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발언

예.

예.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종합적으로 한번.

예.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운영계장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안은 8억 원이 증액된 202억8,2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10억500만원에서 8억 원을 증액한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9억5,066만1,000원이 증액된 359억2,371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8억373만3,000원, 이월수입금액이 11억4,692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영업수익은 원수취수비로 4억373만3,000원을 일반관리비 8억8,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8,992만8,000원을 증액한 7억4,7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정수장 CCTV구축비로 1억1,500만원,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비로 3억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8억373만3,000원이 증액된 249억8,4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통합위탁운영 대가는 8억 원을 증액한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인상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12만원이 증액된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출연금 확정으로 216만3,000원이 증액된 1억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5억7,566만1,000원을 증액한 104억1,5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4억 원이 증액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은 373만3,000원이 증액된 1억6,3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중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상수도통합운영 대가는8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2억8,992만8,000원이 증액된 7억4,30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가 결산에 따라 11억4,692만8,000원을 증액한 18억4,69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CCTV설치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상수도통합운영 대가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자원봉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40만원이 더 증액 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강원도 전체 시군이 하는데 우리만 마일리지 쿠폰제를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72시간짜리는 61개 가맹단체에서 5%, 10% 할인을 받는데, 그 이하 된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최대 1만원으로, 한 달에 한 만원 사용하는데. 봉사실적이 10시간이상 봉사자들한테 한 매 200원씩 쿠폰을 지급합니다. 그 쿠폰을 지급하면, 그걸 가지고 식사하는 곳에서라도 사용을 하면 그 쿠폰을 가게에서 받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는. 그런 거를 강원도 전체가 다 시행 하는데, 우리 시하고 2개 시군이 안 해가지고 평가에서 꼴지를 받고 특히 고생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지금까지 못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해보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 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예산 잘 올리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용화 위원님.

작년에 금이 가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서, 작년 11월말부터 12월에 용역이 실시가 되었거든요. 안전진단 차체가.

아! 작년 12월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때 상황보고가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던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종렬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렬 :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2031년까지 저희들 건물, 의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3층 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서 지진에 대비하는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그래서......

이종렬 :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종렬 :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당초 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내진 설계를 반영하려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지를. 이거는 관내에서 되는 게 아니고, 구조사 뭐 이런 게. 지진설계사 뭐 그런데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해서 뭐 창문틀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기둥을 해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종렬 : 3층 이상.

이종렬 : 본청하고, 별관하고.

이종렬 : 이게....

이종렬 : 그 부분은 저희 관내,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다른, 전국에서.

이종렬 : 저희가 전국에서 몇 군데를 받았는데, 최고 낮은 가격이. 일단 받아 봤거든요. 저희도 전혀 설계나 뭐 이런 견적을 받지 않고 한 게 아니고, 그걸 받았는데. 그 몇 군데 되는 대서 그 중에. 이 용역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워낙,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공학박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받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3,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종렬 :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이종렬 : 일단은 어느 정도 나오는 지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종렬 : 신청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종렬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책상 및 의자구입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하면 업무 능률도 오르고, 민원인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 되겠지만, 뭐 우리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만. 태백시가 특히 어려운데,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아주 꼭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면 교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스포츠레저과는 추경에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태백 실버스포츠타운조성 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체육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98만8,000원인데 전액 태백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태백시체육회 인건비 2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가 24만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총무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퇴직적립금에 28만7,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예규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바이애슬론 사격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을 편성하였는데, 도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대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산배 전국 중고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되겠습니다.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전국초등 검도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배 유도대회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니어 골프대회가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42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을 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428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에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서 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산기 전국 직장인축구대회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태백산기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는 2013년도에는 32개 팀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8개 팀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바둑교실로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2,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행진 사업입니다.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기 수영대회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탁구대회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입니다. 2,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차량임차에 250만원, 그 다음에 핸드볼 스토브리그 우승팀 상장 및 상패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2,100만원인데, 핸드볼 스토브리그 심판 여비 640만원, 스토브리그 심판 수당 1,260만원, 전지훈련장 설치 및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 시설 조성·관리입니다. 3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에 2억인데, 육상 제2종 경기장 재공인 인증료 400만원, 재공인에 따른 시설물 정비에 400만원, 재공인에 따른 육상용품 구입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인데,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실버스포츠타운을 조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 하고도 사업비 부분을 절충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서 살펴보고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명심하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가, 주니어 골프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그 주니어대회를 전국대회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투 골프장도 활성화 되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충설명 좀.

예. 물론.

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의도는 아까도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오투가 어려우니까. 저도 뭐, 오투 사장도 했고.

아니! 글쎄.

저는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 닫으면 안 하면 되지요. 뭐.

어쨌든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로 대한 골프협회를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측면이 아닌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대회 8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발품 팔아서 거기 임원들을 만나서. 진짜 쉽게 말하면 재롱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실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이런 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장래에 이런 애들이 나와 주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 국비보조금이 159억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1,861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3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2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618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02만2,000원,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68만원, 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300만원 줄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3,7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25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6,3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9만6,000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872만원이 감액 되었고요. 지역아동센터 거점·특수목적형 운영에 92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338만4,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817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218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728만4,000원, 72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중 기금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전체가 23억4,2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세부내용으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청치료에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7만7,000원이 감액 되었고, 성폭력피해자 돌봄 비용 지원에 2만3,000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541만8,000원,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지원에 9만7,000원이 감액 되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에 316만5,000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33만8,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문화 한국어교육운영사업에 1,5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2,253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전체 55억2,9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37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3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에 5만원, 감각적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14만4,000원,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5,1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00만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4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지원에 40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6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51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에 18만7,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만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7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에 18만4,000원, 아동센터 토요운영에 67만6,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63만4,000원, 아이돌보미지원에 541만5,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9만6,000원, 가력폭력 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6만9,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1만원을 감액 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13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지원에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193만원, 성폭력 피해자 돌봄 비용지원에 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86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2,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353억3,618만3,000원이 되겠는데, 증가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6억6,152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확정 편성된 게 18억9,100만원이 편성되어서 3,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지원에 전체예산액이 3,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5개소에 7,500만원인데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운영비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2억2,800으로 1억2,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거는 확정 내시가 되면서 경로당 난방비 하고,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가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2,100만원이 감액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1억7,800만원이 확정 내시 되었고, 경로당 양곡비도 마찬가지로 2,6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없던 게 새로 편성되어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도 마찬가지로 89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노후 불편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6,500만원을 반영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6,500만원만 세워주고 이번에 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목련2차 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그 위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데 아파트지역하고 그 통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서 예산이 500만원으로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543만9,000원에서 증액이 752만8,000원, 그리고 시청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해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8억7,7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4월부터 인상분이 적용되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 7억1,800만원에서 7,900만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 종사자가 2명 추가 배치되는 사항으로 종사자 2명분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었고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도 가이드라인 적용된 게 2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억9,078만원으로 이거도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 인건비 대비 2.12%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입니다. 1개소에 3,022만9,000원인데 이거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12%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이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58만9,000원인데 이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638만9,000원을 증액 했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도 당초임금기준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6,800만원에서 67만6,000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147만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10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 성폭력 피해가 돌봄 비용 지원도 1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19명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이거는 4대 보험료가 옛날에는 없던 게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지원 단가가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 내려왔던 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거도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거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3,600만원이 감액된 3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3,2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저희들 아이꿈터 라는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추가 확보해서 할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민간어린이 집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억6,1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2014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중앙어린이집 증·개축 사항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중앙어린이집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해 있고, 보육실이 협소해 갖고 보육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5,7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으로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감리비가 160만원, 시설부대비가 68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교육비에 6,691만원으로 395만7,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별도 예산으로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정 예산에는 없던 게 따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3,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3억4,5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도 아이돌보미 4대보험이 신설됨으로서 아동수도 한 20명 증가하고 그래서 추가 요인으로 9,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9,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아까 한국어교육 사업과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비가 별도 사업으로 분리됨으로서 다문화 운영지원 사업비나 운영비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은 1,575만2,000원인데 13만8,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다문화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이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편성됨으로 해서 신설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100만원인데 42만3,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이거도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5억6,200만원인데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이 1,700만원인데 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400만원으로 184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1억3,000만원인데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 지역아동세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억7,600만원인데 1,634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국·도비 확정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재배정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지원에 934만원으로 311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확정됨으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인력 인건비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인원이 많아지면서 1명을 증액 했는데, 국비 3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느라고 2,500만원 1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을 한 사항이 뒤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은 1명 증액에 따라서 259만5,000원, 시간외수당이 187만원, 퇴직급여 적립금이 36만7,000원, 그리고 피복비 같은 거는 지금 줄여서 주기 때문에 감액 편성 했고요. 4대 보험은 1인 증가분에 대해서 9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센터운영비,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기초조사 및 관리비 여기에서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예산 지침에 맞춰 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프로그램 민간위탁 정서발달 프로그램에 1,400만원을 감액 했고, 여비에서는 국내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를 5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월액 여비는 당초 20만원씩 줬는데 13만8,000원으로 조정해서 280만원 감액 편성 했고, 정서발달 프로그램 행사에 예산삭감 조정을 160만원을 했고, 졸업여행은 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보험료는 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련시설 프로그램 보강 및 시설 개선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4개소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300만원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2억490만원인데 1,91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을 합치느라고 감액한 사항인데, 예산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1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6억6,000. 여기 95쪽에 보면 6억6,100만원.

그게 주로 도비보조금 매칭 비율을.

예.

지금 거기가, 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민원이 제 작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는데, 또 거기서 한 200명이 받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는 지금 노후도 되었지만, 보니까 신축을 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기가 백운경로당이 지금 그 위에 옛날 우체국자리에 있고, 그 밑에 동네하고 목련아파트 쪽에는 경로당이 없으니까 다른데도 짓는 추세가. 그래서 전번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들어와서 한 200명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간담회 하면서 나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시 형편으로 봐서 신축을 할 형편은 못 되고, 지금 목련아파트 2층에 보면 지금 저희 시 건물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주거로 해서.

그 안이 한 35평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홍중표 자원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 홍중표 인사) 경제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6,400만8,000원이 증액된 4억3,6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2,713만2,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814만원, 시군일자리 운영센터에 도비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은 13억772만6,000원이 증액된 58억1,216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산업전사위령탑 관리에서 위령탑 유지관리에 10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128쪽입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설치에 95만원, 강원도기능경기대회 지원에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간제 공공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에 2억5,100만원이 증액된 7억1,4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78만9,000원이 감액된 1억7,79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6,7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 인력양성과정에 1억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서민일자리 창출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억8,800만원, 서민일자리창출 재료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취업상담사 근로자 보수로 2,09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600이 이번에 세워졌는데. 이거는 주식회사 후이즈 홀딘트라고 이청종씨가 대표입니다. 대국기업에, 앞으로 그걸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분이 강원도산업 경제진흥원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종업원을 앞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저 아래 청소년 복지회관에 임대계약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걸 받아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온 거죠.

예. 한 20명 정도.

예. 그 사업비입니다.

예.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제2의 대안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되면 의회차원에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유태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도부분 거.

그래서 한 세 개정도는 하여튼 대안 부지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동에도 나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실보상 문제도.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그 분들이 설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처리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개최하고.

좀 늦었지만, 3개 정도는.

밀어 붙이는 거는 뭐. 지금 법적으로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이래야.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를 들어온다고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공무원은 없고요. 요즘 그 분이 환경, 냄새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대책을 세워 달라. 지금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치공장 옆에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추가, 우리 태백시민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다 판매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대안을 좀 찾아서 빨리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함억철 국장님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전임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알아서 정리할 사항입니다만은 이게 아마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 드리기가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하면 과선교 철암 거기 365세이프타운 들어가는 그 과선교 설치하는 그 밑에

예, 그겁니다.

예, 그것을 만약에 시가 매입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완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예, 이것 우리가 용역하는 것 저희들이 오더를 받어서 용역을 하는데 매입하고 안하고 하는 절차의 과정은 365세이프타운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소속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도립공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관광문화과에서

예.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지요. 그것을 당초에 저것을 행정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해놓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그 내용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관광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태백산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큰 일이고

또 어떤 좀 좁은 식견에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게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잘못됐습니다. 함억철 국장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예, 이 관계를 의원님! 의원님! 이 관계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원간담회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