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는 344억 2천 4백만원으로 본예산 315억 6천 6백만원보다 28억 5천 7백만원이 증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올해부터 창평 삼지내 마을에 추가 지원되어 1천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대덕면 시목마을을 추가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목마을의 사업으로 보육 및 체험장 1동 79㎡를 신축하고 기존 샤워장 내 화장실을 1동 추가 시설하고 마을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DB암호화 구축을 위하여 1천 65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재원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대나무가 전남 주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사무관리비 및 연구개발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고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4천 60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구입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은 목변경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개별시설 및 액비성분 분석기 등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44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액비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3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농가의 HACCP 지도 지원을 위해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비 4천 50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1천 14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꿀벌사업 육성을 위하여 5천 750만원, FTA 축산농가 폐업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추진한 직불금을 포함해서 11억 5천 72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해 방역약품 및 백신지원 사업비 3천 7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초소운영비 3천 2백만원, 인건비 1억 6천 80만원, 방역초소 설치운영비 7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견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910만원, 친환경 축사 질병매개 해충방제 지원사업에 1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선착장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1천 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336만 7천원, 2013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위해 5억 9천 7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반찬사업장 및 전통식품업체에 해충포획기 지원을 위해서 1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브랜드 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을 위해 1천 262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색마을 춘하추동 농촌사랑직거래장터 지원사업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올라왔죠?

시목마을 농촌개발사업비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올렸습니까?

그때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삭감된 사항이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의원들입장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때 삭감된 것을 바로 또 올려서 세워주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7천만원이 국비사업이고 3천만원이 군비 매칭포인트 사업입니다마는 3천만원의 군비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 사업시기가 농번기 이전에 해야 농촌의 사업들은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하고 그전에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때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하다 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예.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꺼번에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113페이지요.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했는데 어떻게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양이 올라왔네요?

도에서 당초 농업쪽에 예산이 줄었다가 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와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원래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도에서 가내시 내려 올 때 적게 내려왔다가 본내시 내려 올 때 논두렁 조성기까지 해서 소규모 영세ㆍ노령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소형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자 해서 내시가 변경 증액돼서 내려 온 것입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된 것 아니에요?

원래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도 뭔가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군비만 잔뜩 부풀려서 맨 처음 본예산에 올라 올 때도 대비책을 보십시오. 군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경향이 많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해주십시오.

군비하고 도비의 비율관계가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도 입장에서도 도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조비율에서 도비는 줄이고 군비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의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농업인을 위한 사업들이라 수용하고 도비 부담을 많이 해주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앞장에 보면 247대라고 하는데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12대밖에 안 되잖아요.

예.

늘어난 개수가 12대밖에 안되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 대비 군비를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원래 도비가 적어도 30%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하고 3 대 7 정도로, 군이 7이고 도가 3이 많습니다마는 사업목표상 도비가 많이 확보 못되고 도에서 사업이 필요하다 할 때는 도비 비율을 낮추고 군비를 많이 넣어서 사업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두렁 조성기가 12대밖에 안 늘어났는데 247대에서 12대 늘어났으니까 돈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군비가.

논두렁 조성기는 이번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12대만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논두렁 조성기 12대 3천 3백만원이 있고요. 그 앞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이규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논두렁 조성기는 신규로 되어 있고 소형농기계는 당초 60여대밖에 안 되는데 240대가 확대된 것입니다.

제 말이 그것입니다. 당초 60 몇 대가 아니고 당초 더 많은 개수가 올라오는 게 계획성에 맞는 것 아니에요?

이규현 말씀하신대로 올해 변경되어서..

변경내시된 것은 논두렁 조성기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도비가 내려와서.

이규현 아닙니다.

두개 다 변경되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는 신규고 일반 소형농기계는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규현 예.

맨 처음에 올릴 때 그렇게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도의 보조내시가 애당초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규는 새로 내려왔다 쳐도 그래도 본예산에 많은 개수가 올라오고 나중에 추경으로 어느 정도 된다면 이치가 맞는 말인데.

본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도에서 당초 농업부분 예산이 줄었다가 나중에 늘어난...

이러한 것들이 계획성 있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알았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도 포함됐는데요. 시목마을 변경된 것은 세부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읍면에 1대씩밖에 안 되게 됐습니다. 12개입니다.

선정대상은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1대를 갖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논두렁 조성기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논두렁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은 누구 한 사람에게 줘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주민들이 더 시끄럽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담양군에 총 100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1～2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비 9백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군비 2천 3백 세워서 12대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읍면에 1대씩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업의 효용이 없어요. 논두렁 조성기 이것은 어떤 거죠?

논두렁이 지금 다 낮아졌거든요.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우렁이를 넣어야 되잖습니까. 논두렁을 높이는 작업기계입니다. 트랙터 뒤에 붙여서 논두렁 가에를 가면 논두렁이 높아지는 기계거든요. 그러면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서 우렁이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기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550만원이나 주고 사서 개별농가가 쓰기는 그렇고 단지 위주로 드리면 여럿이 돌려서 씁니다. 작업기이기 때문에.

기계를 갖다가 한 사람이 쓰는데 여러 사람이 돌려쓰면 되겠습니까.

기계가 아니고 부속작업기입니다. 뒤에 쟁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임대로 해서 하죠.

차라리 임대로 해서 빌려주라고 하죠.

기술센터에도 몇 대 있기는 있습니다. 임대해서 각 마을까지 갖고 가는데도 불편하고 비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면에 1대씩...

12대면 전부 친환경을 하는 단체들에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작년에도 군비로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는 차원이지 새로 전체 처음으로 들어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신청자 서류 받았습니까?

이규현 예,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한테 주세요.

이규현 예.

, 가축분뇨처리지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있죠. 기금이 1천 5백이고 군비가 2천만원인데요. 어디다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액비 부숙도 판정기요?

예.

센터에다가...

아니요, 가축분뇨처리지원 액비 부속도 판정기.

그러니까요.

센터에다 주는 것입니까?

센터에 놔두고 액비가 제대로 부숙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장비입니다.

기술센터에요?

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리지 왜 농정과에서...

이게 우리쪽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그쪽에서 사고 우리 예산에서 털어 가면 됩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축종과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 폐업지원 있죠. 11억 5천 7백이 세워져 있는데 세부설명과 향후 계획,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폐업지원사업비는 작년에 결정이 다됐습니다. 3년간 할 계획이고요. 대상농가들이 소를 다 팔게 되면 지원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가는 선정이 돼 있고요. 팔게 되고 완전히 축사를 비우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85만원꼴로 보시면 됩니다.

마리당요?

예.

현재 남은 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있던 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조사시점에 있던 소를 판매했을 때 처분하고 폐업했을 때 한 마리당 암놈하고 수놈하고 구분됩니다마는 평균 85만원 정도 폐업지원금을 드리고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향후 5년간 한우를 사육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례로 법에 돼 있나요? 세부 시책이?

지침이 다 돼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법으로.

5년 동안?

예.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5년 이후에는요?

5년 이후에는 자유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폐업지원이 하나는 가축사육두수, 소 사육두수를 줄여서 가격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농가들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피해보존을 해주는 것으로 두 가지.

작년에 조사했던 폐업신청자수가 몇 두나 되죠?

그렇죠. 폐업을 했을 때.

만약에 지원해주고도 들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끝나야 지원하니까.

모든 것 다 끝나고 확인절차에, 마지막에 돈을 집행한다는 말이죠?

예. 두수 몇 두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막이...

철거까지?

아니요, 철거는 아니고요. 공막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축사는 5년간 활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는?

예.

다른 데다 지었을 때는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제재가 있고 지역에 대한 제재도 있고 해서 사람도 5년, 축사도 5년.

사람도 가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조례로 정해야 돼요.

조례로 정할 성질이 아니고 헌법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신규로 축사를 지어서 하게 되면.

직계존비속은...

직계존비속은 포함됩니까?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완벽하게 법적장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관리를 잘해야 돼요.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내수면 양식장 지원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어업을 몇 명이서 하고 있죠?

수산계 모임이 있습니다.

몇 명이죠?

수산계 모임이...

담양댐에 수산계가 62농가요?

농촌공사하고 하죠.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세부 설명, 보완서류는 제출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곽병연 기업지원담당. 장영기 교통관리담당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4천 63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된 134억 9천 199만 7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2천 28만 2천원을 증액한 4억 3천 8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분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인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은 2008년에 착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에 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이었으나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 설치 잔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해 1개소당 1천 523만 3천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 30%인 457만원으로 8개소에 대해서 3천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분야로 아르바이트 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 1월부터 2월까지 방학동안을 맞이해서 32명을 읍면 및 실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추진하기 위해서 인턴사업 인건비로 6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개소에 대한 국도비 변경으로 8천 9백만원을 증액한 3억 7천 4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읍 시가지 등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위해서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용역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여 읍 시가지 등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분야로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버스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천 2백만원을 증액한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23동의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원, 버스승강장 시설유지관리 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억 9천 3백만원으로 증액변동이 없는 96억 9천 3백만원이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으로 친환경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농공단지 육성 및, 입니다.

가사문학진흥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3천 4백만원을 감액한 85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시설 정비분야로 에코농공단지 입주업체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 2천 2백만원, 그리고 에코 농공단지 입주업종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났습니까?

법원에서...

담당자가 말씀하십시오.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예, 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잘못하면 재래시장에서 삭감된 6천만원 있죠? 혹시 이 안에 포함된 것은 없죠?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해의 소지는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원님들도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갔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전에 일이야 벌어졌던 것이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이런 일들이 다음부터는 신중을 고려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요.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문제 창평, 삭감된 그 부분도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절대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 의원이 약속까지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에 본예산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계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 서인자 환경관리담당. 오형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14억 7천 250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국비조정에 따라 1천 50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금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금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1천 64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입니다.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정화 사업비가 가 내시에서 확정됨에 따라 9천 92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율은 70%이며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수거용품 구입, 투기금지 표기판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그린리더 교육생 10명에서 30명으로 증가시켜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코자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8백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금 1천만원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산서에 명시가 필요해서 에코포럼 운영과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9천만원 중 1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비 지급입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줄이기 관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이 가내시에서 확정됨에 따라 3천 6백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1천 6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 환경보전기금 세입ㆍ세출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 중 3억 8천 3백만원을 예탁금으로 예치 중이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천 2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자수입 1천 2백만원을 세출예산내 예치금으로 계산하여 예치금을 2억 3천 226만 6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정규태.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 건축담당 조기양. 주택개발담당 정은규.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32억 3천 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은 243억 5천 6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광특예산이 9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88억 6천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이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3억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8천 44만 8천원, 그리고 군비는 15억 9천 108만원이 증액되어 147억 1천 3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표지판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광특보조금이 교부되어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법행위단속을 위한 여비로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창평면 유ㆍ해곡 농로 및 배수로 공사 시설비와 고서면 내고 월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수북면 삼인산 누리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1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3억 4천만원입니다. 입니다. 소규모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작년 전라남도 경관 우수평가 결과우수상을 수상하여 디자인경관 선진지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서원마을 경관사업을 위한 상사업비로 1천 5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회계법상 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한 금액 중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5억 1천 3백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담양읍교회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교부되어 이번에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복마을추진 예산입니다. 대덕면 갈전리 갈뫼 행복마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와 군비 각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마을 한옥신축 12동에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4천만원씩 4억 8천만원과 2013년도 행복마을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황덕행복마을 상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마을 안길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의 시설비로 담양읍 객사리 마을안길포장 등 23건에 5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61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 소규모시설인 쉼터, 화장실, 초소 등의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의 창틀 및 출입문 등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성 안전총괄담당. 김선곤 토목담당. 김용운 농촌개발담당. 박홍순 건설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본예산액 184억 4천 5백만원에서 이번에 36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220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예산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훈련기간 중 재해예방홍보물 제작에 따른 운영비 164만원과 훈련추진 국내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생활속 민방위행정구현으로 2013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수군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농어촌도로방축에서 상덕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입니다. 무동제 재해예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평지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왕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개지구에 대해서 시설비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남면 연천리 마을안길포장 사업 외 9개지구에 대해 시설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강쟁마을 배수로 정비 외 8개지구 시설비로 2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국비보조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저수지 준설공사 시설비 4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의항, 동운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공모사업 신청지구인 담양읍 삼다ㆍ가산지구, 대덕면 갈전지구 및 대전면 평정지구 종합정비사업 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현장포럼을 위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2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세 포함 18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오례천 하도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포함 4억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유지와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용역은 도화엔지니어링과 원우기술개발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황창호 상무입니다. 원우기술개발 곽제상 상무입니다. 원우기술개발 김남규 이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하천관리담당 심재경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 수립 중인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개요,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의 중장기적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범위는 공간적으로 담양군 전 지역이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계획을 정비하고 저감대책은 10년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30일이고 용역비는 11억 1천 890만원입니다. 대상재해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풍수해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실시근거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절차는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주민,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 승인을 득하여 확정됩니다. 과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12년 9월부터 11월에는 주민설문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작년 12월 13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재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군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과업내용은 크게 기초현황조사,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저감종합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으로 구성됩니다. 풍수해위험지구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로 구분하여 후보지를 선정한 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는 총 14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액이 크고 재해발생 공간적 영향범위가 넓은 후보지는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소규모 사업 및 피해예상이 경미한 후보지는 위험지구에서 제외하여 144개소 후보지 중 103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별 세부현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보고자료 및 저감대책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총 35개소로 확폭 및 축제, 보축, 준설 등 지구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총 15개소로 우수관거 개량, 배수로 정비, 펌프장 증설, 유수지 신설 등 30년 빈도 홍수에 대하여 도시지역 및 농경지 침수가 해소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총 23개소로 재해등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D등급으로 분류되는 급경사지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가능한 C등급 사면에 대해서도 위험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낙석방지울타리, 옹벽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저감대책은 12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사방댐 등 지구특성에 맞는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재해 저감대책은 저수지 시설 평가, 비상대처계획 수립여부, 재해위험저수지, 과거피해현황 등을 바탕으로 총 13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사석보호공 설치, 차수그라우팅 등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는 비상대처계획 수립, 홍수 예ㆍ경보시스템 개선, 재해지도 작성,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하도정비 관리방안 제시 등이 있습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담양군 전반의 풍수해 특성과 관련계획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방재관련 계획수립 및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험지구별 세부사항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과 같은 각종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양군에서 발생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방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수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시 풍수해 위험지구 반영,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등 심의시 방재분야의 전문가 포함, 도시계획 업무시스템의 풍수해 위험관리 지구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용역관계자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요. 과장님,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재정비할 때.

처음입니까, 아니면 몇 번째입니까?

처음입니다.

담양군은 처음입니까?

예, 기본계획은 처음입니다.

종합계획안이 나오면 사업 시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죠?

본 계획이 포함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용역에 다 포함돼서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로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야 제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고서쪽에 보면, 동운리에 보니까 맞는 곳은 맞은데 원강리쪽이요. 계속 침수가 야기돼서 봉산, 원강리, 여기 안 나오죠? 지도로?

다 나올 겁니다.

고서면 원강리쪽. 봉산에 증암천, 거기입니다. (화면을 보며) 주산리 저 위쪽에 하천이 안 보이네요. 주산리 이쪽으로 하천이 흐르잖아요. 하천 표시가 안 되니까 헷갈리네요. 여기가 하천입니까? 아닌데 길인데.

그것은 도로고요.

하천에 봉산 앞쪽에 그것을 조성해놨죠? 그것을 뭐라 하더라, 물 저류지 같이. 거기에서 호우 때 넘쳐가지고 현재 말하는 주산리 이쪽, 그다음에 원강리 이쪽, 답들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산이고.

원강리 밑에 하류 쪽.

예, 주산리하고 장산리 앞쪽 이쪽으로는 계속 침수되거든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올렸는데 한번 가셔서,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죠? 이쪽이요.

고속도로 넘어는 포함돼있고 이쪽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아, 여기가 고속도로이구나.

유산보...

그러니까 유산보에서 거기가 저류되니까 한꺼번에 넘쳐가지고 거기가 항상 물 침수돼서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왜 거기다가 하우스를 하고 포도를 심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서로 다툼이 되고 그랬어요. 이곳도 충분하게 들어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만, 저도 처음이네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처음이죠? 하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밑에 유산보는 자동보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던데요.

부족하다면 더 참고해서...

그것을 해도 물량이 엄청나게 흘러 내려와 버려요, 호우 때.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내려와 버려요. 제가 가서 사진도 호수처럼 생겨서 찍어서 보낸 적도 있고 그래요. 이 앞에 제가 보냈을 거예요, 두 번인가 보냈는데.

그래도 원강지구는 빨리 빠지니까 거기는 제외가 됐는데 주산지구하고 동운지구는 제일 심한 침수지역이니까 이번에 계획을 했거든요.

주산지구에서부터 이것이 같이 펼쳐져서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원강지구는 밑에 지역은 빠져요.

일시적으로 찼다가 빠진 데는 했고요.

아니 여기는 안 빠지더라니까.

아예 안 빠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강리에 가서, 조태운 씨 하우스하고 있거든요. 가서 물어보시면 충분하게 사정을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장감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면 화암지구요. 아, 여기구나. 교량 놔주라고 한 곳 들어가 있나요?

교량은 이 부분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지역별로 개인적인 것은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은 전체적인 담양군의 풍수해저감으로 위험지역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를 하면서 위에 것, 그리니까 빠졌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담당자 오라고 하셔서...

풍암에서 내려온 물량이 엄청나게 강하죠?

예, 남촌입니다.

물량이 많다기 보다는 물살이 세.

그쪽은 하천기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올해 안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고 내년도나 이루어질 사항이죠?

내년도 사업계획부터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올 여름에 침수되고 그러는데 긴급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되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이미 침수돼서 쓰지도 못 할 수 있는 검토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일 쉽게 표현해서 학동지구랄지, 강쟁지구랄지, 용주지구랄지 이런 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전부 다 침수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냇가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배수구보다 높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약간만 와도 역으로 침수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 사업이 되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벌어질 사항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항구적인 대책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는 저희들이 하천준설정비랄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천에 대한 보수준설자료랄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역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하천이 침체돼서 높아졌습니다, 수면이. 배수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비가 약간만 와도 역류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고서 말씀하셨죠.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고서 동운리쪽 제일 하류쪽에 항상 매년 그 피해를 입잖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작년같은 경우도 많이 안 왔는데 배꼽까지 잠겨가지고, 펌프로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제가 작년에도 돌아봤어요. 올해도 철저히 조사를 해주세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와야지. 지금 고서 위쪽에 후산리인가. 그쪽에서부터 하천의 물을 증암천으로 보내야 돼요. 분산시켜야한다는 말이에요. 그 물 전체가 쏟아져버리니까 동운리 하우스가 물바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하천으로 내보내고 밑으로는 나오고, 그래야지 그 물 전체가 다 하천으로 가지도 않아요. 후산리쪽에 배수로가 없어요.

고서하고 창평쪽에 계획은 돼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돌아보면서 매년 봤으니까 그 계획이 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역회사해서 올해 철저히 재조사해서 완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안이지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주십시오, 올 여름에.

창평 일산리, 동운리 그쪽 말씀하시죠?

예.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님을 불러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면 시간이 한정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담양군 내 풍수해저감에 대한 계획이듯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주시고 개인적인 자기 지역의 침수지역이나 그런 피해발생지는 별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담당자나 과장님이 오셔서...

빠진 부분하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빠진 부분을 넣고 빼고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계획이 내년부터 실행에 옮겨서 전체적으로 주안이 나오시죠?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을 들이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 실과에 도시디자인과나 경제과 여러 가지 과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식구들도 어느 정도 담양의 피해지역이 어디에 한정돼 있는지 알고 계실 것이고 11억이라는 돈의 투자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승인될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담양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피해지역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정말 타당성 있습니다. 돈 안 들여도 그분들 만나면 어디서 줄을 어느 정도 위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어요. 발품 팔아서 마을마다 정말 찾아다니시면서 하십시오. 앉아서 탁상행정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곳곳을 찾아다니시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뒤에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해지역도 알고 보면 다 사전에 이야기했던 곳들이 나중에 물이 터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돌아보시고 세세하게 상정되도록 일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의견은 현재 영산강을 끼고 있는 담양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담양의 낮은 지역이 봉산, 수북, 대전 모두 영산강수변지역이거든요. 그쪽 용역담당하신 분하고 행정담당자 분들이 방문하셔서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수문에서 역류되는 현상이 제일 많습니다, 큰 문에서. 영산강에서 소하천으로 역류됐을 때, 소하천에서 실개천으로 흐름이 안 되는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런 것만 잘되면 잘 빠집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고 공청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개개인의 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담당자를 불러서 빠진 부분은 용역을 추가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종합적인 우리 담양군의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