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허경희 의원 발언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윤갑식입니다. 2014년 안전체험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청소년 교육분야로 재료비에 설해체험관 재능기부 벽화제작 재료비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트리클라이밍 체험관 편의시설 5종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 전시시설 설치입니다. 우선 풍수해체험관에 대지공간 벽면 풍수해 재난영상시설 설치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관장님!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관장님이 가서 얼마 안되셨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금 업무보고 한지가 엊그제인데 어떤 이런 예산을 당초에 못세웠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 거예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게 그 얘기예요. 우리 업무보고 한지가 지금 한달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한달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세운 것은 아니잖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바꿔 얘기 한다면은 이만큼 한달이 늦어지면 이게 한달이 늦어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벌써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 말씀이 맞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들어올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재능기부를 하신 분이 태백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지금 현재 재능기부 재료비는 우리 학원에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재료비는 그런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학원에 학원생하고 원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를 하고 저희는 재료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요. 당연히 재료비는 해드려야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어디 태백 어디 학원에 계시는 분이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참 요새 재능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권장을 하잖아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65세이프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같이 재능기부를 하면은 참 좋은 생각인것 같아요. 있으면은 여기 설해 말고도 다른 곳도 할게 있으면은 재료비를 좀 들이더라도 같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거기 연결 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리고 거기 365안에 매점이 있지요? 매점이라든가 식당?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쪽이 자꾸 세가 비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안되는데 아까 저번에 제가 우리 김형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번 다운시켜 줬다고 하더라구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했는데 지금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세가 너무 비싸다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분들하고 어떻게 절충을 한번 해보세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것도 안그래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쪽에도 어차피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절충을 해보세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관장님이나 뒤에 계장님 그것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뭐 작년에 개관 뭐 재작년입니다. 개관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아직은 뭐 우리 체험거리를 비롯해서 아직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점, 편의점 여러 가지가 아직은 조금 초창기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서로 운영하는 분야가 또 계약하는 입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아마 실질적으로 편의점 이런데도 현실적으로 운영도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원하는대로의 또 준비도 안되고 이것은 아마 초창기라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계장님!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임의로 내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구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지금 김형태 전문위원님 계실 때 우리가 일부 안쓰는 공간을 지금 자활센터에 임대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또 깎아줬습니다. 그 재계약을 할 때...... 그 면적 자체를 줄여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통부분으로 있는 부분도 다 빼줬고 특히나 금년 들어가지고 이제 임대료 조정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전기요금도 최대한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장사가 안된다, 뭐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월달이 가장 비수기다 보니까 매점 자체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밖에 문을 안 엽니다. 문을 안 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적게 들어와도 관람객들이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하는 입장이예요. “매점 하나 있는 것도 문도 안 열고 사람 받는다고, 내가 물 한병 사먹고 싶어도 어디 가서 사먹느냐는 얘기예요. 도로 나갔다가 와야 되느냐?” 그런 항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체험관에서 지금까지 한 세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임대료는 지금 많이 낮춰준 상태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도 또 거기 있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돼 가지고 가게 문을 열기 싫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한번 절충을 해보시도록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저희가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희
허경희위원
최대한으로 있으면은 왜 그래도 가게를 비워두는 것보다 그래도 있는게 나으니까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렇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서로 간에 좀 절충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세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용화
정용화위원
노력을 많이 해줘서 고마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20억 적자 나잖아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내려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장사가 잘되는 방법을 우리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씀 드리는게 오투 관계에 뭐 어떤 장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장사가 잘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려줬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지원은 해주더라도 뭐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자꾸 낮춰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잘 해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사가 되어서 그분들도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부가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안전체험관을 20억이고 적자가 나도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고 그렇잖아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좀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지금 봐가지고 20억 적자면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파급효과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앞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새로 가셔서 좀 고생스럽지만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해서 정말 적자를 줄여서 언젠가는 정말 흑자가 돌아오도록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응급처치 안전교육 의무화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바뀐 것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중이신것 같은데 담당이 누구시죠?
간단하게 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우리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사실 작년에도 단체관람객이 8만명 중에 3만명이 단체관람객이고 5만명이 개별 관람객인데 사실 작년에 단체관람객이 우리가 예상했던것 보다 많이 안왔다라는게 이제 우리 관람객을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유병욱 계장께서 학교보건법 그러니까 안전교육의무화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국회의원실 하고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문위 소속이다 보니까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저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365세이프타운이 잘 우리 뜻대로 우리 365세이프타운에서 교육을 의무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행령이라든가 교육부령이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 이제 또 365세이프타운의 제2의 전성기를 또 많은 우리 관광객들을 이렇게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정말 우리 365세이프타운 거기서 물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되겠지만은 우리 범태백시 차원에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서울 중앙 교육부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 365세이프타운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학교내에서 저도 학교에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체육교사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해하는 그런 또 입장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위기도 좀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365에서 이렇게 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과 건의를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국회에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어제 관광문화과에서 과선교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구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보고 받은 바나 파악하고 계시는 바가 있나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우리 과선교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이제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아마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타당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형태 전문위원이 관장으로 계실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제기를 한 의도는 무조건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다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해라 사용할 방법을 찾고 해라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과선교를 건설함으로 인해갖고 일정하게 영업의 피해가 있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손해를 배상을 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용역해서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방법까지 찾아가지고 수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매입하고 그런 방법은 그러면 그 위에 대우레미콘도 있고 몇가지 공장도 있지요? 거기서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똑같이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할 근거를 찾아내고 용역주고 그래서 또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건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마 이것은 우리가 365세이프타운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으로 저희가 보고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서 민원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365세이프타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지금과 같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한번 분명히 재검토 해주시고 실제로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 손해를 봤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고 그 근거에 의해서 뭐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하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많은 민원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민원들이 생길 것인데 생길 때마다 시에서 다 매입해줘서 그 부지에다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저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구요. 다른 방법을 정말 합리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히 좀 검토해 주시구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구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10시 41분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 소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추경심사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총 3억3,0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가 2,200만원, 시설공사비가 2억5,000만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5,000만원 그 다음 감리비가 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증축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도서관 말입니다. 저가 2002년도에 시의원 당선되어서 한 2004년도부터 해서 지금 10년만에 이제 이 예산이 선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을 증축을 할려고 했다구요. 그렇게 아시고 많다면 이 예산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지금까지 일시에 예산을 지급하기 힘들어서 이태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어쨌든 공사가 되면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멋있는 도서관을 만들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9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04억3,859만3,000원에서 14억4,294만원이 증액된 118억8,1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로 연화산유원지 환경정비공사에 시설비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로 기정액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로 기정액 4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1억9,856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산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기정액 1억9,856만원에서 5,144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황지로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시설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한성3사택 주변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황연동 걸둔교앞 도로포장공사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산 태백아스콘 진입도로 포장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보아파트 진입도로 환경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택시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에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민원접대용 의자 및 탁자구입해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상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으로 상장동 주차장 조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상장동 상장굴다리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여 4억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 3억원을 감액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예비비에서 감액한 3억원을 추가하여 총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중앙로에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중앙로에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중앙로 영원플라자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어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중앙로에 영원플라자 그 건물에서부터 황지동주민센터 그 길이 있어요. 영원플라자 건물 그러니까 이화장 건너편 그 반대쪽으로 길이 있잖아요? 영원플라자 건물?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들어 가면은 그 길도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쪽 안에 들어가면 동사무소 인근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신규
용화
정용화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게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150m이고 공영주차장 확장이 한 1,200㎡정도 됩니다. 주차면이 한 43면 정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네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은 중앙로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관련해서 가옥을 얼마나 철거해야 돼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철거가...... 2동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과 관련해서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도로는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도로는 한 150m정도......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150m를 하는데 가옥이 얼마나 철거가 돼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가옥은 철거가 1동......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뒤쪽으로는 다 철거를 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쪽에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1동만 철거를 하면 돼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1동만 철거하면 됩니다. 그게 연맹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소유자하고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이 조성공사 5억9,000만원 가지고 보상비하고 다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는 민원이 많이 있던데 좀 지주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소를 하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자체 승인이 된 것으로 아마 이영주씨가 거기 주관을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상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락을 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수락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돼요? 내가 굳이 못 팔겠다 라고 그러면?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는데 뭐 수용까지는 갈 수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안되면 결국은 수용까지? 그게 가능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용화
정용화위원
198페이지 윤오피스텔하고 노화연립인데 함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금 정도 밖에 안돼요? 4억9,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의원되고 4년간 이것을 얘기를 했다구요. 얘기 해가지고 저번에 예산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하겠다 이랬는데 이러면 또 결과적으로 보상문제가 당장 해결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당장은 해결이 안되어도 상반기에 해결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사비가 없어도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추경에 과연 거기 예산을 세울 수 있겠느냐 또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기 그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까지 어떡하든지 보상을 완료하고 보니까 한 22필지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간 그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완료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보상이 안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총 노력을 해서 또 뭐 지적불부합지 사업으로 하여튼 그 옛날에 보상 경험도 있고 해서 총 아주 담당 계장하고 같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하여튼 보상이 이것으로 모든게 완료됐다고 하고 앞으로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8억 해가지고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공사 하나 하기가 힘드는지 내가 이제는 뭐 하도 저쪽 지역을 얘기를 할려니 정말 입이 아파서 얘기는 안하겠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것 좀 주민들하고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198쪽에 서황지로 주차장은 어디 하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어디냐 하면 역전 쪽으로 나가다 보면 감자탕집이 있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감자탕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도로 뚫은 데서 역파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신규 도로가 뚫려 있어서 중간에 가다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그쪽으로도 보니까 소방도로를 많이 뚫어 놓았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소방도로를 다 해놓았는데 그 소방도로 다 해놓은게 그게 거의 다 주차장이예요. 주차장인데 이것을 다시 돈을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또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나요?
그런데 이 보상을 뭘 가지고 했나요? 보상은?
그러면 보상하고 철거하고 할 때는 주차장 한다는 그것까지 같이 넣지 그러면 왜 지금 추경에 와서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199쪽에요. 백산 태백아스콘 진입도로 공사 이것은 아스콘만 쓰는 도로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스콘 옆에 보니까 인도개설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을......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인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태백아스콘 진입도로 정비공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콘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인도
마을 사람들 다니는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되어서요.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기본계획용역 부담금 이것은 뭐 어떤 용도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게 매년 신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게 해당이 되어서요.
경희
허경희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로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에다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뭐를 발주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혜택은 뭐예요?
좀 절감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이거야 돈이 얼마 안돼서 그런데 택시 카드결제 설치 이것은 저번에도 했는데 이것은 또 4대를 다시 또 해주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게 먼저 할 때 그 네분들이 조합원이 3명하고 일반인이 그 신청을 안했대요. 그것을 안해가지고 그냥 미뤄 뒀었는데 올해 그 분들이 다시 좀 해달라 그런 신청을 하셔서 보전금 차원에서 대당 50만원씩 4대를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왜 4대가 누락이 됐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게 아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는데 그때 그분들은 뭐 안하겠다. 그렇게 나와서 그때 빼고 나머지 분들만 그때 설치를 작년에 해준 것 같아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때 다 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4대가 안됐답니다. 조합원 3명하고 비조합원 1명 해서 4대가 안되어서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를 지금 몇 개 할 계획이예요. 2,000만원이 기정에 섰는데 2,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노후 승강장 교체가 기정 2,000만원에서 증액 2,000만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 8건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8건인데 4건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4건이 더 늘어 났네요. 보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어디 어디 또 추가로 하실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추가로 문곡소도동 하고 철암하고 황연동, 구문소동 그렇게 골고루 다 지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나씩 다 해주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신규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철거하면서 교체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봐 가지고 교체도 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다시 그 자리에다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노후 된 것도 하고 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리는 없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보니까 주민들이 위치도 조금 변경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치가 약간 변경이.....
경희
허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철거 및 교체이기 때문에 그 철거하면서 같이 해주는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 자리에다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리비는 없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수리비는 없구요. 그냥 철거하면서 교체도 하고.....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새것만 해요? 아니, 기존에 조금 수리해서 아니면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도 있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이 예산 내에서 같이 좀 포함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상장 공영주차장인데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도 그쪽에 사실 우측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을 넣었어요. 316명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좀 해달라고 부지도 그쪽으로 지금 세차장이 있는데 그쪽이 타당하니까 부지도 거기 국유지가 2개 있고 개인 토지가 2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그쪽이 한 100만원 정도 잡으면은 토지 매입비가 한 2억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시설비하고 하면 3억 정도면은 완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차장 하나 하는데 한 10억 들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가 있는데 없으면 몰라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또 뭐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면은 좀 절감방안 하고 다시 좀 추진해서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시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면 그런데 굳이 우리가 개인 그것을 사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아예 없고 진짜 그러면 하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거기가 문곡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문곡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세차장이 하나 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올라가다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굴다리 쪽으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문곡역에서 굴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내려가는 것이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내려가다가 그 세차장 있는데 그것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 하는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그 세차장......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세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이 별로 살지도 않는데 무슨 삼백 몇 명이 그러면 그쪽이 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주변에 주차장이 어디 있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조성된 주차장?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문곡세차장 옛날 있던 자리, 그쪽 자리 보면 그 도로변 쪽 길쭉하게 나온 부분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문곡역 앞쪽으로 쭉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거죠?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가다보면 아리랑회관 밑에, 밑에 세차장 있는 그것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문곡역 밑에 역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
경희
허경희위원
오른쪽에 있는 셀프세차장?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거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셀프세차장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세를 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토지소유자가 2명이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상장중학교 아이들은 그쪽에서 내리지 그쪽에서 왜 내려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비가 이게 3억이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3억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거의 하다보면 10억이예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영업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보상까지 합치면 한 10억 든다니까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안되구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 건물이 지상2층 짜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감정 비슷하게 지금 나가 보니까 그게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그 공사비하고 시설물 철거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한 3억이면 될 것 같아요. 토지 매입비하고 토지 매입비가...... 그게 원래 당초 예상은 다른데로 해달라는 데는 좁았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제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아마 그 사람이 내놓았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것을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그런데 시 부지가 있고 진짜 공유부지가 있으면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맞다 이것이지요. 제 말씀은......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전에 검토했던 데가 어디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 밑에가 스포츠 무슨......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만약에 애초에 계획했던 검토했던 거기를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그 동네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필요한 것은 맞고 다들 인도에다 차를 다 세워놓아서 애들이 거기 걸어 다니질 못해요. 정말 필요한 동네가 맞긴 한데 과연 이것처럼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필요하기는 해요. 거기가......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을 안되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유태호 위원 말처럼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맞아요. 그쪽이 진짜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데 굳이 건물까지 개인 건물까지 사 가면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주위로 시 건물 이런 것도 찾아보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하여간 예산만 세워주시면은 거기 아니더라도 그 동네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예산 세워주면 거기 뭐 다 하지요. 안할 것 뭐 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다른데라도 좀 찾아서 적극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땅이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주택지인데 좀 사가지고 주차장을 좀 조성해 주실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다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괜찮은 자리로 해서.....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볼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도시교통과 보니까 이번 추경때 보니까 14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은 안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도로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비교증감이 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자면 윤오피스텔서부터 노화연립간 도로공사가 기정에 2억이었는데 3억이 되어서 5억을 했어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가 만약에 지금 발주가 된 그런 상태일것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계속사업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사업이면은 건설에 지금 만약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 사업비를 이어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뭐 어디 업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냐 외지 업체냐 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외지업체에서 입찰을 다 받았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보상비가 많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모과장님은 이제 분할 발주라 그러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면은 관내 입찰이 안되니까 본인은 이렇게 분할 해가지고 입찰을 준다 라는 물론 이것은 내가 설령 뭐 이렇게 공무원상으로 해가지고 신분의 조금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대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추경예산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붓겠다 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첫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어떤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짜여져 있는 예산에 좀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득이하게 정말 뭐 도 입찰이라든가 전국 입찰을 내야 될 그런게 있다 그런다면 정말 분할이 되어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담당과장님으로써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그런 의지를 좀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김철동 계장님하고도 좀 대화를 나눴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게 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기가 지금 사실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 5만원 찍기도 이렇게 힘들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이렇게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일수록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게 저는 광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일수록 광고업계는 호황을 누린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백이 그런지 안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고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게 수수료 문제더라구요. 현수막은 보통 광고업체에서 좀 많이 하게 되면은 한 3만5,000원, 4만원에도 이렇게 해주고 5만원 이상도 하고 이제 그런 다양하게 있던데 지금 우리가 내가 만약에 광고 현수막을 하나 의뢰를 하게 되면은 1만4,300원을 내야 되더라구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만3,000원에 부가세 1,300원을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니까 1만4,300원을 내고 그것을 이제 게시대에다가 일주일을 걸더라구요. 그런데 현수막 값하고 이렇게 이게 뭐 1만4,300원 1개면 괜찮은데 이게 뭐 단위가 한 10개 정도 되면은 이주일 걸게 되면 그게 벌써 수수료만 한 30만원 정도 그렇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라가게 되더라구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3,000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제 만원은 광고협회로 들어가서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광고를 다는 인건비로 주고 사실 그것 뭐 장성이나 외곽 쪽에 이렇게 달고 그것 하나 달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만원 이렇게 하면은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런 수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좀 태백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또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지 타산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인가? 그것을 아마 저는 김철동 계장님께서는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구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들이 광고를 의뢰 할 때 수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만 몇 천원이라도 그 정 안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광고 위탁 받는 3,000원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고민을 해주시구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걸둔교가 어디죠? 199쪽에 걸둔교? 황연동?
3단지 하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동백산역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기 차량이 지나가면 물이 튀고 거기가 좀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변 노선이 그래가지고 동 건의사항으로 지금 들어 왔던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주화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보직을 받은 담당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김태형 인사) 다음은 심영호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심영호 인사) 그러면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조금에서 농어촌 폐가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으로 당초 1,5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먼저 우리 전주화 과장님 그리고 두 계장님들 승진을 축하드릴게요. 제가 건축관계에 대해서 참 12년간 우리 공무원들과 많이 접촉을 했는데 정말 건축과가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민원이 많은게 건축업무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서로 승진했는데 지금까지 세분이 일을 잘해주셨습니다. 또 한계단씩 승진을 했으니까 모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해결을 잘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장성지역에 22층 짜리를 짓고 있는데 30층 짜리를 또 지을 계획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번에 타워빌 아파트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16세대 중에서 521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200명 이상 발생이 되다 보니까 화광연립 잔여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한 200세대를 지금 건립할 그런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200억을 들여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 2차 사업비가 한 200세대가 한 2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잔여부지가 한 2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반정도만 1,200㎡만 사용을 해서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글쎄 하는데 이것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저희들도 나가 가지고 선거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30층 짜리 아파트를 확실히 지을 계획이며 그리고 200억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실 계획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지금 확실히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장성 사람들한테는 200억 들여가지고 시장이 공원 조성을 했다고 다 하고 30층 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라고 까지 다 했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00억 들여서 공원조성하는 얘기는 나온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230억 정도 들여서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참 제가 증인을 데리고 올까요. 진짜...... 그 사람들 장성 사람들 데리고 올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공원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된게 전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200억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을 한다고 다 그럴까요. 그러면 장성사람들 몇분 데리고 올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 수립된 것은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공원수립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왜 장성 사람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가서 200억 들여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렇게 난발을 하면 안되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 사항은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장성 사람들은 200억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고 30층짜리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 지금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정 과장님이 못 믿는다고 하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가서 과장님하고 만나게끔 해드릴게요. 장성 가면은 그 분들이 장성에서 그래도 누구 말따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위치에 다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 시장이 200억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무슨 200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느냐 아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시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수립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이 없고 말이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분명히 없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분명히 없고 만약에 차후라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0㎡중에서 1,200㎡를 활용을 해서 아파트 한 200세대를 짓고 나서 말이지요. 짓고 나서 준공단계 가서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미리 벌써 시장이 200억 들여서 공원조성을 하고 30층짜리 아파트 뭐 아파트 계획수립, 우리 계획이지 실시한다는 실시용역도 안들어 갔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아파트 200세대에 대한
경희
허경희위원
예산도 없는 그것을 갖다가 난발하지 말라는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계획수립이 수립단계이고 말이지요. 그것을 진행을 하자면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안만 있는 것 아니예요. 안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 한 10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말이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리고 내년도 한 3월경까지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알아요. 지금 하는 것은 계획안이지 계획하는 ‘안’ 하고 ‘한다’ 하는 것은 틀려요. ‘아’하고 ‘어’가 틀려요. 그런데 시장이 다니면서 200억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하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장성 사람들은 붕 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사람들 증인 데리고 오면 바로 갔다 들이댈게요. 지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아파트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보도가 다 나가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계획수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 절차는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내년 3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래야지 설계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안이 계획안이 뭐 한다 라는 뭐 건립을 한다 라는 그것은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행정절차는 지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절차만 그렇지 아직까지 뭐 돈도 우리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200세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그 발표가 되어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예산도 하나도 10원도 없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10원 한푼 받아 온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선거용으로 난발을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파트 계획관계는 건립계획 관계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경희
허경희위원
만약에 이게요. 절차가 잘못되면 과장님도 거기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중요한 일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건설하고 건축을 하면서 설계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뭐 하면 안전이 최고지요. 소장님!
예, 안전이 최고지요?
아무리 좋게 지어 놓아도 이게 안전이 뭐가 잘못되면 큰 일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치거나 진짜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시장이 자기 임기에 마칠려고 공기 우리가 그 완공이 8월달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8월 28일까지.....
경희
허경희위원
예, 8월달이지요?
5월달까지 마치라고 독촉을 하고 한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 자기 임기내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진짜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진짜 8월말쯤 되어서 마무리 할려고 그러면 그게 또 보완을 해가지고 9월달로 넘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5월달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을 단축하라고 해가지고 매일 내려와 가지고 공기 기간을 당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안전이 최고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공사기간 단축관계는 당초 사업계획상에 그러니까 8월28일까지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 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현장을 며칠전에도 가봤는데 5월까지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화
정용화위원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 말도 안되는 내가 며칠전에 가서 우리 현장소장하고 직접 방에도 가보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8월 28일도 될지 내가 걱정이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자꾸 5월달까지 단축을 하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못한다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자기 임기내에 5월달까지 하라고 지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안돼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없다잖아요.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당연히 없다라고 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나는 9월달까지도 될까 걱정이더라니까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 얘기를 저도 들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아니, 현장에서도
아니, 글쎄 저도 그래서 들었는게 현장에서는 5월달까지는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까지 했대요. 5월달까지는 못한다고 마무리 준공 못한다고 그 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6월달까지 임기이니까 5월달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늘상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들은 사람도 증인 데리고 올까요?
아니, 글쎄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제 결론은 안전이 최고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기 기간내에 해주시고 안전하게 그냥 공사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릴려고 소장님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장성아파트 2차 건립 관계는 말이지요.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보도는 나갔습니다. 나가고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김진국 과장님 계실 때 의회에 서류 한장 달랑 들고 와서 이런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왔더라구요. 온 것을 뭐라 그랬냐 하면 계획도 없고 지금 1차로 짓고 있는 것도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 하면 안된다. 보도에 내지마라. 생각 뿐인 것 아니냐? 안..... 의회에 와서 제대로 정식으로 보고조차도 한번 안한 것을 신문에 언론에 나간다는 것은 언론에 나간들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야, 여기 또 짓는구나!” 당연히 짓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을 “아, 이게 할지 안할지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해야지요. 결정이 난 것을 결정이 난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발표하고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생각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렇게 언론에 발표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행위예요. 정말 선거 얘기 안할려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거 때 시정을 얄팍하게 이용해 먹겠다는 것 밖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최소한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간담회를 거쳐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 최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라도 보고라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언론에 나가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최소한 시민들이 행정행위를 신뢰를 갖고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겠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저는 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장성지역 경기가 많이 죽었는데 함바식당을 해가지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도 가보니까 각 식당에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식당운영을 안하고 진짜 지역민들한테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다는 것은 정말 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장미아파트 문제요. 지금 제가 이제 그쪽에 좀 알아 보니까 25채 매입한 쪽에서 와서 집을 비우든가 재계약을 다시 하든가 여러 가지로 와서 집에까지 찾아 와서 녹음까지 되어 있어요. 압박을 막 가하거든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그러면 시에서 태백시에서 주무과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맡거든요. 그렇죠? 임대아파트에 제대로 지정을 하고 그것이 소유권 이전이 안되게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못취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매각을 했고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 매입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장물을 산 거예요. 그 사람들 매입한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게 시 저희과 입장에서는 장미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창덕건설 측의 상대적인 민원이 반복되어서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저희들이 치우쳐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다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덕건설 측에서도 저게 특별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경매가 되어가지고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창덕건설 측에서는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덕건설에서는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창덕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있는게 합법적인 방법이예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래서 매각 관계는 저희 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자기들 손실을 최대한 좀 줄여보고자 불법매각이 되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불법 매각을 한거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창덕건설이 불법행위를 분명히 했구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했고 불법행위를 한 물건을 산 측도 지금 처벌할 규정이 없을 뿐이지 그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어패가 있는게 창덕건설에도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창덕건설 생각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예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창덕건설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드릴 사항은 또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쪽에 주장하는 것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말이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어떤게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창덕건설 측에서는 지금 현재 매각 관계를 저희 시에다가 매각 허가신청을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은 나중 얘기죠. 그렇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 그전에 창덕건설에서 장미아파트를 매각을 한 것은 불법이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뭐 신청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민원관계가 쌍방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소장님은 바쁘신데 가셔도 됩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당연히 장미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덕건설 측에서도 강력히 또 요구한 사항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창덕건설에서 이제 매각신청을 했다면서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이제 신청한 이후에 문제지요. 그전에 한 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맨날 와서 협박을 하고 거의 협박 수준에 그것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공적인데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건축과에서 그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일단 부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저번에 33세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정고시가 되어가지고는 지금 경매 개시 결정까지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문제는 매각된 25세대가 문제가 아닙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분들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창덕건설이 뭐 그런 민원이 있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민원 25세대도 그것도 말이지요. 현재 저희들이 뭐 국토부를 여러차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것도 현재 부도임대주택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시킬려고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시킬려고 하는데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하는데 지금 그 매입을 한 사람들이 찾아 와서 재계약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재계약 하게 되면 포함 안되는 거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재계약을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입주민들이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권리들을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권리들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그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보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6,652만원이 증액된 498억26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내실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5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중에서 상장동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가 작년 12월달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기정에 있던 주민센터운영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307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4년 강원다문화 가족가요제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강원다문화 가족가요제가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저희 시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새마을부녀회 하고 강원일보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6월달인데 선거 끝나고 유채꽃축제 기간 중에 될 수 있으면 태백에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야간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에 연화자율방범대 사무실 부지매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화자율방범대에서 현재 재경부 땅에 지금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내는 부지 임차료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매입 해가지고 그 대신 그 건물을 저희들이 시 건물을 해가지고 매입하게 되면은 이제 무상으로 위탁해주는 그런 예산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기 1억2,302만원이 증액된 2억7,3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중에 구문소동 주민봉사작업장 건립에 1억1,980만원, 감리비 262만원, 시설부대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구문소동 주민봉사사업장 건립 부족사업비 1억2,3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민봉사 건립 사업장을 위해가지고 2013년도에 도비 재정보전금 1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규모가 50평 정도로 지금 되기 때문에 여기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한보3단지아파트 마을회관 건립에 2억4,430만6,000원, 원동마을회관 먹는물 공급관로 설치가 6,000만원, 감리비가 393만4,000원, 시설부대비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보3단지 마을회관 건립비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분할 측량해가지고 일단 저희들 시로 귀속을 시킨 다음에 건물을 짓고 무상 사용 신청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동에 마을회관 먹는물 공급 그 관로 설치는 수질검사를 해봤더니만 기준치 3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계곡에 한 40m정도 공급관로를 설치해가지고 식수를 공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구문소동 주민봉사작업장이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게 지금 도비가 1억 내려와 있지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도비 1억이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1억 해가지고 같이 여기 1억1,900만원이예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1억2,300만원.....
경희
허경희위원
1억2,300만원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면 다 되지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이것을 할 때 처음에 앞으로 계속 한번 짓게 되면은 다음에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을 때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작업장 그것을 쓸 수 있는 활용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안그래도 예산 이게 확보가 되면은 구문소동에 예산을 내려 보낼려고 그럽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필요한 규모에 맞게 또 시설에 맞게끔 설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보통 마을회관 짓는데 도비도 같이 오고 그러지 않나요? 시비로만 이렇게 지어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때에 따라가지고는 예산을 저희들이 또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럴 때는 얻은게 두루 두루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 바로 내려가서 실시계획 들어가면 되잖아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설계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괄 좀 통틀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여기 다문화 가요제는 어디서 주최를 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 새마을부녀회하고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강원도?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강원일보사 같이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강원일보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호 예결 위원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로 90억5,600만원을 증액한 1,02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폭설피해 특별교부세로 기획감사실 폭설피해 긴급복구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2,663만3,000원을 증액한 19억1,6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바이애슬론 사격장 건립에 5,000만원, 한보3단지아파트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기획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에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39억4,952만6,000원을 감액한 10억6,7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반환금에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400만원을 증액한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동소관 예산입니다. 황연동에 시설비에 동청사 정비 및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홍보비가 이렇게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매년 4억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3억이면은 3억 가지고 했었는데, 굳이 추경에 1억 해가지고 시정홍보에 1억 이렇게 하셨는데 차라리 ‘시장 홍보’ 이렇게 적어 놓지요. 시정 홍보 하지 말고..... 시장 홍보 이러면 1억을 얼른 세워드릴 텐데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매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 3억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1억을 더 편성해서 4억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뭐 2회 추경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2회 추경이 아마 재정여건이 저희들 쓸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뭐 균형집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전에는 뭐였지요? 빨리 빨리 하는 것?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조기집행......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기집행을 계속 했었는데 균형집행 쪽으로 이제 좀 가닥을 잡아 나가더라구요.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산을 쓰는 주무수서 아닙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철저하게 좀 감독해서 1년 내내 좀 고르게 지역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상반기에 급하다고 막 제발 좀 쓰지 마시구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외 5개 실과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첨 유인물과 같이 증액코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