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문명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위원님께서 함명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명준 위원님을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명준 위원님이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명준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함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장 직무대행, 함명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제1차 폭설피해대책특위에서 본 위원을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2월 6일부터 내린 폭설피해와 관련 폭설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 그간 추진된 재설작업 및 피해 복구 계획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피해현황 및 피해복구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7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 복구 행정력을 집중 조기에 원상복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피해는 시설물 관리자가 확정된 복구비에 의해 자체 복구 되겠으며, 사유시설 피해는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원코자 합니다. 강설현황입니다. 강설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적설량으로는 간성읍이 110, 현내면이 187, 토성면이 112, 흘리가 153㎝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된 응급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투입은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인력이 연48,959명, 장비가 2,465대, 제설자재가 634톤이 투입되었습니다. 행정인력 및 장비로는 인원이 연 6,860명이며 장비는 2,121대, 자재는 634톤이 투입되었고, 장병 및 장비 현황으로는 군병력이 41,000명이 투입되었으며, 장비는 267대가 지원되었습니다. 타기관 단체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연 856명이 투입되었고, 장비에 지원된 것은 77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으로는 11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장비구입, 장비임차, 유류대, 군부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확보된게 총 8억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 도비가 4억, 서울시에서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족분 2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코자 합니다. 피해시설 현장조사 및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산림청 소관이 1건에 1,400만원으로서 현내면 명파리에 산불진화용 물탱크가 되겠으며, 국방부는 막사 등 5건에 1억 2천만원, 교육부 시설은 학교시설로서 골프연습장 1건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서는 총 251건에 28억 5,4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시설에서는 215건에 12억 3,200만원, 해양수산 시설에 있어서는 증양식시설 1건에 2,400만원, 산림청은 표고시설 11건에 2억 8,800만원, 국토교통부 소속 소관은 6건에 9천만원, 소방방재청 소관은 세입자 2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구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서는 현내면 버스대기소 등 26건에 12억 1,9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및 공장 16건은 구호기금 및 중소기업청 융자로 본래 추진한 복구계획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만 그때 25일까지 피해 입은 222건에 29건이 추가반영되어 총 51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으로서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으로는 밴드,NDMS(재난관리시스템) 상에 확정된 사항으로서는 피해대상 177명에 대해서 피해규모는 16억 3,500만원에 대해서 제안한 지원금은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성읍이 69명, 거진이 33명, 현내가 39명, 죽왕면이 12명, 토성면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지급 대상자로서는 소상공인이 11명이 피해를 보았구요. 재난지수 300이하가 20명에서 총 31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구호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장형근외 177명이 어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어 적합대상으로 신고하였고 NDMS에 입력, 부서별 현황 조사 및 확정 완료가 되었더라도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지방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시설 피해신청 및 지원대상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피해신청을 259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지원은 201명이 확정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비닐하우스가 118건, 축산시설이 26, 인삼재배시설이 2, 농업용창고 시설이 11, 대파대가 13명, 가축입식이 31명 등 총 201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건수로는 총 215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124건, 축산시설이 26건, 인삼재배시설이 2건, 농업용창고 시설 13건, 대파대가 19건, 가축입식 31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난지원금은 8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4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가 3억이 내려와서 지급중에 있고 도비와 군비는 각 25%씩 2억 1,5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선 사용후 보존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피해복구 제외시설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96건이 검토대상인데요. 지원대상은 재난지수가 1에서부터 300이하까지 20명에 대해서는 고성군비로 재난지수에 대해서 39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장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구요. 가축 미사육하는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철거시 대민지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나 무허가 시설 53건에 대해서는 현재 따져본 결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 재난지원 내역하고 농업분야 복구대상 제외사유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재해지역 선포는 아직 안됐죠?

예. 어려운 걸로 판결났습니다.

와서 떠들때는 언제고!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서 실지 적설은 더 많은데 피해는 적어요. 발췌가 안돼서 그러나, 조사가 미비해서 그러나?

강설현황을 보니까 강릉이 저희 고성보다 많았구요. 양양은 저희보다는 좀 적었습니다만 양양 같은데는 공공시설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피해는 거의 없었구요. 사유시설 피해는 양양보다 많고, 공공시설 피해가 적다보니까 총 금액은 적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재난지수,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한 값, 이게 300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건지, 우리같이 머리 짧은 사람은 도저히 모르겠네, 이게 뭐예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자료를 재난지수를 산정을 해서 지원해줍니다. 최저가 300이고 최고 많은 것이 49,500으로서, 49,500 전(前)이 나온 사람들한테 최고한도액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구요. 재난지수가 300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산출하는게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지수를 합산한 값, 이게 300이라는 거네.

예. 산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된겁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제설기 각 읍면별로 지급한게 총 몇 대입니까?

트렉터에 달려있는 것이 96대가 읍면에.

이게 전부 50마력 이하짜리죠?

평균 최고 많은 것이 115마력 짜리가 있구요.

115마력짜리도 지급해줬어요?

예. 그런데 트렉터 제설기 삽날 규격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4분자유발언한게 그거란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해준게 50마력 짜리로 해줬어요. 지금 이정도 눈이면 50마력 짜리는 눈을 밀고 나가지도 못해, 우리 청소차도 못미는데 트렉터 못민다구요. 지금 마을마다 보면 70마력, 100마력짜리 큰 트렉터들이 있다구요. 제설기도 그거 구입해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가, 지금 전부 50마력짜리 기준을 마쳤단말이예요. 3날짜리던 뭐든, 지금 농촌에 가면 100마력짜리 많이 있어요. 그런걸 해달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4분자유발언할 때, 그게 100마력이라야지 밀고 나가는데 50마력이니까 밀지를 못해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피해시설 보고서를 잠깐 언급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공공시설피해 산림청, 국방부, 교육부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은 어디에?

명파리에 전방에서 내려오는 산불진화용 물탱크를 설치해놓은게 있습니다. 50톤짜리.

됐구요. 교육부는 이게 어디예요?

흘리 초등학교 골프연습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시설 피해 신고현황 확정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걸 부처별로 뽑아야 되나요?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이게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이렇게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보고한 내용인가요?

정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담당자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고 각 분야별로 담당직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처별로 다 다르다!

부처별로 복구……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보고서를 만들때에는 각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게 없어서 간성읍도 몇 개몇개 읍면별로 돼 있고 부처별로 돼 있으니까 실과장님들한테 세심하게 물어볼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거구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구요. 해양수산과장님 증양식 시설이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시설이예요?

흰다리새우……

흰다리새우 시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쉽게 알 것 같은데, 이게 막연하고 아무것도 알아들을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알았구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177명이라고 조기지출을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했나요?

어제부터.

1인당 얼마나 기준이 나왔나요?

최고 적은분이 50만원이 되겠구요. 최고 많은 분이 5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피해부분별로 다 다르다?

예.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국비지급 대상제외자, 재난지수 300이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비로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파악해 보니까 20명에 대해서 한 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체 400만원요?

예.

20명에 대해서?

기준에 보면 재난지원 300이하 되시는 분들한테에서는 재난지수 1점에 1천원씩 지급하겠금 정부에서 지침을.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예.

이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특위활동을 한 이유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준비한건데, 그 이전에 센터소장님! 농가를 다녀보니까 건조기가 건물자체가 약해요. 지붕을 형식적으로 씌울정도의 시설물이다보니까 건조기가 사실은 상당히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소장님 실태가 어느정도나 파손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센터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창고하고 농업용 곡물건조기 시설이 17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창고하고 저온저장시설이 12동, 곡물건조기가 5기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에 건조저장시설로 미등재가 된 것은 이번 재난에서 제외가 됐는데, 사실상 건조기 시설을 빨리 시설한 분들은 10년, 20년이 된분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상 건조기 위에 비 안맞게 지붕시설, 비가림시설만 하다보니까 이번 피해에 피해가 났는데,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지침상으로는 지원대상이 아닌데, 저희들도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됐던간에 피해를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게 없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보조사업으로 요 근자에 시설을 한 저온저장고나 건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중에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보조금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창고에 건조기시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설치한 농가들은 건축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원을 받고,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자, 지금 얘기하시는 17가구라고 했나요. 17동.

제외대상자.

그 17동은 과거에 사유시설, 자기가 개인적으로 건조기를 사다가 설치했다라고 봐야 되는건가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번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고 기획계장님이 계시죠?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과거에 개인적으로 설치하신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농활동을 열심히 자기가 살아온 사람들이예요. 보조금 받지도 않고 자기시설을 자기가 하신분들로 봐야 되잖아요. 미등록됐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런 폭설에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보조를 받아서 건축물대장부를 제대로 만들은 사람들은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받는다라고 했을때 그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받겠냐는 거죠. 가지고 있는 의욕상실은 상당히 클거라고 보여진단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그분들에게도 그 근사치는 가지 못하지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만간에 1회추경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건 집행부 수뇌부에서 고민만 하면 될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기대한번 해볼께요. 이런 기회에 뭔가 생각을 조금 달리해 보자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21일부터인가요. 피해조사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피해조사할 때 불법 무허가 건물, 축사도 마찬가지구요. 그 때 당시에 이미 도에서 지침이 「불법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에 66건이 농업시설로 신청이 됐는데 그 외에 읍면에도 이게 신청이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누락이 된게 있을 거예요. 사전 파악을 이 농가들에게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추가 피해조사를 읍면에 다시 해서 지금 신청을 할려고 하다가 “아, 그거 대상이 안돼, 제외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한 물건도 몇건 있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100%다 신청이 된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기간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개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의회차원에서 보면, 집행부에 나중에 보고서 채택을 할때 건의사항이라도 넣겠습니다만 건설방재과장님!

예.

어차피 군비를 예비비를 보태서라도 급하게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나중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겠죠. 그 방법도 플러스알파해서 모자라면 1회추경에 얼마던지 예산을 조금 확보해가지고 지방비 확보해서 시름에 찬 농어민들한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초방안을 꼭 만들어 봅시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마달리에 소한마리 죽은 것은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되나요?

그건 보상이 다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 행정에도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내면에 축사에 눈치러 올라갔다가 많이 다치신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떨어지셔서,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도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같은것도 대상이 되나요? 좀 어렵거든요. 그 분이.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본인 부주의쪽으로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일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데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차량을 손괴시킨게 70여건이 됩니다. 우리는 딱 한건만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임차장비 같은게 있으면 임차장비 소유주가 다 물기도 했고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 온 장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주고, 그거 없이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받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 부주의로 다분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축사에 눈이 많이 오니까 지붕이 무너질까봐 눈치러 올라갔는데 그게 부주의는 아니고, 엄청 많이 다치고 생계도 어려우니까 과장님 한번 구호비 지원에 있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과 폭설피해에 따른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폭설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군민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을 빨리 회복하게 할수 있겠금, 그리고 진짜 지원을 못받는데도 어떻게 하던지 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신고 안한것도 한번 해 가지고, 이게 다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던지 해줄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조금 피해난 것은 조금 지원해주고 크게 피해난 것은 크게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든거예요. 어떻게 하던지 다 군민입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불법이나 무허가로 한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양하라고 자꾸 문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팬티에 똥묻힐때도 있고 그런거죠. 뭐 그런거 안되는거 빼고 하면 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