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두 건이 계획되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학열․김대겸․문준희․김성규․황종원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토대로 1차 연도 설명을 하고, 2차 연도, 3차 연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1차 연도 2015년 경우에는 전담 부서 신설했을 경우에 인건비 총 5명입니다. 여기에 팀장 한 명 5급, 직원 6급 한 명, 연구사 3명 해서 5명인데, 첫 해 연도 인건비가 2억2,573만3,000원, 2차 연도, 3차 연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비용추계 해 놓았습니다. 재료 구입의 경우에는 공란우를 현재는 10두를 보관하고 있는데 1차 연도 2015년에 20두 해서 총 30두가 되고, 2016년 2차 연도에는 30두에다 20두를 구입하면 50두가 됩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40두에다가 20두를 구입해서 60두가 되는데, 여기 20두 구입하면서 60두가 되는 이유는 20두는 공란우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육우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가 산정이 된 겁니다. 운영비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큰 차이 없이 이것도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했고요. 비품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1차 연도는 1,500만원, 보통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기 때문에 4차 연도에 8,169만6,000원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연도 4억8,100만원 들어가고, 2차 연도 5억6,300만원이 들어가죠? 자료상에 보면,

예.

3차 연도는 6억1,200만원, 1차 연도 2015년도에 4억8,000만원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2차 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금액이 5억6,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인건비 상승률하고 매년 20두를, 소 20마리를 2016년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 구입가격들,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두를 더, 2015년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20두를 더 구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예.

그러면 2016년도는 몇 마리를 더 구입할 겁니까?

또 20두를 구입할 겁니다.

20두를 구입할 것이다?

예.

2015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 4억8,100만원 안에 20두 구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또 20두면 그 안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약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세부내역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 상승률하고,

인건비가,

예, 인건비가 약 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3차 연도 설명해 보십시오.

3차 연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그렇고, 공란우도 계속,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700만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재료비가 3,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네요?

공란우를 20두를 더 구입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가격이 같지 않고, 가격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상승률이 더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어미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소 가격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새로 구입하는 것만큼 나이 든 소는 팔 것 아닙니까?

예, 팔고 거기에,

판 것은 수입으로 안 잡힙니까?

수입으로 잡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수정란을 생산하는데 1차 연도에 수정란 600개 생산하고, 2차 연도에 약 1,000개 정도, (

지금 현재 한우 수정란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일을 하시는,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3명?

예.

그러면 몇 명을 더 충원할 거라는 말입니까?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3명은 제외하고, 신설했을 때 5명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잡은 겁니다.

5명을 더 충원합니까?

예.

그중에서 3명은 연구사이고,

예.

3명은 관리자입니까?

3명은 연구사이고, 한 명은 6급 수의사, 한 명은,

총 8명을 운영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5명으로, 기존 인력 3명은 빼고, 신설했을 때 5명으로 센터를 운영했을 때 비용추계,

그러면 2명을 더 증원할 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5명을 새로이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명이 여기에 일을 할 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5명이 하는 겁니다. 기존 3명은 축산시험장에 있던 일들을 다시 하고, 이것은 수정란센터를 새로이 설치했을 때 5명을 충원해서,

새로이 5명을 채용해서 하겠다?

예, 순증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 수정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주시.

자료가 있습니다. 경남하고 경북 축산연구기관 비교표가 있는데요. 경북 같은 데는 직제가 1과 1실 3담당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도의 경우는 5급입니다. 지금 현원이 경북 같은 데는 26명, 우리는 21명,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사업부서 한우연구실, 한우연구실 안에 보면 연구업무총괄, 사료연구개발, 한우연구개발, 가축통계 분야별로 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영주에 개량을 위한 이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

영주시의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우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 데나 됩니까?

통상 각 도에 한우수정란 추진을 보면 축산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축산진흥연구소라고 보면 되고요. 경기, 강원 등 우리 도까지 해서 지금 9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군데?

예.

영주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안동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동시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수정란에 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말입니까?

각 도에 있는, 9개 도에 있는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해서 파악하고 있고, 영주의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도가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냥 합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이 조례를 하면 파악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뭐를 물어보면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엊그제 질책을 안 받았습니까? 앞에 상임위에 왔을 때 보류가 된 것을 질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하고 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예산보고를 들을 때 너무 주먹구구로 계수를 맞추어 놓은 것 같아요. 좀 상세하게 20두가, 지금 10두 보유하고 있으면 20두를 사서 또 해서 다음에 50두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계속 더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면 폐기시키고 또 사고 하면, 어떤 재원에 대한 명확한 이런 내용도 물어보면 설명이 되게 하셔야 되고, 주로 보면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데, 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연구진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대답도 해 주시고, 다른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하는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어떤 부분을 살려서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 준비는 하나도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 단점은 이렇고, 장점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면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질 좋은 수정란을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겠더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이 그런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험장이 보유하고 있는 공란우가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마리부터 내년에 20두를 구입하면 30마리가 되면서 마리당 수정란 생산을 20개를 잡았을 때 600개에 대한 재료비하고 공란우 구입비로, 그다음에 2차 연도에 또 20마리를 구입하면 50두가 됩니다. 50두면 1,000개가 생산됩니다. 그 1,000개에 대한 수정란 생산비, 3차 연도에는 20두를 구입하면 산술적으로는 70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마리는 폐기처분이 되고, 그러니까 비육시켜서 도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부터는 해마다 20마리를 구입해도 공란우를 60두를 보유하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1,200개의 수정란을 생산해 나가고, 6차 연도 되는 202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공란우를 번식해서 생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동이나,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영농법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려고 아마 다음 달 되면 개소식을 한다고 저희들도 듣고 있고, 각 도에 공히 수정란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례로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은 저희 경남이 처음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해마다 1,200개씩을 생산해서 공급해 나가면 이 사업이 20년차에 오르면 우리 경남이 아마 수정란 이식사업에서는 가장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 경산에 지금 홍보를, 뉴스 나온 것이 2005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산도 안 되고 있고, 거기도 4억5,000만원 들여서 센터를 지어서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영주도. 영주시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생각처럼 절차가 순조롭게 가지는 않는답니다. 현재 뉴스는 그렇게 나와도, 그리고 안동도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민자영농법인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다른 시, 광역시 또 시단위에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개인영농법인하고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센터를 하려고 해서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답변...

맞기는 뭘 맞아요! 다 이야기해 줘야, 그게 맞다고 답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민간,

지금 현재 하학열 의원님이나 조근제 위원님이나 허기도 위원님이나 다 공감하고 있어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끄집어 내어줬으면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앞전에도 그렇게 질책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장단점을 파악도 해 보시고, 그래야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제시를 해줘야.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성이 없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지금, 전국에 6군데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산단가가 비싸고 하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집행부가 진짜 준비가 너무 소홀하고, 또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계수도 그렇고, 또 질책을 해서 보류를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저 정도밖에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부서가 정확하게 일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약 5명 정도, 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연구사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예.

지금 껍데기로 보면 약 3명 하고, 지원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잘 하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제가 앞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답변하는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참 미흡하다, 실망스럽지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일단 김선기 위원님 의견은 알겠고, 질의 끝나셨죠?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에 보완조치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심사숙고하기가,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축산업계, 기술센터 간담회라든지 어떤 증거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도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가 경상남도가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축산하면서 경상남도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가 이렇게 나가서, 조례 하나 해서 과연 지금 답변대로 성공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간담회라든지, 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도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농회나 축산 전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것도 안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조례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되면 결국 농해양수산위원들이 조례 통과해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정말 하려면 이것보다 돈 더 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표 주자로서 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이라든지, 5명이 아니라 10명 정도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남 따라 가듯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나중에 이것저것 아무 책임 안 지고 하는 그런 행정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조직관리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협의 안 되고 조례 승인 어떻게 받으려 합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 수정란이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는데,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데 조직관리계 협의도 없이 우리한테 내놓으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통과가 되면 도의 조직관리계하고 총 정원하고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장님, 조직관리계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직관리계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체 총원에서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다른 부서에 지금 있는, 증원이 되면 다른 부서는 감액을 시켜야 돼요. 5급을 늘리는 것은 시·도지사 권한이 아닐 겁니다.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고 하세요. 알아보지도 않고,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라. 인원이 늘고 가감이 있는데 조직관리계에 먼저 확인 받지도 않고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위에 조직관리 승인 못 받으면 조례 필요 없다 아닙니까? 만들어 놓아봐야, 이상입니다.

주무 과에서 답변을 하세요.

이 조례는 지금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직부서나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국장님, 그 답변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언제든지 하려고 조례를 급하게 만든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수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료비에서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1차 연도밖에 없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재료비에서 1차 연도가 2억3,000만원인데, 2차 연도가 3억2,000만원이 됐거든요. 거의 약 40% 정도가 늘었는데, 3차 연도는 10% 정도 늘은 것 같고,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하고 재료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란우 확보 두수가 1차 연도는 30두이기 때문에 수정란을 600개 생산하고, 2차 연도는 공란우가 50두가 되면 1,000개가 생산이 됩니다. 공란우 400개에 한 개 단가가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란우가 2015년 첫해에는,

30마리가 됩니다.

30마리이고,

예.

2016년 2차 연도에는,

50마리가 되고요. 3차 연도부터는 60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재료비라는 것이 매입비용 아닌가요?

지금 수정란 생산을 하나 하는데 평균 재료비가 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차 연도에는 600개를 20만원에 하나씩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차 연도에는,

1,000개,

이런 것이 수치가 전혀 입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3차 연도에는 몇 개입니까?

1,200개 됩니다. 3차 연도부터는,

뒤에 있네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연구 인력이 3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를 만들면 같은 장소에 인원을 두 명 더 늘린다는 말이잖아요?

순증을 5명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기존 한우담당에서 수정란을 일부 업무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설치가 되면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기존 한우의 사양 관리도 일부하고 그것 떼 주고, 수정란 생산부서만 별도로 5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3명에서 총 8명으로,

그렇습니다.

3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따로 부서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꼭 필요하냐는 의심은 조금 들거든요. 따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센터 건물을,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그 장소에 그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한테도...)

하학열 의원님, 이 센터를 지금 단계에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지역에서 축산 농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축산인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축산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산인은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축산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에서 축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를 한 마리 낳아서 그것을 출하를 시키는데 종자가 좋지 않으면 힘들게 먹여도 남지 않습니다. 충분히 2⁺을 받아야, 만약에 약 500만원 받으면, 1⁺ 받으면 400만원, ⁺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종자를 힘들게 키워봤자 생산비도 제대로 못 건지고, 아예 키우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자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군에 축산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지금 축산시험장이 있으니까, 이미 그만한 부지가 있고, 그만한 체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하나의 책임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생산하는 것하고, 센터라는 이름을 하나 주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비용추계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가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추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한번, 우량 수정액을 좀 더 생산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예산파트에 아예 반영이 안 돼요. 우리 농가에서는 우수한 우량정자를 가지고 우수한 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아예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자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도지사한테 작년에 도정질문했지 않습니까? 한우 우량 생산하라고, 하지만 도지사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새로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인력을, 지금 인력을 더 확보를 합니다만 건물을 짓고 인력 활용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청이 이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인력만 조금 충원하면, 또 경상대학교 축산학과와 산학 연계를 하면 충분히 우리 도내에 우량 소를 생산해서, 지금은 금방 그렇게 확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량 공란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연차로 가면, 앞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경남의 우량 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나 이런 것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많이 드리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소장님, 지금 현재 한다고 해서 이것 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량 한우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정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량입니다. 이것을 체계화해서,

지금 현재는 체계화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 이야기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하고 인력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한다고 했지요?

예.

아까 5명 증원하고 8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명 맞죠?

예.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5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5명은 뭡니까? 자료에는 5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명 순증, 축산시험장이 양돈 쪽에 치중해서 2001년도에 양돈 연구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한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소장님, 아까는 3명이 하고 있는데 5명이 더 증원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8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정란 이식센터만 5명이고, 한우담당 3명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 5명에 대한 거네요?

예.

소장님은 축산인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를 보고 축산인이라고 합니까? 어업 하는 사람을 축산인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죠? 축산인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축산인이라면 가축을 사양하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축산인은 아주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인이 아까 이야기대로, 축산 하는 사람들이 왜 소를 키웁니까?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더 우수한 우량종자를 하려고 하고, 그죠? 도에서 당연히 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하는 것이지, 도가. 여기는 도가 자발적으로 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논리이지요? 5명을 더 충원하고 센터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인원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더 주면 이렇게 우량종자를 할 수 있다는 논리이고, 현재는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충원 안 해 주니 못 하겠다는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접근하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축산 농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창출을 위하여 축산업을 합니다. 현재까지 한우 개량은 수소 위주로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수정란이식센터가 설치가 되면 고품질 암소 위주로 해서 개량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암소 쪽으로.

도가 안 하면 축산인들이 이 자체 개량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있는데, 민간 수정란센터가 6군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수정란 생산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치이고 있고, 공급률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조금 전에 6군데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수치로 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장님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표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있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사람충원도 안 해 주고, 돈도 안 주고, 재료비도 안 해 주니까 우량종자를 못하겠고, 돈 주고, 뭐 주고 나면 일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논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6개 업체 그 사람들의 실태 같은 것 현황파악을 해서 비교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회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결단을 빨리 해 주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수정란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 수정란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좋은 소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람과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 어떤 소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어떻게 자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농가경영비 절감 효과가 1년에 4억2,000만원, 농가 소득창출이 연 34억원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간을 주시면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는 것은 뭐냐면 대학교에 경제학 교수들이 사업하면 돈 다 벌 것 같죠? 실물적으로 모르니까 현실에 가면 현실감이 없어서 다 망해요. 지금 국장님이나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현실이 6개 업체가 하는데 그 현실감 있는 것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경남에 1년에 한우 생산이 총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몇 두나 됩니까?

29만두 정도 사육하고 있으니까 연간 약 8만두 가량 생산이 됩니다.

8만두?

예.

우리가 지금 수정란 하려는 사업은 무상보급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개가 20만원 정도 치인다 말입니까?

예, 생산단가가 그 정도 합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얼마나, 보급하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업체에 따라 다른데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받는다고,

민간인들이,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20만원을 무상으로, 연중 경남이 8만두 정도 생산하는데 해 봐야 1,200두밖에 생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2015년, 2016년도, 그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저희 공급계획은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남 안에 연중 8만두인데, 1,200두 해서 어떤 기준을 해서 공급할 거냐는 그죠? 시술이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이 나올 것인데, 연말에 생산계획이 나오면 시장·군수를 통해서 희망 농가를 받을 겁니다. 희망 농가를 받아서 희망 농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만두 중에서 1,200두를 기준으로,

8만두라는 것은 연간 저희 도에 생산되는 마리수가 그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생산되는 마리 수가 그 정도 되는데, 1,200두밖에. 내년도에는 600두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2015년도는 600개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약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흐르고 나면, 정착이 되면 여기서 생산된 수정란을 통해서 생산된 새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중 약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넣어서 수혜를 받을 사람은 1,200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못 받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하고의 단가 차이 환산을 해서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1,200두 정도, 그러면 1,200농가가 이걸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게 맞느냐, 아니면 기술을 더 연구개발해서 좀 많은 사람이, 경남에 800두를 생산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수혜를 받는 농가가 아주 적은데 이게 생산되면, 거기에서 수놈은 비육우로 해서 출하가 됩니다. 거기서 생산된 암소가 계속해서 번식을 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00두라 하는 것은 몇 마리 안 키우는 데 우리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갈 겁니까? 대량으로 키우는 데는 지원을 못 받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라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해서,

아직 문서화돼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 대상농가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가 2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20만원 듭니까? 수정란 하나 만드는데 20만원, 민간사업자는 60만원 정도,

그것은 판매하는 가격... 저희들 생산단가는 난포자극호르몬이라든지 호르몬제재가 생산단가 1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수정란 공란우에 대한 치료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정액대가 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품, 시약 등이 7만원 소요돼서 2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아까 안동시나 경산이나 민간사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생산비가 20만원 드니까, 지금 현재 민간은 약 60만원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네 다른 시·군에,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취지는 좋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기준을 어느 사람은 지원해 주고 어느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 또 민자들이 지금 우리 경남도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민간들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이 우리 도는 없겠다, 그죠? 있으면 자기 사업 침해된다고, 손해 본다고 데모도 하고 할 건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돈을 투자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타난 산술적으로는 수혜농가가 적은데 정착이 되어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생산된 소가, 암소는 또 고능력우가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암소가 계속 파급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이걸 차제에 센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님께서 정액센터 말씀도 나왔고 앞으로 정말 한우 수정란, 질 좋은 우수한 수정란을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8만두라 하면 전체 양의,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몇 % 정도 됩니까?

약 10% 정도 우리 도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점하는 것이,

10% 정도?

예.

제가 볼 때는 이걸 좀더, 국립은 없습니까? 정액하고 수정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9개 도에서 수정란 생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수정란이식센터가 설치되면 아마 전국 최초가 되고, 하는 사업을 더욱더 체계화 시킨다라는 얘기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 그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김선기 위원님 좀 마무리하셔야,

저희들이 축산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했는데 들어갈수록 의문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관에서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을 뽑는다고 할 때 생식학이면 생식학, 축산학이면 축산학, 아니면 수의학 이렇게 광범위하게 뽑아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가, 시험을 쳐서 공모해서 뽑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가장 권위자인데 뽑을 기준이, 그분을 우리가 뽑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관에서 연구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차라리 연구기관은 독립된 연구기관, 아니면 대학 이런 데하고 산학협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자금을 오히려 그쪽으로 투여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예를 들어 잘못된 직원 한 사람 들어와 놓으면 그 전공하고 관계없는 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애초부터, 연구는 연구기관에서 하고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 해야지 우리 관에서, 경상남도에서 세계 제일가는 수정란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욕심은 좋지만 쉽지가 않다. 전문가를 모시기가 힘들다.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뽑을 수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5년간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러한 쪽으로도, 연구기관하고 산학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경상대, 지금은 우수 수정란을 어디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2012년 까지는 경상대학하고 지역축협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생산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좀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런 목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에 대한 비전이나 가능성 이런 것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에 목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우 수정란센터가 전국 최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란 생산·이식현황을 보면 우리가 거의 전국 최하위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공란우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란을 시·군에서 요청받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74개, 2012년도에 101개, 2013년도에 32개, 이 수치만 보면 농가들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게 2012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대학하고 지역축협, 합천축협에서 합천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274개였고 2012년도에 101개로 1/3로 줄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현황을 보면 충남 이런 데는 1,000개, 충북 900개, 전북 600개인데 경남은 70개거든요. 2012년 기준이긴 한데. 이게 왜 필요하죠? 단순히 예산확보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목적 외에는 제가 찾기가 힘든데,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이게 왜 타 시·도에서는 시도를 안 하는데, 농가에서 신청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남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내다볼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 농가 경영비가 직접적으로 절감될 겁니다. 마리당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지금 현재 한우농가의 수취가격은 철저하게 등급별로 가격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1등급을 받았을 때와 1⁺⁺을 받았을 때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함으로 써 우수한 공란우에서 우수 정액을 해서 생산을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1⁺⁺이 45%, 1⁺이 55% 정도를 점할 것으로,

소장님, 그런데 1,200개 해서 30∼40% 성공을 하면 크게 실용성이 있냐 이것이죠. 8만개 중에서 몇 백개 이렇게 되는데 과연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 닿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냥 농가들한테 약 5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낫겠어요.

지금 단기간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용성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송아지가 생산되면 그것은 또 고급우를 생산하는 어미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자꾸 파생적으로 돼서 10년, 15년 후 같으면 그 우수한 암소가 세대교체가 다 되어서 도내에 50% 정도는 차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농가에서 수정란 요청도 없었잖아요.

2012년까지는 산학 간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고, 작년에 저희 시험소 자체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공란우에,

그런데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도 1/3로 줄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 하학열 의원님 조례 발의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까 조근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축산시험장 장장한테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하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횡성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0억원, 200억원이 들어가야... 수많은 소를 사육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량이 되는 정자를 가지고 있는 수소를 뽑는데, 횡성에도 다섯 마리 있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육장과 생산비 또 마리수가 1,000마리 이상 돼야 된답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000마리...”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축산시험장에서는 우량수정란을 공급하는데, 그것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편성조차도 안 해 주더라 이겁니다. 공급량이 적어지는 것은 예산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그래서 올해 2014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거기에 1,500만원을 더해서 주면 좀 더 해 보겠다 이렇게 예산파트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량수정란을 생산하는데 과연 우리가 돈을 연도별로 지금까지 얼마나 들였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남의 한우 우량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낮다가 1년에 5억원씩 이렇게 올라가버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 효율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8만마리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예산배정이 안 되니까 우선 이것부터 먼저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좀 시작해서 해마다 우리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우량수정란을 생산해서 우수한 종자를 얻자 하는 취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 시작되게 된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다들 바쁜데 빨리 마치고 가야죠.

바로 회의를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수식을 삭제하고, 간단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 수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수정안입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조문을 수정한 것이고요. 조례안의 조문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조문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난번 토론할 때 검토보고서를 미리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보류되었던 안을 상정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그 조문을 생략하고 수정 동의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거든요.

조근제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아까 답변도 하셨고 했으니까 수정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학열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FTA 체결 등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수한 수정란 생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해서 한우개량사업을 선도하고, 우리 도의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영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근제․공윤권․이영재․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허기도․서진식․이성용 의원 발의)

국장님, 이게 조례로 개정되면 현행 지원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당부서 과장이 좀 하시면,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1호에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이라고 확정되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후계농어업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딱 어느 부분에 얼마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항이 있으면,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겠다 이겁니까?

첫째 목적은 근거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예산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근거 하에서 지원을 좀 하겠다 하는 복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예산...

너무나 많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후계농어업경영인 경영컨설팅사업 같은 것에 부족한 것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후계농어업인 교육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업부분에 같은 질의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면 우리 어업인들이 어떤 부분에 이때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장님의 소견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조례로 근거가 되면 저희들은 근거로 해서 우리 수산업경영인들도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경영컨설팅 또는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수정안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수식을 삭제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경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근제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도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영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예.

사업 안에 보면 농민단체, 어민단체들 해외연수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크게 어떤 인맥이 없어서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상품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선진지 견학이라 하는 의미를 상실해요.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가 국외 연결을 좀 해서 한 번 가더라 해도, 우리가 며칠 갔다 오면서 배우고 올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단 그 지역에, 어느 나라면 나라에 가서 여기의 농업은 어떻게 하더라, 어떤 부분으로써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어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내 일하다가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오는 이런, 패키지상품 여행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어떻게 갔다 왔는지 보고서도 받아보고 앞으로 좀 더 인맥, 국가 간의 부분, 예를 들어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가 있다든지 이렇다면 연결해서 거기에 가서 그쪽 정부 사람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설명도 들어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한수연도 마찬가지고 농업단체도 마찬가지고 올해부터 가실 때는, 그분들이 가면 도에서 지도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각 국에 좀 알아봐서 어느 정도 기술연수도 될 겸 또 해외인맥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 쪽에 브루나이를, 거제는 제가 안내를 해서 정부기관하고 연결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남아나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가 외국에 땅을 많이, 거의 무상 가까이 배려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느껴서 야!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땅이 없으니까 이런 나라 와서도 농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산 같은 경우도 동남아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어업을, 너무 멀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좋은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느껴봐라, 어장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내가 거제 부분은 정부하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지도를 꼭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