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1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을 유지한 정액분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현행 제5조 각 호를 삭제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의 최저세액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그밖의 등기는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 인상하였으며, 안 제7조 각종 인허가 등의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각 종별로 50% 일괄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개정사항은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의 최저세액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그 밖의 등기”를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지방세법」제28조제1항1호의 표준세율을 조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제5조의 각 호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이후 우리구 세액 증가 예상액은 약 9,7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개정사항은 각종 인허가 등의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율을 종별로 50%씩 각각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지방세법」제34조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주민의 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세입은 약 4억 1,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액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옴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기준에 보면 50만명 이상의 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그밖의 시는 3만원에서 4만 5,000원 50%씩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의무적으로 다 공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정부분에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세수증가는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모든 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세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데 더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미 1월에 인상된 면허세 세액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큰 민원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소급적용해서.

2014년 1월, 면허세가 1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거든요. 이미 부과해서 다 들어 왔습니다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등기관련해서 등기비용같은 경우 100% 정도 인상됐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적용되는 것으로.

예. 사실 100%라고 해도 3,000원에서 6,000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소득증가나 물가상승도 있지만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건 내용이 아닌 데 다른 부분에 인지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인상할 개연성이 있나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정도에 있어서 등기관련돼서 인상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3조는 8항까지 있고 13조3항 5호가 뭐냐구요? 13조3항은 2호밖에 없어요. 13조3항 5호는 있지 않고 이게 개정이 됐어요. 법이 그래서 13조5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바뀌었구요. 이번에 검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일부개정이기는 하지만 상위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죠. 그리고 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존 상위법도 가져오시지 않고 이렇게 조례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실 때 일부분만 검토하실 게 아니라 알기쉬운 법령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이렇게 조례를 저희가 기존에 세율을 받고 있는 부분에 선박이 있다고 하시면서 없어도 그렇죠. 없어도 조례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해야지 법령 개정하러 오시면서 이렇게 법을 집행부에서 내시고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하셔서 되시겠어요?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되어도 6,000원이다 말씀하시는데 구민들의 세금을 할 때는 금액이 크든 적든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물한방울이 모아서 한강의 물이 이루어지듯이 작은 것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조심해야 되고 구민의 세금은 다 혈세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세금은 전 우리 구세죠?

예.

상위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소급인상이라하면 법령이 바뀐 것을 우리 의회에 왜 제출안했어요? 제출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상위법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같이 전문 법령을 보고 하면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조례제정은 안을 올린 것을 보면서 검토의견을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위법이 개정되고 해서 구세가 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고 했으면 먼저 상위법을 제시하고 법개정을 하게 되면 순조롭게 되는 거죠.

시에서 안이 내려올 때 타이밍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방세법 부칙에.

그 자료를 첨부하든가 해서 함께 검토하면 집행부도 그런 실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1년 예측해서 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동산시장이 여러 가지로 변동이 있을 때는 배가 될 수도 있고 평균치를 해서 금액을 그런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면허등록세같은 경우는 연도를 보면 22년 있을 수 없지만 모든 면허세나 인지세가 사실 감면으로 들어 간단말예요. 이것은 역행해서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세수에 인상분을 가볍게 보지마시고 검토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구세가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건의가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를 만들어야 된다해서 취지가 된 겁니까?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에서 검토한 바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등기비라는 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금액이 작다하지만 6,000원이면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보존등기가 예를 들어 재건축이 우리 강동구는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보존등기하면 세대수당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나머지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구에서 주신건데 여기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허세 종류가 1종, 2종, 3종 그 종이 어떤 품목인지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종부터 5종까지 종류가 있는데 지방세법에 종류가 모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을 드리면 1종같은 경우는 통신판매업이나 대부업 그런 것을 1종이라고 하고, 2종은 주택건설업이나 석유판매업 등이고, 3종은 방문판매업이나 노래연습장이 되겠습니다. 4종은 식품접객업이나 부동산중개업 등이 되고, 5종은 이미용업 그 다음에 기타 교습소 개설 등에 관한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면허세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22년 되었다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세율이 92년이후 22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2년 되는 동안 시에서 어떤 이제야 그게 변한건지 아니면 우리가 늦은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시나 이를 테면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22년이 지난 지금에 개정을 하는 거지, 우리만 늦게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되기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상위법 개정이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타구는 서울시에서 구세 조례 개정하는 데가 해 놓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일부 되고 일부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기가 잡혀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일단 내려오기는 3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거네요? 3월말이면.

늦은 거는 아닙니다. 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도.

건 언제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라면 사실 그 전에 다 내려오고 개정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늦다고 보는 거고요, 한 2월 초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구 전반적으로 구 세율이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1종, 2종, 3종, 5종을 들어보면 각 분야 분야마다 너무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 하는데 이게 면허세가 올라가면 각자의 부담률이 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세율을 따질 때는 구세는 수입이 되어야 하지만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이니까 하지만 행안부 지시로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잘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세조례 14조에 선박에 관한 신고 의무에 보면 시 조례 제5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시 조례가 뭘 의미하죠?

죄송하지만 제가 시 조례를 읽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조례가 전체 시 조례라는 이야기인지 시 조례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세 조례를 그렇게 표시를 한 건지.

시세 조례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시세 조례는 시세 조례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 밑에 15조에도 시 조례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뭔가 수정이 필요하면 명확한 어떤 규정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담당 부서에서 뭔지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구 조례는 갖고 있습니다.

구 조례 가지고 계시죠? 14조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게 시조례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송명화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검토해 보세요.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수정하신 제10조제4호제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일치시키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부가가치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감면기간 위임사항 정비를 위하여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일치시켰으며 안 부칙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시한 반영을 위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2월 13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통과되었으며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 감면기간을 10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상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15년까지 감면하도록 정하고 d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2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시한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및 제6조에 대한 적용시한을 각각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15년까지 다 해당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다가.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12항은 10년간만 전액 면제하고, 감면이 아니고 전액 면제잖아요?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4항, 5항만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호텔은 조특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죠.

대해서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이고? 거기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어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0%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상관없이 관광호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소유자가 바뀌어도.

10년이 지나면? 10년 동안 전액 면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호텔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10년 말씀하시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문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관광호텔 2개가 감면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강동구에 관광호텔이 몇 개 있죠?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전화국 옆에 관광호텔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적용되는 관광호텔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개가 넘는데 적용되는 데만 2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디자인과장 오해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경관에 역량을 미치는 시설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디자인 수준과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고 도시디자인위원회내에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은 물론 소위원회의 상시 개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의 비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소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심의 및 자문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시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100㎡ 이상 규모의 벽화와 조형물 그리고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위원회 설치)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분하여 본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은 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명문화 하였고, 현행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삭제가 타당하며, 제1항제3호 및 5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은 디자인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12조의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소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분하여 소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1항 중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소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상시 개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되며, 안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설은 현행 제7조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일부 조항들을 이동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의 신설은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3(자문의뢰)의 신설은 심의 내용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 특정 전문가나 기관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 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그동안 수당과 여비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안 제12조의3(자문의뢰)의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별표1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제1호 도시구조물 심의대상 시설물 제외 규정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호 기타에서 “공사장 임시가설울타리”를 심의대상 시설물로 추가하고, 안 제5호의 신설은 구에서 시행하는 100㎡ 이상 규모의 벽화나 조형물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제8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제9조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14조 본문에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소위원회의 상시개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을 추가 하고, 그 외 용어정비 등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적절한 개정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회가 그렇게 숫자만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전통시장들 조형물 설치했습니다. 시장안내간판이지만 상당히 규모가 있는 내용들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안내간판이 들어서면서 전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간 경관조명부터 시작해서 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디자인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수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단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 전체에 디자인을 관리감독하고 심의하고 이런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행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적풀을 두고 다른 데 보다도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자리경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혹시 추천받거나 추천 의뢰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형디자인 시각부분하고 디자인 공간 환경분야에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추천해줘가지고 그렇게.

의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와서 해준 거예요?

추천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 도시다자인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까지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운영해도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추천받아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조그만 간판도 도시디자인심의를 통해서 하고 다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그렇게 대형간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금 나머지 시장까지 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의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주무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다 하더라도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본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두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적절하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존에 소위도 구성할 때 회의개최시마다 소위를 구성하셨었나요?

예.

됐을 경우에 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전문가들이 일반 전체 위원 중에 일부만 계속 선정됨으로 인한 전체위원회에 있어서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벽화그리는 심의를 하는데 건축과라든지 또는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르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위원회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90몇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셔 가지고 조금 일에 너무 힘드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안맞겠느냐.

소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소위를 구성할 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반복적일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위원 구성 자체를 그러면 소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부분에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분들이 특정위원들만 소위에 구성돼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후에 위원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골고루 배치돼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셨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남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