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4년 2월 26일 김진 부의장외 4인으로부터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2월 27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명준 의원외 4인이 발의한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2014년 2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벌써 4년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전광석화처럼 지나 갔습니다. 요즘들어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느낌이 부쩍 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말씀하셨듯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방안처럼 그동안 잘못된 것을 좀 더 바르고, 군에 이득이 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은 이번 폭설과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자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7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적설량은 토성면 원암리에 225㎝, 간성읍 흘리에 161㎝로 보고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눈이 한참 내린 토성면 도원1리도 가보니 2m가 훨씬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신속한 제설작업에 고성군 전 공무원들 무척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22사단과 102기계여단을 비롯한 전체 군장병 여러분들께서도 제설작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제설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이 1m가 훨씬 넘는 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로에 1m가 넘는 눈이 쌓이다 보니 우리군이 마을에 공급한 제설기로 눈을 치우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70마력에서 100마력이 넘는 트렉터도 있었습니다. 제설기 보급은 우리군에서 현재 50마력에 필요한 제설기만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우량을 재는 기기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데, 강설에 따른 정확한 적설량을 재는 위치, 절차와 기준 등이 애매모호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산간과 해안변 마을의 정확한 강설을 재는데 있어 새로운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1m이하 또는 1m이상 눈이 내렸을시의 제설방법 등 우리군의 제설 체계도 새로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폭설로 인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하여 확인해 본결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간에 합의하에 1985년 9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18회에 걸쳐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산의 아픔은 그 고통이 매우 큽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상봉이 더 자주 더 많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 올리자면 언제부터인가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우리군 인근시의 모 콘도에서 숙박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도로청소, 현수막걸기, 신호기 조작 등 심하게 말하면 죽으라 일은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이득은 엉뚱한데서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인근시에서는 숙박을 한다지만 우리 토성면에는 구 대명콘도인 델피노콘도를 비롯하여 1천여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시설이 6개나 있으며, 죽왕면에는 썬밸리, 현내면은 금강산콘도 등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콘도들을 우리군에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시 숙박장소도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해서 우리군도 소득이 떨어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짓다가 중단된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단된 건축물이 10년 미만은 부지기수이고, 10년이 훨씬 넘은 건물들도 참 많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비록 우리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부족이라 하겠으나 어떤 건축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완공될 수 있는 건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얼마전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을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과장급으로 시군담당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우리군에서는 실과장님과 계장님들을 읍면별 마을별 담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성군에 건축이 중단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원은 물론 실과소 읍면장님들에게 1인 1건물에 대하여 담당 즉 건축물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이들 건물들이 지금까지 중단된 사연은 무엇이고, 우리 고성군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 해결해 준다면 그래도 건축이 중단된 건물은 몇동만이라도 준공이 되어서 분양내지는 사용할 수가 있어 우리군에 중단된 건축물이 줄어 들수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제안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한번쯤 검토하시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새로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은 마련하여 군민이 보다 쾌적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에 군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군장병들, 각급기관 단체 및 임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또 눈이 옵니다. 공무원 여러분! 또 걱정입니다. 항상 죄송할뿐입니다. 미안할뿐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농축산시설 187건, 공장 및 소상공인시설 16건, 주거지 시설 7건 등 총 229건에 28억 3,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에 따라 폭설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김진 부의장, 고선기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홍봉선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폭설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름에 잠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 및 중앙에 시정 건의하는 등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폭설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