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7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경영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정상화 마무리입니다. 지난 7월 1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터미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 3차분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노후된 건물에 대해 누수방지 및 개선과 입주상가 및 입주상가를 이용하는 이용주민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주차장 포장과 진입로 개선, 공용버스터미널 내부 환경정비를 마쳐서 올해 금년도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2쪽입니다. 버스업체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확대입니다. 버스업계에서는 매년 한 20억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2%정도인 10억 원을 지급하고 금년도에는 57% 수준인 11억 원 재정을 지원하여 재정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 3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959대에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적기 지급하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실시간대로 모니터링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4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승강장 314개소에 대해서 봄철과 피서철에 청소용역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민원현장 견문제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교체 및 신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도입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모집공고결과 지체장애와 신체장애 2개 단체가 지금 모집공고에 응해 왔습니다. 3월 17일날 위탁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4월부터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유지관리는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박스를 도색하는 등 정비를 하면서 작년도에는 공영터미널을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소를 주차난이 심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7쪽입니다. 교통시설 선진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 및 유지를 관리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주정차단속 및 주요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8쪽입니다. 운수 및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은 391개에 대한 운수업체와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밤샘주차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수업체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9쪽입니다.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는 한 39,000대가 등록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예고제 및 문자메시지 발생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신뢰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1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가징수는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감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11쪽입니다. 제2차 택시 총량계획에 따른 감차계획입니다. 2차 총량제 심의에서는 저희들이 111대를 감차를 하고 또 30대를 증차 해주는 그런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자연감소 1대분을 빼고 110대중에 55대를 감차를 목표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감차지침과 인근지자체 보상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또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11쪽하고 12쪽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계획에 따른 감차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해시는 111대인데요. 2014년 거의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택시감차 보상사업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자체 보상계획을 수립했잖습니까?

네.

거기까지 진행상황하고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침이 지금 2월중순경에 내려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내려왔던 지침과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감차지침에 보면 감차신청자를 모집하는데 모집할 때는 회사별로 나는 어떠한 차종을 차 몇 호, 몇 호를 감차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받고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 등록부까지 붙여서 차량을 감차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 것을 취합해서 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시군별로 대수를 조정해서 감차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몇 대가 확정이 되면 2개 기관에 감정평가기관을 2개를 선정해서 그 감정평가를 나오는 차종별로 가격이 전부다 달리 계산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시군별로 달리 일괄적으로 지침을 다시 정해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4월 21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도, 국토교통부에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대수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 응할는지 거기에 대해 미지수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감차보상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는 2013년도에 감차보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어떻게하나 그러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기준을 폐업지원금은 3년간 영업이익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드리고 플러스 차량잔존가치 금액도 평가해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서로 택시회사랑 맞지 않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 12쪽을 보시게 되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감차규모도 있고요. 총 111대중인데 여기는 110대인데 55대를 지금 계획이잖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7억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55대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리를 했던 폐업지원금 플러스 차량잔존가치 가격하면 약 한 1,200∼1,300만 원 정도 나오잖습니까?

네.

그건 결국 회사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감차하는 회사하고는 요구하는 게 더 많으니까 금액이 맞지 않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신청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상기준을 보게 되면 2014년도 국토교통부 감차보상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침이 조금 전에 내려 왔다고……

그것 2013년도 내용하고 좀 틀립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전에는 시군에서 대수를 몇 대를 감차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차량을 나는 어떤 차종을 감차하겠다고 차량등록번호와 몇 cc짜리 이런걸 전부다 재원을 내놓고 해서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취합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가면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100대를 감차한다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50대 분량을 줄지 그건 조금 미지수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천상 재수정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는 전년도 2013년도까지는 111대 감차사업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감차하는 시스템이 좀 변경이 됐다는 거잖습니까?

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상반기에 전반적 다 시스템을 정리해야지만 결국 우리가 몇 대를 할지, 이것 몇 대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할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취합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면 대수가 정해지면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보상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2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아마도 회사택시들이나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에는 상당하게 수준을 아마도 못 미칠걸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2013년도 국토교통부 기준하고 우리 2013년도 우리시에서 자체 보상지침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지금 안 되는데 더 지금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보상가액이 맞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 보상기준 여기 보게 되면 2014년도 감차보상지침을 한다고 지금 여기 일반사업당사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는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했지요?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통심의위원이다 보니까 다른 분보다 관심이 많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감차는 111대 또 우리가 감차 올해 사업비로 7억 원 예산편성 그랬으니까 언제쯤 이 사업시행을 할 건지 그것도 지금 궁금해 하시고 또 인근 강릉시라든가 먼저 했던 태백시라든가, 강릉시는 지금 감차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인근지자체 보상사례도 한번 참고 하겠다 라고 하셨잖습니까?

네.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2,700여만 원 기준으로 거의 협의가 되었잖습니까?

네.

그래서 동해시도 인근 2,7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한 그 정도 선에서 111대를 우리가 앞으로 감차사업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거든요.

이게 지침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감차보상가격이 현저하게 작을 때는 저희들이 인근시를 적용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감차보상금액을 그렇게 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각종 보상지침은 전혀 지금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우리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서 거의 2,700여만 원에 보상금액을 거의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되면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 금액만큼 55대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사업예산을 7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7억 원가지고 사업을 먼저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점차적으로 조속히 감차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금액의 현실화든가 이런데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근 지자체 사례를 따른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7억 원 편성되어 있는건 6월전에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근시군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추경에 한 8억 원 정도를 더 세워야 55대를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네, 하여튼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있는 예산은 빨리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 교통 8쪽에 운수 및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에 보니까 행정처분 실적이 11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단속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상, 하반기 2회, 수시단속도 있습니까?

수시 단속합니다.

수시단속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수시단속 속에서는 주로 현장지도차원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좀 어렵고요.

주로 지금 행정처분실적 받은 차량들이 화물차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차입니까?

저희들은 중기덤프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고요. 저희들 영업용차만 저희들이 하는데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고지를 아무리 계도를 해도 잘 지켜지기가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제설작업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걸 아마 직접 경험도 하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라기 보다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제설작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차적조회팀을 따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차 1대당 차가 누구소유권이고 누군지, 전화번호 누군지 그걸 조사를 해서 알려주면 그 즉시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도록 그렇게 홍보는 계속 지금하고 있는데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좀……

그게 지금 사전예방이냐, 사후관리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주차된 차량을 연락을 해서 그걸 좀 빼게 하려면 눈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제설차량이 가다 보면 좁은 도로에서 그 차량파손도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그 차량파손의 책임소재가 어느 쪽이 되느냐, 물론 보험처리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걸 많이 보셨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요도로라든가 좀 이런 곳은 미리 주차를 못하도록 줄 같은 것 있잖습니까? 주차 못하도록 좀 그렇게 미리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제설이 다 되었을 때에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좀 현행인력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도로, 큰 도로변 이런데는 미리 줄을 좀 쳐 놓으면 거기 주차를 못하잖습니까?

이게 줄을 친다 하는게 차가 없을 때는 줄을 쳐도 되는데 미리 차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이 줄을 쳐도……

그러니까 일단은 기상청에서 예보가 되잖습니까? 예보가 미리 되니까 그런 것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주차장도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 같은데가 굉장히 좀 편리하잖습니까? 많이 또 주차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항상 이 문제가 지금 눈 올 때마다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물론 공감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어떤 준비나 철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도 많고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2014년도에 개인콜택시를 1대 도입을 해서 지금 아주 심의가 안 끝나셨지요?

심의가 3월 17일날 심의가 됩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입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보면 동해시에 벽지가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가리라든가, 승지동이라든가, 달방이라든가, 비천이라든가, 이기리 그런 지역에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벽지노선은 1년에 한 5,2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네, 그래서 분권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붙여서 대략 5,300만 원이 1년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벽지노선의 이용객수가 작잖습니까?

네.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운행을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쪽에 벽지노선 전용택시를 도입을 해서 좀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벽지노선 택시는 크게 검토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버스가 벽지노선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속에서 벽지노선에 택시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금액만큼의 어떤 부분을 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시가 재정을 부담할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벽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는 차이가 나지만 버스가 12번 들어가는데도 있고 작게는 2군데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벽지에 보면 대체로 어르신들이 사십니다. 그러면 버스를 놓쳐버리면 하루 종일 안 그러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시간을 놓치면 일을 볼 수도 없고 환자라든가, 이런 분도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활용도가 높은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못하시겠으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 이렇게 벽지노선을 운행하는데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춘천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운행하는 노선이 있으니까 어떤 쪽이 비용이 더 작게 들어가고 효율성이 높은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선이 있지만 조금 전에도 홍순만 의원님이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동해시 전체 노선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노선변경은 몇 번씩 심의를 하십니까?

노선변경 심의는 어떤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에 다니던 버스노선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그것을 넣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데 그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회사도 그곳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경영적인 수입이 있어야 버스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거절을 하게 되고 응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차 그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넣어주려고 학교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특별히 어떤 농촌에서 일거리 있는 그런 때에 넣어주는 것은 좀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6∼7월달 되면 해안택지 코아루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주대비해서도 노선을 앞으로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버스노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아루 쪽에는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것을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로 바로 가는 노선은 무릉계 쪽으로 가는 노선은 이쪽으로 거의 다 돌려서 코아루 앞쪽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는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봉에 보면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차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버스가 거기에서 마지막 끝나잖습니까?

네.

그래서 평상시야 뭐랄까 비수기야 그렇지만 지금 보면 옥계노선의 버스만 망상해수욕장을 통해서 가잖습니까?

네.

그래서 동해시 노선에 버스가 지금 노봉주차장에서만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부 허락되면 버스노선에서 마지막으로 망상해수욕장을 경유해서 마지막 차고지로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이 차고지가 노봉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몇 m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정상화 마무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참 시끄러웠던 터미널 인수에서 마무리까지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이 올해 마지막 채무변제가 되겠고 그리고 시설 개보수는 다 끝났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거의 끝났지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5개월 동안에 여기 보시니까 수입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하셨고 또 교통행정과 모든 소관업무가 해도 해도 표도 안나고 결과물로는 없고 민원만 계속 제기되는 이런 부서라서 우리 모든 직원님들이 고생한다고 늘상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상화 마무리 사업단계에서 한 5개월 하셔서 여기 보니까 수입도 2억 5,000만 원 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 했을 때 6억 원 정도가 수입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모든 변제는 끝나갔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여기에 입점해 있는 경영주들하고 여기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과 또 택시회사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운행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아마도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택시가 늘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회차하는 부분이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고 이러다보니까 차를 갖다놓는 부분은 위에 유료주차장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주차장을 포장도 하면서 좀 돌아나가는 부분 그 진입로를 조금 개선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객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택시 승객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문제가 제기 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없고 저번에 회차문제도 그 부분을 인도부분을 더 커팅을 해서 넓혀줬기 때문에 회차문제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더 이게 지금현재 점포에 입점해 있는 경영주들 그 분들의 영업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영업현황은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시외버스 이용을 하는 승객들인데 이것이 어떤 종점의 기점이 된다 이러면 이용객들이 거기서 식사도 좀하고 할텐데 경유지이다 보니까 버스내리자마자 전부 각자 집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은 좀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6개월 한 8개월 2월달까지 8개월동안 지금 영업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그 입점해 계셨던 분들도 처음에 기대했던 그 희망보다도 지금 어떤 결과론에서 좀 많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나오잖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분들하고 한번 소통 대화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거기서 영업을 해서 크게 이익이 없고 이러면 그 분들한테 좀 실망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영업보다도 사무실 쪽으로 대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 가지 해보고 만약에 거기가 지금은 승객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나와서 택시를 이용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업하는 그런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만에하나 그것이 사무실 형으로 바뀌면 굳이 승객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도 2층에서 바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면 또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해 있는 분들 때문에 택시를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기는데 지금 올해 2014년도에 한번 경영을 해 보시면서 그런 택시와 승객과 입점해 있는 경영주들하고 한번 초청을 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통 8쪽에 추가질의를 드릴까합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봤을 때 우리 동해시민의 교통이용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애쓰셨다는 부분을 우선 추진실적을 봤을 때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애쓰시고 전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구두로써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택시 밤샘주차 위반 행정지도 연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대로변에 우리 예를 들면 동해시청∼뉴동해관광호텔까지 올라가는 중앙도로에 중앙초등학교가 어린이 학교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 한양아파트로 이 차가 올라가서 한전 뒤로 돌아 내려와서 아이들을 후문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대수가 큰화물 주차대가 고정적인 차가 3대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늘어났을 때는 4대가 있고 3대가 있고 이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민원 건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셨지요?

네.

이게 전·후방에 큰 차가 막혀있다 보니까 전방·후방에 차가 오고가는 부분을 갖다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차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승용차가 좌, 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요사이 또 보니 한양아파트 앞에 직진해서 다시 또 좌회전 신호등이 또 언제 갑자기 몇 일전에 섰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저도 한 이틀 전에 봤거든요. 거기 앞에 있는데 좌회전이 없었는데 동시신호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좌회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정조치에 어떤 전화번호가 있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고지로 불편하지만 이렇게 보완조치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한번 업주들하고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저희들이 교통지도 차량이 수시로 나가면서 거기에 대고 있는 낮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되는데 사실상 저녁은 저희들도 6시 이후부터 퇴근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관한 문제고 아침 출근 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인력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낮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이 있으면 번호를 대서 즉시 좀 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지도는 가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퇴근시간 이후 또 그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 낮에야 돈 벌러 나가지요.

글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밤 12시부터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 위반행정지도 연중했기 때문에 그런 차야 이미 돈을 벌고 나중에 업무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주차를 하지요. 저녁에 주차를 하고 아침이라야지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아침에 출근시간이 복잡한 시간대에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조금 힘들겠지요. 가까운데서 몰고 가야 되고 그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오는 코너 말고 그 한전 밑쪽으로도 세워도 그런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 사이에도 세웠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이에 큰 차가 막히니까 좀 그런건데 한전에 들어오는 그 길 밑쪽으로 세우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요. 그걸 계도할 때는 저희들이 차를 못 세우도록 계도하지 거기에다가 밤새 아래쪽에 시야가 가리니까 대라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샘주차 하러 나가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렵고 하여튼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도사항으로 그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먼 거리 왔다, 갔다하면 한 발이라도 가까운데서 아침에 몰고 가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아이들을 태워서 데려다 주고 출근해야 되는 부모들의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다 똑같은 어떤 일적인 그런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도상에 그런 애로점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서로가 편리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서로의 아무 이해관계 없이 좀 잘 지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 2쪽입니다. 어린이 공원 재정비를 해서 올해 어린이 공원이 2015년 2월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에서 예산이 추경에 2개를 확보를 하면 총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4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공원에 보면 동물들이 배설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란 곳은 시민들이 쉬러가는 장소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좋게 하여튼 좋은 문구를 만드셔가지고……

안내 표지판.

네, 그렇지요. 애완동물 금지라든가 그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원 안 입구에다가 잘 보이는데 좀 만드셔 가지고 배설물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에는 일부 지금 동물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안되어 있는 곳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임도사업에 대해서 산림 5쪽에 우리 사업이 계속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이 임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개년 계획을 그래서 저희가 세워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추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신설사업이고, 올해도 신설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총 연장이 4㎞이기 때문에 작년에 초록봉 정상∼바로 코너 내려오는 중간까지 해서 2㎞를 했고 올해 다시 이제 거기에 이어서 2㎞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량에 보면 10㎞를 하는데 이게 뒤에 보수 3 이런건 ㎞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을 해야 할 몇 곳, 몇 곳 이걸로 판단 했었는데 ㎞로 되어 있네요?

네.

우리가 임도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걸로 쓰기 위한 그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잡목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잡목들은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를 할 때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은 산주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작업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적치만 하고 거기서 화목을 가지고 가거나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는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가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그렇게 씁니까?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게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해서 항상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180ha라면 아마 엄청난 양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동의를 구할 때 거기에 문구를 넣습니다. 산에다가 적치물을 놔두면 산불위험도 크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에다 아주 그 문구를 넣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뗄감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거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많습니다.

많습니까?

요즘 화목보일러 쓰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보통 보면 나무가 산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이오매스화 한 어떤 그런 펠리시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해시에서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자면 수거하는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집하는 그 비용이 지금 거기 있는 나무를 다 팔아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집하는 인건비 때문에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매번 이걸로 해서 산불방지로 인한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걸 따져 보면 좀 어느 정도 세이브가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에서 1ha를 그 작업을 할 때 사업비가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120만 원은 나무를 비어서 거기에다 적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적치를 하는 비용이고……

끌어내리는 비용까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배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도 그 건의가 돈이 워낙 들어가니까……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동해에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수거작업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숲 가꾸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재원들을 마련하는 것은 다 모아야지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업의 계속성을 좀 본다면 그게 같이 연관이 없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방사업 산림 4쪽입니다. 지금 사방사업예산도 올해 한 7억 3,500만 원이 사방사업비만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감리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네.

그럼 1개소에 2억 4,5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방댐이 총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199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방댐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38개소요?

네.

지금 우리가 사방댐 신설사업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유지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신설사업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이 봉안을 해야 될 때는 봉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8곳을 거의 다 점검을 한다는 거지요?

다 합니다.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이런게 사방댐 역할을 못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합니다.

38군데를 다요?

네, 사진을 저희가 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그럼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니잖습니까?

네.

거의 3개소를 하면 1개소에 좀 금액이 남는다고 하는데 좀 남아도 거의 1개소 사방댐 1개 신설하려면 한 2억 원 정도는 가지고 가잖습니까?

한 2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감리는 한군데에서 다 합니까?

네, 맞습니다.

감리는 외부 감리하는 겁니까?

외부 감리합니다.

감리 거의 이 정도면 우리시에서 자체감리가 안 됩니까?

그런데 사방사업이 산림사업 중에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법적으로도 또 감리를 밖에 외부에서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해 주시고요. 또 시설을 빨리 점검하셔 가지고 사방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상화 의원입니다. 맑은물 7쪽입니다. 무릉계 상수도 공급공사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업개요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까?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하려고 사실 조기발주로 당초에 올 여름 전에 완공을 저희들이 도로 이중굴착 방지해서 하수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하수분구 그걸 올해 삼화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무릉계∼삼화 시가지 1차적으로 하려고 59억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병행하다 보니까 삼화에 주차장 오수정화처리∼삼화상가까지는 상반기에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하수관거하고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7월 전에는 조금 무리일까요?

저희들이 지난 해에 한번 물난리 나기 때문에 7월 전에 한번 좀 가급적으로 서둘려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중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