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제2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만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2월 22일 소집요구가 있어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영동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윤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영동군민의 뜻을 헤아려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사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 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세입규모가 빈약한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 저하, 지방 교육 자치 의미 퇴색 등 지역현실을 철저히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외과목 개편 전 430억 원에서 개편 후 188억 원으로 크게 줄어 인건비 421억 원에 턱없이 부족하여 금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해 12월 영동 군민의 뜻을 담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등 4개 부처로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충청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요구하는 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장래 이 나라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이 자치단체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부처 간의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우리군의 희망이요, 미래인 교육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불합리한 법령 제정과 무관심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됨과 동시에 우리군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일련의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다음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꼭 교육경비예산이 반영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을 대표하여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진정 군민을 위하여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집행부의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바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