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교육지원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98억 3천 8백만원에서 4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3억 8백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사단체교섭에 따른 노무사 수임료와 자율방범대 지원경비에서 1천 7백만원, 경로당 통신요금과 마을방범 CCTV 설치로 4천 7백만원, 대전면 문화회관 보수비에 2천 2백만원, 초등학교 의무급식, 중국어 방과 후 학습, 대피리고을 문화학교 운영비에서 3억 5천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6천 6백을 증액하였고 인구늘리기 상사업비에서 4천만원, 지방선거 경비에서 1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사업은 노사단체교섭 시행으로 노무사의 자문과 수임이 요구되어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문수당 현실화 및 수임료 등으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녀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사업으로 관내 25개대에 48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어서 신규대원 및 교체용 장비구입비로 1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은 지난해 인구늘리기 시책 읍면평가결과 실적이 미비해서 읍면 시상금으로 2개면 지급하고 잔액 4천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 감액 330만원은 행정정보화 및 고성능 통합스토리치 유지보수 분야로 해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공공요금 사업은 마을경로당에 인터넷 방송 시청을 위한 정보이용료로 해서 155개 경로당 운영비로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사업은 마을자율방범대 CCTV 설치를 위해 추가설치가 필요한 28개 마을 설치비로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68개소를 설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전면 문화회관 개보수사업은 회의실 바닥이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다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 시공하고자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교육 환경개선 사업은 초ㆍ중학생 의무급식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천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14개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중국어 교육 확대를 해나가고자 방과 후 운영 강사수당으로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담주초교와 남면초교에 금년도에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 감액에 따른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 사업은 지난해 창조경제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로써 대나무악기 특화교육으로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대나무악기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1억원, 하반기 그동안 배운 실력을 연주, 공연하는 페스티벌 개최 운영비로 1천만원, 담양여중과 창평중, 수북중학생들 대상으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를 구성 운영하고자 강사수당과 운영비로 5천만원, 관내 초ㆍ중등학생 대상으로 대나무악기 연주교육을 위한 강수수당과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은 현재 문화의 집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상담센터를 담양읍사무소로 이전 운영하고자 센터 설치, 리모델링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 센터자리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학교폭력 전담요원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의 변경으로 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 30명을 선발해서 방과 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도관리와 저녁식사, 귀가까지 전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신청으로 선정되어서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지도사 2명 인건비로 2천 950만원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참여학생 저녁식비, 귀가차량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운영행사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품 구입비 등으로 3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영사업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관리 운영비로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분 포함 1천 225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인한 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4페이지, 방과 후 중국어교실 운영, 현재 언어적인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적인 언어는 영어, 그다음 많이 쓰이는 것이 에스파냐어, 그다음이 중국어입니까?

예.

중국어가 예전에는 5등인가 6등인가 됐는데 상승되었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리고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 공직자들이 보니까 대나무악기로 해서 조직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보조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고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강생을 더 모집해서 더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비싼 금관악기보다 대피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차원에서 좀 붐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들이 비싼 악기보다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악기 강사가 위에 강사와 밑에 지정하는 강사가 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강사는 따로 있고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은 강사가 다릅니다.

수강생들이 대나무악기를 소리내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지금 새학기 시작은 했습니까?

지금은 방과 후 학습과목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아직 시작을 안했고 곧 들어가겠습니다.

대나무 고장이라서 대나무박람회를 내년에 치르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고 길게 교습을 해도 몇 년이 지나야 제대로 소리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이어서 해주시고 한 번씩 광주나 다른 곳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1 대 1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체적인 숫자에서 배우는 것과 1 대 1로 배우는 것, 노래도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잠깐이라도 교습을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농촌지역 교육환경 체험교실 학교가 어디입니까?

담주초교와 남면초교입니다. 13개 초교, 마지막으로 설치가 끝납니다.

담주초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40여명 정도 됩니다.

정경옥 35명입니다.

전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하는 거죠?

관내 학교 전 학년 다 운영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설치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데 이왕 다른 학교가 없다고 하니까 설치를 해주고 고서나 대전면, 창평은 영어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월등히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더 지원해주셔서 영어 페스티벌을 할 때 담양에서도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 잘 하는 쪽은 더 가르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나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실은 문화체육과에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제작을 하는데 1억 5천 잡았는데 지금부터 1천 5백 올려서 하는데 그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하실 때는 공직자지만 작은 수당이라도 주셔서, 예를 들어서 31사단 군악대처럼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하시는데 흥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2015년을 위해서 또, 그 이후에도 대나무축제 때는 공직자들 악기연주가 있다고 하면 파이프 오르간도 와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옥 프로그램운영자와 가르치는 실무기획자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와 스케줄 매니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성우.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3천 583만 8천원에 2천만원이 증액된 8억 5천 5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가족명패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홍보를 극대화 함으로 인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담양읍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가족명패를 설치코자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모형으로 조달로 구입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명패를 보여주면서) 부부간에 새주소를 쓰고 집 표시하고 각 가정에까지 가서 부착까지 해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이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도청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윤태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 지역보건 송선례 담당.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8억 7천 941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1억 1천 899만원으로 2억 3천 9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가 1억 6천 3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IPTV 구입 자산취득비 1천 50만원과 TV 시청을 위한 공공요금을 1천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4년도 신축예정인 용대보건진료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시설비 1천 7백만원과 인증수수료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천 12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출산여성 한약지원비 2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소관인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1천 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 양지보건진료소 외 6개소의 브라운관 TV를 IPTV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 의거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8백만원과 시설비 1천 7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175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에 대한 국도비 예산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시군 및 유관기관의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표하여 2014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군비 없이 국도비 100%를 지원받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자체예산 확보 3천 9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대덕, 수북, 대전면 목욕장 운영비 포함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천 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천 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1천 17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356만원을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 이 사업도 국도비 증액변경에 따라서 영유아 예방접종 1천 705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4천 62만원을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 의료 및 구료비는 필수예방접종약품 구입비 국비 지원증가로 군비 3천 12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출산여성 한약지원비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담양 군정홍보 담양장성방송수신료 1천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보건진료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대만 그렇습니까?

2014년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을 안 시키고 2014년도부터 지은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목욕탕 운영비 대덕, 수북, 대전이라고 했지요?

예.

수북은 많이 이용하는데 목욕탕 이용인원이 꽤 됩니까?

이것이 원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목욕장을 운영하는데 원래 목욕장 사업 자체는 복지실 소관인데 목욕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저희에게 사업비를 줘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목욕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목욕장을 운영합니다.

아, 그래요. 인원이 대전면이야 크니까 많이 이용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대덕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만큼은 운영을 하고, 그래서 목욕장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지요.

괜히 운영비만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기들 집에 목욕탕이 있어서 그런가보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적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요되는 경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어진 시설이니까 군에서 예산 투자해서 이끌어나가야 되겠지만 멀리 본다면 그런 것도 한번은 파악은 해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전면 몇 명, 수북 몇 명, 대덕은 몇 명 조사를 해서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요구할 때 투자에 비해서 적다,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십사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각 사업비를 정리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