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예.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조 홈피에 너무 험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도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 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게 어떨까 하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을 불렀으면 하고 그래서요.

그럼,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네.

항간에 일어나는 국회의원에 관련해서 뜨는 문제점, 시장, 정정순 의원에 관련된 문제점,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누군지 잡을 수 없다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신상에 대한 여성의원을 창녀 취급을 하지 않나, 동료의원을 도둑놈으로 취급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검찰에 고발을 해서도, 경찰에 고발해서도 답이 안 나오고.. 검찰에 고발해서도 답이 안 나오고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삼척 시내에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장 아니면 국정원, 검찰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뭇매를 주고 이 삼척지역이 창피를 떨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청와대에 건의를 하든, 국회에 뭐.. 정보통신부에 얘기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대책을 뭔가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는 되겠냐 이거야. 이 문제점을 부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봐요.

예,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아마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조직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제가 직접 본 바도 없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거니까 관계부서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부시장님이 대답하는 건성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는 해결책이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안 나오니까, 이걸 교묘하게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삼척시 전체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장님이나 뭐 여기 관련..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장이 아니에요. 그분들 하고 하든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히 답변에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장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정정순 의원.

노조 사이트 관리를 누가하나요? 관리자가 누구예요?

시가 아니고 아마 노동조합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의 관리자..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공직자이죠.

공직자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나 이말이죠. 공직자가 관리하면 적어도 공직에 반해서서 이게 득이 되고 실이 되고 따져서 그걸 내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거기가 해방구인가요? 하고 싶은 얘기 멋대로 막하고.. 멋대로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건전하게 비판하고 건전하게 얘기해야지. 개 뭐뭐, 뭐뭐.. 이거는 뭐 달고 다니면 다 그런 건데.. 뭐 누구든 마찬가지에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의원 할 것 없이 이게 도대체 공직노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공직노조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공직노조.. 공무원이예요, 공무원. 잘못 올라오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는게 그 서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고, ‘아, 이런 부분은 아니다’ 남의 인격모독이 온다든가 어떤 이런 명예훼손이 올라오는 이런거는.. 건전하게 비판하란 말이에요. 건전하게.. 언제든지 비판하란 말이에요. 비판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비판하고, 더 자신 있으면 실명으로 ‘나 누군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비리가 있으면 그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못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건전하게 비판하고 우리나라에 사법기관이 있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법기관에 진정을 하든가 하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깔아놓고 말이지. 그것도 공직노조.. 일반 홈페이지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의 자질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우리 삼척시가?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척시 공무원이 타지역 공무원보다 월등히 능력이 우수하다고 진짜 똑똑하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자분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인근에 삼척시만큼 잘하는 공무원 없다. 그런데 이정훈이가 얘기를 할 때는 한 번 더 잘 해주십사하는 이런 주마가편 식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삼척시 공무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요. 과감한 조치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나와줘야지. 여기에서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이게 인민재판을 하는 곳입니까? 공직노조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무슨 대안이 답이 나와야지. 허구한 날 얻어맞으면 다입니까? 얻어맞는 사람은.. 옆에서 즐기는 사람은 좋고, 얻어맞는 사람은 가슴앓이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있는지 압니까? 남의 진짜 아픈 곳을 건드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 같은 것도..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공직자 홈페이지에 올라와야 되고, 공직자 홈페이지에 그걸 그대로 나둬야 됩니까. 남 아프면 격려를 해서 ‘야, 안 됐다’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미풍양속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반드시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공직노조 홈페이지입니다.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진짜..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노조가 건전하고 좋은 일, 때로는 비판가하는 거는 언제든지 하란 말이에요.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는데, 비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난이든 모든 뭐 이런 부분은 사법기관에 직접 다 하세요. 언제든지 하세요. 대책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공무원 노조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에..

공무원 신조를 복명하고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은 안전행정부에서 빨리 질의를 하든 아니면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출장을 가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관계자 관련된 삼척시에 선관위나 아까 말씀하시든 경찰서장이나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가 끝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반드시 그 대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의 대통령을 만나시든지, 법무부장관을 만나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부시장님.

예.

그..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전국에서 아마 없는 이야기가 제일 많고, 제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뭐 쓰레기장인데 왜 들여다 보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또 이거를 완전히 개선하고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LNG 지원사업법이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이?

LNG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정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법을 제정을 해서 도시가스법 안에 가스공사가 각 기지별로 지원하는 내역을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뭐를 얼마 지원을 했는지를 그 내역을 산자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관계를 가스공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지별로 요구사항이 좀 틀려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보면 발전소처럼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송출량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량 탱크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출량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제재가 있어 가지고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축기지 차원의 생산기지입니다. 내막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하는 것이 송출량으로 하지 말고 생산기지에 저장량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3개 지역은 송출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일 송출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만 지금..

그럼 저장량은 우리가 많고, 송출량은 적으면 우리가 송출량이 다른 시하고 비교하면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장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에너지지원법에 의해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가 그거 역시도 규모에 따라서 남부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새로 들어올 발전소가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시에 줄 수 있는 지원사업비가 틀릴 것 아니에요.

예, 발전소는 지금 규모로 합니다. ㎾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기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4기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기지, 2기지.. 수량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정확한 그거는 지원사업비 계산을 명확히 해야 되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제가 발전소지원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으로 되어서 동해시에 한 번 가봤더니까, 동해시나 삼척시가 마찬가지인데 발전소 내에서 자기들이 얼굴을 내기 위한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장학사업하고 우리시도 장학사업하면 이중으로 막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거기서도 주고 우리시에서도 주고. 우리시에서도 장학사업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기 발전처하고 자기들이 주는 장학사업하고 그게 이중이 안 되게끔 해서 앞으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앞으로는 우리시가 발전소가 많이 생기면서 지원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르게 혜택을 받아서 이중적으로 받는 사람이 더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보조가 사업내용에 나오네, 예?

네!

전기요금 보조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남전에서 해주나?

예,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장학사업하고 전기요금 감면사업은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은 어느 정도 해줍니까?

감면은 ㎾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용량 ㎾에 한정을 두고 최대 맥심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가 별도로 봐야 되겠고, 최대한 하는데 10,500원까지 지금 현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10,500원이 뭐예요?

가구당.

가구당 10,500원을 지원을 한다.

월에..

월에.. 그러니까, 가구당 10,500원이라는 건 20만원을 써도 10,500원, 10만원을 써도 10,500원.

예에..

그러니까, 전기요금 보조라는 것은 여기 지원금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원금 대로 받더라도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서울로 대도시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도시 사람들 하고 가구당 만원 차이 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삼척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대도시에다가 공급을 해주는데,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써도 돼, 이거는. 앞으로 3, 4호기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3, 4호기도 들어올 예정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삼척시에 이거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장용 전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장들이 삼척에 유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산업용도 일부 지원을..

일부가 아니고, 그것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혜택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삼척시민들 전체가 나서서 이제 다른 데에도 발전소가 있지만은 삼척에서 시작이 돼야 해. 앞으로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삼척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전기요금을 우리도 풍족하게,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공장도 삼척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그 어제께인가 남부발전에서 보조금심의를 서면으로 했잖아요?

예. 그게 작년 결산입니다.

근데 왜 지원금이..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죠? 미지출 때문에..

그것이 전기요금 관계 같은 경우에는 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금 축적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특별지원금하고 일반지원금 중에서..

합해서..

합해서 지금 일반지원금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이월사업을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3쪽하고 4쪽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기본지원사업비는 연간 한 24억 정도 됩니다. 1/2을 발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1/2는 삼척시가 하고 있습니다. 1/2 중에서 발전사업자가 하는데 장학사업하고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아니, 원덕에는 사업체가 있는데 발전사업자가 하지 못하게 그때 위원회에서 얘기..

아니, 그게 장학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장학사업을 장학금을 주지 말고 적립을 해서 별도로 학교에 시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사업자는 장학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건 장학금을 주고, 시에서 하는 장학사업은 가능하면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학습교구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3, 4호기 계획은 회사가 남부발전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3, 4호기 관계는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지침 자체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잠깐 난 것을 봤는데, 3, 4월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시 연기가 되어서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6, 7월경에 가야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 맞춰서 전력수급계획을 사업자가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정진권 의원님.

지원금 가지고 쓸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말하지만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는 여기에서 세차장 편입부지 매입, 고포어촌계 소득증대사업 펜션.. 무슨 펜션만 하고 그러니까 다른데다가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거 아니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자꾸 쌓이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 기본지원사업비는..

비근한 예를 들으면 울진 같은 데에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쓸데가 없다 이거야, 이제는.. 쓸데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삼척에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들어오지만 앞으로 원전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삼척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서 이거는 바꿔줘야 되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앞으로 3, 4호기가 들어올 때도 쉽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요. 법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가지고 쓸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국회에서 어떤 법을 풀어주든가, 어떤 상위법이 풀어져야지 여기 돈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삼척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덕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행복원덕 주식회사 자본금 지원.. 이게 뭐요?

아, 그거는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덕읍에 리장단들이.. 30명이 전체 주주가 되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인데, 그 기업에서 뭐하는 건데?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청소용역, 인력용역 그다음에 잔디깎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 가지 내가 주문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원덕이나 삼척시에서 서울 쪽에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든가 갔을 때에 가면.. 서울 가서 집을 얻어 가지고 하숙을 하고.. 만약에 학교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삼척학사라는 그런 것도 한번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가서 서울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고 편하게 먹고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원덕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그거는 반경 5㎞ 이내에 읍면동에다가 사업을 하는데..

원덕이라 하더라고 원덕에서 가는 사람이 없나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장학사업으로 해야지 그런 걸 원덕 5㎞ 이내에 벗어나 있는 사업은..

아.. 벗어나 있는 건 안 된다.

예, 지금 어려운 걸로..

왜서 안 되나.

지금 법상에 소득지원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 상에 그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그게 만약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원덕주민들이 쓰는.. 원덕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 이건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우리가 특별지원금이 연간 얼마 들어오죠?

특별지원금이 연간 계산은 공사기간 5년 동안 연간 120억씩 이래가지고 600억이라는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매달 받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연간 120억씩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 특별지원금을 지금 정상적으로 남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120억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20억씩 책정은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올해는 할게 없다고 하면 내년으로 넘겨서 이월해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할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삼척시가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주하거나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빨리 소득사업을 하도록 삼척시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사실 올 때, 갈 때 없고 이런 분들.. 물론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그리고 또 바다 같은 걸 버리고 나온 사람들.. 무슨 지금 소득사업을 해야 먹고 살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성을 띄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특별지원금 120억씩을 우리가 법이 정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빨리 원덕읍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읍민들에게 소득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가..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기간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이사부사자공원에 운영수익이 한 2억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손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손익을 하면.. 투입한 거에 대해서..

아.. 거의 적자는 아닙니다.

거의 적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휴게음식점은 저희들이 좀 이익이 남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투자환경비가 인건비나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한 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삼척시민의 어떤 휴식공간 차원에서 따진다면 그렇게 적자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이게 좋은 위치에 있고, 억수로 좋은데.. 이걸 어떤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점을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개선점을 해서 어쨌든.. 여기서 흑자를 못 내면 이건 사실 어렵.. 이런 위치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시설개선도 조금 이쁘게 더 해주시고, 메뉴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실제적인 흑자가 나야 한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와우산 비치리조트에 자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러운데, 지금 착공이 되긴 되죠?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가 않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산림복구 예치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한 8억 됩니다. 그것도 납부도 됐고, 저희 시하고 계약도 됐고, 또 사업자 지정도 받고 관광호텔에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폭설이 와서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불편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군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법입니다. 이게 880m가 되는 철조망이 있다 보니까 군인력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행정위탁 지역으로 해달라고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뭐 컨테이너 조그만한 거 하나 갖다놓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착공한다는 의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꾸며놓고 ‘아, 이게 착공을 하는 구나’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조그만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현수막 같은 것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게 뭐 착공을 하는지, 마는지, 창고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장사무실을 헌병대 앞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기숙사도 짓고 인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에다가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잘해야 되고.. 언제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나요?

지금도 대명에서는 바로 시작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자를 대고 하고 싶은데, 군부대 문제가 약간의 걸림돌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하다보니까 군사시설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로 도자를 밀자면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해야 되느냐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삼척시민들이 아주 원하는 절대적인 사업이니까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에 견학을 해보셨어요?

아직은 못 갔습니다. 이번에 군사.. 거기도 장호소초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겨울철에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상로프웨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정거장 스테이션 앉은 자리가 지금 군부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추진하다보니 현재 지금 제가 통영에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 가서 견학을 좀 하고 오면.. 왜냐하면 레일바이크 스테이션 자리가 장호가 1,200㎡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장호에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갔을 때, 어디로 유인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머물게 하고 좀 쉬었다가 순서가 되면 타고 들어오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걸 보고 와야만 ‘아! 우리 장호 거기 공사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일부를.. 이 인원을 장호 어판장으로 유인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판장이 낮이 되면 볼게 있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휙 갔다가 올 것이냐 아니면 갈남에 있는 월미도를 개발해서 출렁다리를 놓아서 거기로 걸어오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으란 얘기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거기 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그럼 지금 통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산책을 해가지고 한 30분 올라가서 관망을 보고 걸어서 내려와서 다시 타고 제자리로 오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로프웨이 만들어 놔봤자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때 갔을 때 3시인가 4시인가 갔는데 4,000번이 넘는 표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휴일, 연휴에 돌리면 한 8,000명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왕복 1.9㎞인가.. 거의 2㎞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거리도 짧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고 또 휴식하게 만들.. 이런 걸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냐 말이지. 안 그러면 그 관광객을 장호항으로 유입을 시킨다고 하면 장호항 주변에 먹을거리, 볼거리, 쇼핑거리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견학을 해보고 오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직원들.. 과에 직원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갔다 오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창출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와 어차피 해안 쪽은 군부대 문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370m를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 간에 그것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산책로 구간 또 바다쪽으로 나가서 바위와 연결되는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비도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통영이 어떤 방향에서 움직이는지 저희들도 한 번 가서 견학을 해서 저희 쪽과 어떤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가 1년에 100억을 올린답니다. 거기서.. 수익을 100억을 올린대요. 그 어마어마 한 거 아니에요. 거기 한 번 꼭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 활성화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한지가 몇 년 됩니까?

2009년 7월부터 했으니까, 한 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적자입니까, 아니면 간섭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간섭을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떤 사업이 정리가 되면 분기점이라든가 손익이라든가 이런게 보편적으로 한 5년정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5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이 48명이다.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 되면 분명히 요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2만달러 수준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요트면허시험장이 전국 8개 있는 데에서도 저희들이 3, 4번째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에도 272명이 했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은 한 25명 정도 이용을 했고, 전부다 외지에서 와서 머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경기.. 이런 면을 본다면 저희 강원요트면허시험장이 존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원도와 저희 시가 ‘이제는 공조를 하자’ 이렇게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든 국·도비를 좀 받아서 적자손실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적자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좋지만 우선 교육생이 많아야 되잖아요. 교육비 지원을 도비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이용해서 뭐 50% 세일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준다든가.. 앞으로 차세대 그런 사람들이 가서 크서 요트를 즐기고 이렇게 되어야지.. 전부 합격을 시키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용을 좀 하자. 과장님이 환동해출장소에 계셨으니까 그런 루트를 활용을 해서 보조사업을.. 우리 시도 과감하게 몇 년을 투자를 하자. 찔끔찔끔 뭐 1억을 투자했다고 1억 주는 거 가지고 온 사방천지 큰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도 여기다가 한 10억을 내놓든지, 도에서도 한 10억 달라.. 20억을 딱 걷어 들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변확대를 시키자는 이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삼척시에 처음으로 이사부축제 때 국비를 4,0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독도.. 지금도 현행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관광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이라 이러면 투자를 뭐 운영비 지원 말고 이걸 운영하는 데에 학생들,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지원을 하란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우리 과장님이 하는 사업은 전체가 해안을 끼고 있는 사업 이래가지고 군부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군부대 하는 사업에 해양 경계를 맡고 있는 국민의 재산을 지역이니까 당연히 협조를 해주고 또 크게 봐서는 국가를 위하여 작게 봐서는 지역을 위하는 관련된 군부대가 와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협상과정에서 보면 너무 저자세로 가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의회에서 보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엄청나게 금액이 갑자기 보상 문제에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너무 저자세로 하는.. 우리 행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하지 않겠지만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지만 또 우리가 시의회와 시민들 위해서 있는 부대이지만 또 너무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우리하고 관련된 문제에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이 2016년도로 늦춰진다 할 때에는 다 이런 문제점들이..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이.. 이제 민선시대에 군부대도 너무 과거처럼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시대와 어깨를 같이 하면서 경계태세도 갖춰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협조도 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딜레이 되는 원인이 그런 데에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해서 의회가 뒤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대표기관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럼 문제점도 때로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진행이 늦게 되구나’하고 알 수 있는데, 그저 좋게 가기 위해서 숨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거는 적극 협조해 주고 우리가 또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은 적극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숨기지 말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간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장 김미선입니다.

지식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영어 특성화.. 저번에 제가 한 번 주문을 했죠?

네, 진주초등학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2억이 지원이 됐고, 영어 특성화학교로 1억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예..

그 사이에는 어떻게 사용하나?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 선거도 지나고 그러면 한 7월달.. 8월달 되어야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은 어떻게 사용해요?

그래서 이 학교.. 저희들이 뭐 사업비목이 서 있지 않으니까.. 사업에서 할 수가 없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풀 예산에서 좀 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를 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추경은 나중에 추경대로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갭이 너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한 8개월.. 빼고도 한 5개월 갭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특성화를 시켜야지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고 또 그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회 추경을 뭐 4월달 정도에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재원도 없는 것 같고 그럼 한 8월, 9월 되면 그 사이 갭을 어떤 식이든 해결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이든 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 예산계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삼척고등학교 기숙사가 2015년에 개교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계획은 2015년 3월인데, 거기를 저희들이 동공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2016년 3월로.. 지금 여기는 계획을 저희들이 했고 2016년 3월로 변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2016년도에 개교를 한다.

예.

그러면 기숙사하고 그때하고는 연결이 되기는 되겠네요.

네에..

왜 기숙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이게 다 동해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기숙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도계도 그렇고, 원덕부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기숙사가 있어야 학교를 오는데, 다 동해로 가고 강릉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숙사예요. 이게 꼭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상찬 의원님.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데, 유기농대학원대학교 유치 및 R&D 활동 강화해 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부진한 사항으로 기획실에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계획이 지식개발과에서 할 건지 말씀해보시죠.

예, 유기농대학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올 연초에 여기 유기농센터로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다.

대학원대학교 사업업무 추진을.. 좋아요. 지금 우리가 시유지하고.. 시 부지하고 학교 부지하고..

예..

학교 내에 시부지하고 우리가 사가지고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인근 주변에 공부정리가 안 된 부분 많잖아요. 그죠?

예에..

즉 여기에서 가장 큰 거를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근덕중학교에 운동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부지를 사가지고 아직 우리시 소유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지들이 삼척시 전체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땅도 많아요. 폐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는 이 부지를 서로 감정해서 바꿔서 근덕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있는 학교부지를 학교에다가 넘겨주면서 폐교된 부분을 우리가 취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교육청 부지하고 시유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은 대학대로 또 업무 과가 틀리니까 거기도 주문을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지는 않죠. 무상임대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자 이거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마이스터고 운동장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운동장을 했고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걸 지식개발과에서 학교관련 그걸 하니까 전수조사를 여기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 업무분석을 하셔서 어느 과가 하든지 간에 이 교육청부지 하고 시유지하고 서로 엇갈려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얘기해서 옛날에 근덕농고.. 뭐야 실습장 부지가 3만 몇 천평 되는데..

네, 있습니다.

그거도 쓰지 않는 거잖아. 우리가 취득을 해놓으면 우리는 유용하게 뭐 거기에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다른 데에 시설을 한다든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5페이지에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이거는 사업 자체가 도에서 없어진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명칭.. 브랜드 자체를 바꿔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고쳐 줄 수 있으면 고쳐주기 바라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이 어제 그저께 취임을 했는데..

네.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을 겸해서 하니까.. 중학교의 모든 회의나 모임에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이 다 참석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특수화된 학교를 운영하는데 중학교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교장선생님이 부담이 크고, 또 교육의 어떤.. 뭐 잘 안 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까지 딸려 있으니까 이게 곤란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추진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도교육청엔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상황은 지금 삼척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측에서 건의사항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행정적으로 서로 교감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말씀이 없는데.. 또 한 번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아무튼 설계변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20군데를 동공을 시추를 했는데, 두 군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좀 해서 하는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선우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예, 하나 주문할게요. 우리 삼척이 안전도시잖아요.

예.

거기에 걸맞게 CCTV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해상도가 부족하고 또 전체적인 위치가 부족하고 해서 또 그거 나중에 총괄하는 통제관리소가 필요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없죠?

예, 현재로서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보자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어려운 사람이 매일 투석을 해야 되니까 환자 이동차량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지는 환자들 해가지고 장애인들 운반시키는 차량이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의료비가 한달에 몇십만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긴급지원사업비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의료비라든가.. 직접적인 의료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송하는 그런 경비는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좀 끝나고 잠시 나를 만나고 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