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나 하면요. 도비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는 우리가 지금 도의원 두 분을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라든가, 그다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시 집행부가 협조체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예산이 좀 이렇게 감액되지 않도록 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최대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별로 물론 받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국·도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제가 짚어드렸고요. 그다음 건전한 예산절감 추진에서 경상적 경비가 5% 이상 절감한다고 하셨거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경상적 경비는 늘 들어가는 경비인데, 어느 부분을 절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대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혹시나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줄여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상적 경비에 해당이 안 되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잖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5% 이상 절감하도록 최소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그것인데, 하여튼 경비를 너무 많이 목표액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세부추진계획에서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을 보면 집행대상액의 52%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57%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2013년도에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제가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집행대상 예산액은 어떤 일반회계 기준인지 아니면 특별회계 예산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재정 균형집행이라는 것이 옛날 조기집행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재정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고, 매년 집행대상액을 선정할 때 목표액을 너무.. 여기 우선 먼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목표액이 다같이 포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같이 포함이 돼서..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되는데, 대상목표액이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전에 뭐든 사업별로 다 포함이 되었는데, 좀 과목이 빠진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은 지방재정은 읍·면·동 별로 고루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혹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역의 어떤 쏠림현상에 이유는 없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질의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어떻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어느 지역 쏠림보다도 전체적으로 그 과목에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균형집행 대상과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사업비가 거기에 대해서 몇 %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 쏠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에 의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요.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주성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화관 건립이요.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 어떤 내용이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결과는 삼척시 규모라든가, 인구규모, 그다음 관람 예상인원을 했을 때 3개관 350석 규모로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59만명 정도가 관람인원이 예상이 되고, 수지타산도 적자를 안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약 370평 규모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게 350석 3개관인데 100석이 2개관, 150석 규모 1개관해서 350석..
정순
정정순의원
아.. 100석 규모가 2개관이고요. 150석이 1개관이라고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150석이 1개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동해 시네마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동해시는 약 전체가 670석 규모이고, 그것은 멀티플렉스영화관이라 해서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한 반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럼 영화관에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영화는 일단 일반영화랑 마찬가지로 좌석하고, 앞에 스크린하고, 음향시스템, 방음 장치 등 영화관 구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요. 그렇게 만들고 현재로서는 그냥.. 어쨌든 영화관을 짓는 목적이 삼척시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아주최소 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아주 음료수만 팔수 있는 매점 하나 정도 그렇게 해서 1층 구조로 끝내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위에 상권을 생각해서 영화관 시설물을 간략하게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젊은이의 어떤 선호도랑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물은 하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너무 주위 상권을 생각한다면 또 영화관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위에 상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한 번 간담회도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자기네는 시설물이 젊은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게끔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다면 이 지역의 상권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 비싼 땅에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영화관이 실패되지 않도록 좀 안에 시설물들을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런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물을 하는 게 낮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 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금도 예산담당관실에 올려 논 상태입니다. 금월 말에 결정이 되고.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리가 막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안에 음료수만 간단히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대학로에 영화관이 빨리 추진되서 지역에 청소년들이 어떤 건전한 문화공간과, 또 진정한 여가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부분을 한 번쯤 전문가들과 주위의 상인들과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그 정월대보름제 행사가 7, 8, 9일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7, 8, 9일 금, 토, 일 3일간 합니다.
정진권의원
3일간 하는데 정월 대보름제라 이러면 정월대보름제가 동그란 달이 뜨있던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인데, 꼭 정월대보름제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예? 정월대보름제를 이렇게 연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냐 이거지? 다른 어떤 제목을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글쎄 정월 대보름제는 일단 우리가 지금 맥이 끊어 졌던 것을 73년부터 올해 41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실상 올해 두 번 연기하는 바람에 좀 정월달은 벗어났어요. 음력 2월달인데 지금 와서 다른 제목을 붙이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삼척문화원 부설 정월대보름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하게 되면 맞지 않고 그래서 정월대보름제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정월대보름제라고 하면 달이 뜨있다든가 뭐 어떤 그 행사하는 것 하고 맞아야지 지금 연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동해나, 강릉같이 취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밖에서 얘기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들어봤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부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는 지금 우리가 폭설이 왔는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지금은 제설작업도 다 됐고, 어느 정도 평상을 유지하고 있고..
정진권의원
이 제설작업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설작업은 시내 중심가 쪽은 다 됐지만 저 시골 쪽으로 가면 아직까지 뚫리지 않은 곳이 많다고. 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마을안길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대보름제에 제일 중요한 핵심 행사가 기줄다리기인데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있는 전국에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6개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든 밖에서 얘기는 그 정월대보름제는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예? 맞지 않고, 정월대보름제 행사는 취소가 돼야 되는 그런 행사다라는 여론이 지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까도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보면. 15페이지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의원
고사리, 정라, 하월산리,오분동게이트볼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하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형 1동, 비가림막구조시설 3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눈 오면 배겨나지 못해요. 눈이 오거나 폭설이 오면 배겨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손이 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자면 다시 지금 계획했던 것도 다시 바꿔야 해요. 무슨 얘기인줄 알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상태에서 실내게이트볼 건물형태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그 또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말이지 또 바꿔주는 것 보다는 제대로 해주는 것이 났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구조적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의원
그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늑구리·하거노리·건지·남양게이트볼장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여기서 하거노리 게이트볼장이 좀.. 여기는 좀 지붕형태가 겹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에 눈이 조금 쌓여 가지고 천막이 조금 찢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정진권의원
천막은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설하는 형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단 구조적인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조금 전에 정정순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학로 영화관 건립 중에 삼척이 그 3개관으로 해서 중형관으로 해서 3개관이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100석 규모가 2개관, 그다음 150석 규모가 1개관해서 총 3개관 해서 350석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350석인데 중형관, 대형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150석 짜리 제일 큰 것이 일단 중형관으로 보고요. 그다음 100석 짜리는 소형관으로 보고요.
정진권의원
동해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동해도 보니 제일 큰 것이 지금 200석 규모가 있습니다. 동해는 지금 현재 6개관인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대형관이라고 하면 스크린 자체가 또 크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스크린은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지 않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같습니다. 좌석만 더 많을 뿐입니다.
정진권의원
좌석만 더 많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의원
이것을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삼척이 3개관으로 하면 아주 소형이란 말이에요. 큰 영화관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동해 같은 경우는 전부다 중형관으로 전부다 6개관이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의원
6개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자면은 삼척도 대형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잘못하다 보면 삼척의 3개관 가지고 동해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동해로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삼척에 3개관 중에는 한 개 정도는 대형관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밖에서 있더라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의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단 이 계획은 뭐 중형관으로 다 서 있어요? 대형관으로 일단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되나?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관에 350석 규모로 해놨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정진권의원
동해는 6개관 중에, 대형관으로 지금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삼척에서 3개관 중에 2개는 중형관으로 하더라도 1개 정도는 대형관으로 했을 때 동해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보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원
저 가곡 쪽에 하려고 한 것 어떻게 됐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게 지금 가곡리 탕곡리 75번지가 그 시유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마 영화사하고 당초에는 세트장을 해서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그 향후에 그리고 영화제목이“스스로 가는 수레”라고 해서 옛날 그 엄복동이 일대기를 영화 촬영하고, 그 산악 MTB같은 교육장을 활용하고, 관광지 시설화 해서 아마 영화사에서는 그것을 영화촬영 후 사후에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시가 MOU체결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시유지 산일 경우에는 경영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그걸 영화세트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다 해주고 뭐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한 부분인데. 뭐 어떤 진척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굴치의 목적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 너무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이것은 내가 간단히 지적하려고 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문제가 생겨요. 행정에 불신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원
정도전 드라마 있죠. 요즘 혹시 보십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정도전 드라마를 보면 조선 개국이 되는 시점에 맞춰지는데 이 부분을 영경묘, 준경묘 그 일대를 반드시 PD나, 작가나 그 연결을 시켜서 이게 반드시 삼척이 몇 커트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뭐 이런 부분에 세트장을 만들어 주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PR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쓸데없는데 해서 휘말리지 말고. 뭐가 삼척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을 판단해야지. 국가사적이 됐으면 그 위에 뭘 해야 되고, 뭘 어떤 부분에 삼척이 이것을 가지고 남들은 없는 부분도 만드는데.. 지금 거기에 주문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루터기에 정자각을 지어서 양양 같은데 가보면 뭐 있던 부분.. 내가 자료를 다 줬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원
지금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뒤쪽으로 어떤 뭐 등산로 개발해서 황장산으로 해서 두타산 가는 부분 두타산은 물론 문화공보실은 아니겠지만.. 두타산 하면 동해시라고 다 알고 있어요. 두타산 하면 왜 동해시냐고, 삼척시이지. 이런 부분 다 연결지어서 어떻게 산림과면 산림과,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가곡쪽은 정리를 빨리해서 더 이상 행정이 불신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 눈 하중을 무지하게 중요시 해야 돼요. 눈에 하중을 다 감지를 못하다 보니 다 지금 찌그러 들고 뭐 형편없어요. 외국에 가면 벤로형이라고 있다고 유리로 이렇게 쫙 해갖고 조명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다 뭐.. 하기야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영동지방은 항시 눈에 대한 걱정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하여튼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부분,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2개를 받아왔는데 지금 4개를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턱없는 예산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게 지금 2개 하면 딱 맞는 예산을 가지고 4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현가능성 있는 이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 가곡 영화세트장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영화세트장이 허가를 낼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나요? 못 내줄 무슨 걸리는 조건이 있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시유지의 행정목적에서 해지됐을 때 그때는 매각이라든가 임대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행정목적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3자한테 임대를 해줘 가지고 그 개발 한다던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목적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만약에 임대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이죠. 그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줄 수도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또 보면은 그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공익목적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가능도 한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도움도 되고 그 지역 가곡이란 거기도 개발도 되고 하는데,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임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 의회에 와서 영화세트장 그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시가 일단은 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매각을 안 하면 임대는 안 된다라고 태클을 걸어서 못 해준다 하니까 이게 문제에요.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공유재산법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안 하는데 아까 얘기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서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이 삼척시 에서 용역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척시를 뭐 걸어서 소송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들어 본적 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들어봤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애당초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그러지 왜 그 사람들 경비만 쓰고 그렇게 해서 말이야 뭐 용역도 하고 다 해가지고 인·허가 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당초 사실 그 전체 시유지는“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괜히 돈을 버리지도 않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보실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산림 부서 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영화세트장 관계, 영화촬영 관계이고, 또 “스스로 가는 수레”는 자전거 뭐 이런 문제, 운동체육시설이다, 나중에 MTB동호회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쪽에서 제가 맡아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산림부서에서 검토한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이 사실 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산림부서쪽에서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던, 어디서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던 그것은 우선 애당초에 공무원들이 산림부서 쪽이나, 공보실이나 그 잘했으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안 됩니다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나 이것이죠. 그리고 가곡, 원덕주민들은 영화세트장 들어선다고 아주 굉장히 좀 좋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갑작스럽게 삼척시가 인·허가가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실장님 생각도 그렇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움직임이 그냥 안 있는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뭐 이러고 한다. 물론 법으로 우리 삼척시가 배상을 해주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그런 말이 떠도니까 우리 시민들은“삼척시가 뭘 많이 잘못했구나”하는 이렇게도 인정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산림부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어렵지만은 연구를 좀 해서 거기에 올라가 보면, 산에 올라가 보면 정말 적지입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좀 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허가를 좀 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체육관 하고 종합운동장 하고 우리가 관리하시죠? 그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근데, 그것 굉장히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그 옆에 보면 삼척테니스 그룹이 말하는데 해가지고 테니스 교육장이 있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교육장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있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유지보수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LED등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밝게해서 등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거기는 좀 사실상 삼척시민 테니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강사가 교육하는 교육장인데, 지금 사실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시민테니스장이라고 황산 충혼탑 밑에 있는 거기에 6면이 다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옆에 있는 그 교육장은 라이트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라이트시설이 안 돼 가지고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3～4천만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라이트시설이 보통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그 라이트시설을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주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이 사업을 해주실 거면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금년 말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때문에 좀 하는데 여기에 보니 인조잔디 조성, 시설물 보수, 운동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느 부서 또한 한 가지 입니다만은 꼭 돈에 비해서 만약에 1억이면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하니까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하자가. 그래서 한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보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하더라도 실장님 완벽하게 정말 10년, 20년 가도 하자가 안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용역설계를 해서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시설이 공보실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뭐 그냥 이렇게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을 사업을 늘리기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안 하니까 꼭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하여튼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산업단지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요. 사업개요에 사업시행자가 시 또는 민자유치 중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어떤 행보는 있었는지, 관심을 보이는 민간사업자는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전에 화력발전소 유치하고 이럴 때 일부 업체에서 이런 의견을 약간 피력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 이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난번 단지조성면적에 비해서 거의 60%나 축소된 30만 ㎡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토 및 최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은 이제 완료가 된 상태 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월 말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 이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3월 말까지요.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4개 분야 12개 평가지표를 산정했다고 했는데요. 입지선정 및 수요조사라든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으로 본다면 4개지역중 어떤 지역이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으로 나왔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보상가가 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양할 때 저가로 분양을 해서 많은 기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4개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좁혀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소방방재단지가 시의 재정면을 봤을 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대체부지는 입주면적이라든가, 이주기업에 대해서 신중한 분석을 통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1개소를 보통 선정하는데 예상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30만 ㎡정도 봤을 때 약 한 300～4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약 300억 정도 가까이 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처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황분석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좀 확실히 해서 개발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이다.
김인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대진원자력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 추진 여기 8페이지에 5,000억원 예상, 소득증대사업, 뭐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금년부터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원전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삼척시에서 요구할 것이 뭐 계획된 것이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에서 특별지원금을..
정진권의원
아니, 원전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삼척시에서 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 계획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구상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척에서 이 원전이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삼척에서 전기생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전기생산이 되고, 이 전기생산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주로 대도시로 가죠.
정진권의원
대도시로 가는데, 생산은 여기서 해가지고 대도시로 올라가고,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파괴를 삼척에서 해 가지고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생산은 여기서 하고 우리가 대도시에 주민들하고 똑같은 전기요금은 내면 안 되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정진권의원
발전소주변 보조금은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삼척시 주민들 만큼은 전기요금은 공짜로 써야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정진권의원
법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울진에서는 이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삼척에서라도 그것을 시도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 유치가 확정되면 그런 부분도 하여튼 반드시..
정진권의원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 놓고 있다가 꼭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소방방재산업단지 대체부지 선정 1단계 30만㎡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30만㎡ 이하면 만평 정도 되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9만평 30만㎡가 됩니다. 9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9만평이 많지 않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지구지정은 30만㎡를 하는 것은 30만㎡이하는 시장, 군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그 부지조성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실무 생각입니다. 한 3～5만평 정도, 한 반절 정도 되겠죠. 그래서 부지조성을 해서 일단 우선 분양을 해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강원도에서는 대진원자력을 한수원에다가 매각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하나의 이유인데. 사실은 대진원전도 국가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고 대체부지 조성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인데..
김상찬의원
지난번 방송에 나오는 것..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근데 도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었고요.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다시 심도 있게 도에서 다시 검토해서 해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특별지원금은 5,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진원자력.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것은 주로 관광시설, 농축수산업시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면 주요사업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총 막론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일반적 사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제1원자력연구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은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참 순수하게 기왕 들어오게 되면 잘 돼야 되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김상찬의원
이 원자력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까 정진권 의원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전기요금을 100%로 공짜로 쓰게 해달라 이런 요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김상찬의원
잠깐만 넣어놓고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라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원덕 보라고. 원덕 가스공사에 법도 없는 돈 300억 받아내고 이렇듯이 주로 넣어놓고 막 뜯어먹는 것이야. 우리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을 보라고 거의 다 왔잖아. 문턱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항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는 결사특공..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사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제 막 법에 없는 것을 타먹는 게 기술이다 이거야. 그것을 과에서 시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을 구상해서 관련단체와 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그런 구상을 이제는 법에 없는.. 법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법에 없는 어떤 큰 덩어리를 빼앗아 오는 작업 그것을 즉 얘기해서 제2원자력 연구단지를 오는 조건에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문턱에 와 있으니까 문전박대를 받게 되어 있잖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라 이 말이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근데, 과장님 원자력이 들어오긴 확실히 들어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정부가 우리 근덕지역과 동막하고, 부남지역에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요. 또 금년 초에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을 29%로 확정해서 이것은 신규부지 원덕과 삼척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동수의원
뭐, 들어와야 돈을 뜯어먹던지 뭘 하던지 하지.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어느 시기가 되면 아까 의원님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관련단체나, 시민들에게 협력을 해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우리시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기업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우리 김상찬 의원님 얘기대로 일단은 정말 강력하게,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삼척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얻어 낼 수 있게끔 거기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덕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떠들고 이러니까, 그리고 좀 앞에 서서 제대로 하니까 아마 우리 원덕이 지금 300억을 법에 없는 것을 받아냈는데, 전국에서 가스공사가 들어와서 아마 보통 100억, 70억 이렇게 했는데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받아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법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노력을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시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적극성을 띄어서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배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체 )
11시 41분 정회
13시 33분 개의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 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재곤 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진
이경진세무과장
회계과장 이경진 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지금 남화산 그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상징조형물은 이제 눈 오기 전에 1차 3대분 정도 운반을 했고, 내일 모레 이제 마지막 13대분을 마저 운송을 하고해서 3월말까지 조형물 설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부분은 도미골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상이 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4월까지는 다 마무리 할 계획이고, 나머지 공정은 4월말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아.. 그럼 남화산 시설은 그렇고, 주차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차장 그 두 집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세 집 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 보상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삼발이에서 바깥쪽으로 넓히는 부분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주차장 관계도 제대로 잘 해서 빨리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관광과장님 그 계가 몇 개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우리 해신당 까지 4개계가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근데 4개인데 왜 계장님 두 분 밖에 안 오시죠?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너무 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한동수부의장
진행이 빨리 되든 안 되든 그 계장님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다 왔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