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회에 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석인입니다. 2014년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설 및 국가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은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북평중학교 간 도로개설 사업 외 9개 사업으로써 사업비 61억 3,900만 원이며 이중 국비 2억 7,300만 원, 도비 14억 5,100만원, 시비 44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도로환경정비 및 위험도로구조 시설물 개선사업으로는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8개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4,8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7,900만 원, 도비 2억 원, 시비 19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개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 10억 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묵호 14지구 외 3개 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 36억 8,000만 원으로서 국비 19억 5,000만원, 도비 9억 4,000만 원, 시비 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북평 산업단지 도로침하구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3억 2,000만 원이 소요되나 금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경정 예산시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건설 23쪽하고 24쪽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 23쪽에 보게 되면 북평동 이주단지 내 접속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확보 예산이 1억 원 인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또 1억 원을 더 확보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억 원이면 몇 개소 정도 그 사업을 완료하실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이주단지 내 보행자 전용보도가 되겠습니다.

네.

5군데가 있고요. 1억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개소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해 보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 중에 그러면 3개소를 하신다면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우선 순위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5개소 중에서 공단 쪽으로 넓은 도로에 3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2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통행량이 좀 많다라고 보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행량이 많고 또 민원접수에 대한 그런 것도 해결을 하려면 그런 순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건설 24쪽입니다. 이게 1∼2년 전 이야기는 아니고요. 항상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예산은 적고 또 보상을 해 줘야지만 주민 민원이라든가, 사유재산 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좀 많은 예산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는 3억 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3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량이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미불용지 보상에 필요한 전체예산은 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 원이 섰는데 이건 접수순서 대로 평가를 해서 다만 필지는 면적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몇 필지보다는 평가를 해서 범위 내에서 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추가경정 예산 때 7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주민 민원을 다 해소시키려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미불용지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용하던 그런 도로가 적은 도로 라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미불용지의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설 왔을 때 건설방재과 직원님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제가 지금 현재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까?

네, 재고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가 어디에요?

시청 뒤에 문화예술회관 서측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방활사라든가, 염화칼슘 그 제설제를 보관한다든가 하는 그런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난전에다 쌓아놓고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포대 안에 비닐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이 성질 자체가 습기를 빨아 당기는 아주 그런 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굳는 다든가 그런 보관상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시급히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창고를 짓겠다는 어떤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 저희들이 3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좀 그렇습니다.

아주 급하다고 보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경정예산 때 모든 예산이 많이 집중이 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제대로 갖춰줘야 모든 게 폭설을 대비하고 하시는데 그것 꼭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럼 돈을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특별교부세 해갖고 그건 아마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중앙에 전달을 하시면 아마 이게 특별교부세 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과장님 몫입니다. 돈을 좀 갖고 오셔갖고 꼭 지을 수 있게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우리시 예산도 지금 많지않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참 많다고 느끼는데 지금 그렇다보니까 이게 지금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개 거의 다 사업이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업무보고 들어오신 것 보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초구, 괴란 간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도 지금 계획은 10년인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남은 것은 2년 남아 있잖습니까? 그런데 8년 지나가면서 한 80%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예산 소요한 것은 지금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이게 등한시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초구, 망상, 괴란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도농 요즘 시대니까 초구, 괴란, 망상, 만우에 도농하실 분들이 참 많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순환버스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도농인구들이 많이 정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여기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것은 80%가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한 4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작은 예산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힘은 들지만 이렇게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재산권 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개발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마무리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폭설피해로 우리 건설경영국 산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입니다.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도로 개설을 해서 올해 2014년도에 3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제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15년 이후까지 여기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에 좀 개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업이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3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평북로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 3억 원을 국비 부담률로 3억 원을 보내면서 국비 10억 원을 여기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추경에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렇게 냈습니다만 1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시기가 좀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참 차량이 통제가 되고 막힘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에 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 5쪽입니다. 2014년도에 도로개설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해서 1억 5,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상당히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지만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폭설피해로 보니까 각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확보를 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증액이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시는 도로가 대부분 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국비를 요청한다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봐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추경 때 많이 요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도로가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삼척시나, 강릉시나 그러면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줘서 일단 시 안에 있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시는 전체 도로자체가 국도포함해서 다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 지금 상당하게 재정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하여튼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이번에 폭설피해가 왔으니까 폭설피해에 시설물이 많이 파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나, 가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상당하게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옥피해 말씀이십니까?

네.

가옥피해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는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부분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만 재해대책법에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 관련 부서는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지만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에 사망사고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시설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안전시설 부분에서는 올해 2014년도에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27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금 3개소에서 묵호하고, 게구석하고, 산제골이 이렇게 해서 올해 2014년, 2015년 앞으로 계획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많이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허락하면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되겠지만 언제쯤이면 개선이 되는지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가야지만 5년 안에 한다든가 지금 보면 2020년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재해위험지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게구석 2군데에 대해 가지고 법면보호를 한 4,000㎡인데 이게 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그런 쉽게 말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콘크리트밀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이런 작업입니다. 게구석 2군데를 하고요. 산제골에는 올해 실시설계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역시 국비 소방방재청에서 이 국비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소규모의 재해위험시설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28쪽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거라든가 또한 시영아파트 우리 천곡 옆에 있는 비탈면 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해 취약지 정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살고 계신 집이 위험하다 보니까 게구석이라든가, 산제골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빠른 시일에 철거를 해서 사업 마무리를 취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신청 가옥을 철거해 달라고 신청한 가구 수가 지금 현재 대략 몇 가구정도 됩니까?

가옥을 철거 해달라고 신청한 가구 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담당 우리 직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장명석 : 복구지원담당 장명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 개별 가옥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신청 받고 하는 것은 없고 간혹 문의 전화가 와서 집이 위험하다, 축대가 위험하다 현장을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주위에 축대라든가, 붕괴위험요소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승낙 되는 범위내에서 철거를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가옥전체에 대해서 재해위험 하니까 신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총 6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6개소 지정을 해 놨는데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2020년까지 6개소 전체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라 가지고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개별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유시설물은 본인들이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인데 아주 심하고 주위에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붕괴우려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 허락하는 범위에서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재해위험지역 안에 있는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른 시일에 위험한 지역에서 철거가 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의원님 질의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 21쪽 북평가교 방음벽 설치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가 한 3억 원, 내년이 2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1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동해시의 시비로만 하는 사업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그 전에 이게 항만청에서 여기에 대한 일정부분 사업비를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청과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처음에 다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우리시로 이관되고 나서도 이게 2011년인가, 2012년도까지 사업비가 세워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안전성 때문에 아마 통보를 했더니까 그 사업비가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되살려 가지고 우리시비가 부담분이 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좀 협력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만청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비 부담분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 34쪽 국도 42호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42호선이 인천∼강원도 동해시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38국도보다도 더 비중이 큰 게 42번 국도인데 이 42번 국도에 대한 어떤 그런 동해시가 좀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가지고 좀 미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38국도보다도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인천에서 오면서 경유지를 보면 42번 국도가 모든 이제 공단하고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항만을 끼고 있는 한 이러한 어떤 도로망이 조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호선은 사실상 임계에서 우리시까지는 이 확장개설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선형개선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선형개선사업인데 그 조차도 주민설명회를 2008년부터 할 때 제가 당시 도로담당으로서 여러 번 참여를 하고 이랬는데 신흥 사람들 자체는 현재 다니고 있는 마을에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금도 엄청나게 그 큰 화물차들이 과속으로 달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확장해 놓으면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댐 밑에서부터 뒤쪽으로 해서 돌려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러면 신흥마을구간은 빼겠다 나중에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계면에 있는 쪽에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그 조차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고 시급한 도로가 맞지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 있는 국도는 대부분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하면 차량 속도라든가, 인구 때문에 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기획재정부 하고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어떤 그런 도로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적을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고 선형이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공단을 가지고 있고, 항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접근 망에서 본다면 42번 국도를 선형개선이 아니라 저는 주장하고 싶은게 터널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번 일순간에 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어떤 요구로 인해 가지고 정부차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 좀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서 36쪽까지 잘 봤습니다. 다 중요한데 몇 가지만 우선 4쪽에 동해초교∼봉오동 간 도로확장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눈에 소, 중, 대로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또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게 다니다 보니까 강릉, 삼척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동해 올해는 생전처음 들어봤습니다. 십몇년 동안 눈을 잘 친다고 처음 들었는데 국장님이 새로 인사가 되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역시 기술직은 기술직 같아요. 질문을 드리는데 4쪽에 동해초교 우리가 선우담당님 계실 때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서 올해 되겠어요? 마무리 이게 한 십몇 년이 흘렀는데 너무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예산부서하고 또 틀리지만 기술직은 하고 싶고 예산부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우선순위를 빨리 가려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 해야지 이게 벌써 15년 되어요.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아마 이 도로를 내놓고 안했는데 회수로 하면 올해까지 해 가지고 지금 15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빨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지워야지 올해는 해년마다 공사가 없잖아요. 신규는 없지요?

네.

그러니 빨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지으면서 교부세고 특별교부세고 예산이 하나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요. 이렇게 해놓고 1쪽부터 36쪽 보니 다 도로 예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추암 증산 간 도로개설인데 이것도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추암 앞에 보면 굴을 뚫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그때 누구냐 하면 김태수 전국장님 아실 겁니다. 삼척공전 출신 우리 선배시고 그렇는데 한다고 그랬어요. 삼척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동해가 그때 당시 또 안한다고 했다고요. 결국은 하면서 늦고 말이에요. 왜 우리시는 발 빠르게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굴을 뚫었으면 이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삼척시, 동해시 얼마, 얼마 나누자 이렇게까지 얘기 다 한 적도 있는데 그 이사부 공원 쪽 가봤습니까? 다리 그까지 밖에 안했잖아요. 굴을 거기 뚫었어요? 삼척 관할인데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가봤으니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척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도 어지간히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16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16년도씩 갈 수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으시고 물론 우린 기술직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민원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들어줘요. 결국은 끝에 가서 하고 삼척 2개 시 삼척도 예산을 못 얻어내고 결국 우리시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철길까지는 삼척이 다되어 있지요? 삼척시는 그 예산을 다 했지요?

다는 못하고 일은 많이 했습니다.

굴을 아직 못 뚫었어요?

네.

열심히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26쪽에 하천․소하천 이라면 어떻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윤 담당님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갔다 오셨지요? 한번 봤습니까? 소하천이라면 그런 건 뭐라고 그래요? 대구리, 단봉인가 그 부근인가 있잖아요?

네.

그것 한번 올라가서 예산을 좀 얘기해 봐요. 그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국장님 동창이지요? 올라가서 부탁을 좀 해요. 동창이 있을 때 1년도 안남은 것 같은데 예산을 동해시에 많이 베풀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앉아 가지고 그러지 말고 국장님 해 주세요. 예산을 얻어 오는 게 제일이지요. 마지막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연장 수백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설계상으로 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올라가 보셨나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 보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시의회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많은 건의를 청와대나 국토교통부에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 전에……

시간이 걸려도 IOC 김진선 전 도지사님 계시고 그럴 때 그런데 계시는 사람들은 자꾸 만나가지고 자꾸만 쐐기를 박아서 좀 도와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우리 원주 강릉은 다 되어 가는데 동해까지 연장해 봐야 49㎞밖에 안되는데 이 설계상으로 먼저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이재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매일 권성동 의원한테 달려서 다니다보니 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카리스마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건설 집행부에서 한번 올라가서 건설경영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올라가 보세요. 일단 말이나 한번 들여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도지사 계실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힘이 실리잖아요. 4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설계상이라도 해 달라고 2018년 안되어도 2020년이면 어떻습니까? 그 후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공약을 안 하셨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 할 때 오셔 가지고 공약을 했어야 됐는데 안 오셔 놓으니까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야지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면담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 5쪽 누가 질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호∼만우 간…… 일단은 지금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토지 5필지하고 도로 확포장 280m인데 이 구간이 어느 쪽입니까?

세화산업이라는 애공장 거기서부터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레마을 급경사지가 급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사고도 많이 났고요. 지난 번에 소방차 급수차가 들어가다가도 거기에 좀 사고가 났었던 일도 있고 그런데 그쪽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좀 어렵습니까?

이 지금 금년에 하고자 하는 구간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쪽은 보상이 정리가 좀 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 지금 이쪽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보상완료 되었습니까?

금년에 하고자 하는 약 280m 구간이 보상이 완료 되었어요.

보상완료 되었고 그럼 토지 5필지 이것도 이번에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된 겁니까?

보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토지 5필지는 금년 구간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데입니까?

그 바깥인데요. 그 도로가 어차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도로가 연결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뛰어놓고 중간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넘는다기 보다도 우선은 사고다발지역이고 좀 급한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 6쪽 단병골∼대진 간 도로개설이 지금 소송이 8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보상가 때문에 그럽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고 또 많이 이용할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어장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돈 1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어떤 입장입니까? 어촌계는 원고고 시장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차 변론까지 끝나고 3월 19일 9차 변론을 합니다.

9차 변론을 또 합니까?

네, 3월 19일날 9차 변론을 하거든요.

3월 19일날.

그리고 2월 25일날 통장하고 어촌계장이 새로 되었다고 시에 찾아와 가지고 공사를 빨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단호히 안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가지고 뭘 달라는 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해안가에 국토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했다 이러면 피해났다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액수가 1억 원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쪽에서 1억 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1억 원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화해조정을 했어요. 협의를 해라, 2,000만 원까지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업자가 나는 돈을 1원도 줄 수가 없다, 왜 이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내가 입은 피해가 1억 원이 더 넘다는 얘기에요.

중지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지금 이 기간 중입니까? 소장 접수한 2011년도부터 이게 중지가 됐던 겁니까?

중지는 소장접수 전에 중지를 시켰지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업자도 피해를 많이 봤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게 뭔가 하면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어장이 피해가 발생되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움직이면 안돼요.

그러면 소송종결이 언제쯤 됩니까?

3월 19일날 9차 변론을 하면 그날 선고는 안할 것 같고요. 이게 항소나 한다 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요.

그러겠네요. 아무튼……

그러니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

이쪽에서요?

네, 소송을 걸어놓고 여기 와서 일을 해 달라니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의원님도 다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안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17쪽에 바로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운영하고 나서 참 민원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시민불편을 많이 완화시키는 건데 지금 예산부족분이 거의 다 보면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들이 사업비 10개 이상 됩니다. 그럼 총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업비가……

제가 계산기로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20, 3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30억 원?

네.

네, 3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추진해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32쪽에 상하수도 관로이설 국도 7호선과 관련해 가지고 61억 원 사업비를 지금 이게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그건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 최갑식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원주청에서 60억 4,500만 원 용역비까지 포함입니다. 이것이 예산 다 섰는데 지금 원주청에서 용역비 1억 원을 뺀 나머지 59억 4,500만 원 이걸 가지고 저희들하고 원주청하고 협약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도 저희들이 협약서 맺을 때 국회의원이 입회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봐서는 지금 현재 해 주는게 좋은데 이게 나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원주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상수도를 우리시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중인데 하자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아주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상수도관, 배수관 이렇게 다 하는걸 그렇게 한번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은 다음 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는 지금 협약서를 빨리 도장 찍자고 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시가 만약에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어지는 것보다도 지금 가장 지금 현재 원주청에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 하려고 그러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원주청에도 당초에 담당하고 과장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어차피 입회를 한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아마 국회의원이 이번 토요일날 아마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면 보고를 하고 안되면 국회의원 별도로 찾아가서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현재 이이재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니까 안 되면 장관한테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지역에 있는 마침 이이재 국회의원님 국토교통부 상임위 소속이니까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민원이 한 두 가지가 되는데요. 국장님 경포아파트 앞에 보도블럭 그걸 꼭 해 주십시오.

실제 보도블럭 도로보수 예산이 좀 적어서……

예산 얘기하시지 말고 어디가 먼저 해야 될지 알아야지……

전부다 못해도 일부는 시작할 겁니다.

거기 사람이 다니는 집이 있고 그런데가 틀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민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홍봉자 의원님이 지중화 포스코 옥계를 했는데 패소했지요? 기각 됐지요?

네.

어제 되었지요? 폐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전체 다 했으니까…… 이걸 말이요. 우리 변호사가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한전관계 때문에 한전을 이겨낼 수가 있는지, 아닌지 변호사를 어떤 분을 샀어요? 우리시 우리 동해시 고문변호사입니까? 또 어떻게 한번 불러 줄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 체전이 2015년 10월달에 우리시에서 있을 예정인데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종합운동장 쪽으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시간에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파악하시고 업무에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중에서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 뒷장에 보니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됨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우리 교통망 접근망이 좋아야 되잖습니까? 그게 7호선, 38호선, 42호선 그 다음에 동해, 삼척 고속도로 그 다음에 복선전철 동해연장 등 여러 가지 굵직한 그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쇄운IC 설치하고 복선전철 동해연장 같은 것은 우리가 시민들과 관련기관과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이끌어내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이런 부분을 동해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따른 계획과 그런 모든 대책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동해복선연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기관에서도 했었고 이걸 또 제가 저번 1월달에 강원도 의장단협의회 총회 때 제가 이걸 의장단 협의회 채택 건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얻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18개 시군 의장단을 설득을 해서 강원도 현안으로 거기에 조금 강원도 여러 지역에 현안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대두가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하여튼 나름 설득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건의서가 채택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단체와 더불어서 이런 현안문제들을 성공할 수 있게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설방재과에 업무가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고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건설경영국이 그래서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승간입니다. 2014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동트는 디자인동해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강원과 연계한 동트는 디자인동해 프로젝트로 동해시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디자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태평북로재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6㎞에 총사업비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구간 중에 3개 구간은 완료하고 금년에는 현대아파트에서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옹벽․벽면 디자인사업입니다. 도로변의 옹벽․벽면을 디자인화 하여 우리 시만의 독창성 확보와 친환경, 녹색도시의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디자인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6쪽입니다. 추암 이주택지 분양입니다. 추암관광지 개발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연내 분양 마무리할 계획이며 조성필지는 총 61필지입니다. 분양은 49필지를 분양완료를 했고 미분양 12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5월∼6월 중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우리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발전방향 구상 및 계획수립으로 용역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북평제2산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입니다. 북평 국가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승인 시 조건사항인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함에 따라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 부지 내 도시기본계획 저촉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기 구축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민원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과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업데이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25억 원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38국도∼가원마을 간 도로개설사업 외 9개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묵호동 등대주변 우회도로개설에 2개 사업 외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9쪽까지는 본 13개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를 했고요.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 19쪽에 보시면 계속사업 묵호초교 후문∼발한천 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건설방재과 시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사업기간이 2005∼2015년 10년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현재 지금 어쨌든 간에 한 10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오면서 마무리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현재 진행되신걸 보면 지금 보상토지가 20필지와 건물이 15동이고 그래 해야 되는데 현재 기 사업한 내용을 보면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을 현재 지금 올해 보상협의를 또 할 예정이고 지금현재 보상한 것은 토지 12필지와 건물 3동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12동이 남아있고 토지가 8필지가 남아 있는데 현재 10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된 상태인데 내년에 이게 진행이 다 완결되리라고는 참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명문초교 묵호초교가 지금 정문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사업이 끝나야 지금 정문에 도로 좀 실시계획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는 사업 이게 끝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 사업을 내년에 완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지금 건물 15동이 현재 12동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합의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토지 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 마무리 사업인데 내년 가서도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좀 집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 7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2년도에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기 지정이 되어가지고 송정지구 일반산업단지, 북평 제2산업단지 그 다음에 망상지구 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어제 경제자유구역청 김동수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망상지구에 보면 캐나다에 던디그룹에서 투자를 하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상황은 봐야 되겠으나 그리고 북평지구에는 대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도시계획설정 구상을 하시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시겠으나 지금 보면 천곡동, 북삼동이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할 때 균형있게 형평성이 있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파트 부지를 어느 지역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쏠림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도시계획 입안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균형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거지역 용도지역 관계는 우리 장래에 인구와 그 다음에 도시발전형성을 갖고 목표연도와 모든 것을 따져갖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면적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균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정지구도 앞으로 복합단지가 되면 이주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망상지역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던디그룹에서 들어오면 매수를 해서 또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평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정말 어느 지역에서 우리 동해시에서 주택지로 적합한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 28쪽입니다. 북삼동 양지마을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올해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보상하고 공사가 올해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지요?

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양지마을에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지금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했지만 2020년 도시계획입안 하실 때에 양지마을 부분도 충분하게 나오는 도로를 예전에는 입안이 되어 있다가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아마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나오는 쪽에도 좀 하나를 개설을 해서 차가 회전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지마을은 지형적으로 상당히 지대가 높고 지형이 산악지역이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도로개설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를 한 걸로 아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지금 보면 여기 양지마을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소방차가 돌아가지를 못해서 올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면 아마 소방차는 돌아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하면 어지간한 차는 다 회전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 없는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도시 2쪽하고 3쪽입니다. 3쪽부터 제가 먼저 사업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옹벽․벽면 디자인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예산이 적게는 5,000, 6,000에서 좀 더 증액이 되었을 때는 4,000∼5,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2014년도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습니까?

네.

이 사업예산이 계획한 예산을 맞출 때는 2014년 사업은 한 언제쯤 어느 지역에 어떤 옹벽이나, 벽면에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하십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옹벽․벽면 디자인을 해 달라고 그래서 받으면 각 동에서 총 들어 오는게 해 달라는데가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동에서는 이면도로 같은 이런데도 다 해달라고 이러니까 저희들 우선 큰 가로망 같은데 간선도로와 도심지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1억 원 예산은 정확하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이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사업이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네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장 2014년도에 할 대상지를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같이 조사를 해 봤는데 우선 해안도로 여기 소방 앞에 보면 옹벽디자인 했잖습니까?

네.

거기 끝난 부분에서 남호초교 보면 부곡천이 있습니다. 부곡천간 옹벽이 3개 구간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 구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디자인 사업에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여튼 꼭 해야 될데도 있어요. 이쪽, 저쪽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일정이나 동호랑, 부곡이랑 지금 또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도 그쪽 방면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검토해 달라는 지역은 우리 지하도 있잖습니까? 대동∼광희중고등학교 지하도요.

네.

거기는 이제 차량도 다니면 이렇게 시급하게 디자인 사업을 더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 중고등학교라든가 일반인들이 많이 보행으로 이용하잖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디자인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도 좀 우리 디자인 사업에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2쪽에 태평북로 재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은 잘하고 계시고요. 보다 보니까 좀 북부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육교도 이제 태평북로 사업에 인해서 육교경관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잖습니까?

네.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하고 금액이 광역․지역특별발전회계 국비예산하고 우리 시비 예산하고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요.

국비하고 시비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율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2014년도 예산심사 할 때 요구했던 우리가 그때는 광역․지역특별발전회계가 7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3,0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 시비 미부담금 4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는 2014년도 이 예산이 국비, 시비가 좀 틀리게 나와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건 국비하고, 시비 비율 최종적인 우리 시비부담이 못된 부분하고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부담금하고 국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비 매칭비율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걸 다 맞춰도 예전하고 틀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님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님 앞서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피해에 태평북로 재정비 사업에 이렇게 손상 입은 부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평북로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폭설로 해서 피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일제점검을 좀 해 보시고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 안에 또 그런 점검을 받는 것과 복구사업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구간에 나가셔 가지고 그런데가 없는지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도시 4쪽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난립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사업비도 우리가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정 게시대 하고 벽보판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어떤 나이트클럽 같은데 그리고 가게 같은데 어떤 세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많은 그런 구간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 게시대는 우리가 수수료 같은걸 받고 있습니까? 그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는 돈을 내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또 안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좀 어떤 제재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특히 로타리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난립하다 보면 지저분하잖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조례를 정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단속을 하고 또 우리 광고협회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단속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묵호역 앞에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이 게시대가 먼저 생기고 나서 태평북로 사업에 의해서 굴다리에 지금 타일사업을 했잖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타일사업을 했지만 그 게시대에 가려서 그런 것들이 아무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좀 받으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니까 하여튼 적당한 장소를 잘 물색하셔 가지고 좀 이전을 해 주시고 그 주변만큼은 앞으로 또 선거가 있고 이래서 더 광고물이 많이 난립을 할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12쪽 가로등 보안 시설유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3억 5,600만 원 이게 1년에 세워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에 보면 LED로 앞으로 교체를 하시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게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전력이라든가 예산절감효과가 굉장히 많지요?

네, 그래갖고 LED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절감효과가 한 50%이상 됩니다.

앞으로 계속 교체하는 것들은 다 LED로 하실 예정이시지요?

네, 저희들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밝기도 굉장히 밝다고 하니까 도시를 밝고 예산절감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 14쪽에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사업이 한 10개 사업정도가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단위별 사업자체가 증액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4개 정도의 사업이 기존사업에 몇 억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나요?

처음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가라든가 공시지가에 비율을 해서 % 전에 보상 나갔던 금액을 개략으로 해갖고 계산하고 이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지방물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보통 당초에는 한 2∼3년 내에 끝나려고 하는데 보통 4∼5년씩도 막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

그런데 이게 계획한 계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어떤 갑작스런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좀 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틀리다면 나중에 예산반영 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확하게 사업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하고 또한 각 단위별 사업 대부분이 전년대비해서 비슷한 어떤 사업이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9번에 보면 북평동 18통 섬안마을 도로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업은 5,0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건 뭐 다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25억 원을 확보했지만 당초에는 한 100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우선 기존 마을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마을도로하고 우리가 기 도로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한 100m 개설한 도로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 원 갖고 도로를 40m를 지금 개설하려고 그런 겁니다.

너무 다른데에 비해서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사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너무 약하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망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좀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걸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 아울러 하겠습니다. 3쪽에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송정∼북삼동 가는 한전 벽면에 우리 이 담당이 얘기한 적이 있지요? 한전에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하니 아주 디자인은 잘했다는 분은 많고 돈도 없는데 했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에 건축관리과에서 보던 업무가 이관해서 넘어 왔습니다.

다 넘어 왔어요?

네.

선진국처럼 본을 좀 봐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하여튼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수막을 걸 때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아주 제대로 걸게 지정벽보 지금 보면 여러 군데 많잖아요. 아주 칠갑을 하는 식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날짜가 있을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그으면 되는 건가요?

보통 1주일씩……

그걸 못하게 해야 하는데 건다고 그걸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것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지요. 하여튼 수준 높게 옥외광고물 현수막도 걸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여기 개선사업 말만 하는게 아니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인데 선진국답게 하셔야지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가로등 보안등 이 민원을 상당히 넣었는데 신설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송정동에 천수정 사무장한테 얘기한 지가 1년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이 누구에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보안등, 가로등 우리 최 담당님이 담당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좀 하셔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예산이 한 번 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관광지에는 훼손된 데가 없으십니까?

일부 소규모적으로 파고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시즌이 되기 전에 하여튼 마무리를 좀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2쪽입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사업 확보를 위해서 보면 여러 군데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변랜드를 매입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망상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릉계곡이라든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지역에 놀이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망상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지를 비롯한 다른 부지에도 지금 관광지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수행하는 과제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용역과제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암이나, 무릉계곡 역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나름대로 구상을 지금 넣으려고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정말 놀이시설이 만들어져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그쪽 지역에 콘도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간략하게……

어디를 말입니까?

오토캠핑장 입구에 보면……

네, 그 부분은 정말 매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지를 포함한 일부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로운 아이템 도입을 해서 지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구상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사업자와 연결시켜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라고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그쪽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관광 9쪽입니다. 묵호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올해∼ 2015년까지 2년 동안 37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여기에 간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아울러서 제가 덧붙여 건의를 드리자면 영화촬영이라든가, 드라마 촬영지가 많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묵호등대를 포함해서 추암이나, 망상이나 다른 여타 지역에 북평 5일장이라든가 그런데 샘플로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들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면 좋겠으나 그냥 돈이 많이 안 들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옆에서 사진을 같이 찍게끔 그런 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저희들이 아마 이게 초상권하고도 연결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동해시에 홍보대사인 지창욱씨 하고 또 강원도의 홍보대사인 이외수씨는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물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공간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계자들하고 심층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걸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관광지가 정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더욱더 볼거리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추암 쪽이 되겠는데 31세대 중에 24세대가 이주 완료 되었다고 7세대가 남았지요? 그러면 지금 7세대가 어떻게 남고 있어요?

7세대가 아직까지도 거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맞지요. 지금하고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게 벌써 이게 10년 이상을 끄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어떤 형태이든지 보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하겠다 하는게 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7세대 중에 지금 100% 다 찬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앞쪽에 일부가 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어떤 형태든지 기반시설은 시작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시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STX 지원하는 것은 어느 쪽이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원한다 해도 얘기를 해야 되나 특별지원비가……

STX에서는 아까 추암 관광지 개발 총 157억 원 중에 공공부분이 62억 원이고 민자가 95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민자부분이 STX가 참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X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신축에서 분양하는 부분하고 캠핑장을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 민속촌 일부 반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철길 굴다리 들어가는 것 그것 정도……

굴다리는 확장을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손을 대었으니 양다리 걸쳐서 둘 다 욕을 얻어먹지 않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천상 좋은데는 좋고 욕하는 데는 욕한 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시려면 아주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추암 관광지를 백년대계를 봐서 망상에도 지금 30년 되었잖아요. 그것 하느라고 엄청나게 예산을 들였지만 이번 기회에 STX도 도움을 받은 쪽이니까 아주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 뭔가를 좀 보여야지 그리고 그 넘어보면 증산이 있잖아요. 증산도 아주 여름 되면 코스가 걸어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요. 모래가 차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해서 아주 잘 좀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우리 무릉계 민원도 있었지만 민원해결이 잘되고 있어요? 삼화사 위에 절……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건 민원이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우리 동해시는 관광사업을 해서 앞으로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무릉계와 연계를 해서 망상 추암 이쪽으로 하는걸로 하고 우리가 추암 같은데는 상당히 불가 얘기지만 기가 상당히 좋은데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발이 좀 미비하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시의 의지는 금년부터 아주 확실하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밀어 붙이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보고 앞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로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1쪽에 보면 한옥타운 확충을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추암이든, 망상이든 문제가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옥타운을 확충하는데에 있어서 단체관광객들을 얼마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순한 한옥이라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단체관광객을 얼마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라는게 저희들이 가장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에서 단순하게 집만 짓는 것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게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금년에 마치고 2단계 사업이 한옥타운하고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인가 단체관광객도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걸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이번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공모가 되고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아이템이 아마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을 시키고 단체관광객도 수용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하셔서 좀 좋은 방법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2쪽에 STX에서 협약한 사항을 보면 7조에 망상관광지와 관련해서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망상관광지와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우리 특별지원금 중에 30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웰빙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캠핑장 조성을 하게 되면 캠핑장에 캐라반 차량을 시가 시비를 들여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일부를 캐라반을 좀 확충을 하고 해변랜드 경비 일부 좀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에 의하면 올해 2월달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두로 약속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잔금을 토지소유주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도 특별지원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중앙부처에서 3월 한 중순정도 되어야지 돈을 저희들한테 동해시에 교부를 하면 동해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소유자에게 돈을 건네고 토지소유권 정리를 마무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고 그리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겠지요.

공사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지금 시키고 ……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쪽에 어린이 가족단위로 와서 휴양을 하더라도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들으셨을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가족단위가 와서 정말 즐길거리가 며칠 머물고 있더라도 정말 즐겁게 놀다갈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가 해수욕장만 가지고는 참 그분들로부터 주머니를 털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1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부대복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당초예산을 3억 2,000만 원을 예상했으나 지금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 2쪽입니다. 구 도심지역 빈집정비 추진은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총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발한동하고 묵호, 사문, 동호동 일대 구 도심지 지역에 상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올해는 2억 2,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8,800만 원이고 시비가 8,800만 원 자부담이 4,4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계획물량은 26동이 되겠습니다. 건축 3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올해는 7,000만 원을 갖고 7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축 5쪽입니다. 디자인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사업 이건 매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사업량 5동을 1동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 6쪽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건설 확대입니다. 이건 총 올해 우리시에서 민간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합해서 총 공급세대수는 1,388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이 1,128세대, 일반 건축물이 220세대로 예상하고 했고 총 투자사업비는 2,163억 5,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이 190,355백만 원이고 일반건축물이 260억 원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12월말 현재 107.5%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 7쪽입니다. 주거용 신규주택 공급계획은 말씀드리면 총 1,388세대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릉동 해안택지 코아루디오션이 522세대, STX사원아파트가 105세대, 평릉동 소천아파트가 203세대, 발한동 석미모닝 2차 파크가 298세대, 일반 건축물 26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 8쪽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다수의 민원이 상존해 있는 현실 속에서 아파트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대표자 선출문제, 관리업자 선정문제, 시설 보수에 따른 시공자 입찰이 계속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지금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 9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 11쪽입니다. 올해 건축허가 동향을 말씀드리면 올해 2013년 12월말 현재 연면적인 2012년 대비 26% 감소되었고 건축허가 건수는 2012년 대비 16%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감소사유는 공단지역 내 주거용 및 대규모 사업 건축물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12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민원서비스 확대는 시에서 직접 건축주 대신해서 등기 촉탁하는 업무로 지번 변경, 증축 철거 그건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갔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축 11쪽에 건축민원 인․허가 추진에 대해서 요새 행복주택이라고 얘기 많이 나오지요?

네.

좀 인허가를 완화를 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곧이곧대로 뭐든지 하나도 못할텐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완화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네.

하여튼 거기 민원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집이 없고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집 좋은데 사시는 분들이야 얘기할 게 없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요. 어떻게 보면 무허가도 많지만 지금 올해부터 무허가가 많이 완화된다고 이런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좀 완화 시키라 이랬는데……

요사이 지금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네.

양성화를 정부에서 하십니까?

네, 지금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행복주택 행복아파트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분들께 다 도와 드리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잖습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우리 동해시에 아파트 및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건축관리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건축 8쪽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14년까지 놀이시설을 완전히 안전시설로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82개 단지에 몇 개가 완공이 되었고 앞으로 올해 2014년도에 몇 개정도 해야 됩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령이 올해 내년도 2월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이 100세대 이하는 시설물 면적만 확보하면 되고 그런 규정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어린이 시설보조, 보수하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해 놨거든요. 가능하면 시에서도 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하여튼 내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완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0%가 되어 있고 50%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 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경비가 작년에 3억 2,000만 원 예산이 섰잖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지금 어린이 시설을 완공을 하려면 공동주택 경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 그렇는데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가 잘 안되면 왜냐하면 다른 노후된 시설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을 어린이 시설에 들어가면 다른 단지에 시설자체가 돈이 투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각 단지별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갖고 그래서 공고를 할 적에 가능하면 내년까지 어린이 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수를 한다 그렇게 희망자하고 요사이 근본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은 대다수가 작년에는 11개 단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다 한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 어린이 시설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어린이 시설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사업비가 보통 50% 지원해 주는데 보통 한 단지 내에 좀 크는 단지가 보통 한 4,000∼5,000만 원 지원이 되면 시비를 2,500만 원 단지별로 지원해 주다 보면 10단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안서서 추경 때 세우겠지만 지금 공고를 해놔서 실제적인 물량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산이 지금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2월달까지 마무리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지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주택들이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이번 폭설주택에서 총 접수된 218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파하고 확보를 한 게 4동만 지원하는 걸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자연복구요?

자력복구, 본인이 복구하는 걸로……

자력복구?

네.

그러면 이제 반파 이상이 되어야지만 피해대상으로 봐주는 겁니까?

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건 피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어도……

네, 주택은 반파는 무조건 지원이 됩니다.

네, 저는 그 건축 7쪽에 우리 STX가 500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먼저 사원주택을 105세대를 짓네요?

네.

여기에는 진행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사원아파트는 지금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지금 문제는 일반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대지는 대다수 확보가 되었는데 2필지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보가 되면 왜냐 하면 전체가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받으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시에서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한 후에 갖고 가라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민원화 되지 않고 잘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향후 주택건설에 단봉동에 99번지 일원에 30세대 동서발전사원주택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벌써 아마 STX 사원아파트와 거의 비슷하게 텐트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허가가 아직 안 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지금 북평동 주민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체육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모별로 좀 확정해야 되고 규정상 서류는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후에 아마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접수가 될 겁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승인 떨어지는데는 문제가 없지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묵호지역만큼이나 이제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공동화 현상도 조금씩 일어나는데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주거환경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런 지역도 좀 잘 보살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시행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한상희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봉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3억 5,000만 원이며 주요시설물 내용은 수산물 유통판매가 주 목적이고 4, 5층은 전망대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착공되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 2쪽이 되겠습니다. Blue Ocean 녹색연안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 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복원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바다 숲 조성과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 시비재 살포,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 등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바다 숲 조성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동시설 현대화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1987년에 건립되어 건축물이 노후가 심화되어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과 장기적으로는 철거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8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건물에 일부를 철거와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5월말까지 항만공사 시행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시 수협에서 일시 다획 어종의 안정적 판로와 지역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국단위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계획입니다. 5월말까지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 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에 8억 7,000만 원으로 해썹시설과 노후시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중 13년도 기 사업자를 제외한 차 순위자를 지원자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6쪽이 되겠습니다. 연안통합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통합관리 지역계획은 연안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하는 연안에 효율적인 보존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통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9월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서 11월 중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7쪽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지원입니다. 낚시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어업의 소득을 도모하고자 처음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척의 어선에 구명설비,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과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월에 착수하여 여름 성수기 전인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묵호자망어업공동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묵호자망협회에서 사업구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9쪽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대게자망 어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구로써 1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20척의 어선에 생분해성 자망어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 10쪽이 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입니다. 동해안에 신전략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2억 원의 예산으로 2개 어촌계 3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촌계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10월까지는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11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입니다. 연안에 우량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복원시킴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3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며 방류품종을 선정하고자 현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다수의 어업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종으로 선정하여 방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 12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의 빈지 또는 나지녹색공간을 확대조성하고 그늘이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송과 해당화, 잔디 등 초화류를 심고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망상해수욕장 인근 3개소 1,946㎡에 사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망상해변 주변에 해송 등을 식재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양 13쪽입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의 조업활동 편의와 작업활동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의 예산으로 묵호항 내 어업인의 복지회관 후면부지에 어구보수 보관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예정부지 인근에는 현재 어달항 소속 자망어선들이 어망을 손질함으로 인하여 물양장에 많은 어망, 어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쾌적한 항포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해양 14쪽 해양레포츠센터 주변정비입니다. 해양레저 인구 유치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레포츠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2억 원의 예산으로 해양레포츠센터 앞 전천하구의 준설과 전석 쌓기 주변 환경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 15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에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16쪽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도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17쪽 낚시터 환경개선입니다.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1,000만 원으로 비관리 낚시터에 쓰레기 수거통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선정을 3월중에 완료하고 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등 평소 낚시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조사하여 사업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부임을 동해시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지요?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파악은 다 못하셨겠네요? 우리 담당님들 참모들이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요. 14쪽에 해양레저스포츠 주변 정비 했는데 좀 전에도 보고한 걸 들었는데 모래가 해년마다 상, 하반기 모래가 차서 전천 지금 레포츠 앞에 모래가 많이 차잖아요. 실무자 담당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걸 자주해야 되는데 올해는 상당히 작년 가을까지는 상당히 모래가 차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변에 보면 아직도 빈집이 있어서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는가, 도시경관과에서 하시는가 그 철거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은데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 드려야지 안 해주니까 지금 애를 먹는데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건축물은 대다수가 무허가 건축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무허가가 많지요.

관련부서와 빨리 조속히 협의해서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도비, 시비 1억 원씩 섰는데 그 앞에 좀 깨끗하게 이제는 해양레포츠센터가 보기는 좋고 건물은 좋은데 앞에 부지라든가 거기 보면 하수처리 공단에서 물 내려 오는데가 있어요. 물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엉망이잖아요. 모래 옆으로 되어 가지고 그걸 정비를 좀 하실려는 예산인가, 이건 어디 예산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년도는 모래……

모래하고 준설하고 그건가요?

2억 원 예산으로 준설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다가 전석쌓기를 돌 좀 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주변 환경정비로 파고라나 벤치 지금 같이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복합해서……

하천 그 나오는데 아주 거기가 보기 싫잖아요. 그래도 조그마한 거지만 갯목에 그래도 거기는 조그마한 관광지거든요. 낚시를 얼마를 많이 합니까? 낚시하러 많이 온다고요. 한번 시간되면 과장님도 이렇게 순찰 한번 나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17쪽인데 이 방파제가 작년에도 사람이 다치신 분도 있고 죽은 분도 계시거든요. 작년에 묵호 방파제인가 사람이 사망을 하셨다고 그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해양정책과장님 그런데 어떤 자료나 마인드가 있을텐데……

도항을 비롯해서 시군 어떤 어촌정주항에 대해서는 항포구 주변 안전시설이라 해서 안전펜스 그 다음에 거기 구명동 이런 것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오는 관광객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것 방지할 그런 방법은 없지요?

일단 출입을 차단하고는 있습니다.

차단해도 그냥 막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 잠깐만요. 작년 봄인가 발전소 관 물하는 거기서 빨려 들어가서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물론 해줄 수 없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출입을 해놨는지 해놨다 하더라만 해놨는데 그 분이 빨려 들어가서 발전소 쪽으로 들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은 보상이 없잖아요. 출입을 했는데도 들어가셨으니까 그런 것 그 분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막은 확실하게 다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작년 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방파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수영겸 하다가 잡으러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낚시도 좋지만 하여튼 방파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삼발이 같은게 했는데 너무 넓으니까 거기 떨어져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보도가 안 나서 그렇지 많이 다치거든요.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가 있는지 경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정주항부터 조사를 해서 거기 경보판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앞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양에 계시다가 저희 동해시로 오셨는데요. 아직까지 업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시로 이렇게 어민들과 접촉도 하시고 많이 의견수렴도 하시는 편이시지요?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자주 출장을 나가서 현안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현장에 많이 나가서 현장중심 어떤 그런 행정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해양정책과 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많이 수렴하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올해 보면 묵호항 쪽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신축되는 신규 사업들이 올해 거의 다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개가요?

네.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모든 시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도 다 순조롭게 되시고 있고요?

네.

그럼 어려움이 없으시네요.

네.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동해시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우리 어촌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4쪽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주변정비해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총금액이 해양레포츠센터 투자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 22억 원 들어갔지요. 그래서 한 달에 22억 원이 들어가서 임대료가 몇 천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1년에 얼마 나오지요?

지금 연간 저희들이 12,777천 원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12,777천 원, 지금 보면 대략 한 30억 원정도 투자해서 1,200만 원이 한 달에 100만 원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또 막대한 시비투자를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본 의원이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와서 해양레포츠센터를 지금 두 번 가봤는데 주가 스킨스쿠버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풀장 조금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일단 해양레포츠센터가 작년 3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해양레저인구 특히 스킨스쿠버나 이 교육하는 인원들을 작년에 1년 정도 사용했습니다만 수익률을 보니까 지금현재 임대자가 한 1억 5,000만 원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양레포츠센터는 있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제가 보고 1년 해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시설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략 한 3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런 시설을 만들었잖습니까?

네.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이하 소장님께서는 많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단법인 동해시 연근해협회에서 건의서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7월달에 건의서를 올렸는데 이제 보면 주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법 제2조에 보면 어선, 어구, 어법 등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0조에 보면 조업척수의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는 특정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보호의 필요가 인정 된다면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허가의 정수에 따라 불구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법 개정이 2013년도 3월 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어촌이 영세하고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통발어업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통발이라는 것은 전문가시니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삼척이라든가, 강릉은 통발어업 작업을 해요. 그러면 통발에 문어라든가 작은 것도 다 어획을 해서 하지만 우리 동해시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발어업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총 문어연승어업이 대략 130척이 있습니다. 전체 하시는 분들이 5t미만이고 혼자서 대략 대다수 혼자서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업하는데가 대진, 어달, 묵호, 향로 전천하고 5개 지역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많이 잡으면 수익도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일요일은 조업을 안 해요. 5개 지역에 회원들이 평일에도 12시 이후에는 조업을 금지해서 대대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어족자원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작다보니까 지금 대략 한 130척이 5t미만 소형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업을 해도 살기가 힘든데 법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인택시도 감축하는 판인데 지금도 5t이상은 큰 배 같은 경우에 감축을 하잖습니까?

네.

감축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안주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연안에는 연안어족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동해시에 와 보니까 지금 통발어업은 일체 없고 연승만 하는데 문어연승어업이 다른 타 업에 비해서 어획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승어업으로 하려는 인원이 늘어나고 배가 다른 시군에서 사오고 이러는 바람에 자원이 남획되고 고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나 이런 것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또 도와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들어서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시에 부임하게 됨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서 홍순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갯목에 전천어구에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촌계에서는 혹시나 부탁을 하는 어떤 내용이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와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앞에 보드 같은 몇 척 활용하고 이러는데 보드를 올릴 수 있는 인양장이나 그런걸 부탁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인양장에 대한 어떤 부지는 가능한가요? 있는가요?

그건 지금 현 상태에서 요트나 이런걸 올릴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 제가 면밀히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그 전에 민원성인데 거기에 환경개선이 되고 나면 활어판매장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은 없나요?

그건 지금 제가 와서 처음……

혹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작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선을 잡으면 그걸 갖다가 보관할데가 없으니까 그걸 그 즉시 좀 판매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양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묵호까지 가서 수협에다가 그걸 매입을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조그마한 부분은 거기서 좀 팔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들어본 경우에는 배가 13척 정도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어선들이 작고 그 다음에 어획량이 적다 보니까 특히 활어 이런 고기를 거기서 위판을 못하고 묵호까지 나와서 판매하다 보니까 많이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가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활어수족관을 어느 정도 할 위치가 있는지 또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거기다가 산소공급기도 공급하고 이래서 그런 전천관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장하고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연계를 한다면 해양레포츠에 오시는 레저하시는 분들이 또한 바다에 가서 수산고기를 어획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회도 이렇게 썰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된다면 좀 같이 연계 해갖고 좀 더 좋지 않겠나, 수입창출에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어민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시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즐겨야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입을 시켜 봐도 안한다면 그만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쪽에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있는데요. 이건 충북에다가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전국단위의 어떤 마케팅을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매출을 올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영동 9개 수협 중에서 타 지역에 직매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수협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수협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도 어판장에 많은 시설들이 직매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매출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연산만 고집하고 있는 어떤 활어센터장이 매출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와 보니까 활어장에 기존 어업인들이 잡고 있는 자연산 고기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획이 안 될 때는 고기 판매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사고 싶은 고기도 못 사고 이런 실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 10월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수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제가 와서 수협장 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모든 거기는 양식고기는 전 고기를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활어선어장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식어종도 같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 자연산만 고집하는데는 좀 매출이 적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청주에다가 짓는 어떤 그런 수산물 직매장에도 양식어종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직매장에는 건어물도 같이 판매를 하고요. 선어 활어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양식도 같이 복합적으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우리 여기 동해시의 어떤 직매장으로써의 어떤 역할이 큰 역할이 없을 것 같아요. 남들 다 파는 양식어종도 갖다가 팔고 이렇게 한다면 큰 어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 하면 특히 물론 양식고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 잡히는 문어나 어떤 자연산을 갖다가 거기에서 활어로 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매장으로써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부담도 있지만 상당히 큰 어떤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잘될 수 있게 과장님이 잘 좀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도 수협하고 잘 하셔 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게 또 여기에 어종이 많이 올라가서 동해시에 홍보도 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지어선을 묵호항에 보면 못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요사이 되어 가는지 외지어선도 들어올 수 있게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선저인망 같은 경우에 트롤이나 기선저인망 같은 경우에 경북이나 이런 배들이 조업을 하고 동해시나 우리 삼척 쪽으로 와서 조업을 하고 난 후에 입항을 해 가지고 어획물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쪽 근거지 항으로 가는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우리 동해항에 와서 위판을 하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위판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존 위판한 어가가 떨어질까봐 수협에서 위판을 꺼리고 이런 경향이 조금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과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게……

개방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고기가 워낙 안 나니까 그리고 아까 갯목에 어선이 몇 채라고 그랬어요?

지금 13척인가……

20척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13척 아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왜서 13척이나 제가 알기는 20명이잖아요?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배들이 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만 타 항구에 가서 또 근거지로 조업하는 배들이 있기 때문에 한 13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요? 그래서 답변이 13척이라 20척인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나 그래서 그래요. 잘 몰라서 물은 겁니다. 하여튼 환경개선 쪽이나 그쪽에도 앞으로 갯목 쪽에도 조그마한 할미바위가 있어 가지고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서 해서 우리 요즘 그 앞에 해양레포츠 잘해 놨잖습니까? 정비하면 깨끗해 질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고기도 팔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몇 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해양레포츠센터가 작년 4월에 준공해서 실제 운영해본 게 1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올해 유입되는 인원이나 이런 걸 한번 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으로 우리 가 쪽으로는 그런 판매하는데가 없습니다. 북평장이 아니면 이제는 앞으로 북평장도 상시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거기로 사 먹으러 가고……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에 김기선 과장님 계실 때 김기선 과장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그 분이 과장 계실 때 제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도 그렇고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이제는 정비가 잘 되었잖습니까?

네.

올해도 정비 내년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환경 쪽으로 깨끗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