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11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남구정신문 발행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위원회 약칭 사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제5조에 규정된 신문의 발행면수 및 부수 결정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시지요.
문인옥위원
지금 5조에 발행면 및 부수가 있고 8조에 신설되는 1-2항에 신문의 발행면수 및 부수 결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이관수 위원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그렇지요?
관수
이관수의원
네.
문인옥위원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면수하고 부수가 이미 5조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해서 위원회의 기능에 이거를 다시 넣었는데 어차피 편집위원회가 같은 위원회지요?
관수
이관수의원
네, 그런데요 제5조에서 발행면과 부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7조가 편집위원회의 구성 등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8조가 위원회의 기능인데 이 기능에서 구정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행면수나 부수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5조에 명시된 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이러한 사항들도 다 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지요?
관수
이관수의원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신문발행 면수하고 부수가 그때 그때 위원회에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룰이 있어서 정해져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연간 이렇게
문인옥위원
계획이 나와 있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지요.
문인옥위원
계획이 나와서 어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면수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는 16면으로 그렇게 결정이
문인옥위원
매달 16면으로, 그게 매달 16면은 아니었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형편상 분기별로 분기 1회는 16면으로 가고 매달 12면 아니 14면으로 그렇게, 12면으로 왔습니다.
문인옥위원
12면이었고 분기별 한 번만 16면이었는데 이제 2014년부터는 무조건 16면으로 가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관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명문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제2조에서 각호의 숫자가 항을 의미하는 원숫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감사담당관님 나오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오면,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 들어오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관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강남구 구민회관의 위치가 삼성로 803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4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명주소인 삼성로 154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 구민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제2조에서는 올해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구민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를 우리구가 운영하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인 지방공단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민회관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국장직무대리이신 이동호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경우 이번에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일반주소라든가 자동으로 개정되는 그런 거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한 도로명주소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2014년 시행이 되면서 그게 관계된 법령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이번에 이관수의원님 제출한 안건대로 개별적으로 다 심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동산정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하나가 올라와 있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에 보면 여러 군데가 주소가 명기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네, 소재지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제출하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네.
경옥
이경옥위원
다음 회기라도 그렇게 돼서 한꺼번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마지막 조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5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 정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칭이나 용어가 아직 정비가 안된 미비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세 번째로 우리 이경옥위원님 잘 말씀해 주신대로 새주소에 대한 변경, 2014년 1월 1일자 변경된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한번 논의해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또 이동호 직무대리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적절한 그런 안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관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 부위원장, 이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순의원 외 4인 발의)
11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태순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존경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용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남구의 공인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1조, 제9조, 제17조의 인용 제명을 법개정 사항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를 포함하여 12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박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태순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1, 2단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2단지의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 행정동이 수서동으로 이원화되어 입주민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 차례에 걸쳐 해당 동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단지는 현행 관할 행정구역인 일원본동으로 하고 2단지는 수서동 관할로 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됨에 따라 이를 행정동 관할구역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예정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원본동과 수서동간 행정수요를 적절히 안배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2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일원본동 및 수서동 관할구역 중 일원본동의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여 1, 2단지 관할 행정동 구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현행 일원본동의 관할구역 내용 중 태화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경계에서 북서쪽 방향과 동남쪽 방향의 직선경계를 잇는 능선 이서지역의 수서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태화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광평로 경계에서 북서지역과 광평로 34길 이서지역,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A-1블록 동쪽 경계의 이서지역과 산 3-20, 산 3-1 등의 이남지역을 포함한 수서동 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우리 국장대리께서 설명을 하실 때 네 차례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차는 해당 동으로 2011년 3월하고 11월에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일원본동하고 수서동으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 2월에서 5월까지는 해당 이 지역에 해당 구의원이신 전공석 의장님, 윤선근 구의원님한테도 또 유만희의원님한테도 각각 중재요청을 저희가 한번 협조요청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또 지역구의원님들을 만나서 이거에 대한 조례개정 협의회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13년 4월에 다시 한번 또 구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조율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에 다시 저희가 일원본동과 수서동으로 해당 지역에 의견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을 직접 만난 거는 없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해당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통·반장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의견을 여쭤봤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의견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그걸 수렴한 건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을 내놓지는 않고 그쪽 동, 해당동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아직 여기에 입주민들이 다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들어와 계시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아까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1단지하고 2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SH공사에서, 시행사가 SH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입주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단지는 민간부분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거는 금년 6월에 착공예정이고요 2016년 6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지가 지금 앞으로 한 4∼5개월 뒤면 입주가 되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쭉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1단지는 일원본동으로 돼 있나요?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직무대리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지는 2014년 8월에 입주예정인데 1단지는 완전 구역이 일원본동에 들어가 있고요 문제는 2단지가 문제입니다. 2단지가 일부는 일원본동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수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지를 수서동으로 완전히 넘겨주기 위해서 일원본동의 동구역 경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4∼5개월 후면 입주하실 분들은 워낙 일원본동에 본인들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신청서를 냈을 것이고요 현재 6월에 착공할 거라는 2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직 분양신청을 하셨다던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수서동인지 일원본동인지 이런 거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지요? 어느 누구도.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원본동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나눠달라고 했을까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본인들이 분양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여기가 분명히 일원본동인지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일원본동인 줄 알고 있지만 2단지가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2단지 일부는 또 일원본동 일부는 수서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서동 같은 경우는 다 수서동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일원본동은 또 일원본동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8월에 입주하는 1단지 같은 경우에 이미 그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일원본동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서동이냐?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됐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지는 다 일원본동이라며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까 의견을 네 차례 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서동에서는 이게 법정동은 수서동입니다. 그래서 수서동에서는 수서동으로 다 해 달라. 1, 2단지를 다 해 달라는 거고요. 일원본동은 또 일원본동 입장에서 1, 2단지를 다 일원본동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제출을 미흡하게 하신 건데 만약에 일원본동, 1단지를 일원본동으로 했을 때 거기 인구수는 어떻게 변화가 따르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변경되기 전에 일원본동은 7,593세대고요 수서동은 7,443세대, 인구는 일원본동이 2만3,012명, 그 다음이 수서동이 1만6,309명인데 이것을 이제 변경을 했을 경우에 일원본동은 세대수가 8,380세대로 늘어나고 수서동도 7,843세대로 약간 늘어납니다. 인구수에 있어서도 일원본동이 2만3,000에서 2만5,058명으로 늘어나고 수서동 같은 경우도 1만6,309명에서 1만7,709명으로 늘어납니다. 면적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단지는 세대수가 적어요?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네, 2단지는 400세대고 1단지는 787세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일원본동이 지금 한 2만3,000에서 2만5,000으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늘 것이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수서동은 1만6,000에서 1만7,000 정도 될 것이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 1,500 정도 늘고 이쪽은 2,000 정도 느는 것이네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단지에 입주하실 분들은 앞으로 현재 신청한 바도 아니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수서동인지 일원동인지 이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하거나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동주민들한테 많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은 솔직히 말을 해서 일원본동에 편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닥을 내야된다 그렇게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지금 2단지가 수서동하고 일원본동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데 지금 일원본동에서는 서로 일원본동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수서동은 동사무소 쪽에서 이야기고 입주민들은 모두 다 일원본동을 원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민영, 2단지는 민간건설회사에서 지금 지을 예정인가 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전에 이것 우리 세곡2보금자리주택 이 명칭을 짓는 것은 명명하는 것은 SH공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 단지 택지명칭을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가 지금 세곡2보금자리라고 써져있는데 세곡동하고 굉장히 혼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이름 지을 때 우리 강남구하고는 이렇게 협의가 없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SH공사에서 편의상
문인옥위원
자기네들 사업단지 명을 만드는 것이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붙여놓은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할 때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일원본동인지 수서동인지 모르고 그냥 세곡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입주 때가 되니까 와서 보니까 일원본동이 조금 더 괜찮은 동네 같아서 일원본동을 지금 요구하는 것일 것이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럴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구청에서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정리를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일원본동에서는 저도 일원본동에서 여러 번 이것을 하는데 전체를 일원본동으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나눠져 있어서 또 혼란스러운 점은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들어와서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것좀 감안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 1월부터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민원이 좀 발생한 것이 이를 테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동네의 이름가치 네임밸류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수서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기분이 언짢을 부분이잖아요. 일원동과 수서동 이렇게 했을 때 일원동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돼서, 현재는 그것이 전체는 수서동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쪼갠다라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 2단지가 다 수서동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법정동은 수서동입니다, 다. 법정동은 수서동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지적공부라든지 이것은 도로명 주소가 바뀌더라도 지적공부상에는 계속 수서동으로 남게 되어 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면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준 자료를 봤을 때요 1블록에서 110동이나 111동 이런 동네 사시는 분들이 수서역을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가고 만약에 일원본동의 동사무소를 간다고 할 때는 많이 돌아서 가야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오히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수서동사무소나 세곡동사무소가 더 가깝고 일원본동사무소는 더 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단지에서 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원본동까지는 780m 정도가 되고요 수서동까지는 1,200m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직선거리는 그렇다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놔 있는 그 도로를 활용해서 이렇게 갈 때의 거리, 실제적인 거리?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실제적인 거리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 각 동마다 평균인구가 몇 명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2만5,000 정도가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일원본동이 1단지를 일원본동으로 편입하면 한 2만5,580명정도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58명, 2만5,058명.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한다면 평균에 가까운 것이고 수서동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네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이 문제는 2단지 중에 일부 아파트가 같은 동이면서 같은 동에 수서동과 일원본동이 쪼개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정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정동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행정동은 행정편의상 구분하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구민들이 혼란을 없애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리한 행정으로 가고 주민들도 혼동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동을 쪼갠다는 문제하고 두 가지가 지금 혼합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실려고 하는데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그 동을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수서동과 일원본동에 아파트가격이 동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행정편의도 주민들의 그런 재산가치라든지 그것이 행복도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정동은 모든 공부라든지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명칭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면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이 또 나중에 행정동은 얼마든지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동은 수서동이지만 일부를 행정동을 일원본동하고 수서동으로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민위원
나중에 2단지 주민들이 우리도 일원본동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1단지만 일원본동으로 해주었느냐 우리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지 않으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의 경계를 보면, 현재의 경계를 보면 1단지는 당연히 지금 일원본동에 들어가 있고요. 2단지의 일부가 일원본동하고 수서동이기 때문에 2단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정회하기 전에 여쭤볼게 있는데요, 위원장.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정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관수
이관수위원장
현재 총 행정재경위원회 10명의 위원 중 참석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과반수인 6명의 부족 정족수로서 의결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오늘의 일정을 잡으셨나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었고 실제 이 일정은 부위원장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저도 미처 알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분명히 이것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개회 되기 전에 우리 그 올해, 아니 3월 회기가 개회 되기 전에도 행정재경위원회 일정이 나름대로 다 위원들한테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빚어져가지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시간을 내서 오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분명히 다음에 회의 시작 전에 정확하게 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위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에게 우리 위원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 두고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다음 회기, 다음 회의에 꼭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일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를 계속하기 어려움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추후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