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조영성 감사담당. 최미정 홍보담당. 김미심 박람회지원담당입니다. , 2014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572억 3천 7백여만원으로 총 2천 7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등 4명에 대한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추가비용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조정을 통해 5천 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비로 융자한 30억에 대한 이자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께서 부재 중이므로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관광레저과장을 대신하여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먼저 업무를 관장하는 관광레저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친상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레저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김용필. 관광시설담당 최경주. 식품위생담당 정선미입니다. 2014년도 관광레저과 제1회 추경 예산 계상액은 1억 7천 638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된 요인으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3천 837만 2천원 증액과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1억 4천 1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찾아가는 식품위생행정 실천을 위한 1천 606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으로는 친환경적인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한 내일로 담양투어를 통하여 제16회 담양대나무축제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보조사업으로는 관내 무료관광지 3개소를 대상으로 성수기, 비수기 등으로 나눠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4백만원과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013년 전남관광대상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여행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장애 등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여행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기 관광레저과에서 추진을 해왔으나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전화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1천 657만 7천원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인증 명품화 사업 관련으로 슬로시티 전 사무장 퇴직금을 진정민원에 따라 광주고용노동부 판결에 의거 근로보상금으로 8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슬로시티내 도로 유지 보수와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 수에 따른 인건비 1천만 3천원과 주정차 단속 및 안내를 위한 인건비로 1천 167만원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담양대나무축제가 2013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우수축제 평가에 3년 연속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국비 지원액 2천만원이 감액지원 통보됨에 따라 이에 6억 3천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업무 추진입니다. 2012 공모사업으로 죽녹원 내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호 관광지 개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2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의 현장 지도점검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안내시설 설치로 이 사업은 201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광객 700만명 시대를 맞이하는 생태도시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주요관광지 및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를 신규 설치 및 정비를 통해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 시설비로 3천 96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 리조트 제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이후 새롭게 개장되는 오토캠핑 리조트 제반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천 205만원과 공공운영비 1천 8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오토캠핑장 내 안내조감도 설치로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도모를 위해 안내조감도 설치비 4천만원과 조경수목 식재비 4천만원, 캠핑장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7백만원이 감액되어 27억 6천만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0페이지, 음식문화 관광벨트 조성으로 음식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음식문화 특화거리 타운조성을 위한 시설비 8천만원과 음식문화 특화거리 타운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테마가 있는 대나무공원 조성사업으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2백만원이 감액되어 10억 7천 8백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갤럭시탭 사용 공공요금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중 153만원을 갤럭시탭 사용 공공요금 중 국비 5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대나무특화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문화 컨설팅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세무회계과장을 대신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이 갑작스러운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제가 세무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수 세정담당. 고근석 부과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김동진 회계담당. 정찬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150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34억 9천 586만 8천원으로 총 1억 1천 88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비와 읍면사무실 집기류 구입, 청사환경 정비비 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263명의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1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군청 복사기 임차료 낙찰차액 발생으로 일반운영비 2천 80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민원대 및 의자 구입비 3천만원과 붙박이 캐비닛 설치비로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청사 조명 등 설치비 1천만원, 청사주차장 기반시설 부대비 5백만원, 구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비 2천 2백만원, 구내식당 리모델링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숙희 생활보장담당.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94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6억 6천 299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532억 1천 4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눔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부자 사진인화 및 액자증정 구입비로 80만원 편성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자 2명에 대해서 퇴직급여로 5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천 88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력 2명에 대해서 4대 보험료 등 675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4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가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 7천 221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기쁨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국도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1천 1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3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대상 확대사업비에 98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복지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8페이지, 혜림 단기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 CCTV 설치 사업비가 382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급여에 대해서 2천 99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일부 조정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부대비,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억 7천 8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업계층에 대한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립지원 상담운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70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원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천 15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은 국비 감액에 따라서 3억 3천 8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2천 78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억 4천 95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노후생활 보장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룡공원 프로그램 구입 설치비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지원입니다. 여성회관 목변경 내역이며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지원에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백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변경내시로 120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되어서 6천 22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20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언어영재교실 지원사업비는 변경되어서 6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 80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8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10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으로 2억 6천 7백 8만 9천원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천 71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천 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대입자녀 학자금 도비 변경이 있어서 2천 58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지원사업비 74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0억 5천 539만 9천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3억 6천 5백만원 증액했는데 전체적으로 11억 4천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8억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기정액이 8억이고 증액시키려고 현재 3억 1천 6백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비를 세웠는데 작년에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작년에 원인행위를 못했던 사항이라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정확한 예산은...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유동적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응하다보니까 삭감이 있고 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대학 운영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문화체육과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나 요가, 난타가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희정. 스포츠산업담당 조병채.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억 8천 2백여만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76억 3천 6백여만원에 비해 8억 4천 5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부분입니다. 문화예술부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 미암일기 번역본 발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미암일기 5부 번역본 전체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5천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전체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당초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로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관련 조례가 의원님들 배려로 지난 1월에 공포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인가기관인 전라남도와 협의결과 일반적으로 5천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설립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 5천만원의 출연금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무관리비로 미디어아트 기증작품 수송 및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설치비는 광주국제미디어아트 행사시 광주에 거주하는 미디어아트 작가 정운학씨가 아시아문화전당 입구 분수대에 설치된 작품을 우리 군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문화회관 입구 로비에 미디어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제작설치에 따른 부가세 및 대행수수료 등으로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1백만원과 문화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2천 5백여만원이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부분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산업부분 예산은 34억 6천 8백여만원으로 당초 27억 4천 4백여만원보다 7억 2천 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체육선수 보상 및 배구코치 보상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준하여 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보수,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 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활동 지원에 따른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비로 5천 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나무기 호남게이트볼대회와 제9회 노인생활체육대회 및 선후배 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 중 군비 2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오랜 숙원인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봉산면 와우리 게이트볼구장 인조잔디 조성비로 도, 군비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부분 예산은 31억 2천 6백여만으로 당초보다 3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인 봉안리 은행나무 정월대보름 당산제 행사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금 2백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으로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하여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지원 및 무형문화재 기능보유 전수지원금 및 전수장학생 지원 보상금으로 1천 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송진우 고택 초가 이엉엮기 사업, 담양향교 주변정비 사업의 도비 확정에 따라 당초보다 4천 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민간자본보조사업 도비 확정으로 1억 2백여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2015년 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한 석당간 주변 토지매입비로 5천 3백만원, 주차장 토지임대료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으로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세출분야에서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이자로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10억원의 이자수입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세출분야에서는 세입으로 계상된 이자수입 3천만원이 예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민간이전 1천 3백 돈이 부족해서 했어요?

그것은 재단을 운영하려면 운영경비나 회의비가 필요합니다.

2억 8천 세워진 것을 알아요. 돈이 부족해요?

이번 추경 때 재단운영비를 세운 것입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1천 5백만원 세운 것이 좀 부족합니까?

수수료 등입니다.

오르간 제작에 1천 5백을 더 세운 것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만드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부과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부과세도 같이 넣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