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지금까지 공공근로인력으로 많이 내렸거든요.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업기계장비 확보차원에서 국도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신산업 소득 개발사업, 신산업 소득원 발효식품제조 개발사업하고 신 산림 소득원 표고버섯 재배사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 어느 단체에 시설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유택만 현재 정해진 단체나 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유택만 임산물 표고재배사는 작년부터 임업농가들의 신청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예산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5동 정도 지원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제조는 최근 임산물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제조해서 새로운 임업농가들 소득원으로 제가 시책사업으로 내놨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제출했습니다.

아직은 신청자들은 없고요?

유택만 예.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유택만 추경예산안이 확보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해서 새로 신청자를 받고자 합니다.

표고재배사 개발사업이 2천만원인데 이 금액가지고 얼마씩 어떻게 5동을 할 것인지, 5동이 2천만원가지고 되나요? 5백만원씩인가요?

유택만 아닙니다. 하우스 재배사거든요. 일반 원예작물 하우스로 보시면 됩니다. 2천만원이 보조고 자담 50% 포함하면 4천만원 사업이 됩니다. 표고재배사는 보통 일반하우스 200평에서 300평이 되는데요. 이것은 많이 돼봤자 60평에서 80평 정도 해당됩니다. 5동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50%씩?

유택만 예.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유택만 예.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박철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추연욱, 윤영선,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석 레저산업유치담당. 김병규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저희 단 2014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계상액은 4억 2천 973만 5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2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우리 군 역점시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에 1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대한 도시개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원활히 기하고자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 25억 중 1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첨단문화복합단지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명품도시로써의 품격에 맞는 새로운 명칭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코자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당초 SPC가 정상적으로 설립돼서 원래 실시설계는 SPC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SPC설립이 지연되니까 실시설계 총액이 25억이 소요되는데 일단 총괄계획으로 해서 1억으로 계약을 하고 추진하면서 SPC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달에 설립되면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실시설계가 늦어지면 연말에 공사착공이 어려워서 실시를 먼저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용역이 있어야 만이 용역설계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영상물홍보 제작에 영상물은 어디에다 홍보를 하나요?

분양에 소요되는 홍보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을 어디다 하나요? 방송으로 할 것인지.

10분 정도 분량인데요. 분양에 필요한 행사를 할 때 홍보물로 제작해서 투자협약기관이라든가 부동산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대한주택공사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라든지...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상물로 합니다.

영상물로?

예, 영상물 제작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 장소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거나 부동산관련업체라든가 기아노조 같은 데 주택조합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틀어드리고 조합에서 바로 계약시점을 당긴다든지, 왜 그러냐면 계약이 빨리 되어야 만이 우리 군이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자부담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기아에서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우리 군의 이자부담이 같은 투자사들의 SPC가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련자들에게 MOU를 했지만 그런 분들에게나 해외교포들한테도 파일로 보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서 그러는데 작년 예산에 첨단문화복합단지 시설용역설계에 10억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은 뭐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김준렬 원예특작담당. 김경란 연구개발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비 325만원 감액, 도비 725만원 증액, 군비 1억 7천 203만 8천원 증액으로 총 1억 7천 613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올해 신축 예정인 생명농업연구과학관 농지보전 및 훼손 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장비구입으로 8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센터지원 세부사업은 도비 예산확정으로 1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생태관 운영 세부사업은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로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구축 세부사업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 유류비로 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배지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에서 딸기 육종을 위한 인부임으로 2천 288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지원 세부사업은 과수 병해충 예찰포에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망 틈새 소득작물 발굴육성 세부사업은 대나무시험연구를 위한 인건비로 62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틈새 약용작물 재배기술보급 사업비로 1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세부사업은 사업 지침변경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보상 일부분과 경영기록장 보상금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집행하게 되므로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세부사업은 사업 지침에 따라 딸기상품 의장등록 출원, 딸기 캐릭터 개발, 관광상품 개발제작, 국내 육성 신품종 명품화 단지조성, 육묘장 환경조성, 딸기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전문 자체교육 운영 세부사업은 몽골, 우호교류 통역 및 차량 임차료로 1천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품목별 농업연구회 운영 세부사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 세부사업, 농업전문 인력양성 세부사업과 , 선도농가 경영육성 세부사업은 선거법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삭감하고 교재제작구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변경은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지침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침내용에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농가대표들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맞게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내무시설담당 조규열.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조휴종입니다. 저희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은 입니다.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정해주시면서 염려해주신 전국 죽순요리경진대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 5천만원을 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순요리를 향토음식으로 육성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되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죽순영농법인에서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죽순요리 기능성 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