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우 원예허브과장은 출장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입한 소순보 교통과장입니다. 이번에 자체 승진하신 이성구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국 소속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기간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건수는 전체 144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완료 76건, 진행 67건, 불가 한 건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31건에 93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총 172건에 351억 4,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주요 현안업무로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으로 행정상 조치는 총 26건으로 시정 13건, 주의 9건, 권고 4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4건에 17억 1,7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6건이 처리가 완료되었고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전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8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또한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시에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규모사업 시행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 여론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시행시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비 예산확보 후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아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비 예산확보 후 시비부담금도 전액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간 방치된 채로 정비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은 조례, 시행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거나 폐지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86회 회기중 방치된 조례 2건을 폐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불필요한 조례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청년취업 2000사업 등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취업2000은 인건비 보조금으로서 취업지원 협약기간 1년으로 올 11월까지 지급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의 지역농산물 진열 판매와 수익금을 지역금고에 예치후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에서는 대형마트 3개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협의와 상생발전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체납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시장사용료는 전액 징수하였으며 추후에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이벤트행사 추진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동아리 참여, 판매상품의 다양화와 적정시간대의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5일 설 마케팅 추진시 지역동아리 참여와 설 제수용품 등 판매상품의 다양화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행사시 적정 시간대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례법에 따라 운봉시장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정시장 등록기준은 50점포 이상이 되어야 하나 앞으로 운봉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목표액을 상향하여 시장내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내 신협 및 농협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목표액은 전년도 2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지역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농협 등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도 점차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동연죽에 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토 핵심자원 백동연죽사업 상품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매출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일자리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매출 등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매출 등 수시 점검하여 매출향상으로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엠피온스 부도로 인한 투자보조금 회수방안 등 대책 및 부도로 인한 직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에 취업 알선 등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엠피온스 부도로 인한 채권단 경매 및 공매 진행중으로 시 채권단이 참여한 상태이며 엠피온스 고용인력 중 울산지역에서 이주한 전문인력은 지역내 연관업종 부재로 타지역 재취업을 위해 이주한 상태이며 관내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의 투자유치시 실적보다는 기업 재무구조 등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기업의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 시 공인신용정보기관에서 재무구조 등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시에도 재무구조 및 현지확인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로 이전 창업기업에 정기적인 방문점검으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및 입주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바로서기 강화를 위한 경제과 6개 계장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지원정책 안내 및 각종 애로사항 청취 해소 및 안정감을 부여하는 등 기업지원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3농공단지 조성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노암 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노암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휴폐업 및 미착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휴폐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광치 1단지는 두산스틸, 노암1단지는 화우금속을 추진하여 공장 가동토록 하였고 노암2단지 미착공업체인 준영씨앤비와 우경건설은 금년 3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옻칠공예관 운영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에 사용되고 있으나 타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임대료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시 옻칠문화 우수성 확보를 위해 구 남원역 건물을 옻칠공예전시관으로 활용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옻칠공예관 리모델링 후 목공예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체험, 옻칠교육장으로 운영계획중이며 남원역 건물을 옻칠공예품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침체된 목공예 활성화를 위해 저가의 생활목기로 대중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도마, 자개식도 등 대중화 가능한 생활목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마을과 호남선 이서휴게소, 두레마을 로컬푸드 익산 부송점, 박람회 참가 등 생활목기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업무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업무 이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교육체육과와 지난 2월 14일 공문 발송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전북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서민들에게 경제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선공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시가스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은 조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나 일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을 설득하여 주민에게 저렴한 가스공급을 위해 가급적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북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명시·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월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1억 1,05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인월시장 아케이트 추가 보완사업으로 조기 착공하여 상반기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취업2000사업으로 7억 9,404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는 인건비 보조금으로 채용시기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매월 근무상황을 확인후 익월 지급되는 상황으로 11월까지는 지급해야 하나 상반기중에 청년 취업자를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기업 지원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 1,83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협약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인월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4,00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후 3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암 농공단지 조성공사 7억 2,059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 통신, 조경사업비로 기반시설이 마무리 된 후 상반기중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부 지난해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하자검사 소홀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미실시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하자담보 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하여 본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피복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피복비를 회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83쪽 한번 보시죠. 83쪽을 보시면 두 번째, 남원시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지역농산물 진열판매와 수익금을 지역금고에 이용 예치후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구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만 안쪽에 계산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또 그 다음 지역금고, 우리 대형마트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금고를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금고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세외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번이나 대형마트 측하고 우리 시하고 상생발전위원회하고 접촉은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상생발전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상 송금이 본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고군분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그런 대형마트에서 일일 판매되는 금액이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잠깐 우리 시금고나 제일은행이나 전북은행에 일시예탁으로 잠깐 해 놨다가 다시 빼 간다고 해도 그것이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에 세외수입을 하는데 보탬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도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보면 엠피온스 건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해 놨어요? 지금 엠피온스 부도로 인한 투자보조금 회수방안 대책 및 부도로 인한 직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내에 취업알선 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이래 놨는데 엠피온스 부도 이런 부분은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도 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집행된 금액 얼마라도 회수가 됐습니까? 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표기가 그러는데 지금 공매중이니까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에서 덜 손해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료라고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86쪽을 보면 제일 하단부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시내동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 전체가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내권하고 농촌동하고 비교했을 때 농촌동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라고 보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것을 조기에 추진되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을 검토는 과장님이 안해 보셨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백을 봤을 때 문화마을이나 이런 부농 그런 층에서 전체 말을 하고 왜 도시가스가 필요하느냐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 노약자들이 한 분 계시는 가정은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가스로 인해서 위험한 것이 전혀 차단이 되더라고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봤을 때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한 사업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노암 3농공단지 그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모든 기반조성이 끝나게 되면 6월달 정도 해서 이 사업비가 전체 마무리가 되어서 분양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6월달 먼저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작년 말에 거의 기반조성이 저기할 것으로 봤는데 늦어져서 다시 6월까지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6월달 정도 되면 기반조성 전체 완료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확보가 덜 되어서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니까 안 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완료가 됨과 동시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분양이 되는데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물론 기업 유치해서 전체 분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와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그 부분, 또 그 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재무구조 상태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부분,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경제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첫째 지켜져야 됩니다. 과거 엠피온스 같이 그렇게 그냥 보기에만 붕 떠서 이런 기업을 유치했다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기반조성이 완료된다고 봤을 때 분양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 맨 하단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휴폐업 미착공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조기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여기에 대한 답변이 3월중에 착공계획 추진중인데 이것이 매각이 되어서 3월중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양은 됐는데 그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2개가 착공합니다. 커피공장하고 금속공장이 두 개 착공합니다.

그러면 100% 다 착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원은 큰 공장지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만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경제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향교동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서 토출관 규격이 당초 600mm로 되어 있는데 700mm로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수저류시설 토출관 규격은 700mm 관거로 당초에 기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mm로 시공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재난예방사업 설계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남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지난 2월 7일, 사석지구는 지난 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발생이 미미해서 일부 미집행 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사유시설 피해복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료 보조비율이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서 단체보험 가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보험은 시에서 일괄 계약을 추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관내 미정비된 우수관로를 추가로 정비해서 침수지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구역 내에 미정비된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조산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과 코리아더커드, 목기단지 주변에 매년 침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치천에서 역류되지 않도록 성실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리아더커드나 목기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광치천에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치천 하상하고 제내지 측 농경지하고 높이차가 30센티에 불과합니다. 농경지가 하상보다 한 30센티 정도밖에 높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일시적인 농경지 침수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부지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정된지 2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된 아파트나 주거지역에 대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 지원시설 3개소, 공공지정 6개소, 민간지정 2개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97년도 전후 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 새로 조성된 7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하수가 개발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정은 저희들이 어렵고 기존에 급수시설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1개 시설에 대해서 현행대로 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성 폭설시에 추진대책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재난안전 대처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돌발성 폭설 시에는 마을방송이나 차량 가두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제설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시 재해예방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발한 재난예방과 예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1,0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겨울철 자연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고립 예상지역이나 상습적설 및 결빙구간에 대해서 염화칼슘과 눈삽 등을 배부를 해서 눈이 올 때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폭설시에는 읍면 고립 예상지역 산내면 와운하고 팔랑 2개 마을하고 동지역에 40개 구간이 상습 결빙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염화칼슘 600포하고 눈삽을 330개를 배부해서 이면도로하고 골목길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1쪽에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네 건에 21억 5,1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바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은 모두 지난해 결산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1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분인 1차분이 지난 2월 19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2차분은 2월 28일 현재 계약을 해서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은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전체공사는 8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억 8,3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2차분도 역시 2월 24일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도분 역시 2월 28일 계약이 되어서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 50%를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우기 이전인 6월까지는 주요 구조물을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백 남계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3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5월달에는 소방방재청에 설계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해서 6월에는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 사석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는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도 역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류지 내에 수종 3종에 80주, 공사비는 한 2,950만원이 되는데요. 스트로브잣나무하고 물푸레나무, 산벚나무가 심도록 되어 있는데 저류지는 물을 담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종 심는 것을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파고라 등 조경시설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내에 화강석판석하고 데크블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잔디블록으로 변경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7,000만원 정도를 감액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서는 저류지 내에 수종 3종에 80주하고 파고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를 할 계획이고 화강석판석이나 데크블록은 잔디블록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7,000만 8,000원을 감액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0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돌발성 폭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폭설이 없죠?

예. 금년에는,

폭우가 쏟아지죠. 폭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보면 조금 동 농가쪽 재난위험지구가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골짜기에서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법에 의해서 농가가 10농가이던가요?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면요?

농가수에 규모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단으로 거주하는 집 같은 경우는 웬만큼 정비가 되어 있는데 새로이 신규로 골짜기에 있는 몇 가구, 동 농가가 아니고 몇 가구 이렇게 모여사는 지역, 그런 지역을 보면 아직 조금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재정여건상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고려는 물론 해야겠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발굴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블록은 잘 아시지만 블록 가운데에 잔디를 식재하는 블록이고 데크블록은 저희들이 나무하고 비슷한 형태의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지여건에 파손도 잘 되고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잔디블록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화강석판석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현지 여건상 잔디블록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괜찮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 말고요. 그 입구에 소공원 조그만하게 모정도 지을 것이고 운동시설 하는 거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전쟁이나 재난이 나서 상수도 공급을 못했을 경우에 비상시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나 식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근에 조성된 아파트에 그런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했는데 지하수가 개발된 아파트가 없어서 신규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거든요. 3개소가 운봉 산덕, 월락정수장, 향교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46개의 항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하는데 1년에 한 차례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지정이나 민간지정 생활용수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식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먹는 물 기준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먹는 물로 하는 것은 지금 탁주공장,

예. 그렇죠.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92쪽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데크블록을 잔디블록으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진이 잔디블록이죠?

예.

? 그것이 담배꽁초거든요. 하얗게 된 것이 전부 담배꽁초에요. 친환경적인 것은 좋은데 담배 피우신 분들이 담배꽁초를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청소를 할 때 일일이 집게로 다 주워야 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블록을 설치하시면 그 주변에 꼭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일단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마지막 두 번째에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12월에 8,282농가에 대해서 약 92억 6,9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지원사업을 대상농가 기준으로 20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지원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규정상 벼 재배면적 3헥타 이상시 168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값 23만원 인상요구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기 바라도록 지적하셨는데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저희들도 쌀값 인상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요. 일단 올해는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으로 됐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채종포 관리 및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채종포 단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실시해서 농가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채종포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제반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 추진시 타 시군 선진지를 견학해서 남원시만의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전북 귀농지원센터라든가 완주군, 고창군, 상주시 등 선진 견학을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민간 주도시 토지가격 및 조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읍면별로 10가구 이상 귀농귀촌타운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관주도형으로 올해는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작년도에는 4개 지역을 개발했고요. 올해에도 계속해서 4개소 이상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할 거주지가 부족함으로써 빈집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 제공을 해서 남원시의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하셨는데요. 빈집 자료정비는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한번 노출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방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담해서 일부 자료만 공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이 겪는 어려움이 특히 주택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각적인 측면지원을 위해서는 타부서와 연계되는 이런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올해는 귀농귀촌계를 만들어서 현재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력보강을 두 명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올해는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활성화라든가 운영위원회 심의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앞으로는 매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도 현실에 맞게 조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기준 303가구 목표치 달성을 해 왔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관주도형으로 택지를 조성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관주도형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주도형 부분을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시유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관주도형의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후에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또 거기를 통해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귀농인들의 동아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역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자 중에서 일부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창업자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하에는 담보 없이 융자가 가능하고요. 2,000만원 이상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잔여 10%에 대해서만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하고 있음으로서 신용이 좋지 않거나 담보물건이 없어 융자받기 어려운 귀농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대출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조치를 하도록 지적하셨는데요. 농업보조금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도 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가 되는 폐쇄기 기간 내에 정산 완료토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미 택배 시 포장재 파손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 있는데 포장재 개선과 비닐 피복 등 검토하도록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는데요.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극히 일부 파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맞습니다. 그러나 포장재 개선은 판매유통이라든가 담당하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꼼꼼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춘향허브 향토산업 마을 조성으로 인해서 건축과 기계설비에 있어서 일부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업이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내에는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석 녹색농촌체험마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업이 거의 공정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이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산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일부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 이내에 완료해서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계획 수립인데요. 이 부분은 일부 부분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또 용역 완료기간이 7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운영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대산면 연결도로 정비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대산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납품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월달 이내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 체력단련시설 울타리 휀스구입 문제인데요. 이것은 산내면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4월에 납품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우교 가설공사입니다. 아마 밑에까지 약 7종류의 사업별로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 4월에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사업을 4월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운봉 화신지구 기반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유지에 기반시설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두 개 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공정률은 90%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6월 이내에 완전히 완료하고 정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래봉 웰촌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래봉 웰촌사업 두 개의 건에 대해서는 올해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도에서 사업비가 12월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동절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 3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가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용수개발을 바로 완료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설원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관련인데요. 지적사항은 재해보험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많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인데요. 작년에 상당히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매 분기별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관련직원이라든가 농협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워크샵을 해서 충분히 홍보를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작년에 비해서는 약 50% 정도의 가입율을 높여 왔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농가에 비해서 가입율이 낮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농업인들에게 재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그 시설농가 전체에게 재해보험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지방지라든가 언론에 매달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입시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사업여건에 따라서 미흡하고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어떤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예산 확보 후에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과장님, 왜 원예허브과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원예허브과 것까지 해 주시려고 마음을 잡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농업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도 다 잘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소득 직불금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와 같은 사업을 해서 실시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물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농가들이 너무나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연말에 집행될 때는 그것을 꼭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육묘장사업에 있어서 3헥타 이상 짓는 농가에 50평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도 방침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정해졌을 망정 100평으로 요구한 곳은 100평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작년도에 100평까지도 지어 줬었는데요.

법인이나 이런 곳은 100평까지 가능한데요. 개인 농가에 있어서는 50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어서 물량이라든가 사업량이 원하는 만큼 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좋은데 50평 기준 하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농가들이 다 육묘장을 설치를 했어요. 50평 단위로는요. 그런데 대단위로 400평까지 요구한 농가가 있어요. 400평까지 요구한 농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는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400평, 200평, 100평 이런 단위를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소규모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기반조성을 해서 10가구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해서 4개 면 정도 올해 가닥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정말 지역에서 그것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우리 귀농인들 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세수입이 징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박 계장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더 챙겨서 과장한테 보고해서 집행부에도 전달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작로나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중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명의자들이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종중이 결성되어서 대표자가 선정되어서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주로 사업이 많이 빠져서 사업을 못해서 계속 그런 것을 풀려고 우리 위원들이나 농가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사용승낙서 정도 종중 대표자 딱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려면 사망한 사람들, 가족들, 자식들 전체 다 인감을 받아서 승낙서 해서 기부채납까지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차후문제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서를 정확히 받아서 인감 첨부해서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곳은 기부채납이라기보다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강구책이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오늘 농업기술계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이런 농로 문제로 해서 부산에 재판 때문에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로부분에 대한 후손이 재판을 걸어서 자기소유다, 내놔라 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이 오늘 두 시에 거기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자주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떠나서 왜 이렇게 이 시멘트 포장을 했느냐 이것이 이렇게 문제를 삼는 그러한 주민들도 조금 나오고 있어서 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영구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전에 종중 대표자 종중결의서 붙여서 해 놓은 사람들은 다 사망해 버리고 없어요. 이전도 안 받고 다시 종중 대표자가 선정되어서 종중 요소요소에 있는 그 몇 명이 선정되어서 종중결의서가 붙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하려면 앞전 분들한테 전체 다 동의서를 받고 해야 하는데 전체 사망해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전체를 힘든 부분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농가들한테 편익사업이고 그러는데 그것이 별 사항이 없다고 보면 어차피 종중대표가 다시 선정되어 있고 결의서가 붙어있고 또 종중이 아닐 망정 지역농가들이 대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이해부족과 남원시의 홍보부족 등으로 원예시설에 보험가입 농가가 없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지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가입율이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는 97농가가 가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237농가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려왔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정읍이나 김제 쪽에는 쌀농가들이 상당히 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해서 75%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좀 더 가입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예시설이라든가 재해가 조금 날 수 있는 빈번한 그런 곳에 있어서는 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특히 볼라벤이라든가 태풍피해에 보상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히 재해보험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을 개인별로 공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태풍도 없었지, 가히 큰 비도 없었지 바람도 없었습니다. 올해 분명히 올 겨울에 눈이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주 엄청난 한해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폭우도 한해가 있음과 동시에 폭우도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 잘 챙기셔서 재해보험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과장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지금 국비가 50%, 지방비가 25%이면 그런 부분은 우리 농협에서 조금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80% 이상으로 보조율을 높이고 우리 농가에서 20% 정도만 부담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런 강구책도 한번 택해 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논의 중입니다.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소득금고를 우리 농협 시금고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시지부로 넘겨서 하고 있어요?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대다수가 너무 까다로워서 정말 소득금고 기금을 쓸 수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 한계에 맞춰서 쓰면 되지 그것을 쓸 수 없는 범위만, 조건만 까다롭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담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하든 우리 농정과에서 하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면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사업비를 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농가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쓰더라도 대다수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해 봄도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묘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평 기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50평이면 그러면 3헥타에 맞는 육묘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비를 일부 주면서 규정을 이렇게 농가는 50평, 법인은 100평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3헥타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3헥타 이상으로요.

예.

3헥타면 9,000평이죠. 9,000평이면 45마지기입니다.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한 마지기에 모판이 23장에서 25장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간부는 그렇고요.

이게 1천장이 넘는 분량인데 900장만 키워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서 사서 써야 됩니까? 50평이 계산이 안 나와요.

육묘장 그 부분은 바닥에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또 층을 해서 서랍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 단이 또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까지 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2단으로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2단, 3단으로 서랍장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농가들은 거의 다 바닥에 다 키우시잖아요. 2단으로 하시는 곳은 거의 없죠. 그렇다면 이 기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을 더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60평 규모나 70평 규모에 대한 3헥타의 기준에 맞을 것 같고요. 2.5헥타 이상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도에 건의를 해서 기준을 내리든가, 재배 면적기준을 내리든가 아니면 평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된 기준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단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3, 4, 5헥타도 할 수 있지만 일반 바닥에만 깔아서는 900장밖에 안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겠어요.

육묘장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서너 가지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장에 대한 문제, 연중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벼만 재배하고 나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문제, 그것을 대체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설계가 그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산간부 기준이 아니고 평야부 기준으로 해서 2회 내지 3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50평 가지고 3헥타 이상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기준을 그래서 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면적을 늘려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면적과 밑에 연중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어차피 육묘를 하게 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급수대책까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드리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묘장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시멘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의 설계기준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사업비가 딱 책정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 규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경으로 하고 일부는 시멘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헥타에 대한 규정들은 활용을 하기는 나름대로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창고로도 많이 좀 나락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시설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장을 해도 되고 일부는 안 되는 형이 하나 있고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규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토경으로 한다든가 일부 시멘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종류는 두 종류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적극 권장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전부 시멘으로 해서 육묘가 끝나면 창고로 쓰는 그런 시설이 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멘을 혼합해서 쓰는 방법도 적극 권장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6차산업 꾸러미산업이 3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사업이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조금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는 다시 원안대로 해서 가공이라든가 체험장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향돈촌 앞쪽 말씀하십니까?

예.

체험장하고 향돈촌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공공장, 레스토랑 같이입니다.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군요?

예.

대한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내부에 이사회 간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봉합을 해서 적극 한번 하기로 다시 결의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행된 내용과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시군마다 한 두가지쯤은 전부 다들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벤치마킹에 따른 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저희들 시책에 맞게끔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들어가서 빈집을 팔련지 아니면 임대를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빈집 정도는 있다."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 위치가 그 분들이 정해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빈집이 있는데 그 부분은 누구 소유이고 그래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2013년도 전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총 19건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완료가 7건이고 진행이 12건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세 건과 124쪽 상단부에 있는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이 미달되어서 행정처분을 받는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수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분시기 관련 건설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남원나들목과 교룡대로 연결사업이 필요하고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 및 신정대로의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북남원IC와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를 위해서 교룡대로 연결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시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는 2014년도에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여 토지협의 매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신정대로는 총사업비가 23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어렵고 우선 토지매입이 완료된 칠승마을부터 신정 치안센터 구간에 농기계 및 보행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도에 완료 계획인 바 현재 공정률이 68%인 만큼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년도에 3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6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다른 재원대책 등 최대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급한 사항은 산업단지 계획승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고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단지 계획안은 수립을 위한 제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으로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천면 용담리 개발행위 허가지가 현재 과수원 부지조성으로 허가가 되었으나 추후 토지용도변경을 하여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지는 과수원 부지 조성으로 허가된 곳으로 현재 토지 용도변경은 없으며 준공이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분묘이장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777기의 분묘를 이장하였습니다. 다만 오수~월락간 종단 선형 변경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 조기 착공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8일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작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기반시설 2013년도 예산 미집행액 중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는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집행이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상단에 일반 산업단지 추진시 시내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매면 일원의 농업인력 및 인건비 상승문제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계획개발 수립용역 내용에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체 개발행위허가 건 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데 관광이 발달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설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설치된 후 내구연한이 지나 보수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을 쓰는 전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며 시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위치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64.3%나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도 저희들이 추진중인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시에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건 중 대산면 길곡리에 52,944제곱미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였으나 남원시민은 거의 없고 외지사람들이 허가를 받았음, 외지사람들이 남원시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데 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 봤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라북도에서 전기사업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외지인들을 별도로 제재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허가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검토하여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선 달궁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사고이월사업이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8일 준공된 상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는 164억원에서 북남원IC 연결도로에 160억원을 사용하고 4억원이 남는데 잔액 43억원 국비 등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1일 개발계획 변경으로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사업비를 39억원 증액된 43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진행중인데 도로 편입토지 소유자와는 협의는 다 되었는지, 협의가 되지 않은 땅을 어떻게 하며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보상대상이 123필지입니다. 그중에서 117필지를 협의 완료했고 수용이 6필지인데 수용 전에 사전에 토지 소유자를 충분한 설득을 거쳐서 수용재결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24건에 53억원이 이월됐는데 그중에 명시이월은 세 건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되었습니다. 2억 2,800만원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9만 2,000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1건에 50억 2,5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도심 재생 보행환경 개선사업 남문로에 2억 1,300만원, 중간부분에 금동LH 옆 소로개설공사에 3억 3,600만원, 하단부에 동도 1.4길 소로개설공사에 3억 2,700만원과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 북남원IC 연결도로에 21억 6,700만원,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에 5억 3,300만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에 2억 1,400만원,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에 5억 1,300만원과 혼불문학 배경지 연결도로에 1억 7,9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부대비 집행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집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피복비를 구입해서 35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35만원은 회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시에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단지계획고, 현장여건 변동 및 공법변경 등 시공계획과 필요한 공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결정하여 설계변경 또는 재설계를 통해 사업비를 명확히 산정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 농공단지 입지선정 시 경제성, 시공성,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농공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는 현지여건 등을 정확히 조사 측량하여 단지계획고, 공법, 필요한 공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앞으로 입지선정시에 경제성, 시공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농공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협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으로 별표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한데 2012년 9월 20일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협의 시 검토 소홀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도 행위 가능한 시설로 회신하여 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이 경징계 불문경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았고 담당 건축사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련규정에 위법사항이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련부서, 부처죠. 사전협의가 끝나서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관련부처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이나 8월 정도에 승인고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행정절차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가죠?

금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 그 밑에 부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건이요. 조금 전에 저쪽 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시설이 너무 우리 지역에 아주 꽉 차 버려요. 보면 덕과, 대산, 이백, 운봉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너무나 난잡하게 시설이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농가들하고도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자기들은 절차대로 행하니까 농가들한테 아무리 따진다 해도 자기들은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거기에 저기가 되는데 특히 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냐면 앞으로 농지 보존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남원도 토지가 필요하는데 쌀 생산이랄지 이런 것이 아주 떨어질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보면요. 우리 이백을 놓고 봤을 때 보면 제가 사는 마을인데 그 큰놈의 들을 전부 계속 매각을 하더라고요. 논 값을 조금 더 주니까 농가들은 다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들은 논을 팔고 나면 논 살 곳이 없어요. 다음은 10만원을 받으면 8~9만원이라도 1만원씩 남기고 사면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제 농가들이 전체 이주가 되죠. 많은 논을 팔고 간 농가들은요. 보통 2천평을 팔면 2억원을 받습니다. 2억원을 받으면 논 살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 버려요. 우리 마을이 벌써 2농가들이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논을 팔아서 그런 사업을 하기까지에는 미리 방침이 서야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특히 농정과나 이런 등등 해서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라도 물론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정해서 법규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통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지금 우리 마을에서도 이장님이 어젯밤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400명 도장을 받아서 진정서를 시에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들어온 부분만 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낸다고 해서 별 효과도 없고 앞으로는 제가 우리 시에도 얘기를 하고 해당부서를 얘기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뭐 진정서를 내야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놨는데 좌우간 만들었더라고요. 체계적으로요. 지난번에 오촌마을에서 그렇게 들어오듯이 오촌에서 하니까 우리 마을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 분명히 뭔 것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싶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해당 부서들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1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추경도 있는데 내년에 다른 재원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주요한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단지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런 사례가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제가 공무원 경험상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데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착오가, 법을 보게 되면 바닥면적 합계라 하면 연면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1층, 2층, 3층 연면적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연면적과 바닥면적하고 혼선이 와 버린 것이죠. 아까 660제곱미터라는 것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한데 아까 바닥면적이 660 이하로 생각을 해 버리니까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층 건물 같으면 1층과 2층을 합한 것이 연면적이거든요. 그것이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되는데 1층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한 400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닥면적이 연면적이라는 얘기죠. 1층 면적만 생각을 한 것이죠.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9쪽 상단부에 보면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편입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대덕리조트 입구에 있는 나머지 잔여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군화동 말씀입니까?

예.

그 구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노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요.

예. 왜냐하면 현재 기존 도로는 선형이 맞지 않고 뒤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뒤로 가더라도 기존의 국도가 연결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선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해서 쭉 오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것 같이 보여서 도로 자체를 하다 만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제가 한번 챙겨서 노선이 나오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필지가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일단은 현재 도시계획 선형 가지고는 도로를 못 내니까 실제적인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설계를 해 보자, 설계중에 있고 저희가 설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땅이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겠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협의를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존 현재 도시계획도로 선형 가지고는 절대 개설을 못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도로가 나는 쪽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토지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변경절차는 크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는 소유자 동의가 제일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로가 실질적으로 개설해서 통행이 가능한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1차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인데요. 오수~월락 종단 선형 개선 반영 확정 이후 공사 가능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롯데마트에서 고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오수~월락간 도로개설공사를, 공사명인데 그것을 낮출 계획입니다.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공동묘지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도로보다도 4m 이상을 절취를 해야 고개가 종단 선형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4m를 낮춰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곧 얘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확정이 된 이후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도 되는데 아까 또 개인 사유토지가 일부 있어서 본격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일을 합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