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5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7조의 2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 안 들어가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 있는가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각 읍면, 행정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 상당한 소진이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일을 함으로써의 많은 사기도 저하되고 있고 일 양도 많아지는 관계로 각 시군에서 제정하는 추세인데, 저도 예산부분을 집행부에 안을 발의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아마 군수가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확대해서 사기진작도 올려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예산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안이 집약이 되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구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을 수용하는 구체적인 안을 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조례 제정할 때 하는 것 같던데 여기는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군내에 사회복지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설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사들까지 적용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동에 현재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 100여 명 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있는 사람까지 107, 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조례 시행 초기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형평이라든지 개인 실력이 평균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급여 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도 조례도 조례지만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고 하면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