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제순에 따라 도로관리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상배전기기 미관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전 지상배전기기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수조사는 현재 국·공유지 권역별 전수측량 및 차량출입시설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국·공유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도심에 과도하게 설치된 불량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불량공중선 정비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정비 순위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계획입니다. 불법·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신규 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 도모와 접근성 제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허가 및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건물 앞 보도상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보도가 파손되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설의 점용 허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사 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정보사 및 서리풀공원으로 인하여 단절된 서초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사업구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계속 패소함에 따라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하여 우리구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재천변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마방로의 보도를 평탄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재정비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걷기편한 행복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반포중학교 방음벽 정비 계획입니다. 반포중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이 파손되어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판 및 방음시설을 보수하여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계산로 도로확장 기본설계용역입니다. SH공사에서 시행 중인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헌릉로로부터 원터골까지 기존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청계산로 잔여구간인 원터골에서 옛골까지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기에 우선 도로 확장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잠원로 가로등 정비 계획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한 가로등 등기구를 교체하고 고용량 램프를 저용량 램프로 정비하여 전력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보도육교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하고 대상 시설물의 손상 또는 결함 부위에 대한 보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도로의 노후·파손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입니다. 매연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도로 조명시설물인 글로브, 분전반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야간 조도향상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014~2015년 제설대책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 안전 도모 등 주민 생활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계획입니다. 강남역 주변은 분지형의 형태로 형성되어 우천 시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이 필요한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를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여 침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계획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사당천 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당IC에서 동작역까지 지하 하천 빗물저류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침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사업입니다. 내방역 주변 배수체계 불량 및 하수관거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방배로 일대의 상습 침수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방배역과 반포천 사이에 하수암거 신설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배동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방배동 1번지에서 113번지 구간은 강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통수능이 부족하고 경사가 불량한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양재동 280번지에서 289번지 주변 및 109번지에서 122번지 주변은 강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효령로 일대의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방배동 474번지에서 980번지 주변 및 477번지에서 537번지 주변도 강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여 원활하게 배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천·반포천 등 하상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당천과 반포천의 악취발생 해소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바닥 세굴 보강 및 준설공사와 정체구간 개선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등 지방하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양재천에 주민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의천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지구 내 여의천 정비구간에 단면 확대로 취약해진 합류부 단면 부족 구간을 확장하여 집중호우 시 매년 침수되는 본마을 지역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조정 추진계획입니다. 내곡·서초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2개 노선의 변경 및 연장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소 표지판 일제 교체 정비입니다. 노후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380개소 마을버스 정류소의 표지판을 일제 교체 정비하여 대중교통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앞막힘 예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요 교차로에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신호운영 기법인 앞막힘 예방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꼬리물기 근절과 더불어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달하고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사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신사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61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강남대로변 상가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으로 조성하고 특화거리와 연계한 보도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매헌로~양재IC 간 보행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매헌역에서 양재IC 사이의 보행로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고 승용차에서 보행 및 자전거로의 수요전환으로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확대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를 양재권역 및 서초권역 총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스테이션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공자전거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휴대폰 및 회원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방배권역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배1동 328번지 부지에 주민 쉼터 및 지하주차장을 갖춘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인 담장허물기를 30가옥 50면 설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무인자가 CCTV를 담장허물기 조성 주택인 30가옥에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층 이상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인 미도 및 양재주차빌딩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프로그램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LED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공영 주차빌딩에 설치된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부정주차 단속 어플 개발 추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주차 단속 어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단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통행로 확보 및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로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22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구매 설치하여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해소와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부동산 압류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10건 4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과태료 체납 5건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확대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을 중시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창의행정을 통해 주민을 섬김으로써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개별 과별로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 할 때 심의하면서 충분한 상호 의사전달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아까 벽을 갖다가 허물어진 것을 개선사업 한다는 것 이 취지는 좋은데 교육예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 이런 것 세부적인 것, 영역에 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생각이 날 때 개별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해당 과로 이 시간 이후에 평소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건설교통국에 의견으로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