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도립공원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3,162만원이 증액된 29억1,38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썰매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9,270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눈썰매장 지붕보수공사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보호 관리에 9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8,660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망경사 화장실 개축공사 토지매입비 500만원, 다음 232쪽 망경사 화장실 개축공사 감리비 46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는 사업비가 지금 없는데, 우리 천제단 장군봉 있죠?

예.

거기에 포토 존을 조성하고 해서 비석 세운 거 있죠?

예.

그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옮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 없애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경비는 시장이 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하여튼 그거는 뭐, 종합적으로 한번.

이거 하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헬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놓고. 문화재청에서 무단 설치하였으니, 그걸 6월말 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예.

장군봉에서 45m 옮기되, 철쭉 군락지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하부에 있는 글씨는 매몰하고, 50cm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없애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시장이 내라고 하세요. 집행부에서 절대 못합니다.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들이나...... 이거 하면서도 시비로 했잖습니까? 그게 다 소장님 계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일단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제반 되는 경비는 시장이 알아서. 만약에 여기에 집행부에서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나중에 차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 당연히 시작한 데서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운영계장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안은 8억 원이 증액된 202억8,2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10억500만원에서 8억 원을 증액한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9억5,066만1,000원이 증액된 359억2,371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8억373만3,000원, 이월수입금액이 11억4,692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영업수익은 원수취수비로 4억373만3,000원을 일반관리비 8억8,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8,992만8,000원을 증액한 7억4,7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정수장 CCTV구축비로 1억1,500만원,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비로 3억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8억373만3,000원이 증액된 249억8,4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통합위탁운영 대가는 8억 원을 증액한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인상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12만원이 증액된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출연금 확정으로 216만3,000원이 증액된 1억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5억7,566만1,000원을 증액한 104억1,5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4억 원이 증액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은 373만3,000원이 증액된 1억6,3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중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상수도통합운영 대가는8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2억8,992만8,000원이 증액된 7억4,30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가 결산에 따라 11억4,692만8,000원을 증액한 18억4,69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CCTV설치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상수도통합운영 대가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정수장 CCTV설치 이거는 시설대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화전정수장인데, 이번에 위탁에서 제외한 정수장입니다.

폐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폐쇄 시킬 건데 왜! CCTV를 다는 거죠?

지금 현재 CCTV가 두 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무인으로 가게 되면, 지금 기존 있는 CCTV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전정수장은 1순위로 폐쇄 시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예.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걸 통제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전정수장을 폐쇄 시킬 건데 CCTV를 왜 다냐는 얘기죠?

아! 폐쇄를 하는데, 배수지 기능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배수지로 전환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을 운영해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은 생산은 안 하지만, 기존 정수장 기능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수원지를 배수지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폐수지.

예. 배수지.

그런데, 폐수지라는 자체가 용어그대로 문을 닫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물을 담아 놓았다가 공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폐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아! 그렇게 해서 이걸 사용하겠다. 그럼 배수지로 전환하는 거는 사용 하겠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거기서. 지금 취수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본관하고 용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작년도에 수질이 나빠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역상수도 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지면, 폐쇄시키는 게 맞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배수지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지?

지금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조절지 역할을 해서 배수 탱크로, 배수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환을 하면 태백시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예.

이거는 왜! 위탁을 안 줘요?

아! 지금...

정수지, 배수지도 하나의 위탁 대상은 되잖습니까? 사실.

위탁대상은 되는데 지금 시설 유지관리,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왜 위탁을 안 주는 입장인지?

폐쇄하려고. 그래서 위탁을 안 줬습니다.

폐쇄를 하려고?

예. 정수장 개념으로 위탁은 아닙니다.

그럼 배수지 하려고 CC카메라를 단 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배수지도 주지 왜! 안 줍니까?

아! 그거는 CCTV를 달아가지고 무인으로 해서.

아니! 위탁을 왜! 안주냐 하는 얘기죠?

그거는 저희들이 재계약 할 때. 관망사업 마무리 할 때,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신다? 참! 뭐가 뭔지. 이제 슬슬 하나씩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위탁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또 위탁 동의안도 통과를 했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여기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283쪽. 이게 총 얼만가요? 14억 인가? 통합운영 대가. 이거는 시설 대가고.

예.

이거는 좀 의아해서. 227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 이렇게 해서 8억이 증액된 총 18억이죠?

16억입니다.

18억500만원. 18억500만원이잖아요. 그죠? 227쪽에 보면. 당초 10억500만원에서 8억이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회계잖습니까?

예.

자본출연금이 8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

그럼 18억이라는 용어가. 현재 18억500만원이라는 용어가 전체 위탁대가 예산입니까? 전출금 이래 갖고?

예.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8억을.

8억을 받아 갖고. 예?

그 다음에 자체예산을 4억4,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227쪽. 제가 갑자기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18억 500만원 이라는 돈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대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예. 대가 맞습니다.

이 18억이 다 대가 비용이라는 얘긴가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보면 276쪽을 보시면.

아니! 227쪽.

276쪽입니다.

아니! 우선 227쪽을 좀 봐달라는 얘깁니다.

예.

여기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자본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그런데 용어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이렇게 해서 8억이 증액된 18억500만원.

예.

18억500만원이 뭔 돈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영대가 라는 게 뭔지?

운영대가에서 8억8,20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상수도 위탁하는데 운영대가에서.

아니! 운영대가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출연금이잖아요?

예. 8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용어 그대로 얘기하면 18억500만원이 운영 대가라는 얘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탁대가 중에 운영대가가 8억8,20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대가가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예비비로 전환시켰고요. 예비비로 일부 넘기고, 그 다음에 국비 내려온 거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18억500만원이 운영 대가입니까? 아닙니까?

운영대가가 지금 저희가 12억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여기에 보니까 통합운영 대가 18억. 누가 보면 18억500만원 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이 자료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표기가 왜! 이렇게 되요? 예산에는 왜! 표기가 이렇게 되냐고요? 운영대가로 8억 증액시킨 전출금인가요? 예산계장님! 부기를 안 달았다는 얘기예요? 통합으로 써 갖고. 누가 보면 일반회계 전출을 주기위해서 8억을 증액 시켰어요. 그죠? 그렇죠? 단순히 이거만 보면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까지 하면 18억500만원이 전부 운영 대가로 보이잖아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럼 한번 얘기 해봐요. 이거 구분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렇지. 그런데, 전출을 하는데. 전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러니까 위탁대가 라고 여기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위탁대가 총 18억500만원인줄 알잖아요?

한동구 : (청취불능)

운영대가?

한동구 : (청취불능)

여기에 운영 대가라고 써져 있잖아요? 운영대가가 18억500만원 맞아요? 전출해주는 금액이?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 8억까지.

한동구 : 전출금이, 8억이 이번에 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18억500만원이 전출금 맞아요? 아니예요? 전출금 맞죠?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는 맞아요. 당초예산에 플러스해서. 예?

한동구 : 예.

맞는데. 전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동구 : 그거는 위탁 대가에 대해서.

한진수 : 의원님!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려도.

아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2014년도에 위탁 대가가 얼마입니까?

26억9,000만원입니다.

운영대가는 여기 18억5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또 16억 이예요?

뒤에 예산편성에.

6개월.

소장님!

예.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통합운영대가를 당초예산에 10억500만원잡고, 추경에 8억을 잡으니까 18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운영대가만이죠? 이 18억 이라는 돈이? 전출금.

아닙니다. 운영대가가 16억이고요.

예. 운영이 16억.

그 다음에 시설대가가 10억800만원입니다.

10억800만원. 그럼 26억8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운영대가는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운영대가는 7억2,800만원 서있습니다.

7억2,800만원. 당초예산에 운영대가는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운영대가는 7억2,800만원 서있습니다.

당초?

예.

7억2,800만원.

예.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8억을 다 운영대가로 준다 그래도 15억2,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또 시설 대가가 있잖습니까?

아참! 그게 아니고.

시설대가가 7억2,000만원 있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운영대가가. 운영대가가 16억인데, 당초예산에 7억2,800만원만 세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6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줘야 됩니까? 8억8,800만원을 더 세워야 되잖아요?

8억8,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8억8,200만원을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8억8,2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대가는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죠?

당초예산에 7억2,000만원입니다.

7억2,000만원 세웠고, 1회 추경에?

3억6,000만원 세웠습니다.

3억6,000만원을 세웠다?

예.

그래서 자체예산에 부족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8억을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8억은 운영대가가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8억 안에는 운영대가 16억이 포함되고, 나머지 2억500만원은 시설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남은 2억5,000만원은 어디에 써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운영대가 18억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대가는 16억 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니! 운영 대가를 예비비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백시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가 얼마나 많다고 운영대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비비로 넘기는지?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 갖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대가 추경 포함해서 18억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공단에 지급해야 될 운영대가는 16억 이잖습니까?

예.

그럼 당장 2억5,000만원 남죠?

예. 남습니다.

2억5,000만원을, 뒤에 보면 총 예비비로 얼마를 넘겼나 하면

2억8,900만원입니다.

예. 2억. 아니 운영대가를 우리가 예비비로 넘겨야 할 재원이 되는 가?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대가를 이렇게 8억이나 추경에 더 세워서, 예비비로 넘긴다?

소장님.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요. 227쪽에 보면 일반전출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해 갖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잖습니까? 8억이라는 돈을 세워 갖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표기한 내용대로 보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18억500만원. 추경 8억을 포함해 갖고. 그런데 우리 운영 대가는 16억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럼 2억5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2억500만원 남는 것을 예비비로 돌려놓는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운영대가는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예비비로 왜 넘겨 놓나?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그들이 당초 합의서에서는 추가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얘기한 생각이 이런 겁니다. 시설대가는 정산한다. 운영대가는 정산 안 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비비로 넘길 수 있는 성격의 돈은 아니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비비란 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긴급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돈 아닙니까? 예산. 즉. 일반회계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8억이라는 돈은 말 그대로 순수 운영대가. 시설 대가까지 포함시킨 돈, 8억을 전입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목적에 100% 지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출이 예비비로 1억, 2억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태백시가 뭐 금고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금고에 이만큼 쌓여 져야 되는 예산인가요? 금고에 쌓여 져야 될 예산 이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표기가.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는데,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풀어져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풀어져 있는데, 예비비로 얼마 넘어 왔다 그랬죠? 2억8,900이라는 돈을 넘겼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일반회계 전입을 받더라도, 얼마를 받아야 되나? 한 6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상수도사업소에 2억 얼마를 더 줘 갖고 거기다 묶어 놓으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돈 없어서 난리, 난리 하면서? 예산계장님!

한동구 :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는 참!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자본적 수입 내지 자본적 지출에 마이너스가 생기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죠?

한동구 : 예.

그런데 여기 표기에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시설대가에 운영 대가를 플러스 하면 여유가 생기는 돈 까지 준겁니다. 뒤에 지출이 나오더라도. 왜! 여유가 생기냐 하면, 예비비로 넘겨주니까. 지금 2014년도에 운영대가가 16억, 시설대가가10억8,000만원. 편성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플러스알파 시켜주는 돈이 있단 말예요. 얼마를? 2억8,900만원이라는 돈을 플러스알파 시켜준 거라고요.

한동구 : 저희들이 전출금 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의 목적은 틀립니다. 분명히. 목적으로 해서 줘야 되는 데. 지금, 목적보다도 오버를 시켜준 금액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가? 2억8,900만원이. 알겠습니다. 2억8,900만원은 저희가 삭감 시켜가지고, 다시 등등 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비비 2억8,9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운영대가, 시설대가로 더 지출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작년 예산에 예비비가 1억9,000, 2억 정도 수준 이예요. 그죠? 그런데 올해 아까 그 2억8,000을 제외 해 놓고도 4억5,000정도의 예비비가 잡혀 있거든요. 좀 많이 잡은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당초에 그 위탁대가 관계가 정확성이. 언제 넘길지 그게 정확치 못해 가지고 올해 토털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자금을 좀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지로 정산하다 보니까 6개월 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좀 많이 받은 건 맞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화전정수장을 폐쇄를 하면 배수지로 이용을 할 거다. 그랬는데.

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을 당연히 해야 될 시설 이죠. 그죠? 배수지도. 우리 기존 배수지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실은 검토가 충분했던 거거든요.

당초에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그냥 문 폐쇄만 시킨다고 했지. 그거를 배수지로 활용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배수지로 쓰긴 써야 될 부분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써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당초에는 그걸 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수질이 너무 악화 되고 해서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쇄를.

그러니까요. 정수장은 폐쇄를 하는 것으로 그 전에도 얘기가 되었던 거고, 배수지로는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배수지로.

그래서 지금 CCTV도 달아야 되고, 앞으로 추가로 어차피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너무 정말 급하게 서둘러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 큰 덩어리 하나에 매달려서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상당히. 또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하나 들어 날 수 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그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정용화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주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얼마나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유리하게 끌어내느냐 하는 거는 고스란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몫이 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지금 보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는 중에도 위탁을 줬다고 그냥 버려둘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땅속에서 묻히는 거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하면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부실 할 수 있고.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검침 하는 거요. 메인 검침하고, 개별 검침하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사를 재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면, 메인검친하고 차액 부과하고 이러던 대. 이러던 대를 실제로 다른데 개별 검침하는 데랑 똑 같은 태백시민이지만, 뭐 공평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 게 사실 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부터 좀 우선적으로 공사를 빨리 좀 해주고, 그게 도리라고 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보니까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이 7월1일서부터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넘어가죠?

지금 23명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23명이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뭐,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성격에.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신의 직업 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신청해서 넘어갑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진수 :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수 : 공단에서, 기존 4개시군도 마찬가지고. 온 문서를 보게 되면, 23명중에 센터장은 6급 또는 5급 중에서 한 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은 7,8,9급 중에서 한 명이 가고, 청경하고 무기계약직, 검침하시는 분들은 19명이 갑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는, 1순위가 뭐냐 하면 현직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1순위, 공단에서 온 자룝니다. 타 시군도 물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후 순위는 과거 상수도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지원하게 되면 후 순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에 성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넘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23명중에 거의 다 넘어 가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한진수 : 지금 저희로 봐서는 5,6급 중에는 넘어 갈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5,6급 중에.

한진수 : 예. 넘어가게 되면.

그럼 5급이 넘어 간다 그러면 자격이, 어떤 분이 넘어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5급이면?

한진수 : 일단은 현직에 있는 분이 우선이고요.

아! 우리 소장님!

한진수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급도 마찬가지고?

한진수 : 6급도 지금 저희 3개계가 있는데 거기서. 그것도 마찬 가지고요.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왜! 신의 직업? 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한진수 : 신의 직업은 아니고요. 공기업.

아니 그러니까. 왜! 넘어 가려고 하는지?

한진수 : 지금 사실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는데, 20년 넘게 되면 그 ......

아!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한진수 :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이 지역 국민연금 보다 많기 때문에, 20년 막 넘어도, 25년 정도 되어도. 손익계산을 해 봐서 안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0년 미만 같으면 연금대상이 안 되잖습니까? 20년 미만 된 사람은, 거기로 가면 국민연금으로 전환 되니까 안 가려고 하고, 여기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퇴가 아니고요. 사직을 하고 가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넘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의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뭐 등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공직이란 신분이. 뭐, 공무원 처음 되면 선서 등등도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의아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누가 가야 되나, 누가 가야 되나. 저희도 뭐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한진수 : 예.

어떤 면에서 위탁이라는 자체는. 한편으로는 큰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탁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태백시 전체의 목적을 두고 위탁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진수 :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면 시민들한테 여러분들만 욕먹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들리는 항간의 소리.

예. 알겠습니다.

항간의 소리 등등. 이것도 공직생활을 하다가 위탁을 주니까 넘어가는 데 줄서고, 백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이없는 얘기예요. 어이없는 얘기. 한심한 얘기고. 태백시 자체에 시민들이라든지, 자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 능력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부터 항간에 떠돌고, 내부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이런 현상은 참 부끄러운 현실이다. 진짜 부끄러운 현실이다. 나머지 넘어가고, 안 가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개인 사정이란 말입니다. 개인 사정.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운영 대가를, 운영 대가는 그럼 언제 넘겨주는 겁니까? 운영대가, 시설 대가는 언제 넘겨주는 거죠?

7월1일부터 넘겨줍니다.

이게 이제 공단으로 넘어 가는 돈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가 통합운영, 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등등 하고, 결국은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합의서에 첨부는 분명히 될 거죠? 하는 거였는데 협의서를 쓴 건가요?

아직 안 썼습니다.

계약서?

계약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첨부 될 거 맞죠?

예.

이거는 뭐 태백시 자체에 어떤 역사적인 한 페이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직원들 간에 내부갈등 이거 까지 초래하면서 까지 위탁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지금 뭐 아직. 이번 주 금요일 날 위탁하는 설명을 하거든요. 뭐, 아직까지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찍어서 한 마디씩 다 드릴까요? 누구, 누구서부터 시작해서.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니라는 애기예요. 진짜로 그 동안 고생하고, 등등하고.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부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만덕사 앞에 있는 게 정수장 입니까? 도립공원 만덕사?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도립공원 쪽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문제라든지, 정수장 문제 때문에 연락 온 적 없었어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계장님들도 없어요? 그게 향후 태백시에 그 어떤.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이라든지, 우리 태백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립공원 측 하고. 소장님이 도립공원 소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태백시에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 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걸 협의토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12명입니다.

통합 되어 갖고 뭐 등등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되죠?

지금 검침원이 최고 많습니다. 9명인데, 검침원들이 6명에서 8명 정도 지금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넘어가고?

예.

검침원이 넘어가면, 그 쪽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23명 외죠?

아닙니다. 23명에 포함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포함이라니 무슨 뜻이죠?

저희들이 넘어 가는 게, 지금 일반직 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청경하고 이렇게 세 팀이 넘어갑니다.

아니!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말 그대로 일정기간 안에 근무계약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으로 넘어가면 수도직으로 전환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 정식 직원이 되는 거고.

예.

아니! 무기직 말고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틀리죠?

한진수 : 저희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그럼 이거는 그 쪽으로 넘어가면 구제는 충분히 되는 직원이죠?

예. 됩니다.

한진수 : 그런데 지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저희 검침원 9명하고, 청경하고 쭉 하면 총 19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2팀을 플러스 하면 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쪽다 다 지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신청서를 1차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 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받아 봐야 아는데, 그 중에서도. 청경 중에서도 지금 20년이 넘은 사람들은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내가 왜 넘어가느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들의 여러 가지.

한진수 : 그래서 만약에 다 넘어.

저는.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무기직이 12명이라고 했나요?

전체 12명 있습니다.

한진수 : 무기계약직이 9명이고요. 청경이.

넘어가거나,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혹시 뭐.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한진수 :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가 말씀 드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나 하면, 인사파트하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인사 파트가 아니고, 그거는 상수도사업소가 책임을 지고 인사파트에 얘기를 해야지. 인사파트에 넘기시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어찌 되었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동안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든, 무기직이든, 정규직이든. 불이익이 어느 한 사람 한테 라도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 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확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나가거나 그만둬야 할 입장. 이런 거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혜택 받고 넘어가고, 무기계약직은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한명도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명도 없죠?

예.

분명하죠?

저희들 입장은 지금 그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려고.

자연감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감소 부분은 말 그대로 정년이 왔거나,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진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자연감소라 하는 거고. 지금 통합에 의한 부분은, 인위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남는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늘 똑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하여튼 분명한거는 소장님을 믿어도 되겠죠? 상사로서 그 동안 근무했던 모든 인력에 대해서는 시가 안고 가든, 환경공단이 안고 가든. 분명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보장은 100% 책임을 지셔야 된다. 자연감소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자연감소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정년에 의해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구제 방안을 세우셔야 되요. 그렇게 믿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김천수 의원도 말씀 하셨고, 정용화 의원님도 우리 통합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안정된 직장 보장문제. 그것을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이 29억5,746만6,000원에서 금회 7,500만원이 증액된 30억3,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에 사군다리진입로 친환경조성사업으로 휀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사군다리길 진입로 친환경 조성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쉼터 공간에 1,500만원을 해서 총 7,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공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체발주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시설비로 7억1,228만6.000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휀스가, 휀스 설치하는 게 입구부터 쭉 하겠다는 거예요? 1,000m네요?

예. 입구부터 하는 데, 지금 진입로에 낙석이 좀. 산이 돌산입니다.

산 쪽으로요?

예. 산 쪽 우측방향인데 지금 도로, 차량도 좀 파손된 사례가 있고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위쪽으로 쭉 하겠다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임영옥 인사)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3억3,498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117억5,81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부문입니다. 저희들이 국고에서는 3,997만8,000원이 감소되어서 60억2,8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으로, 이거는 57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긴급복지지원에서 547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에 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4,50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서 7,000원이 감소되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654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7억9,9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에서 27만4,000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무상급식지원에 744만3,000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1,14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1,802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지원이 600만원이 도비로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이 국비 내시가 최종 확정이 되어서, 75만원이 증가 되어 가지고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보수에 자립지원상담사 지원 사업,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국비사업인데 이 분이 2월18일자로 사직을 해서 무기 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삭감이 됩니다. 그 금액 2,7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 이거는 4년 주기로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하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2003년식 이스타나 인데 이게 거의 지붕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인승 스타렉스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지경비로 좀 충당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행부 소속이라서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차는 거의 노후가 되었고 해서 2,8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에 1,040만원을 계상해서 2,04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72시간 미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쿠폰 제공하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두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못해 가지고 평가에 계속 하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600만원이 내려와서, 이거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원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했는데, 자원봉사 대회나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4,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복지협의체 운영에 4,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최종 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684만3,000원이 감소된 1억3,0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81만6,000원이 증가 되어서 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에 2,200만원을 세웠는데, 월남 참전회가 베트남 참전회 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 가지고 있다가 지금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우체국에다,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월남참전하고 특수임무 유공자회를 넣으려고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아서 2,200만원 들여서 천정이랑 이런 데 수리를 해 줘야지 될 것 같아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 이거도 거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집기가 전혀 없어 가지고 274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에 4,000만원을 고등학교 급식비로 계상시키고, 도내 대학 진학 우수학교 지원은 5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삭감 시킨 이유가 당초 2명을 했는데, 최종 선발에 1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태고 기숙사비나 이런 데 모자라는 2억을 증액시켜서 최종 10억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448만2,000원은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1,000만원이 이번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기존 편성되어 있던 거에서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2,000만원으로 확정해서 세운 겁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에 9,013만4,000원이 감소되고 1억1,166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급식센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12월 달에는 전체 예산이 섰고, 이게 시행은 6월부터 되기 때문에 7개월분 예산만 국가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6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식품진흥사업비에서 내려온 건데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540만원은 저희가 11명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 왔고, 으뜸업소 인센티브 이거도 600만원이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내려와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최종 국비보조가 1만4,000원이 삭감되어서 189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450만원을 증액시켜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노후화장실 개선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 계약직이 2월18일 날 사직했기 때문에 국비 2,701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에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의료급여 환급금이 6만원 증가해서 3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 보상금이 5만원 증가해서 45만원이고,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에 139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환급금이 국비가 48만원, 도비가 6만원 증액해서 시비를 54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도비 6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를 6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터 구입이 150만원인데, 이게 의료급여 서식이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낡고 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쪽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가 2,800만원이면 되나요?

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차량 구입이라든가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드려야 되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도 뭐 자원봉사를 해봤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일을 하다가 내가 다치고 하는, 지금은 보험이 있지만 그 전에는 없었단 말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다른데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차량 지원이라든가 사업 운영에. 사업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되나요? 이게 1년치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이 자원봉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40만원이 더 증액 된 겁니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강원도 전체 시군이 하는데 우리만 마일리지 쿠폰제를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72시간짜리는 61개 가맹단체에서 5%, 10% 할인을 받는데, 그 이하 된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최대 1만원으로, 한 달에 한 만원 사용하는데. 봉사실적이 10시간이상 봉사자들한테 한 매 200원씩 쿠폰을 지급합니다. 그 쿠폰을 지급하면, 그걸 가지고 식사하는 곳에서라도 사용을 하면 그 쿠폰을 가게에서 받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는. 그런 거를 강원도 전체가 다 시행 하는데, 우리 시하고 2개 시군이 안 해가지고 평가에서 꼴지를 받고 특히 고생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지금까지 못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해보려고.

예.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잖아요?

예.

방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방문할 때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더라도, 자원봉사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 데. 내 개인 돈으로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봉사하면서, 또 내돈주고 가지고 가는데. 이런 거를, 자원봉사 센터에서 좀 뭐랄까.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라도, 단돈 5,000원짜리 하나라도 가져다 드릴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거를 구비 해 놓았다가 그 분들이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세제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기회에 마일리지도 그렇고,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차량구입 하고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차후라도. 나중에 뭐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18개 시군에서 우리도 한번쯤은 뭐랄까 우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 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예산 잘 올리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용화 위원님.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 사업에 상담사가 그만둬서 사업비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자립지원상담사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아! 예. 기간제로 돌린.

예. 기간제로 돌렸습니다.

과장님! 시청사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하면 본예산에 이걸 해야지. 구지 추경에 3,000만원을 한 이유가 뭔지?

작년에 금이 가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서, 작년 11월말부터 12월에 용역이 실시가 되었거든요. 안전진단 차체가.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랬으면, 그 때.

아! 작년 12월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때 상황보고가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던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 청사 내, 내진 성능평가 3,000만원 하면, 이거는 벌써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종렬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렬 :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2031년까지 저희들 건물, 의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3층 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서 지진에 대비하는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된 거예요?

이종렬 :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법으로 정해져서 내려 왔냐고요?

이종렬 :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당초 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내진 설계를 반영하려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지를. 이거는 관내에서 되는 게 아니고, 구조사 뭐 이런 게. 지진설계사 뭐 그런데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해서 뭐 창문틀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기둥을 해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검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검진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거는 딱 하는 게. 우리 의회도 안 되고.

이종렬 : 3층 이상.

본청만 하는 거잖아요?

이종렬 : 본청하고, 별관하고.

그러니까. 본청하고, 별관 하는 데 용역비가 3,000만원씩이나 드느냐 하는 거죠?

이종렬 : 이게....

용역비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진짜 용역비가 장난이 아니예요. 용역비로 나가는 게 1년에 몇 백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전번에 제가 어느 부서에 용역비 나가는 것을 회계과에서 다 뽑아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하는 데 무슨 3,000만원이나 드는지? 너무 과다하게 평가 된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렬 : 그 부분은 저희 관내,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다른,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이종렬 : 저희가 전국에서 몇 군데를 받았는데, 최고 낮은 가격이. 일단 받아 봤거든요. 저희도 전혀 설계나 뭐 이런 견적을 받지 않고 한 게 아니고, 그걸 받았는데. 그 몇 군데 되는 대서 그 중에. 이 용역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워낙,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공학박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받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3,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용역을 몇 군데 했다면서요?

이종렬 :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았을 거 아니예요?

이종렬 : 일단은 어느 정도 나오는 지를 저희가 모르니까.

아니! 신청서를 안 받으셨어요?

이종렬 : 신청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견적 받은 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렬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책상 및 의자구입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하면 업무 능률도 오르고, 민원인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 되겠지만, 뭐 우리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만. 태백시가 특히 어려운데,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아주 꼭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면 교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스포츠레저과는 추경에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태백 실버스포츠타운조성 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체육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98만8,000원인데 전액 태백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태백시체육회 인건비 2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가 24만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총무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퇴직적립금에 28만7,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예규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바이애슬론 사격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을 편성하였는데, 도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대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산배 전국 중고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되겠습니다.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전국초등 검도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배 유도대회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니어 골프대회가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42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을 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428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에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서 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산기 전국 직장인축구대회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태백산기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는 2013년도에는 32개 팀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8개 팀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바둑교실로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2,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행진 사업입니다.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기 수영대회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탁구대회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입니다. 2,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차량임차에 250만원, 그 다음에 핸드볼 스토브리그 우승팀 상장 및 상패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2,100만원인데, 핸드볼 스토브리그 심판 여비 640만원, 스토브리그 심판 수당 1,260만원, 전지훈련장 설치 및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 시설 조성·관리입니다. 3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에 2억인데, 육상 제2종 경기장 재공인 인증료 400만원, 재공인에 따른 시설물 정비에 400만원, 재공인에 따른 육상용품 구입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인데,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쪽에요. 태백실버스포츠타운 용역비 1억. 이거는 어디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아직 뭐, 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예. 알아요.

실버스포츠타운을 조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 하고도 사업비 부분을 절충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서 살펴보고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아까 정용화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거 운동 하느라고 이런 거를 해 준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보수공사를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진짜, 태백시민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나 전국에서 다 와 보면. 하나의 틀을 가지고 보면, 아! 이 시설이 진짜 깨끗하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지저분한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명심하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태백시가 요 모양으로 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돈 아니라고 오만데 다니면서 인기 발언 해가지고, 다 그거하고. 이럴 때. 본예산에 들어와서 반려가 되었으면 들어오지 말아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니어 골프대회? 지금 주니어가, 배우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163쪽.

저희가, 주니어 골프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그 주니어대회를 전국대회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오투 골프장도 활성화 되고.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태백시 관내에 골프 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지?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예산 삭감합니다. 우리 지역 애들이, 골프 치는 애들이 없어요. 막말로, 여기서 골프 안 쳐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냈더니, 애가 거기 가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황지초등학교 골프장 지어 줬잖아요? 거기서 애들이 안 배워요. 선생님들이 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치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 줬는데도.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한다 해도, 저는 시 관내에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게 시장 인기 발언인지,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보충설명 좀.

예. 아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주니어 골프 하는 애들이 없어요.

예. 물론.

여기서 없어 가지고, 학교는 여기에 적을 두고 다른 데로 많이 치로 다녀요.

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의도는 아까도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오투가 어려우니까. 저도 뭐, 오투 사장도 했고.

오투는 쫌 있으면 문 닫아요.

아니! 글쎄.

언론에 나왔잖아요. 3월 달 되면 그거 한다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 닫으면 안 하면 되지요. 뭐.

안 하면 이 예산을.

어쨌든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고.

그러니까 취지나 발상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로 대한 골프협회를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측면이 아닌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대회 8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발품 팔아서 거기 임원들을 만나서. 진짜 쉽게 말하면 재롱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취지나 발상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뭐냐 하면, 진짜 태백에. 우리가 골프 치는 인재 하나도. 진짜, 태백에도 이런 주니어 인재가 있어 가지고, 우리 태백에서 주최를 해서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절 적으로는 학교마다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준 거는 아니지만 몇 학교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애들이. 애들은 하나도 배우지 않고 선생님들이, 성인들이 가서 다 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실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이런 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장래에 이런 애들이 나와 주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 국비보조금이 159억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1,861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3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2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618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02만2,000원,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68만원, 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300만원 줄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3,7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25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6,3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9만6,000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872만원이 감액 되었고요. 지역아동센터 거점·특수목적형 운영에 92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338만4,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817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218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728만4,000원, 72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중 기금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전체가 23억4,2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세부내용으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청치료에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7만7,000원이 감액 되었고, 성폭력피해자 돌봄 비용 지원에 2만3,000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541만8,000원,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지원에 9만7,000원이 감액 되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에 316만5,000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33만8,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문화 한국어교육운영사업에 1,5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2,253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전체 55억2,9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37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3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에 5만원, 감각적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14만4,000원,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5,1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00만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4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지원에 40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6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51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에 18만7,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만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7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에 18만4,000원, 아동센터 토요운영에 67만6,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63만4,000원, 아이돌보미지원에 541만5,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9만6,000원, 가력폭력 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6만9,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1만원을 감액 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13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지원에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193만원, 성폭력 피해자 돌봄 비용지원에 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86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2,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353억3,618만3,000원이 되겠는데, 증가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6억6,152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확정 편성된 게 18억9,100만원이 편성되어서 3,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지원에 전체예산액이 3,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5개소에 7,500만원인데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운영비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2억2,800으로 1억2,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거는 확정 내시가 되면서 경로당 난방비 하고,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가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2,100만원이 감액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1억7,800만원이 확정 내시 되었고, 경로당 양곡비도 마찬가지로 2,6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없던 게 새로 편성되어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도 마찬가지로 89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노후 불편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6,500만원을 반영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6,500만원만 세워주고 이번에 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목련2차 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그 위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데 아파트지역하고 그 통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서 예산이 500만원으로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543만9,000원에서 증액이 752만8,000원, 그리고 시청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해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8억7,7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4월부터 인상분이 적용되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 7억1,800만원에서 7,900만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 종사자가 2명 추가 배치되는 사항으로 종사자 2명분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었고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도 가이드라인 적용된 게 2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억9,078만원으로 이거도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 인건비 대비 2.12%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입니다. 1개소에 3,022만9,000원인데 이거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12%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이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58만9,000원인데 이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638만9,000원을 증액 했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도 당초임금기준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6,800만원에서 67만6,000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147만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10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 성폭력 피해가 돌봄 비용 지원도 1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19명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이거는 4대 보험료가 옛날에는 없던 게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지원 단가가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 내려왔던 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거도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거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3,600만원이 감액된 3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3,2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저희들 아이꿈터 라는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추가 확보해서 할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민간어린이 집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억6,1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2014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중앙어린이집 증·개축 사항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중앙어린이집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해 있고, 보육실이 협소해 갖고 보육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5,7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으로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감리비가 160만원, 시설부대비가 68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교육비에 6,691만원으로 395만7,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별도 예산으로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정 예산에는 없던 게 따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3,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3억4,5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도 아이돌보미 4대보험이 신설됨으로서 아동수도 한 20명 증가하고 그래서 추가 요인으로 9,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9,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아까 한국어교육 사업과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비가 별도 사업으로 분리됨으로서 다문화 운영지원 사업비나 운영비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은 1,575만2,000원인데 13만8,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다문화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이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편성됨으로 해서 신설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100만원인데 42만3,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이거도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5억6,200만원인데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이 1,700만원인데 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400만원으로 184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1억3,000만원인데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 지역아동세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억7,600만원인데 1,634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국·도비 확정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재배정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지원에 934만원으로 311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확정됨으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인력 인건비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인원이 많아지면서 1명을 증액 했는데, 국비 3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느라고 2,500만원 1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을 한 사항이 뒤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은 1명 증액에 따라서 259만5,000원, 시간외수당이 187만원, 퇴직급여 적립금이 36만7,000원, 그리고 피복비 같은 거는 지금 줄여서 주기 때문에 감액 편성 했고요. 4대 보험은 1인 증가분에 대해서 9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센터운영비,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기초조사 및 관리비 여기에서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예산 지침에 맞춰 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프로그램 민간위탁 정서발달 프로그램에 1,400만원을 감액 했고, 여비에서는 국내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를 5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월액 여비는 당초 20만원씩 줬는데 13만8,000원으로 조정해서 280만원 감액 편성 했고, 정서발달 프로그램 행사에 예산삭감 조정을 160만원을 했고, 졸업여행은 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보험료는 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련시설 프로그램 보강 및 시설 개선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4개소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300만원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2억490만원인데 1,91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을 합치느라고 감액한 사항인데, 예산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1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에 사회복지과 총사업비가 33억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요. 6억6,000. 여기 95쪽에 보면 6억6,100만원.

예. 늘어난 거죠?

그게 주로 도비보조금 매칭 비율을.

예. 맞아요. 내가 잘못 봤네요. 6억6,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거죠?

예.

목련2차아파트 경로당에 이번 추경에 설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민원이 제 작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는데, 또 거기서 한 200명이 받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사실 목련2차아파트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금 노후도 되었지만, 보니까 신축을 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기가 백운경로당이 지금 그 위에 옛날 우체국자리에 있고, 그 밑에 동네하고 목련아파트 쪽에는 경로당이 없으니까 다른데도 짓는 추세가. 그래서 전번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들어와서 한 200명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간담회 하면서 나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시 형편으로 봐서 신축을 할 형편은 못 되고, 지금 목련아파트 2층에 보면 지금 저희 시 건물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주거로 해서.

글쎄요. 예.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리모델링해서.

그 안이 한 35평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자체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는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리모델링하는데, 그 안에. 진짜 활용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홍중표 자원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 홍중표 인사) 경제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6,400만8,000원이 증액된 4억3,6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2,713만2,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814만원, 시군일자리 운영센터에 도비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은 13억772만6,000원이 증액된 58억1,216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산업전사위령탑 관리에서 위령탑 유지관리에 10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128쪽입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설치에 95만원, 강원도기능경기대회 지원에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간제 공공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에 2억5,100만원이 증액된 7억1,4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78만9,000원이 감액된 1억7,79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6,7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 인력양성과정에 1억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서민일자리 창출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억8,800만원, 서민일자리창출 재료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취업상담사 근로자 보수로 2,09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쪽에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거는 뭐 어떤? 국비가 8,600이 와 있는데.

예. 8,600이 이번에 세워졌는데. 이거는 주식회사 후이즈 홀딘트라고 이청종씨가 대표입니다. 대국기업에, 앞으로 그걸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분이 강원도산업 경제진흥원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종업원을 앞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저 아래 청소년 복지회관에 임대계약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걸 받아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국비가 온 거예요?

온 거죠.

와 가지고, 시비부담 해서 그 분이 홈페이지 전문디자이너 양성을

예.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로?

예. 그 사업비입니다.

김대승 계장님은? 뭐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 과장님! 태양광 있죠?

예.

태양광은 어떻게 하실 생각 이예요?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제2의 대안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되면 의회차원에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유태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도부분 거.

소도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하나.

그래서 한 세 개정도는 하여튼 대안 부지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거기 공주민박 있잖아요? 지금 그 쪽 분들이, 장비 가지고 다 파헤친 다고해요.

그래서 전번에 동에도 나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해지에 대한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 손실보상 문제도.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그 분들이 설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처리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도, 시장이 데려왔잖아요? 그 사업자도, 시장이 데려와서 공사하기 좋은 곳에다가 그걸 다 해준 거 아니예요?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개최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면 참 뭣 하지만, 또라이 아니예요? 어떻게 시장이 말이야. 사업자를 자기가 데려 와가지고 사업하기 좋은 장소에다 해 가지고, 시민들도 모르게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좀 늦었지만, 3개 정도는.

3개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 3개정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손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겁니까? 예? 시장이. 개인이 해야죠. 누구든지 사업자가 들어오면 공사하기 좋은 데다 하려고 하지, 산 중턱에 하면,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시장이, 그 사업자를 데리고 온 자체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는 저도 말년인데 할 소리는 좀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고, 의원들이 다 얘기하고 했는데 의원들을 무시하고 사업자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장소도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거는 또라이나 하는 짓이지. 그 뿐만 아니고, 김치공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통화를 했는데, 장비가지고 다 밀어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밀어 붙이는 거는 뭐. 지금 법적으로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이래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 주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철거를 안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민들이 전부 해 가지고, 장비 가지고 다 밀어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시장 개인이 해야 됩니다. 사업자도 자기가 데려오고 다 했기 때문에. 또 김치공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이 김치공장 옆에 농약공장을 허가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부터도 먹는 음식 옆에 농약공장 들어오면 안 합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를 들어온다고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공무원은 없고요. 요즘 그 분이 환경, 냄새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대책을 세워 달라. 지금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이지.

김치공장 옆에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음식 공장 옆에다가 농약공장을 허가 해준 자체가 잘 못된 거예요. 왜! 구지. 공무원이 반대하는 데 시장이 왜! 해줬냐 하는 거지. 시장이. 예?

그 배추가, 우리 태백시민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다 판매되는데.

전국으로 다 가는데, 그 사람이 받을 손실하고. 정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또라이 중에 상 또라이예요. 또라이가 아니고는 어떻게 음식공장 옆에 농약공장을 허가 해 줍니까?

이거는 하여튼 대안을 좀 찾아서 빨리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거기 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한 대요.

종목이 몇 개 종목 이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19개 직종에 256명입니다.

19개 했다가 18개 했다가. 계장님은 17개 종목이라고 했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 개 채널만 되어 있었는데, 한 개 채널로 하다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럼 채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검사 하는 그 쪽 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예.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철암농공단지 식품공장 옆에 농약 그거는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전춘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당초예산은 총 48억6,439만7,000원에서 국비 1,723만원, 도비 2,264만2,000원, 시비 2억3,574만3,000원이 증액 되어서 경정액이 51억4,001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대제 국비보조금이 4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지원에 국비 72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태백산눈축제 도 우수축제 지원금이 2,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지원에 216만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7만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한강대제 국비 4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기정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태백문화의집 화장실 정비 및 주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공과금 여비 등 경상비 보조를 위해서 27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18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맞추기는 아직 어렵고 조금씩이라도 좀 맞춰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경기부양 차원에서 문화예술단체 10개 단체에 100만원씩 소규모 공연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 바우처사업에 여기 국도비가 증액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184만4,000원 증액 편성해서 총 831만7,000원이 증액되어 1억126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여기도 역시 국도비가 증액 편성되어서 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 되어서 시비 매칭해서 1,593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저희들 지금 시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국도비가 거의 올해 보다 약 배를 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적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작게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요구합니다만은 부족예산이 한 5,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부득이 또 다시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권 관광열차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2,000만원 시비를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3,4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 성수기를 맞이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 부득이 2,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원지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철쭉제 대체축제개발로서 발원지 축제를 저희들이 해볼려고 그럽니다. 이게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에 1억5,000만원해서 2억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제21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에 도비 2,0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2,000만원 삭감하고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철암단풍 어울마당에 기정 1,0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산 유채꽃축제 행사개최도 역시 1,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용역으로 시비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다 보면서 느낀게 제가 이번에 시장하고 8개동에 다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8개동에 이번에 다 다녀보니까 같이 제가 다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게 다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예요. 정용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암이나 뭐 유채꽃 뭐 전부다 그래요. 그리고 발원지축제에 대해서 그것을 용역 이런 것을 받아 보셨나요? 그냥 무턱대고 2억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이런 것?

예,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함억철 국장님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전임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알아서 정리할 사항입니다만은 이게 아마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내역서는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개인들이 우리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라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용역, 시에서는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해요.

그렇지요.

우리 용역비가 절감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요. 관광자원화 개발용역 이것은 뭘 어떤 것을 관광자원화 개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설명 드리기가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하면 과선교 철암 거기 365세이프타운 들어가는 그 과선교 설치하는 그 밑에

예,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것 2,000만원?

예, 그것을 만약에 시가 매입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완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예산계장님도 계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2,000만원 그것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6억이 든다. 16억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업비는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건물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올려야지 사업비를 같이 한꺼번에 올리면은 이게 안됩니다. 그리고 백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우리가 하나의 민원을 해줄 때는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생계수단이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건물은 폐광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의뢰만 하면은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그것을 왜 사업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다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것 우리가 용역하는 것 저희들이 오더를 받어서 용역을 하는데 매입하고 안하고 하는 절차의 과정은 365세이프타운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관광문화과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예산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365세이프타운에서 다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또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구요.

예.

이게 왜 과장님 아시지만 태백산 장군봉 이게 왜 관광문화과 소속이 되어 있나요?

그 소속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거될 때는 예산은 어떻게 가나요?

철거하는 것은 도립공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관광문화과에서

철거는?

예.

그러면 관리만 여기 하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지요. 그것을 당초에 저것을 행정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해놓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도립공원으로 문서가 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관광문화과로 왜 왔어요?

문화재 관리를 관광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태백산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서가 관광문화과로 왔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로 온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 과장님 심각한게 아니라 백두대간을 건든다는 것은

아니, 글쎄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큰 일이고

심각한 정도가 아니지요.

또 어떤 좀 좁은 식견에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요. 문화재청 이게 건든다는 것은 이것은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사실 도립공원에서 또 그때 했었는데 왜 이 문서는 관광문화과로 왔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게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과장님은 안계셨지만은 관광문화과에서 그때 잘못된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여야지요. 지금까지 이게 방치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도립공원소장님이나 너무 충성심에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진짜 좀...... 뭐 어디 죽으면은 어디 당골에 가가지고 장군봉 밑에다가 매장을 해가지고 할 그 의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다른 모든 계획은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사를 이렇게 할려고 해도 백두대간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생각한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태백산 이게 진짜 그것은 백두대간에 완전히 걸려 있는 그런 그것인데 거기에서 시장이 그 자기 비석을 세워가지고 세웠다. 자기 죽으면 그 비석 밑에다가 시체를 뭐 매장 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태백시 전체를 보고 그래도 시에 하나의 수장이라면은 누가 해도 말려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지가 거기 가가지고 장군봉 그 밑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자자손손 ‘태백시장 김연식’ 진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돌아이 같은 발상이예요.

아까 지역축제 얘기하면서 구문소 용축제는 신청을 추가로 더 요구를 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마을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주최를 확대를 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라고 그러던데 관광문화과에 전혀 이런 요구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계장님 누구 담당이죠? 없었어요. 그런게?

예, 그게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열차 철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태백시 전체적으로도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확대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분촌 쪽에 대규모로 좀 투자를 하겠다. 할 계획이다 라고 수천억을 투자해서 며칠씩 거기 머무르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철암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보 들은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 듣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철암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다 우리 손님들을 뺏기고 태백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아요?

예,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개발 용역, 이 용역하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요?

365세이프타운 그 건물 그것 얘기하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도로가 난다고 해서 그 건물 다 매입하고 그럴거면 이 태백시 전체에 나중에 민원 생길 때마다 다 사줘야 돼요.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생길 때마다 다 사줄 거예요?

저희 관광문화과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근대문화유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결정한게 아니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휘부에서 뭐 회의 때 떨어졌는지 아마 이게

지휘부에서요?

근대문화유산 관계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근대문화유산 쪽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거기까지는 지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도로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용역 같아요. 상식적으로 “야, 이것 참 잘하고 있구나! 좋은 관광자원 개발 할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과장님 생각에요. 이것 정말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인데요. 뭐 이런 용역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태백시에서 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할텐데 소소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일정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용역해서 시에서 매입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서 잘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추진하는게 어떻게 하는거죠?

가능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가능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 잠깐 봐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유태호 의원님 개발계획 용역은 얘기를 하셨고 지금 올해 했던게 축제가 몇 회 축제였지요?

눈축제 말입니까?

예.

21회.....

21회?

예.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서 시비가 2,000만원 이렇게 깎인 건가요?

예.

끝났잖아요?

이게 우수 축제 지원되는 그것 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 안에서 아마 예산 미집행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도비도 내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받고 시비를 2,000만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산 편성이 이게 웃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는 끝났고 돈이 내려왔다?

한동구 : (청취불능)

결산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러면 이것 어차피 연말 정리추경으로 넘어가 주든지 해야지 지금 이런게 어디 있어요. 내려 왔다고 정산 끝나고 다 했는데요.

한동구 : (청취불능)

아니, 내려 온 것 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시비가 절감되고 도비 2,000만원 내려온 것은 감사한데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한다. 좀 우스워서 그래요. 그러면 시비 2,000만원 빼갖고는 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2,000만원을 빼갖고 어떻게 정리를 한 거예요? 방법이?

한동구 : 그 2,000만원 일반재원으로 넘어 갑니다.

일반재원으로 넘어가는데 임의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한동구 : 도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계상은 여기 한 것 맞아요. 도비 내려 오면은 축제 예산이 결국은 2,000만원이 늘어나서 6억5,000만원이 되야지요. 6억5,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은 후에 털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터는게 지금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구요. 민간행사보조 발원지 축제에서 철쭉제 대체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철쭉제와 발원지 축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발원지 축제라 그러면은 철쭉제하고 발원지 축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발원지 그러면 태백시 전역을 보고 발원지라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철쭉제를 하다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축제를 개발한다 해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대체축제 개발이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묶어서 발원지 축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철쭉제를 할 때도 발원지 축제 괄호열고 철쭉제 이렇게 해서 홍보물 붙이실 건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발원지 축제라고 명명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뭐 철쭉제 발원지 축제가 아니니까요.

발원지 축제......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발원지 축제라 그러면

뭐 양대강 발원지 축제라든지

보통 양대강을 얘기를 하잖습니까? 한강, 낙동강?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양대강 발원지 축제라든지 이름을 명명할 때

그래요. 용어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축제를 대체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하는데 용어 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다루자? 그리고 어떤 축제를 할 것인가 계획과 등등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다루는게 정상 아닌가요? 목표가 있고 아, 태백에 그 동안 철쭉제가 뭐 등산대회로 바뀌고 등등 이러다 보니까 아, 대체축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체축제 개발을 위해서 뭐 연구용역은 아니더라도 뭐뭐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서가 있고 난 뒤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데 지금 역으로 됐단 말입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사실 순서로 보면은...... 지금 이것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축제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 더 보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게 의회나 집행부에 우리 관광문화과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등등 어떤 공감대 여러 가지 또 아이템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것인가? 이러고 나서 예산편성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구요.

예, 죄송합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비용이 1억5,000만원인데 운영비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5,000만원? 아예 축제 이것은 행사비용에 다 넣어야지요. 2억을 다 넣든지 해버리든지 이래 갖고 안에서 써야지 이게 뭡니까? 행사운영비용은 5,000만원, 행사비용은 1억..... 그냥 행사 이래갖고 2억을 세우세요? 앞으로 예산계장님! 이렇게 자르지 말으라구요. 왜 잘라요? 자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잘라요?

한동구 : (청취불능)

어차피 축제위원회로 넘어 갈거죠?

한동구 :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구요. 축제위원회로 가는게 행사보조금으로

시에서 뭐 하는데 5,000만원이나 직접 집행을 합니까? 자, 3분의 1인데 30%이상을 그렇잖아요? 33%잖아요. 5,000만원...... 1억5,000만원에 5,000만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2억에 5,000만원이면 얼마예요? 25%를 그렇게 쓰는 것은 웃긴 얘기잖아요. 앞뒤 안맞는 얘기구요. 그리고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지만은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사실 전과장님이야 조금 늦게 관광문화과에 오셨지만 우리 김익하 계장님 소관이예요?

철쭉제 대신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낙동강 축제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강 축제는?

같이 하는 겁니다. 기왕 하는 것 양대강 축제로 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동시에 양대강 축제를 한다?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발원지 축제를 할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양대강 축제를 같이 해야지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에 두 개나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개만 하고 어느 한 개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관광문화과장님이 뭐 27일만에 가시고 뭐 가시고 이러니까 인사가 잦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잘못됐습니다. 함억철 국장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우리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역으로 계획상 계절은 어느 계절로 봅니까? 사실 계획은 아직은 안나왔지요?

7월달 말께서 8월초까지

그러니까 우리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할 때 여름 축제 할 때?

예.

그러면 그때 같이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하면 중앙로라든지 이런데서 물축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물축제라는 것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여름 쿨시네마 페스티벌 예산에다가 업을 시키는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빼는게 정상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맞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데 발원지 축제 예산 따로 쿨시네마 축제 따로 여름축제 따로 같은 시기에 하는데 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잘라 놓습니까?

과장님은 얼마 안 계셔가지고

아니,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다고 과장님 새로 왔다고 우리가 아, 그래요. 하고 덮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안계셨기 때문에 뭐 한번 할려고 하다가 또 발령 나가지고 가고 또 가고 그랬거든요.

예, 이 관계를 의원님! 의원님! 이 관계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원간담회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데

쿨시네마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짜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얘기예요. 예산 심의를 이것을 의결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나온 상태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 왔어요. 예산계장!

제 입장에 답을 달라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하는 말씀 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예산계장!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한동구 : 이게 당초예산때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축제위원장님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뭐 하는데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동구 : 그러니까 이 발원지 축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체 검토를 하는데 이게 뭐하는 축제래요? 자, 대체축제는 맞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동구 : 이게 발원지 축제로 해가지고.......

자, 우리 태백이 발원지라는 것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징성도 갖고 있구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이런 시민의 잔치로 갈것 같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태백시민들의 발원지라는 긍지를 살리기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축제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시민축제라고 그러면 시민축제로 가야 되고 관광축제라 그러면 관광축제로 가야 되고 그러한 구분도 없이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이게 관광축제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우리 진짜 발원지를 갖고 있는 우리 태백시민들만의 긍지 축제입니까?

저는 뭐 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그 계획서가 있어요? 그 복합적인 것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관광화 시키면서도 시민들이 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그게 선행되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선행이 안 되는 것을 저희 보고 심의를 하라 그러면은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어떤 태백시의 이러한 축제를 대체축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적으로 보거나 작게나 많게나 이런 효과도 일어나고 프로그램의 이런 이런 부분을 넣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빠지면서 또 한가지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의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죄송한 얘기는 드리구요. 1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국장 급여가 안들어 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좀 해주십시오. 담당자 누구시죠?

권혁정 : 예.

사무국장 급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지요?

권혁정 : 안 들어갑니다. 사무국장 급여가.....

왜 안들어 가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문화원 쭉 이렇게 해서 국장 급여 뭐 사업 등등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권혁정 : 예, 안 들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한 1,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없으면 인건비가 2,300만원이 사무국장 급여라고 볼 수 있는가요?

권혁정 : 예, 그렇습니다.

전신만신?

권혁정 : 예, 전체 한달에 180만원인 급여를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월 한 20만원 정도씩 올릴려고 이번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3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동안에도 2013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포함을 시켰는가요?

권혁정 : 예, 2013년도 2,160만원.....

예산서에 그렇게?

권혁정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문화원 예산 안에 국장 예산이 포함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죠? 이 안에 다 포함시킨 건가요?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것은 늘 정산 이렇게 받다 보면 퇴직금 뭐 이런 것은 자동 공제는 하고 있지요?

권혁정 : 예, 저희들 정산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금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잖아요?

권혁정 : 예.

그러니까 공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공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금대봉 그 부분도 한번 진짜 와서 관광객들이 한푼이라도 좀 쓰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매봉산 풍력단지? 매봉산 풍력단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타고 와서 버스 타고 셔틀버스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와서 버스 타고 바로 가는 것?

그 위에다 뭐 장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밑에는 버스 내려와서 바로 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뭐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예, 잘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구요. 참 얘기 안꺼낼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게 우리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들여 갖고 어찌 되었든간에 풍차를 이렇게 건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행정 절차상 인허가 사항을 거치지 않고 한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 담당직원은 어떻게 되었지요. 신분상?

지금 어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매봉산 거기 말씀입니까?

예, 신분상 어떻게 되었어요?

매봉산 것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계장님은 누가 담당이세요? 매봉산 풍력 관광 거기 야생화 꽃길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봐요. 관광문화과도 모르는 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가 담당이예요? 그 풍력 그쪽에 야생화 꽃길 이런 것은? 백두대간은 농정산림과이지만은 관광으로 해가지고서 야생화 꽃길도 조성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마 농정산림과에서 했을 겁니다.

아니, 아니라니까요.

관광문화과에서 그것은 꽃길 조성을 안하지요.

제가 기억합니다. 관광문화과예요. 예전에 정원교 사무관이 있었지요? 그 당시? 그때서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경제교통과였어요? 그러면 지금 농정산림과, 관광문화과도 아니고 어디가 파트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