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일자리지원과, 청소행정과, 생활운동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구 및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솔루션 자문단을 정비하고 34개의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걱정해결사업을 확대실시함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걱정해결사업은 2013년, 21가구에 총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민간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는 그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단위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개발에 동 복지협의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주민의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고 향후 4년 동안의 안정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제3기 서초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전문기관 학술용역을 통해 서초구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계획 수립으로 복지도시 서초구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초구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내실있는 복지관,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노고에 보답함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지원 및 전적지 순례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과 관련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내곡, 우면 지역에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및 현장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혜택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제공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서초구만의 자체사업인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대비 129개가 증가된 총 1330개의 일자리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운영하는 1079개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바람나는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이어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및 부정수급 사례 등을 원천 차단하여 관내 200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차질없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미설치동에 대한 확충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SH공사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구립 전환·운영으로 모두 6개소 453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립여성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의 노후된 냉난방 설비 및 주변기기, 옥상 냉각탑 등의 시설을 교체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서초 토요문화벼룩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육아용품 전용 벼룩시장, 계절별 테마 벼룩시장 등 다양한 벼룩시장 운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거리음악회 및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문화예술 컨텐츠 도입으로 볼거리가 풍성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차·소음 등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여자 자율청소제 정착을 통해 깨끗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학교 연계사업 등을 전개하는 서초, 방배 유스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학교와 네트워크 연결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토요휴업일에 우리구 아동,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기관인 유스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의 주말방임 예방을 위한 돌봄기능을 수행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7개 분야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초운동본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내기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MOU를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장려 희망 릴레이 캠페인 등 참여단체 특성에 맞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아이낳기 좋은세상 환경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구민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자리지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곧 복지라는 기조하에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인사담당자를 초빙하여 취업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장 맞춤형취업정보와 기업정보 제공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전국 최초의 금융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 중 61%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평가사업 최고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금융전문가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사 양성과정,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을 통해 베이비부머세대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직자와 미취업자에게 지역 주도형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과 지역발전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이고 다양한 취업상담 및 알선으로 미스매칭 해소에 앞장서 취업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 일자리 설계사업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일자리설계사 5명을 채용하여 구직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을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모토로 서초지역만의 특성을 가진 서초마을 공동체를 지원하여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마을 현장으로 찾아가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서초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마을리더양성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 맑고 깨끗한 서초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도우미를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뒷벌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을 공중화장실법 기준에 적합하게 확충하고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관내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전용봉투방식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소형 음식점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 선별장이 없어 가정에서부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최근 재활용쓰레기의 일반쓰레기의 혼입 등으로 재활용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홍보를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언남문화체육센터와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재위탁 심의시 그동안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심의결정을 추진함으로써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서초구민 한마당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서초구민이 하나가 되는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31개 생활체육동호인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꿈나무축구, 수영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한가족걷기대회도 매월 첫째 일요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초가족의 체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구·동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25개 종목, 82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는 28개 종목, 90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학중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체육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치는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보수개선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의 웰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월 28일자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이순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우리 여성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항상 배움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으니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3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팀과 사회적경제팀 그리고 일자리사업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창출팀에서는 요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다 그래서 저희 청년층과 여성 그다음에 베이비부머세대가 내년부터 대거 나옵니다. 그리고 어르신까지 저희가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또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또 저희 관내 기업하고 Job-To-Job Visit라는 1사1구민 더 채용하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하고 단체들과 전략적인 MOU를 체결해서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이러한 업무를 저희가 합니다. 또 일자리사업팀에서는 작업소개소, 노동조합,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이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일자리가 많아서 행복한 서초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 서초구 거의 전역을 다했습니다. 시범구역을 고속터미널 시범구역을 정해서 한 것 뿐입니다. 각동에서도 시행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 중이셔서 다 못 나오신다고 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조장현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또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또 정화조도 처리하고 대로변은 직영체제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서초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어서 출범하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리가 지금 현재 파판드레우 라는 부자가 30년간 집권을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자가 많으면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해서 실업률을 10%씩 낮추고 이렇게 해서 총리직을 30년간 부자가 해 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로 가서 이태리 로마의 문화적인 유적 수천년간 내려오던 것의 입장료를 독일이 받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탈리아에 구제금융을 지원을 하면서 이 치욕적인 것을 겪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이태리에서 감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부기관이 한다는 것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난센스에요, 세계적으로. 두 번째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사회적인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사회적인 기업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제대로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도저히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산으로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고 사업적기업 육성이라는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어디든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아주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모녀가 목숨을 버린 사건인데 저희 구는 그보다 일찍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Door-to-Door라고 해서 각 동장들이 직접 현장을 뛰고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연계를 하면 저희는 그 집을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현재 이 집이 생계가 필요한지 주거가 필요한지 교육급여가 필요한지를 6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벗어나면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직접 방문을 하십니다. 어제도 한 집을 다녀왔는데 자녀가 백석예술대를 다니고 또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부모가 지금 엄마 혼자 벌어서 12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아들, 딸들은 잘 키워야 되고 남편은 몸이 불편해서 현장을 못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을 복지가 곧 일자리창출이다 이런 청장님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는 중앙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전국에 복지 국장 시도단위로 회의를 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라 저희는 이미 앞서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서인지 저희 구에는 아직 그런 사건은 없고 각 동에서도 가가호호 방문을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려운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달라고 몇 번 내가 요청한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런데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만나보고 하면 참 어렵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청해 보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정말 되기 힘들어요. 어떤 예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자식들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데 주민등록상이나 기록에는 그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식이 있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중국 사람 하나 옛날에 불쌍하니까 어떻게 양자로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쌍하니까 해 주었던 것뿐인데 이것이 중국으로 가서 소식도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 걸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것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금 어떤 아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고 이것은 법으로 어떤 뭐 쉬운 말로 호적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쉽게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까다롭다, 물론 정확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하고는 참 너무 다른 경우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문제가 제도화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가 급여를 주다보니까 소득이 5400만원 재산 범위 이내여야 하고 금융재산도 또 이렇게 작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정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아까 양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호적에 입적이 되어 놓으면 부양 의무자를 의무를 다하도록 법에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현재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게 되는 18가지 전산 자료를 전국에 체킹을 합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 다 연계해서 추적을 해서 그 사항을 밝힌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 지 1인인 경우에는 최소 소득이 60만 3000원정도 이렇게 작아야 되고 63만원 이하로 되어야 되고, 4인 가족만 해도 150만원 이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소득도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다 했을 때는 국가에서 일정 생계비를 지급을 하지만 그것이 부양의무자가 있게 되면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틈새 계층 그분들이 실제로는 돈 한 푼 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가 버리고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1대1 연계도 하고 우리가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비축해놓은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한 것을 끌여다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 자식이 연락이 안 되고 정말 소식두절이다, 그런 경우는 우리 복지과에서 사회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면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일단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견되거나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행정이기 때문에요 ······.

그래서요. 그 규정은 그것도 대충 다 알고 있고 또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인데 그 규정에 묶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요청하기를 그럼 차상위로 해가지고 좀 도와 달라 하는 부탁도 내가 했는데 그런 것은 조금 규정대로 하겠다는 데는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고려해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자식이 있기는 있는데 정말 왕래가 없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조금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지원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의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 못해 주는 것을 가지고 차상위라고 하지요.

차상위는 이제 차상위를 우선도를 보면 이런 또 서울형 기초차상위 이런 ······.

그래서 그것도 널리 확대를 해야 될 같아요. 너무 까다롭게 법만 가지고 따지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노인 무료급식 이것 배달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 어디에서 하지요? 택배 이렇게 해주는 것,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찬 이런 것 배달해 주는 것 있지요?

무료급식이요?

예. 그것을 배달해 주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데 ······.

택시기사 ······.

예, 택시기사들 모임에서 그것을 아마 자원봉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좋은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간에 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들고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 내서 전부 배달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기름 값도 계속 들어가고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지원이 안 되겠느냐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사들은 택시 기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다른 봉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원봉사는 그냥 그야말로 자원봉사 ······.

자기 차를 가지고 배달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리고 복지관에서 직접 배달하는 사항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해주시는 분이 있고 ······.

그래서 자원봉사이니까 좋기는 좋은 것인데 그것도 아마 한두 해가 아니고 몇 년씩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힘들다 하는 저것도 있는 것 같던데 ······.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자원봉사라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무슨 조금이라도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은 안돼요. 말은 안 되지만 또 자원봉사 우리 쪽에서 생각하자면 그 고마운 분들 아니냐, 그렇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 그렇게 하면 고마운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배려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안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주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위원장님과 또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주민생활국과 관련된 업무에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과 팀장님들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