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7일 의안 제42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8226;오화탁의원-찬성의원11명)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석 의원과 오화탁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병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오화탁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함께 못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구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확대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8226;운반업자의 경영 악화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운반업자의 경영이 악화에 따른 폐업 시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1년 4월 5일 하수도법 제56조의2 조항이 추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8226;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꼭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8226;오화탁의원-찬성의원11명)]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6일 이병석&;#8226;오화탁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7일 의안 제4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북구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확대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8226;운반업자의 경영 악화 발생이 우려되어 운반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시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병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분뇨수집&;#8226;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8226;융자알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대상에 있어서 분뇨수집&;#8226;운반업 외의 사업장과의 차별이 우려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에 분뇨수집&;#8226;운반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수집&;#8226;운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에 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자료로 광주광역시 5개 구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황, 분뇨수집&;#8226;운반대행 현황을 제시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보다 충실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구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의견을 집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만드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업지원금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 재정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지요?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북구를 위해 분뇨사업을 하면서 큰 돈도 못 벌고 고생하신 업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뇨업체들의 경영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조례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어마어마한 구재정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것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병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상위법을 보고 상위법에 따른 하위 개정조례안를 발의했는데 사실상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조례 발의 당사자인 저도 폐업지원금에 관해서는 따로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대체사업을 주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북구 주민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뇨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폐업지원금을 준다면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은 제2항 전체를 삭제하자는 말씀인가요?

폐업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제2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삭제해야 합니다. 제1항의 “폐업지원금”을 삭제하고 제4항의 “폐업지원금 지원”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4조의2 제1항의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를 “대체사업의 주선이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로 폐업지원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갑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방금 조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2 제1항의 "폐업지원금"을 삭제해 주시고 제2항은 전부 삭제하시고 또 제4항에도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요. 제4항의 폐업지원금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