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영기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과 2013년도 ······.

예, 이미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적과 현황은 넘어가고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제4회 지자제 생산성 대상 응모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는데 금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외기관에서 우수 부서를 평가 시로부터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오면 저희가 포상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선5기 구정백서를 5기 결산쯤에 발간하겠습니다. 6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4개년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직원들이 세수증대를 하거나 절감한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교육, 소송실무교육은 그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급 이상 간부들은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육전산과 소관입니다. 다산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정보센터는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별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작년에 이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강남교육청과 협력해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초·중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영어교사 운영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에 교육 환경개선금을 보조를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보조금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생에도 유기농 우유를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진로직업체험센터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진로를 선택할 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잠원동에 어제도 여러 위원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주위에 공립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고 이전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관련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한다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자 문서시스템 디스크용량이 부족한데 이것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을 해서 요즘 개인 정보가 아주 중요시 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시센터에 백업장비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서 저장용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시센터에 UPS 정전을 대비해서 이 용량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전산과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우면지역에 저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금년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엑스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해외 통상사절단을 구성해서 동유럽권을 대상으로 해서 통상사절단을 모시고 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강좌는 그대로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의 창출지원사업으로서 특허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적극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곡동 새쟁이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매칭펀드 구비를 확보해서 하반기까지는 도시가스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력 효율화 향상을 위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LED조명램프를 백열램프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매칭입니다. 주민센터를 먼저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서초구립 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교육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위해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사랑 매년 지구의 날에 맞추어서 금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서초동 꽃마을단지 내 도로부지 이것에 대해서 매각을 5월경에 추진해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스마트행정은 계속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용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주민감독제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사전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이런 추진사업에 대해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무1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입 인센티브평가를 대비해서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조사와 과세자료를 상호 매칭해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또 선진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구세 체납에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활성화 추진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화시키겠습니다. 지금 내곡동하고 우면동에 보금자리주택하고 많이 입주하는데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장 사무실을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스마트워크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상담토록 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을 Door-to-Door 1 대 1로 방문해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영치 활동을 골목길까지 찾아가서 자동차세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에 자동차세 관련하여 상호 징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면허증 교부시 면허고지서를 직접 발급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체납자 주소현황 및 법인 장부를 총정리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시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활용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개년 연속해서 서울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무교육을 통해서 현재 취업을 152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주 제도가 자리를 정착을 했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교체가 되어서 파악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지종천 국장한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데 구청장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하지요? 구청장 공약사항,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우리 이번 의회에서도 한 3년반 의회가 6월이면 거의 파장인데 마지막 4월 의회 끝나면 마지막인데 의회에 구청장 공약 사항 이행 상태는 한 번도 보고한 일이 없다 말이야. 그러면 자체 내에서도 간부 회의에서 구청장 공약 이행 실태를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나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회를 갖고 할 것인데 민선 5기 구청장 공약 사항 중에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고 완료가 몇 건이고 지금 착수 못한 것이 몇 건이고 그런 현황은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문화행정과에서 예술의전당 앞에 K 클래식 거리조성한다 중소기업청에 문화특구 지정한다, 잠원동에 K-POP 공연장을, K-POP 공연장은 내용을 보니까 실지 리버사이드호텔 지하 1, 2층에 기존 리버사이드호텔 시설들로 보완해 가지고 K-POP 공연장 만든다 이런 내용이, 그것도 하면 좋겠지요. 돈도 민자 800억 가까이 들던데 그런데 이제 예술의전당 앞에 K 클래식 문화광장 공연장 설치하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민선5기 구청장이 제일 내세운 공약이 우리 기획경영영국장이나 간부들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 앞에 T자 삼거리에 문화예술 광장을 만들어서 도로를 지하로 뽑고 거기에 문화광장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남부터미널까지 무빙카를 운행해서 지하에 무빙카 운행한다 이런 근사한 공약이 있었단 말이야.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큰 틀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갑자기 문화특구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 공약으로 한 예술의전당 앞에 T자형 그것도 문화특구 지정한다는 말은 거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도로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술광장 그 놀이패들 공연도 하고 지하화해가지고 남부터미널까지 무빙카를 운행한다 그런 계획은 나도 한두번 본 일이 아니라 몇 번 본 일도 있고 그 당시 구청장 선거때 공약 계획 작성할 때도 나도 보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갑자기 K 클래식 문화특구 조성한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관 부서는 문화행정과에서 하지만 큰 틀에서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약 중에 특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그것을 추가로 더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자체는 변동이 없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부임해가지고 교육전산과장 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숙지는 못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이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문화특수 조성해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남북간 북쪽거리 서초역 쪽으로는 100m씩 문화특구 조성하고 남부순환도로 동서쪽으로 50m 하고 문화특구 조성한다 그것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예술의전당 앞에 삼거리를 완전히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술마당을 해가지고 놀이터들 공연도 하고 그 도로는 지하로 빼고 남부터미널까지 그런 내용은 이번 지금 K 클래식 문화특구 조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안 맞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청장 공약 사항 이행 실태 그 자체 내에서 점검하고 보고회 갖고 안 합니까, 하시죠?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는 ······.

아니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한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장은 주관 공약사항 추진 실태 주관 부서인데 ······.

그런데 주관 부서이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

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구청장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실태가 완료된 것이 몇 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고 미착수된 것이 몇 건 그런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완료된 것은 몇 건입니까?

저희가 현재 완료된 것은 5건이 있고요. 전체가 지금 17건 가운데 저희가 완료된 것이 5건이 있고 그다음에 4건이 지금 현재 장기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것은 ······.

8건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특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 문화특구는 진행 중으로 분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

특구가 완전히 지정이 중기청에서 완료가 끝나야지 완료로 보기 때문에 ······.

특구 지정은 아까 말대로 그때 넣었으니 이상이 없는데 안에 사업 내용은 지금 하는 사업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공약하고는. 그런 것을 진행 중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문화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공약으로 할 때에는 문화특구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 K 다 뭐다 이렇게는 없고 문화특구라고 하고서 나머지 사항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중기청이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것도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이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변동이 없는, 내가 보기에는 180도로 바뀌어 있는데 문화특구 조성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말대로 좋아요, 사업 내용이 그 당시에 문체부차관 예술의전당 그 당시 예술의전당 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하다 온 분일 거예요. 예술의전당에서 얼마 부담하고 국비 얼마 부담하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몇백억 되는 것을 물론 돈을 안 따집니다만 그 남부순환도로 40m 광로를 공원을 만들고 지하차도 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국·시비도 얼마씩 추진하면 그대로 될지 좀 변경이 될지, 국·시비 받아가지고 구비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K 클래식 문화특구 조성하고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뭐 비슷한 그것이 그것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

지금 하는 내용은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지금 K-POP이나 K 클래식 문화특구 조성은 그런 공약은 구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지금 당초에 말한 구청장 공약 사항 중에 예술의전당 앞에 T자 삼거리에 문화광장 설치한다 해가지고 도로로 지하로 빼고 공원 만들어서 그 위에서 남사당 놀이패들하고 공연하고 광장을 만든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구청장 공약 사항 아까 말씀대로 1년내 단기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임기내에 3년동안 계속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대로 민선5기에 못하면 민선6기까지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도 민자가 646억해가지고 650억 든다고 하지만 800억 짜리 사업이더라고. K클래식하고 K-POP 문화특구 조성한다는 것이, 물론 그중에 리버사이드호텔 지하나이트클럽 민자 하는 것이 그것 650억이고 구비 시비는 뭐, 그것도 시비하는 것 보니까 어제 따져보니까 시비가 어떻게 확정되었나 하니까 한전에 전화선 전기선 지중화사업 그것 5억 부담한다.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양재동에 계속 한전하면 구청하고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한전 50%, 구청 50%, 그러면 그 한전에서 오는 50% 지중선 사업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국비 5억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아닌가, 어제 저도 그러고 우리 동료위원 안종숙위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자체 사업, 지금 말하는 구청장 사항도 그것이 돈이 5, 600억짜리라고. 당초 공약 이행 점검서 보면 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K 클래식이나 K-POP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민선 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거기 내용을 보면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민선5기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중에 단적인 예로 예술의전당 앞에 문화특구는 완전히 민선5기 공약에서 삭제된 것이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K클래식하고는 사업 내용이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좀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민선 주요 공약 사항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추진 실태 점검하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 하기 전에 교육전산과장을 몇 년 하셨지만 구의회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 실태 같은 것 하나도 보고가 없었거든. 그랬다가 어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당초에 공약 사항이 이것은 어찌 되었느냐 이래가지고 오늘, 주관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어제 별 말이 없었는데 과장님 오신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그런 것은 의회하고 좀 소통이 되고 보고도 해주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