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이동호입니다.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간 정보교류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등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를 설치하는 제24조를 신설하고 연합회의 기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연합회의 구성은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22명으로 하고 회장 1명 및 부회장 2명을 두며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매월 1회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25조부터 제30조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등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0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합회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강남구 예산사정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거는 사실 규정에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리고 기존에 각동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으로 월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회를 구성하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우리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조항은 여기다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타구가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회의수당 운영경비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마련돼 있고 또 그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지요. 실비로 보면 되겠지만 약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실비가 아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다 실효성을 거두고 이 조례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돼서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좀더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회의수당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직무대리 이동호입니다.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연합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까지 수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편성이 이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7개구에서 조례가 6개구, 규칙으로 1개구, 7개구 돼 있습니다. 7개구 중에서 4개구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구는 아직까지 지원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4개구에 맞춰서 또 앞으로 타구의 상황까지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라도 보다 현실성 있게 주민자치가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세심하게 좀 실무진에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그래도 5대 때 활동을 했던 우창수위원님과 제가 있습니다. 이게 5대 때도 주민자치연합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부분별 알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주민자치연합회 설치와 관련한 건데요 그때 우리가 5대 때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안이 부결됐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이동호입니다.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5일날 구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2008년 5월 2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질의 응답 중에 최종결론이 난 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결여돼 있다고 결론을 내서 그 당시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올해 12년째입니다. 12년째고 연합회가 자율단체로서 임의단체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요새 8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1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회의 연합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구청에서 상정의뢰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 2008년도 5기 때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경륜이 6년 뿐이 안돼가지고 좀 짧은 경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족했다고 느껴져서 그때 부결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됐었나요?

그 문제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도 조금 같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몇 분 와 계셔서 오늘 저희들의 회의를 경청하고 계시는데요 밖에 계시는 위원장님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더 좋은 말씀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타 단체를 이끌어가는 회장님들의 어려운 점을 비교해서 보면 그분들은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회비가 아니 출석수당이 구청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각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법적단체라서 출석수당도 정당하게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출석수당을 연합회에 출석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도 다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께 회의수당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의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자치단체 연합회 뿐만이 아니라 타 단체의 연합회 회의만이라도 같이 지급될 때 이것이 주민들이 다들 봉사를 하시느라고 각종 단체에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나마라도 조금 우리가 면목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제출한 안건에는, 조항에는 예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타 다른 단체까지 연합회 구성이 돼 있으면 그런 것까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방향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강남구의 예산사정이 주민자치위원회만 따져봤을 때 연간 한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타 단체까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강남구의 예산사정을 전반적으로 봐서 현재의 5,772억보다 더 여건이 좋아지고 또 자치구세가 늘어나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한다면 타 단체를 고려해서 수당문제는 그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개정안 중에 제17조요. 제17조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셨는데 그게 보통 현재 다른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여성위원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특정 성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걸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성이 꼭 과거에는 여성이었는데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빼고 그래서 특정 성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1과 60%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보통 33% 밖에는 안 되니까 6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한쪽이 40%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각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21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3분의 1이었을 때는 여성위원이 일곱 분 정도 되시면 되는데 아니 여성위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다른 성이. 그런데 60% 이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더 돼야 돼요. 여덟 분 정도 최소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60% 이상과 3분의 1 이상의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시고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시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하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와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40% 이상 구성 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랐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보통 대부분 21명 중에 14분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 그런데 여기 권고사항에 좀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선출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주민자치위원 3, 4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에서 대표적인 직능단체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개포4동 같은 경우는 수당을 7만원씩 주지만 전액을 각출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마을공동사업을 한다든지 나무심기, 공원 가꾸기 그리고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급식 이런 데 도와주고 그 수당 받은 거를 개인들이 회의수당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중에 대표적인 직능단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3기 때도 아마 이런 말을 제가 자치위원 할 때 들었습니다. “이게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나 가입한다고 해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좀 마을에서 그래도 지도자급 되는 분들을 뽑아서 마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수당 플러스 더 내면 냈지 뭐 수당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년간 우리 개포4동에서는 전액을 다 내가지고 기금으로 그렇게 활동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지원도 돼야 되고 다른 직능단체 같으면 사무실도 다 있습니다. 우리 공동사무실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총

아니 바르게하고 자총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각 직능단체가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청소년연합회도 없어요. (장내소란)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지요.

직능단체가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로 봤을 때 사무실 지원도 좀 해 주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각 동별로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요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동별로 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일을 하시는 거는 또 사실이고요 또 많은 좋은 일의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말씀하셨고 또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경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동에는 저희가 수당을 7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고 만약에 연합회를 지원한다면 연간 우선 1,848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또 금년도에는 예산이 아시다시피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단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또 사무실이 다 있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몇 개 단체만 있고 또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물론 지원해 주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가 보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만 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합회 수당만 해도 1년에 한 1,800이면 근 2,000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타 단체와의 어떤 예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예산에 대한 거는 추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연합회가 처음 1기 발족한 때가 어느 때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도 조례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임의단체고요.

그러니까 임의단체로 처음 시작

활동을 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처음부터 활동, 1기 때부터 활동을 죽 해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는 1기 때부터 있지 않고요 제가 4기, 5기를 했었는데 4기 때부터 아마 연합회는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연합회장이 이종순 연합회장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연합회 우리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이 돼서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구의회가 있으면서도 주민자치연합회가 활동을 해서 주민자치 자체는 동네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연합회 구성이 돼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이 두 단체간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두 단체가 아니라 두 구성간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연합회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모범적인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런 거에도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모임은 자체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으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조례 발의된 것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어차피 조례를 발의를 했고 조례가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관수 위원장 얘기대로, 우리 또 우창수위원 얘기대로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5만원이든 7만원이든 제 의견 같아서는 한 7만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정확하게 줘서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허락되면 나중에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조례 할 때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연합회가 자율적인 단체로 구성이 된 것이 1기부터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1기에 압구정2동에 있던 박정록 회장이 있었고 1, 2기를 하셨고 3기 때는 논현2동의 권윤수 위원장이 3기 때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1기부터 구성이 돼서 지금 8기까지 와있고 1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구성을 해놓고 향후에 앞으로 타 구와의 관계 또 다른 단체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예산 관계까지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해서 주민들이 이끌어나가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또 우리 행정 쪽에서는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것들이 잘 되게끔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 나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의 제일 큰 책무가 실제로는 동에서 벌어지는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도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연합회를 구성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연합회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법적단체로 구성이 돼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시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말씀드렸듯이 25개구 중에서 6개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1개구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7개구 중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현재 5개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직능단체 중에서 법적 직능단체로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사무실까지 차려있는 단체가 몇 개가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특별법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가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별도로 치더라도요. 그렇게 저도 본위원도 3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동네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회비를 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도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참석수당,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어서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자치연합회도 어떤 사무실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걸 꼭 주민자치연합회만 쓰는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직능단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서로 시간대를 다르게 한다든지 요일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번듯한 사무실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서 상례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은 맞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현실 여건이 여의치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공간을 만든다면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시설을, 있던 시설을 비워주거나 아니면 새로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그래야 될 입장이고 또 사무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비품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는 예산과 인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연합회 조례가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거지 연합회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심의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일 텐데 우리가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며 정회 중에 다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토론한 뒤에 회의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두 수정동의를 합니다. 윤석민위원입니다. 안 제25조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해촉”을 제28조 “사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구청장은”을 삭제하고 “해촉할 수 있다”를 “사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제1항1호부터 5호까지”를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9조제3항 “구청장은 연합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구두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윤석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석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윤석민위원의 수정안에는 수정안에 포함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이동호입니다. 윤석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방금 행정국장직무대리의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