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3월 4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김영수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 규탄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심상진 의원)

천안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함께 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하는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도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천안시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시는 세계에서 시민이 가장 살기 좋은 100대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기초단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삶의 질 세계도시 100대 진입 98위를 대내외에 선포,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파급효과와 함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세계 속의 천안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시는 삶의 질 면에서 우리나라 그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긍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를 가진 시민들입니다. 제가 장애인계 대표로서 천안시의회 6대의원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조례제정이며 5분 발언, 시정질의 등을 통해 장애인계를 대변하려 무던히 애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아득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기 마지막 5분 발언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간곡히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계획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추진을 위해 4년 단위로 세우는 종합사회복지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장애인복지계획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으로는 날로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강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성년후견제의 시행,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인소득보장 강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등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사자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 시 인구는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며 팽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예산도 10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날로 변화되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장애인정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이 만들어져 ‘차별 없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천안이 되어야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분야로 나눠 장애인복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초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 그리고 방향과 정책을 제시, 장애인복지 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일자리, 교통과 접근성, 장애인 인권 등 장애인복지 유형에 따른 큰 핵심부분과 점차 정책비중이 확대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을 통해 ‘제1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면 우리 시 장애인복지는 한 발짝 도약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의 최약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긍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며, 구성원들과 함께 사는 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 규탄 결의문’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아베정권은 2년 연속 중앙정부 당국자를 이 행사에 참석시켜 국가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대상으로 삼으려는 저의를 품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일본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등 왜곡된 역사인식을 반영하여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망언을 하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언행이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고 과거 제국주의로부터 헤어 나오길 바란다. 나라를 사랑하는 신념과 신의를 굽히지 않았던 애국 의·열사를 배출한 『애국충절의 고장』 65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거 일본제국주의시대에 주변 국가에 저지른 침략·성적모멸감과 인간이 아닌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관련행사를 전면 취소하라. 하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무라야마,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었던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앞으로 일본정부가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만약 65만 천안시민의 결의를 외면한다면 이는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도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라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 전담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과 지적재조사 사업 및 신설되는 홍대용과학관의 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체육시설물과 민간 점용권이 만료 도래되는 천안역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간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주민생활여건 등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천안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풍세일반산업단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경지정리 등으로 현지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곳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성거 게이트볼장 조성 등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대관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총무부의안건 ·총무심사결과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의원과 조강석, 주일원, 정도희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인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등에 대한 단위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수산부류를 증설하고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도록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성정체육공원 내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시설에서 일부를 제척 분리하여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쪽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유통업무설비 시설부지에서 제척되거나 진입도로 확보 및 구적오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세분화하고 현저한 여건변화에 부응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6쪽입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하여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무산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민간 개발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업부의안건 ·산업심사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