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그밖의 시는 3만원에서 4만 5,000원 50%씩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의무적으로 다 공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1월에 인상된 면허세 세액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큰 민원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소급적용해서.

2014년 1월, 면허세가 1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거든요. 이미 부과해서 다 들어 왔습니다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적용되는 것으로.

예. 사실 100%라고 해도 3,000원에서 6,000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소득증가나 물가상승도 있지만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건 내용이 아닌 데 다른 부분에 인지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인상할 개연성이 있나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정도에 있어서 등기관련돼서 인상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15년까지 다 해당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다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호텔은 조특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죠.

대해서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이고? 거기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어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바뀌어도.

10년이 지나면? 10년 동안 전액 면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호텔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10년 말씀하시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문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관광호텔 2개가 감면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강동구에 관광호텔이 몇 개 있죠?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전화국 옆에 관광호텔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적용되는 관광호텔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개가 넘는데 적용되는 데만 2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디자인과장 오해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경관에 역량을 미치는 시설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디자인 수준과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고 도시디자인위원회내에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은 물론 소위원회의 상시 개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의 비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소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심의 및 자문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시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100㎡ 이상 규모의 벽화와 조형물 그리고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위원회 설치)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분하여 본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은 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명문화 하였고, 현행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삭제가 타당하며, 제1항제3호 및 5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은 디자인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12조의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소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분하여 소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1항 중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소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상시 개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되며, 안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설은 현행 제7조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일부 조항들을 이동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의 신설은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3(자문의뢰)의 신설은 심의 내용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 특정 전문가나 기관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 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그동안 수당과 여비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안 제12조의3(자문의뢰)의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별표1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제1호 도시구조물 심의대상 시설물 제외 규정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호 기타에서 “공사장 임시가설울타리”를 심의대상 시설물로 추가하고, 안 제5호의 신설은 구에서 시행하는 100㎡ 이상 규모의 벽화나 조형물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제8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제9조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14조 본문에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소위원회의 상시개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을 추가 하고, 그 외 용어정비 등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