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회의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기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카페형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인 서울시 행복플러스가게로 새단장하여 지역주민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동꿈드래마켓을 역량있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및 판매증대의 성과를 더욱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목 별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로 고치고, 같은 조례 별표 서식의 주관부서란의 주민생활지원과를 201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한 복지정책과로 수정하고, 같은 조례 별표 서식 주관부서 사회복지과란의 시설명에 강동꿈드래마켓을 신설하고 위치에 강동구 상암로3길 28(강동구 암사동 503-8)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최기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구가 설치·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관련 별표의 내용을 현실 운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별표에 주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려는 것은 국·과의 명칭 변경을 위해 개정·시행된「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에서 사회복지과 시설명란에 “강동꿈드래마켓”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 강동꿈드래마켓을 올해 5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시설 위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동꿈드래마켓은 암사2동 주민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페형으로 리모델링해 작년 10월 22일 재오픈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2014년 기준 총 3,500만원으로 4개월간의 직영운영비와 판매시설 위탁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용철입니다.
리에
자리에김종희위원
앉으시지요. 제안요지 가,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요. 카페형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인 서울시 행복플러스가게로 새단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 행복플러스가게로 되어 있나요? 서울시 거예요, 강동구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소유는 강동구 소유고요. 작년도에 꿈드래마켓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으로 오픈을 해서 3년 운영하다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쓴 것뿐이고 시설은 우리구 소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앞으로는 이 제목을 서울시의 행복플러스가게라는 제목은 안 쓰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복플러스가게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고 우리구에서 쓰는 명칭은 꿈드래마켓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이 원래는 원취지는 김충환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라고 7억을 따온 예산이잖아요? 원취지는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원취지는김종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암사동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투입을 한 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암사동 동사무소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가져온 예산을 암사동 청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몫 장애인이라는 매대를 주기 위해서 작은 가게를 내줬던 말이지요. 원취지에 어긋나게, 그러면서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제목이 보니까 서울시 행복플러스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온 게 없는데 서울시 행복플러스가게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해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행복플러스가게는 장애인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장애인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플러스가게로 지정을 받으면 시비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4,000만원을 받았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받아서 이 카페를 꾸미고 장비를 다 구매한 겁니다.
하고
장비하고김종희위원
카페 꾸미는데 서울시 행복플러스가게로 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아까 좀 전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설을 위탁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을 주실 예정이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카페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강동구 11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하고 판매 알선하는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직접 수입은 없지요. 그런데 카페를 만들면서 이제 휴게소처럼 운영하면서 직접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급수입이 들어오고 또 원료 구입을 하는 회계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계속 관여하기는 공무원의 증원요인이 되고 또 민간에 위탁을 주면 또 이제 카페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생산품은 거기 그러면 안 팔고 카페만 하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페도
카페도김종희위원
하면서 생산품도 판다, 병행한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병행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장애인 판매실적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음료하고 장애인생산품 하고 합쳐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한 2,0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종희위원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자세한 설명은 감사한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려온 예산을 동사무소 짓는데 일단 썼고 첫 번째 잘못이,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을 장애인들 판매 매대를 만들어서 생산품을 팔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위탁을 또 시민단체에다 준다면 장애인들한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시민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장애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스스로, 국가예산 지원이 적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취지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원취지에 어긋나게 일단 사용은 했지만 그거에 맞게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위탁을 준다 이 말씀을 하셔서 혹시 장애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시민단체한테 이것을 운영권을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민단체에 주면 안 되고요. 장애인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그쪽으로 위탁을 주도록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위탁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 받는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해서 위탁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시민단체에서 지금 천호동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인지 거기도 지금 하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하고는 틀립니다.
복지
사회복지김종희위원
그것도 자격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쓸데 없이 또 이것도 장애인들 자활복지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시민단체한테 이것을 위탁을 넘기면 문제가 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자격이 안됩니다.
절대
절대김종희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종희 위원님 하고 제 질의에 대해서 반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꿈드래마켓은 암사2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1층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평수로 말하면 한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임인택위원
서울시로부터 오래전에 4,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목을 정해서 내려왔지요? 당시에 어떤 목으로 써라.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행복플러스가게 설치비로.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목을 전용해서 당시에 행정부에서는 그걸 전용해서 했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무소
동소무소임인택위원
건물에 어쨌든 투입이 됐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건물 전체는 동사무소인데요. 일부 보면 국비로 시설이 된 7억 가지고 설치된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인택
임인택위원
1층에다 그돈 4,000만원 들여서 꿈드래마켓 설치를 인테리어 마련했다는 말이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인테리어 하고 바리스타 카페 생산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포함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보고서에 쪽 보면 2014년도에 3,500만원으로 4개월간에 직영운영비가 1,280만원 들어 갔다고 되어 있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건 자재 구입비입니까? 1,280만원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음료 판매액을 그렇게.
음료
음료임인택위원
판매하는데 음료 상품구입비냐 이말입니다. 1,280만원이 직영운영비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직영운영비는 저희들이 4월달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또 공공요금 이런 게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위탁운영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영, 위탁 합치면 연간 예산액은 3,500을 올해 잡아놨고요. 이것은 작년도 3,900여만원보다.
인택
임인택위원
4개월간에 직영 운영비를 1,280만원에서 12개월을 하려면 3,500만원 정도로 잡아놨다 이런 말씀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앞으로 위탁을 주고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대상은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애복지시설을 관장하는 그 단체나 아니면 거기 관여하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해서.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법인 설립을,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한정할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에 장애인협회나 그런 데 위탁줄 용의는 없는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강동구장애인협회도 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면 수탁 의무 대상이 됩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000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3,900여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1월부터 2월까지 2,000만원을 매상을 창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1년에 3,900만원 보다도 11월부터 12월까지 2,0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이 향상되었는데 매상이 증가됐는데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2,000만원을 말씀드린 거는 판매 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작년 개장 이후 2월까지 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입을 판매액을 말씀드린 거고 예산에 편성된 3,500만원은 이런 수입과는 별개로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랄지 공공요금 재료구입비 이렇게 말씀드린 거여서 이거를 판매액과 예산액과의 직접 대비는 좀 곤란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2,000만원 판매액을 말씀드린 거는 작년도.
액이
판매액이임인택위원
정확히 나와야 위탁할 때 어떤 위탁 업체가 수익성을 보고 또한 그 수익이 나야만이 장애인이나 어느 복지에 쓸 것인데 그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계산이 분명치 않는 그 업체를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관에서는 어떤 우리 구에서 운영해 왔든 관리해 왔든간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위탁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위탁을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나와야 위탁을 받을 사람이 받을 단체나 그 분들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해 타산을 해 보고 위탁을 받을텐데 그렇게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작년 개장 이후에 올 2월까지 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 중에 990여만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실적인데요, 그건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11개 직업 재활 시설에 물품을 판매를 알선해 주고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음료나 빵 같은 직접 판매 여기 행복플러스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은 1,1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원가는 한 50% 정도가 원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걸 3배 정도 한다고 보면 연간 순수익이 1,500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형
카페형임춘희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아까 6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또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시 일부 리모델링을 한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왜 지원 됐을까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건 행복플러스가게를 설치를 하면 지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들을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가게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꿈드래마켓은 직업재활 시설 물품을 판매 알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기이 배치돼 있던 인력이고 어차피 돈이 한 3,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장애인을 한두 명 더 채용하면 또 장애인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서울시 예산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기존 인력 한 명 외에 카페 바리스타 판매 요원으로 장애인 2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 판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채용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들 인원만큼을 그대로 승계 조건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우리가 왜 위탁으로, 아까 공무원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맡겨보면 어떨까요? 꼭 어떤 사회시설에다 우리가 이런 위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바리스타 기계랑 다 투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법인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다 위탁을 할 예정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지 꼭 어떤 법인체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이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게 어떤 주업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동 꿈드래마켓을 잘 활용하고 옆에 리모델링을 잘 해 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 가지고 더 장애인들이 우리가 어차피 위탁비가 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그 장애인들을 2명 할 거를 한 4명 정도라도 더 활성화시켜서 직업을 안정된 직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계속 위탁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잘 나갈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런 법인체에 꼭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뒤에서 핸들링을 잘 해 드리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지 이 법인체에다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물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위탁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운영을 해서 수입도 높이고 장애인도 더 채용하고 그런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성과 또 수익성 또 관공서 회계에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세외수입이나 예산 과목으로 세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쓸 때는 반드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차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행정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을 주고 수탁기관은 또 수익을 높여서 또 복지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장애인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운영을 하면 공무원이 인력을 증원을 수반하게 되고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계획하게 되고 아마 이 수탁법인을 주더라도 사회복지법인에서 한정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다 무리없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위탁을 계획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복지법인 수탁이 됐을 때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장애인들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꼭 우리가 공무원이 계속 우리가 관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층 꿈드래마켓 활용도를 높이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나서서 했을 때 오히려 더욱 더 우리가 5,000원 낼 커피값을 만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사랑방 같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커피를 팔고 수익도 발생하고 장애인도 고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예산을 판매액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은 전년도에 우리가 짜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수익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더 고용을 창출하고 또 세입도 증대시키고 또 복지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에다 줘서 잘 운영하도록 조건을 잘 부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 사회복지법인체를 찾든지 장애인 단체를 위탁할 생각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자격을 가진 복지시설에 할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가 수탁받을 수 있도록.
애인
장애인임춘희위원
관련 단체에다가 이렇게 된다면 그런 사회복지법인체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다가 이걸 위탁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는데 처음에는 장애우들이 만든 생산품하고 빵 종류 이런 것만 했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직히
솔직히박재윤위원
말해서 장사가 안 됐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좀 안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자체가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행복플러스 해서 4,000만원 해 가지고 새단장을 해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커피와 음료수를 팔게끔 돼 있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몇호점이예요? 플러스는, 서울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3호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동승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동꿈드래마켓이라고 명칭을 또 부여했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그 조례 개정 이유는 이 장애우들의 상품을 현재 팔고 있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상품의 질도 높이면서 판매성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2013년 3,900만원의 이익을 창출했는데 원래 2013년 11월달에 오픈 했잖아요? 우리가 커팅도 하고, 그런데 지금 12월부터 올 2월까지 판매 수익이 2,000만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판매 수익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이 수익성으로 가도 계속 많은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회에다 위탁을 하겠다, 직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대강 들었습니다. 공무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더 많은 수입이 창출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위탁을 한다는데 과장님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내용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예를 들면 예산이 3,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요금 등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판매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판매한 거를 알선했기 때문에 수익금은 직업재활에서 가져가는 거고 올해부터는 행복플러스가게가 되면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총 예산을 작년도 보다 3,900여만원 줄은 3,500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탁 기관에서.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답변하세요. 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단체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플러스가게가 들어오면서 커피, 빵 직접 판매해서 직접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지출과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액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회계 지출 그 수익금 지출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당할
담당할박재윤위원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회계가 안 맞다 이런 내용으로 잠깐 얘기하신 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세목에 대해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수탁을 받으면 수탁기관에서는 바로 판매액에서 바로 재료비를 사서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해서 바로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쓰든가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는데.
론을
결론을박재윤위원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는 이 업체를 사회복지단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올 여름 올 지나면 판가름이 날 거 아닙니까? 그 판매 수익금이, 그러면 만약에 저조했을 때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또 두 명 보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위탁을 주냐 이런 말씀이시죠?
박재윤위원
예. 그렇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는 국시비에서 나오는 인건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장급이라고 앉아있는 거기도 계약직인데 이 장애인 행복플러스가게 생기기 이전부터 직업재활시설을 판매 알선 상담해 주기 위한 인력으로 기존에 있던 인력입니다. 그래서 행복플러스가게가 들어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한 0.5인 정도 1일 0.5인 정도 인력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간 평균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인건비에 반 정도 인력 수요를 주면서 이걸 운영하는 그런 손실이 있고, 수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직접 사용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장애인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말을 돌리는데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위탁을 주는 것은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위탁을 준 업체가 잘못 했을 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면도 지금 속으로 지금 깊이 내재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하겠다니까 지켜는 보겠지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예산 회계 문제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 등등 해서 복잡성이 있으니까 일단 위탁을 줘버리면 위탁업체에서 잘 하든 못 하든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같은데 그것은 좀 제가 저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할 일은 공무원들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저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문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예산 따다가 하면서 지금 위탁 업체가 이미 선정됐어요? 선정된 것 같은데요. 느낌에.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미
이미김종희위원
하고 있으면서 괜히 지금 우리.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종희위원
서울시에서 위탁을 이미 선정해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거 10월22일부터 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꿈드래마켓 운영하던 인력이.
장을
현장을김종희위원
가봐야 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위탁 실패작이 지금 강동구에 있어요. 명일동 주차장 위에 청소년 카페테리아 준 거 실패작이라 나갔지요. 그때 그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 도장 안 찍어가지고 제가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난리가 났던 사항이예요. 그거 1년인가 2년 하다가 망하고 나갔잖아요 수입이 안 돼서, 두 번째 우리 과장님 와서 계신데 강일동 카페테리아인지 뭔지 거기도 위탁 줘가지고 적자 나가지고 못한다고 800만원 매년 수입 들어오던 거 올해 제로로 해가지고 와서 지금 현장에 언제든지 가서 볼건데 제로로 만들어 수입 0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 카페테리아 거기도 또 해가지고 계속 금액이 수탁업체 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국가에서 장애인시설 지으라고 7억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청사 지어가지고 예산 변경해가지고 갖다 써놓고는 잘 하고 있는 꿈드래마켓 그것도 명목은 장애인들 한다 하고 판매대 귀퉁이에 조금 줘놓고 이제 또 서울시 예산 4,800만원 그 조금한 예산 따다 찍어 붙이고는 박원순 시장 꿈드래마켓 3호점 열었네 하고 홍보효과 노리면서 사회단체는 이제 또 박원순 시장 그 줄기 갖다가 어디에 심어가지고 강동구에다 또 아름다운 가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잘 하고 있던 거 수입 잡던 거 아름다운 가게 준 거 위탁업체 또 다 구청에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설명해가지고 위탁업체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입은 하나도 안 잡고 또 꿈드래마켓 지금 인건비 인력비 1명하고 장애인 2명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로 다 나오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국·시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돈 들어 갈 데 없고 여기 서울시 예산 따다가 다 시설 해놨으면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위탁업체 줘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갖다 빼다 서울시 갖다 쓰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통과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을 3,900 정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렇게 했는데요.
건비
인건비김종희위원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카페 운영하면서 수익이 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익은
수익은김종희위원
강동구 세입에 잡으면 되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수익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3,500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수탁기관에 공개모집을 하면.
김종희위원
수탁기관에 주면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그 수탁기관에서 이 장애인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 쓰고, 다른 사람 쓰고 이 사람들이 원래 취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져온 예산인데 버젓이 암사동청사 지어가지고 딴 사람이 그 집안 주인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4,800만원 그 리모델링비 조금 갖다 심어놓고는 장애인들은 나 몰라라, 원취지에서 다 지금 어긋나고 있잖아요? 원취지에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장애인들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나오는 건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행복플러스가게를 만들면서 기존에 장애인.
박재윤김종희위원
위원님! 제가 안 가보니까 여기 꿈드래마켓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벌써 이미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를 줘가지고 와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써야 돼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으로 인력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있고 아직 수탁 준 사실은 없고요.
업체
수탁업체김종희위원
줄 때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선정할 거 아니예요? 저희 의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수탁업체 선정하는 또 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니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거기에 구청장 마음 서울시장 마음 거기에 다 돼서 통과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업체 선정에 우리가 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업체 선정하는데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다운
아름다운김종희위원
가게가 어떻게 들어온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러세요. 하여튼 알겠어요. 지금 우리 끝나고 간담회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운영을 돈이 매일 들어오고 매일 또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돈이김종희위원
들어오면 수입에 잡아야지요. 아름다운 가게, 벼룩시장 왜 수입에 안 잡아요? 구청에.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의 인력증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줄려고 하는 취지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사동
암사동김종희위원
7억 갖다가 암사동청사 지었으면 암사동 직원이 사회복지팀 담당이 거기서 그냥 업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돈 7억 갖다가 머리를 썼으면 그럼 지붕을 이었으면 그 수고도 안 해요 그러면, 잘 알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국장님! 한말씀 답변하세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기존에 꿈드래마켓만 운영할 때는 저희가 수입이 생기지 않고 이게 위탁판매만 했기 때문에 이게 회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플러스가게를 만들면서 커피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매일매일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을 일부 위탁해서 더.
김종희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위탁 금액이 있어요? 위탁 받는 업체는 돈을 얼마 내고, 우리 강일동 카페테리아는 얼마를 위탁금액이 있잖아요. 여기는 위탁금액을 얼마 받을 예정이예요? 그냥 무료로 운영하라고 주는 거예요? 위탁업체에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그걸
그걸김종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법인에서 또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보다도 그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운영하는데 아름다운 가게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이고 뭐고 다 그냥 주고 운영만 그분들이 하는데 수입금은 그분들이 마음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마음대로 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예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장애인들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채용하고.
어요
알겠어요김종희위원
. 국장님!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국장님 답변 됐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215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발의의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지난 2월 24일 새롭게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청석에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의원님 잠깐만요! 오늘 방청을 신청하신 여러분은 우리 간담회에서 여기 회의장 외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시청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김재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재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으로 구성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와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훈련을 위한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새마을운동조직의 행사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새마을기 게양과 새마을운동과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의 근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경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타 사회단체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라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행사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김재환의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지금 성내동에 있는 그 사무실을.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보니까 구민회관에도 새마을 무슨 구민회관에 뭐 하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용료 백 얼마씩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없나요?
김재환의원
구민회관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때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간에 조례가 늦게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하고 있는 연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2013년도의 경우에는 5억 8,556만 7,000원 지원 됐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전체 3개 단체 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아니, 51개 단체에서 지원된 거고.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새마을 단체.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새마을 3개 단체에 대해서는 1억 3,60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지회까지 4개 단체입니다.
까지
지회까지고종덕위원
해서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이렇게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1억 3,626만 2,000원 지원 됐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예산편성 됐을 때 해마다 증액이 된 게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예산이.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작년에는 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비가 일부 반납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했다가 금년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마나
얼마나고종덕위원
증액됐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한 60만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한 6,500 정도 줄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보면 한 10%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지금 김종희 위원님도 전에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10%가 줄은 반면에 60만원 정도 증액됐다 하면 다른 단체에서 좀.
고종덕위원
1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용이 어디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1억 3,600만원 중에서는 지회에 4,400이 지원되고 지도자협의회 2,554만 2,000원, 부녀회 2,972만원, 문고에 3,7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사용내역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사용내역을 대표적으로 보면 지회에 4,400 같은 경우에는 뉴새마을운동 270, 텃밭가꾸기 도시농부 양성 400, 살기좋은 생태도시 만들기 82만원, 강동클린데이 청소 100만원, 스마트코리아 운동, 행복한 공동체의식 나누기 이런 사업 등에 지원 됐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 우리가 5억 8,000만원 정도 해서 거의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단체라 해도 실질적으로 3개 단체에서 지금 강동구에 봉사나 기여하는 농도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여도가.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제가 그걸 산술적으로 계량화해 보지는 않았으나 새마을조직은 우리 봉사단체로서는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전통이 있고 그래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제가 새마을단체를 해봐서 알지만 이 예산 가지고서는 사실 상당히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새마을 각 동마다 이렇게 단체가 있지만 그 회비를 또 받아서 지회에다 또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는 단체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임원회비를 또 지회에다 이렇게 기부를 해서 같이 전체 새마을단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걸고종덕위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데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현재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단체 각각의 봉사단체마다 어떤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균형감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현재 예산 증액을 더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더 증액되거나 이런 변화는 현재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단체
사회단체김재환의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개별법에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에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직접 의원들이 증액을 하거나 감액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편성이 되면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이 개별법 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된다 했을 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본예산에다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예산고종덕위원
편성 구청에서 올라오지만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은 또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크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구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현안은 없단 얘기죠. 지금 하는 사업을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지금 김재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총액 1억을 지원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심의하고 하면 그 때 가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불안정한 사항인데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2월22일날 심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3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달부터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이 새마을 그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20% 이상 새마을단체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전체 총액 대비.
다면
그렇다면고종덕위원
이 단체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8,000만원인데 이 자체에서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돈이 한 1억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 예산이 또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새마을 조직에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그 돈 말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준 돈이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사업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것도
그것도고종덕위원
어차피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3,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종덕위원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새마을 위탁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위탁 교육에서 390만원.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예산이 다 새마을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새마을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다면
그렇다면고종덕위원
진작 이 새마을조직 운동에 대한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됐어야 될 그런 강동구에 조직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2억 이상 쓰는 예산을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준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제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구가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서울시에 25개 중에서 10개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고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다른 구에 사례를 한 번 우리 과장님 아는대로 한 번.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10개구에 대해서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서대문구, 중구 합해서 10개구가 조례가 제정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으로 해서 새마을 사업비가 예산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구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경우는 2010년도에 구로구에서 제정 됐습니다. 가장 빨리 제정이 되었는데.
구는
구로구는고종덕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례가
조례가고종덕위원
제정됐는데도?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다른
다른고종덕위원
구 본예산에 편성된 구는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없습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우리 과장님, 새마을단체가 지금 강동구에 기여하는 공로를 보면 상당히 부녀회 또 새마을문고가 지금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젊은 시간을 그런 데다 할애하는 것은 사실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에다가 사실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벌써 이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과장님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의아하게 이번에 다시 또 올렸어요. 저는 또 우리 타 단체들 많은 질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7월로 넘어가는줄 알았는데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거는 대단합니다. 저도 새마을운동 78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새마을정신을 많이 계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난 번에 그렇게 원안이 사기된 상태였어요. 원안 사기된 상태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본회의에서 갑자기 올리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7월로 미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다시 또 재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다른 단체들이 정말 다 들고 일어서고 전화하고 이렇게 새마을만 봉사단체냐 우리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한 조례도 이젠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전화가 왔고 또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봉사자들이 제일 우리가 봉사하는데 근간을 이루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런 보조금을 떠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원안은 사기 당했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무사 통과를 시켰는데 그랬는데 본회의장에 안 올린 이유는 뭐죠?
말씀
말씀김재환의원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종태 상임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원안에 대해서 올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수정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의 수정안 요구가 사실상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수정안을 다시 만드는 것은 절차상에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수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수정안을 다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원안을 가지고 변경안을 하지 이 변경안으로 했냐, 변경안은 우리 위원들이 날인을 하지 않았다 하는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항의도 없애고 정정당당하게 수정안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기
갑자기임춘희위원
철회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7월달로 미루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원안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문위원은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검토의견서를 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마구잡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그런 원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가지고 검토 의견서를 내고 또 상임 위원장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장은 도대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날 통과를 시켰으며 이런 일이 이게 정말 저는 창피해서 전국적으로 강동구의회 실태를 정말 매스컴을 태우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방망이를 치되 이게 원안이 어디로 도망이 갔는지 사기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다수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태위원장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완벽하게 어떤 검토 의견이나 모든 걸 상황을 파악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이성수 전문위원 또 길효성 두 분 불러서 이 안이 지금부터 이렇게 상정되는데 어떤 미비점이 없냐, 제가 재차 확인 했습니다. 두 분이 미비점이 없다고 정확히 저한테 고종덕 위원님하고 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이렇게 그런 과정은 우리 사무국에서도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위원장님이 거기서 그 가부간에 어떤 방망이를 치는데 모든 것이 다 돼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발의된 것을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원안도 모르고 수정안도 모르고 방망이를 치려고만 하는지 나는 오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존경하는 김재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안을 가지고.
꾸만
자꾸만임춘희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위원장 자리에서 방망이를 칠 때는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함부러 이렇게 해서는 창피한줄 알아야 돼요.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내가 국회에 제가 사무국에다 했더니 원안 사기라고 해요. 원안 사기, 이런 일이 도대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있었다는 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정식으로 사과 한 번 했습니까? 지난 번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이 오늘 간담회 장소에서라도 아, 정말 그 때는 미안 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사과 한 마디라도 있었냐구요? 오늘 다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웃기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종태위원장
어떻게 됐든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올라온.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문위원하고 위원장은 그러면 그거 검토도 안 합니까? 이게 법이 어떻게 가는지도 생각을 안 합니까?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문위원님하고 이 두 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고종덕 부위원장님하고 정확히 문제점이 없냐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인도
본인도임춘희위원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전문위원 내지는 옆에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역할이 뭡니까?
이종태위원장
과정상에 어떤 미비점이나 그건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오늘임춘희위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이유 내지는 그런 사과의 말이라도 있어야죠. 우리 이 상임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김재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마나
얼마나임춘희위원
이거 무시되는 일이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이종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재환의원
그 사항은 이미 제가 철회를 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심의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잘못 된 것도 있습니다. 잘못 된 거 있고.
칙이
원칙이임춘희위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임춘희김재환의원
위원님이 원칙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철회를 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오늘 간담회 장소에서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다시 올리니까 서로간에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딱 올려서 지난 번에 전부 우리가 여기 주고 받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냥 간다, 얼마나 이거를 우리를 다 우습게 알면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어떤 서로간에 우리가 의견을 다시 조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분명히 사무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그 과정 설명을 분명히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춘희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거하고 위원장 역할이 뭡니까? 이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끄는, 누가 위원장입니까? 공무원한테 왜 미룹니까? 내 책임을 내가 책임져야지, 의원으로서.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임인택위원
앞서서 방금 임춘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장께 사과 내지 간담회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좀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진솔하게 절차상에 문제는 위원장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인을 하고 그에 대한 여기 공식석상이 아니면 간담회에서라도 언급을 해서 이 절차상에 문제점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 또 올라왔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바란다,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전문위원과 옆에 주무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결국 궁극적인 것은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진솔하게 하고 위원들한테 동의 얻고 와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회의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여기 관계공무원이나 모두 다 새마을 관계 단체에서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간에 이런 언성이 오가고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위원장이 이것이 잘못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치부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재환 위원님, 저는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또 4년 동안 의원이 주민의 선출자가 의회에 와서 법에 조례, 조례는 바로 우리 구민들이 지키자는 법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조례의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김재환의원
그렇습니다.
구나
누구나임인택위원
이런 조례가 잘못 됐고 또 우리 구민의 편의시설과 아니면 구민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불합리한 것은 새로 고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따라서 우리 김재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조례를 어떤 뜻에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조례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냐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례를
조례를김재환의원
제가 제정하게 된 사유는 새마을운동 제창 43주년이 되고 법률로써 새마을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만들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 사실은 새마을 조직은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이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 우리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조직이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봐도 되겠죠?
김재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참고 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 별도 필요없음이라고 조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우리 의원님 제정안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재환의원
지금현재,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종태위원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지난임인택위원
번 조례를 제가 착각을 하고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예산 별도 조치 필요있음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내역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난 번에는 예산 조치가 필요없음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죠? 이번에 바뀌었죠?
김재환의원
예.
인택
임인택위원
더 더욱 염려되는 것이 강동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지금서 50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5,641명이 만들어진 50개 단체 중에 우리 지원액이 약 5억 5,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목을 정해 가지고 증액을 요구한다라면 다음에 예산상에 문제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김재환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임인택 위원님께서 50개 단체가 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점에서 묻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해야 할 그런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4개 단체 이외에 한 4개 단체 정도만 개별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거지, 거의 나머지는 임의단체입니다. 구청장이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50개 단체에 임의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재환의원
임의단체가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임의 단체가 지금 지급되는 게 51개라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50개입니다. 50개, 50개인데 이 가운데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아시고.
김재환의원
이 새마을조례를 빼고는 한.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강동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새마을문고, 또 새마을운동강동부녀회 이 4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약 5억 5,800만원 중에서 25%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이 새마을운동강동지회가 7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개 단체에 14번째입니다. 그러나 금액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4,400만원, 문제는 이 조례가 어떤 의미든지간에 개정이 되어 있을 때는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조례의 의미거든요. 조례 만들어지는 의미가, 그렇다면 지난 번 조례는 예산이 필요 없음, 현재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여러 단체에서 우후죽숙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목을 정해서 해 달라라고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답변이 발의하시는 김재환 의원님께서 별도 예산이 필요없으니만큼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염려한 부분이 바로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한 부분을 그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심각성을 앞으로 미연에 생각하고 이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저는김재환의원
그렇게 생각하질 않습니다. 새마을 조직에 대한 1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지급되는데 4개 단체로 따진다면 3,000만원이 안 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임의단체입니다. 경찰서 소속이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7,000만원이 됩니다. 이 새마을 조직 4개 단체를 평균하면 3,000만원정도 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새마을조직이 옛날에 방범활동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새마을조직이 뒤쳐져 가지고 암사동 선사주거지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에서 부스를 활용해서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이런 상태였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이고 그런데 경찰서 소관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그 금액이 지금 새마을조직이 많다니까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민을
구민을임인택위원
위하는 봉사하는 분들이예요. 폄하하지 마세요. 여기다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7,000만원을 받는 금액은 구민을 위한 자율방범에 쓰는 것이고 그것에다 비교할 바가 아니라, 본위원의 말씀은 그동안에 강동지회에서 4,000만원 또 새마을지도협회의 17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6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타 강동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360명이 됩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협의회는 6,700여명이 되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불과 1,1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는 7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0명이 구성된 것하고 177명하고 지원을 똑 같이 받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방금 말씀하신 의미는 이 단체에 앞으로 예산을 목을 정해서 더 올려주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그런김재환의원
뜻도 내포되어 가지고 있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우리 의원들이 새마을조직에 대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직접 심의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보조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간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들도 있으니까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사람이 어떤 경우나 행정이나 아니면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번에 김재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예산이 별도 조치가 필요없음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있다고 했고 또한 본위원이 염려한 바와 같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차라리 증액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예산이 필요없다면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어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때
그때김재환의원
제가 답변한 것은 1억 이하면.
깐요
잠깐요임인택위원
, 제가 끝나면 얘기하시라니까요. 예산이 필요 없다면 이 법을 만들어 놨을 때는 예산이 혜택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예요. 사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필요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사장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했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다른 단체와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이 업적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새마을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느끼고, 봐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목을 정해서 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담당 주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 답변이 아무런 대책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숙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간곡히 드렸고 또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이 새마을단체가 물론 보호하고 예산을 줘야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지만 증액을 혜택을 더 주자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취지에 맞지만 그게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 등 현장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 공로는 대단히 크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고 특히 그 분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 마음으로 이렇게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거 충분히 인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단체만을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동구 전체, 강동구 구민 전체 또는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여타 단체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강동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어떻게 변화시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새마을 관련조직 4개 단체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등록한 봉사자들이 수천 수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새마을조직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215회 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이 관련된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한참을 들여서 한 시간 이상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그 행위가 뭐가 되었는지, 그 행위는 회의록에는 남아 있는데 그때 그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하고 의사봉을 3타하고 했던 게 그 행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한 건가요?
답변
답변김재환의원
드릴까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저는 평소에 이 조례를 준비하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평소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생활 35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으로도 재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몰랐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사실 처음에 만들었던 원안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이 자리에서 수정이 되면 원안가결이 아니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고쳐서 그것을 원안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답변
답변김재환의원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새마을 조직 다른 단체 자꾸 비교를 하는데.
것만
그것만박찬호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얘기할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런김재환의원
의원 실수를 위원장도 얘기를 이미 했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사안 같은 게.
리고
그리고김재환의원
그때 변경안에 대해서 이미 다 메일로 보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김재환박찬호위원
의원님!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의원
의원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고 의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굳이 그걸 끄집어 내서 발의한다는 것은 의원간에.
박찬호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요, 사실 지난 번 같은 사태는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임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 전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개회 선언을 하고 의사봉 3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이 효력이 있고 거고 그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험이 많으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그 내용 그러한 어떤 과정이 정말로 모르고 하셨는지 저는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 번 심의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활동하는 분들 또는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현장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김재환 의원님께서는 과장에 재직할 때 이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저는 참 한편으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벌써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는 수년의 10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현장 활동에 새마을조직의 필요성이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바뀌었을텐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박찬호김재환의원
위원님 질문은 제 답변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박찬호위원
그 이후에 1개월 정도가 다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의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새마을조직하고 접촉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이미 제가 새마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어 보기 위해서 물어 보는 거다, 의원님 제 말씀 들어 주시고요.
김재환의원
또 지금 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현장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그런 식으로 조례 심의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의원의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의원님! 김재환 의원님! 박찬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찬호위원
, 보세요. 지난 번 조례가 그런 원안과 수정안의 혼란이 있었는데 그 수정안에서 지금 조례안이 또 바뀌었어요. 아까 임인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비용조치가 필요없다, 비용조치가 필요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 소리를 제대로 안 듣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안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수정안에서 다시.
김재환의원
답변드릴까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김재환의원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제 말씀이 끝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또 수정안에 지금 또 1개월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1,2개월 내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의원님의 생각 속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하고 한마디로 좀 졸속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환의원
답변드려요?
박찬호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때김재환의원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다 한 것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하는데 1억 이상이 넘을 때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만 1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비용추계서가 1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그렇게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호위원
비용추계서가 지난 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왜 없나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이 예산이 1억 이상이 초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다른 조례안을 보면 오늘 했던 다른 조례안을 보면 비용추계서를 미부착 하는 사유를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오늘 앞에서 했던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미첨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으로 봐도 1억이 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이 내용들을.
김재환의원
이 사항은 4개 단체를 합쳐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1개 단체를.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비용추계서가 왜 안 붙어 있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조례에, 지난 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지난 번에는 미첨부 사유서가 붙었는데 지금은 사유서도 없고 비용추계서도 없습니다.
지난
지난김재환의원
번에 했던 것은 이미 다 철회를 했습니다. 자꾸 지난 번에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이 조례안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례를
조례를박찬호위원
만들 때는 이 조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김재환의원
위원이 심의를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야지.
박찬호위원
이 준비과정이 어땠는지를 여기에서 물어 보고 이 조례가 합당한지 안 한지를 논의하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거 당연히 지난 번에 준비했던 거하고 이번에 준비했던 거하고 변경된 것을.
다운
의원다운김재환의원
질문을 하세요.
박찬호위원
왜 변경됐는지를 물어 보는 게 당연한 거지요.
김재환의원
그 새마을조직을 접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는데 상일동에서는 어떻게 새마을조직 한번도 접해보지 못 했습니까? 의원이면 의원답게 서로 존중하고 해야지. (장내소란)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김재환 의원님!
심에
자존심에김재환의원
관한 사항만 자꾸 질문하고.
무슨
무슨박찬호위원
자존심에 관한 거예요? 조례 내용이지.
조례
조례김재환의원
내용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정이
과정이박찬호위원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찬호 위원 마무리 하십시오.
어서
이어서박찬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분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하고 이번 하고 지난번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가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비용추계서가 붙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그것 자체도 없는 것은 왜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또 조례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비용추계서.
묻고
묻고김재환의원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박찬호위원
예.
김재환의원
지방자치법에 의원발의 하는 것은 예산 추계서를 안 붙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발의할 때는 예산 추계서가 붙지만은 의원발의는 예산 추계서를 하지 않는 게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
의원발의박찬호위원
하는 조례는 비용추계서를 안 붙여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까지
지금까지김재환의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붙이라고 명시된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안 붙여도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적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3,6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이 내용은 순수 사업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 사업지원 외에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다른 해외활동 같은 그런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사업비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계획하거나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미
이미김재환의원
그 새마을단체 운영에 관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하는 것도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나요?
김재환의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내에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 운영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니까 제11조에 사회단체 위원회 기능 해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해서 운영비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조례에는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하게
명확하게박찬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인건비는 지원이 아니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예를 들면 무슨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안을 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재료비도 필요하고 어떤 강사를 초청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필요한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운영비 또 거기에 인건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조직을 하는데 따른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원칙은.
원이
본위원이박찬호위원
알기로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우리 단체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연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항목을 적는데 거기에는 재료비도 있을 수 있고 문구비도 있을 수 있고 운영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원래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이 조직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원칙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되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그건박찬호위원
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만든 항목 중에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와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업비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예산지원을 하는 게 적정한지를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의원
이 조례안에 제3조제4항에 보면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고 이렇게 명시된 것도 아니예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운영비는 그게 뭐 다른 인건비라고 명시된 것도 없어요. 인건비도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꼭 이게 새마을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운영비인데 인건비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조례 내용을 보시고.
박찬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한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한 3월달쯤부터 집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무국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여기에 지금 명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이런 운영비 또는 다른 어떤 경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좀 검토하시거나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런
그런김재환의원
사항들은 앞으로 새마을조직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그 사업이 적합하면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적정하지 못하면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매년 또 이렇게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발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의원이 그 예산 전체를 다 이렇게 총괄해가지고 할 그런 기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원발의 하는 것은 예산 추계서가 필요하지 않고.
박찬호위원
예산검토는 안해 보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김재환의원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할 거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아야지 사업이 되는 건데 이 조례를 만들때 그런 부분들 기존에 예산지원은 이런 항목에서 이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지원항목들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하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어느 정도로 필요할 것 같다, 어느어느 정도는 우리 지금 자치구 예산 상황에서 지원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검토가 되고 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현실적이고 더 실효성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마을조직이 우리 지역사회에 또 전국가적으로 많은 기여와 공로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지금 여러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서 더 추가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지 지금 뒤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십여 분 이십여 분이 벌써 세 번 네 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것도 저는 지역의 어떤 갈등이고 혼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좀 정리해 보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51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박재윤위원
법정단체는 몇 개입니까? 51개 단체 중에서.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지금 그건 구분지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종태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51개 단체 중에서 지금 개략적으로 한 40개 단체 정도가 법정단체입니다.
박재윤위원
40개 단체가 법정단체라고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나머지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임의단체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11개가 임의단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정단체 40개 단체 중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단체가 몇 개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40개 단체 중에서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단체 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김재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재향군인회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5대때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고 오히려 조례를 만든 후에 예산이 더 깎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묻기 이전에 지금 여기 시민단체가 어제 우리 책상위에 오늘 항의하러 온다고 했는데 못오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모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재윤위원
하고 항의하는 그런 집회는 아시지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예, 지난번에 왔었던 것은 압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반대성명서라고 그분들이 뿌린 건데 여기에 보면 특정단체 예산을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서두를 꺼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는 상위법에 의거 사무위임이나 기관위임 등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에서 특히 다른 조례는 아무 소리가 없더니 왜 유별나게 이 새마을 조례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시비를 거는 이유는 자기들이 우리를 뽑아놓고 당연하게 우리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그걸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재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제가 그걸 의견을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또 실제로 어떤 몇몇 분들은 시기가 잘못 선택이 됐니 어떠니 하려면 선거 이후로 하라는둥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시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에 지방자치가 227곳이 있는데 173곳이 이미 제정이 돼 가지고 76%,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금 다 제정이 된 상태고 광역이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곳인데 거기도 지금 13개가 이미 조례로 다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특히 새누리당이 유리하고 민주당에서 불리하고 이런 것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하지마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강동구민의 새마을 관계 되시는 그 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제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 있게 본회의장에서도 나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공성의 이익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새마을조직 육성, 조직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인신 공격은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에, 여기 조직 육성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석기가 하는 그런 조직 육성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으로 제3조에 돼 있고 2.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여기 조직 나왔잖아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으로 금전이나 그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있다. 3. 새마을운동 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에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에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4. 제1항으로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 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에 정확하게 명기돼 있으니까 육성에 대한 거는 이거로 답변이 된 것 같구요,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이나 또 임인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은 일리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새마을육성 조직 및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는 김재환 의원이 발의했을 때에 우리가 서명을 했지만 추후에 구청에서 이런이런 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서명이 끝난 다음에 의견 조율이 들어와서 서명이 그 다음 거를 서명 안 받은 거가 문제였고 사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종태 위원장님이 상정했을 때는 구청과 조율이 된 법을 상정을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한다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거예요. 서명한 게 처음 서명한 거하고 뒤에 서명한 게 서명 절차가 문제였지 조례 내용이 사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바뀐 거 가지고 국장님이 우리는 이만큼 바뀐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고 과장 답변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바뀐 거 가지고 심의해서, 바뀐 거 가지고 통과, 위원장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아까 거기서 질질 매고 있어요. 바뀐 거 가지고 우리가 질의 답변해서 방망이 쳤어요. 그래서 그건 본회의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길효성 우리 담당 분이 날짜가 팩스로 여기 왔어요. 팩스로 각 위원들한테 2014년 2월 6일날 3일전에 조례 여기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각 의원들한테 2014년 2월6일날 새마을운동지원조례 바뀐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고 다 메일을 보냈어요. 문제 없어요. 바뀐 거 가지고 국장 답변 하고 과장 답변 하고 우리 질의 바뀐 거 가지고 질의 답변해서 위원장님이 방망이 쳐서 통과된 거예요. 본회의 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와서 데모를 하고 또 이거를 조례 상정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이렇게 선동하고 해서 본회의 상정 안 된 것 뿐이예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데 조례가 인터넷으로 각자 메일로 왔는데 각자 메일을 확인 안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다 이미 통보가 됐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사기극 아니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은 다 통과됐지만 법적 임의단체 10개가 어디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의단체가 10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우회, 강우회, 의정회, 해병전우회, 강동여행포럼, 한국청소년육성회, 행복한 세상, 모범운전자회, 중식업연합회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릴께요. 41번에 행복한 세상 박세환 대표자로 돼 있는데 이 대표자 주소지가 어디죠?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현재 지금 있는 자료는 없어가지고.
세환
박세환김종희위원
이 사람 대표자가 어디 살아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김종희위원
이 박세환 이 사람은 강동구 살지도 않아요.
종승
이종승자치안전과장
관련 부서가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박세환 이 사람은, 행복한 세상 박세환 이 사람은 강동구 주소지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열린송파시민연대 예산 임의단체죠? 그런데 우리가 집짓기 사업이니 벼룩시장이니 다 예산 지원 다 해 줘요. 왜 예산 그 쓰인 내용 그 장학금 지급 내역 가져오라는데 왜 자료 안 가져와요? 임의단체에서 지급한 거.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김종희위원
. 그래서 그런 임의단체들이 와서 정당하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체에 조례를 만드는데 와 가지고 이 조례가 상정되면 안 되느니 뭐니 하고 와서 데모를 하는 거는 이건 문제 있지 않아요? 왜 임의단체가 와 가지고 예산 쓰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남의 법을 조례를 만들어라 마라 하게 만들어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거는
이거는김종희위원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이번에 사인 받아가지고 온 조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만 하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의단체들이 와 가지고 오늘도 데모한다고 하다가 지금 그만뒀는데요, 이 박세환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행복한 세상에 대한 명단하고 주소지 이 100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과는 됐지만 임의단체이고 우리 구에 살지도 않는 예산은 지급 정지시켜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을 안고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및 육성에 관한 목적은 그동안에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따로 있고 새누리당이 따로 있다는 그런 뉘앙스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온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것에 국한돼야지 여기에 누가 민주당은 이건 반대하고 무슨 선거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 본 위원도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돼서 지금 발의하신 김재환 의원에 부정하고 이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어느 예산 부분에 세심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도 해 보고 이에 대한 간담회도 한 번 가져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4개 단체 불러다가 같이 간담회도 가져보고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철저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지키기 위한 법이지 이건 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법에 준해서 법다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조례가 물론 결정적인 것은 지난 번 올라온 조례와 이번에 온 조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메일을 안 열어보고 검토를 안해 본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런 그 메일을 안 열어보고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사인을 할 때의 그 근본적인 취지와 그 다음에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변화된 문제를 우리는 우리한테 동의를 얻으려면 다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동일하게 사인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해서 다시 이번 회기에 또 올라온 것이지 잘못이 없다고 하면 지난 번에 왜 본회의에 안 올렸습니까? 그것을 마냥 우리한테 그걸 전가해서는 그건 안 되지요.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또한 문제는 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할 것은 하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고 또 이 법을 새마을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범주 내에서 질의 답변이 있어야지, 무슨 민주당이고 누구는 반대하니까 잘못됐고 그거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지금 김종희 위원님이 마치 우리 지난 번 상정된 이 조례안이 문제가 없음에도 그날 철회했다, 본회의장,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왜 철회를 합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야죠. 왜 그날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환의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답변석에 계속 앉아 있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그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그날 본회의장에 안 올라갔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이 모든 게 뒤바뀌고 검토안이 뒤바뀌어 있는데 그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다수결 갈 때 그 때 중지를 했어야죠. 무조건 밀어붙였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조례안이 잘못 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지난 번 215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례안을 만드는 강동구의회입니다. 정말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원안도 모르고 수정안도 모르고 마음대로 이걸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창피한줄 알아야 됩니다.
례안
조례안김재환의원
아니면 중지시키세요.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원안이고 수정안이 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16회로 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불쾌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문제 제기 아까 말씀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을 인신 공격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김종희 위원님께서 이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3조에 관련해서 1항부터 4항까지 쭉 읽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물론 상위법에 따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2항, 3항, 4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2항, 3항, 4항은 그냥 새마을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관련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1항에서 명기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만 해당되는 거지, 2항, 3항, 4항은 그냥 새마을운동조직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 이것을 명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 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이 새마을조직에서 기부를 할 수 있죠. 기부를 하면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고 세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은 1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번에 조례 제정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무관하지 않죠. 당연히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 했던 게 서명을 안 받아서 서명을 늦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원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그게 1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상임위 심의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하면 절차적으로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명하고 관계 없이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임의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에 통과를 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못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동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안전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최중무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구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최중무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의 내용에 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별로 기준을 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10년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특별휴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선이후 각 자치단체는 행정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해왔으며,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복지 정책 확대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폐지되었던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구를 포함하여 12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자치구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 이외 32개 시·군·구에서도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로 규정한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를 추가한 사항으로 장기 재직한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12시4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는 공무원 직종을 통합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관련 하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로 운영되어온 별정직공무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으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이 없음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한편, 새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달리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한 폐지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