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순이 되겠 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없이 질의에 막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한동수의원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은 것을 망가뜨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게 자부담도 10%인가, 20%가 있을 거야 아마.
병용
안병용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연구를 하셔서 도와주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뭐야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비산먼지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우리 박경자 계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고생을 좀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더욱더 여기에 국책사업이든 남전이나 가스공사에서 흙을 그 일단 세륜장에서 세륜을 하고, 이렇게 나와도 거기에 흙이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 시내가 먼지고 흙이 그냥 막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남전에서 청소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인이 얘기하는 것 보다 관에서 가스공사나 남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 비산먼지 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소리 없게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 좀 더 하시는 것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워낙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좀 주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안지역이나 내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펜션을 관리하는 그 폐수 때문에 한 씩 그 공동으로 점검을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면 오염관리를 위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안 어요. 여기 보니까 13개소 1,705만원에 그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를 좀 잘 해주면 아마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어서 과태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그 환경보호과에 찾아와서 뭐 사정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한 집이 한 업체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용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인근에 펜션이 여러 채 있으면 그 계몽을 좀 해서 이런 단속에 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이제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일년을 보고하는 이 보고서가 이게 뭐 6건을 가지고 일년을 이것 밖에 환경보호과에서 안 합니까? 이것은 너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 부서가 지금 그래요. 너무 간단하게 보고서가 요약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 좀 시정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만 그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병용
안병용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악취를 10억을 사용하고도 완전히 100% 잡을 수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먼저 8,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업체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외주 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있으니까 최대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부분. 그래서 주민동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분명히 보상차원에서 기본으로 하라고 했는데, 한 마을에 2,000만원 밖에 안 해놨어요 이거. 그래서 추경할 때 기본적인 사업만이라도 일단은 동의를 안 받고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던 부분은 그렇게 지켜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원천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해놓고 또 냄새나고, 또 냄새나고 이러면 갈등이 계속 갑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의회에 계실 때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에서요.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11개소 지금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현재 공동생활가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요. 아이들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아동이 전체 지금 9명이 있고, 거기서 모든 숙식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일단 그런 아이들은 고아원 수준의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모든 숙식 전체 학비까지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으로 지금 보석아동 거기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아이들이 9명이긴 하지만 굉장히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있는데 지금 한 9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공동 생활가정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단체랑 좀 연계를 시켜줘서요. 그런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좀 해결을 줄 수 있도록 뭐 어떤 날에는 어린이날이라든가 뭔가 좀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사회단체랑 연계하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고 있잖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방학동안에는 점심, 저녁을 주고 있고, 그다음 학교생활을 할 때는 저녁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쭉.. 둘러보니까 급식도우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게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몇 개월 지원하고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그냥 1월 정도만 제외하고 1, 2월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10개월 정도는 계속 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학교에 다닐 때는 지원이 되는데 아이들이 방학기간 동안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학동안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이들이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가장 또 손길이 많이 가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급식도우미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장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시간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사와 그다음 배식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고스란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급식도우미가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투자지원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고, 그만두고 나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꼭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 후 부모님을 대신해서 공부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취사와 배식을 해주는 급식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제가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줄 때 외국인도 오고 그런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서 외국인도 오면 아이들한테 급식 요리를 잘못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사회복지과랑 한 번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지도를 받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이 곳에 이런 지원의 손길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 될 수 있도록 급식도우미 지원 좀 일년 내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원 건립에서 위치가 지금 등봉동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예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저는 이게.. 언제 이 얘기가 된 얘기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 동지역이 지금 없잖습니까? 생활관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인데 등봉 같은 경우에는 공설묘지 들어가는 그 입구 우측하고 좌측 그 우측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도로변 38국도 도로변 그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러 군데.. 사실 동지역은 마땅한 부지가 없거든요. 또 규모도 좀 커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예정지를 잡아 놨는데. 어떻게 더 좋은데 위치가 있으면 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정지로 그쪽으로 잡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사업비 규모가 32억으로 잡혀 있고요. 또 예산확보가 설계비가 1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저희 의회에서 보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한 번 중증장애인요양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보고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정진권의원
작년에 언제 했어 언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간담회 할 때...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업무보고에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업규모가 지상 2층, 건물 1동, 454평인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수용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고요? 지금 설계비 1억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하지만 그럼 이런 요양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이 어떤 다른 지역의 요양원을 벤치마킹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에 견학 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좋은 데를 선진시설을 한 번 다녀와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자세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수용가능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0명..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하고, 그 외에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것 다 합치면 7～8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은 30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요양원처럼 숙식 다 하는 경우이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중중장애인 현황을 보면 1급, 2급 다 합쳐서 1,100명이 지금 넘잖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이런 인원 대비해 보면 너무나 지금 30명 기준으로 간다면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닌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최소 규모가 30명이고, 면적에 따라가지고 수용인원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인원이 30명인데, 저희들 30명의 순수한 건축비만 이렇게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면적이 늘어나면은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많은데 지금 인원을 제가 물어봤을 때 30명에서 50명 정도 수준이라고 이러면 인원대비 너무 적다는 얘기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그런 문제에 부딪쳐서 제2관을 지금 또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셔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 미확정시 시비 100%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국가보조금 추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4월달에..
정순
정정순의원
어느 정도로 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비확보는 어느 정도로 해서 올리실 계획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규모를 잡을 때 최하 규모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올릴 때 더 확장을 시켜서 올리겠습니다. 4월달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국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원 건립계획은요.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요양원 내부시설에 어떤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활시설이라든가 의료기라든가 교육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좀 하셔서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중증장애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했지만 현재 그 오렌지카운티 같은 요양원은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허가가 되어 있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오렌지카운티가 지금 170명 정원이 170명 정도..
김상찬의원
170명 인원이 다 안 찼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안찼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 보다 인근 민간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현재 기준시설을 중증장애인 요양원으로 방향을 틀어서 수용하게 되면 안 되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중증장애인 그 오렌지카운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보다 일반등급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등급 판정자가 수용이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들 그러니까 중증장애자가 저희들이 1,100명 됩니다.
김상찬의원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직영은.. 지금 시에서 해가지고 필요하면 어차피 위탁으로 나중에 가야 됩니다. 위탁으로.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되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추진에..
김상찬의원
장애인요양원 신청자를 공고를 해서 한 번 받아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지만 이게 거의 자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근데, 지금 이 규모로 투자를 해서 하는 어떤 법인이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김상찬의원
그것은 면담을 한 번 해보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수용인원이 절반도 안 차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으니까 그 노는 시설을 중증장애인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뭐 그런 것으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일반요양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장애인시설로 이게 변경은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용도를 바뀌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렌지..
김상찬의원
그럼 1동은 지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오렌지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30명 정도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는데, 지금 듣기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양로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 삼척에 양로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찬의원
기존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삼척에도 그 요양원 법인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손대지 말고 국비 보조를 주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건축을 하고 하는 데는 개인이나 법인이 하면 상당히 하려고 선뜻 나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기존하고 있는 법인체에다가 의뢰를 해보란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 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경로당이 대다수 우리는 잘 지었다고 거의 빈틈없이 지었는데, 농촌 인원에 비해서 경로당 시설이 협소한 곳이 거의 전부에요. 근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경로당 시설을 앞으로 노인 수용 요양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을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갑작스러운 폭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노인들을 기상 대비해서 그 분들이 여기서 합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사실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에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수준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이상씩 년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숙식으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려면 우선 거기 자체에 어떤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김상찬의원
그것을 뭐 확실하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폭설에 대비하고, 또 비가 막말로 루사, 매미 수준으로 온다고 예보가 떴을 때는 그 노인들이 각각 독고노인들이 그 은신처가 없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피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비상시기에 이 노인들을 합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 이거죠. 또 방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보강할 것은 모포하고 해 먹는 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취사시설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상찬의원
다 되어 있으니까 큰 비용을 안 드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녀회나 뭐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한 번 해보라 이거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경로당..
김상찬의원
사실 그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일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런 얘기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잠시, 잠시 가능합니다. 즉시라도 가능하니까. 예.
김상찬의원
그러니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좋더라 그렇게 되면 국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향식 의견으로 제출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이쪽에 와서 벤치마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로당 노래방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우리 경로당이 2백 몇 군데가 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215개 입니다.
김상찬의원
거기에 보면 TV도 옛날에 브라운관식 TV 뭐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전체 우리 경로당에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보란 말이야. 조사를 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10개, 20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머뭇거려 가지고 있다가 그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모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전반적으로 우리 어르신이나 장애인쪽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자라나는 어린이들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그 부분에는 전혀 개선점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특히 보육환경개선사업에 환경개선비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이정훈의원
전체가 45개소인데 세월이죠. 한세월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조금 임의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설계용역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친환경 자재와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라 그런 지침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환경도 깨끗해지고 아이들도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무조건 돈만 지원해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 반드시 설계용역을 해서 친환경적인 서울에 보면 요즘 그런 곳이 많아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고, 환경이 좋아야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충대충 보육단체에 줘 버리면 거기에 맞게끔 한다 이 말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계획서는 받습니다. 받는데, 어린이집마다 조금 시설이 틀리다 보니까..
이정훈의원
아니 전체적인 재료는 뭘 쓰고, 어떻게 하고, 아이들 아토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장기에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란 이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예산부분도 뭐 8개 한꺼번에 좀 많이 해주고, 이것 뭐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할 것이에요. 제대로 예산을 좀 세워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저 경로당 쪽에 아직도 미 등기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재산권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안 된 곳이.. 미등기는 저희들이 건축한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안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동네에서 자체 마을회관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당 등록된 것이 대부분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해주란 이 말이에요. 이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해주란 이 말이죠. 그것 계속 무한정 그런 식으로 있어 봐야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정훈의원
아니, 복잡한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 복잡하다고 내 팽개치면 그게 되겠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인력개발원에서 국비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일부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그대로 반납않고 그대로 다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확정됐습니다.
이정훈의원
매칭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매칭도 안 되고 국비가 반납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반납은 없습니다.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제대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가서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행정이 뒤에 따라주지 않아서 반납하는 위기에 놓이고 이런 행정의 신뢰가 아주 땅에 쳐 박히는 것이에요. 좀 잘하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보충 질의를 할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중증장애인요양원 건립에 있어서 물론 시유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 위치가 위치인 만큼 분명히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소리 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지금 시가 딱 터치해 가지고 의회에서 소리없이 하면은 잘 되겠지 하고 딱 건드렸다가 나중에 소리가 나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1후보, 2후보, 3후보 정도 정해서 한 번 사전에 정해서 결정하면 소리가 없는데 그냥 예산이 좀 절감된다고 했을 때.. 왜 중증장애인이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장소를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는 얼마나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다시 한 번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다고 이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그 경로당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경로당이 좀 큰 지역 같은 경우 경로당을 계속 운영을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난방비가 막 모자란다. 이러고. 또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좀 적은 지역, 인구가 적고, 세대수가 한 10가구, 20가구 있는 뭐 리도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이용을 안 하니까 난방비가 계속 남을 것이죠? 그죠? 그러나, 카드제로 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난방비를 카드제로 하는데, 그것을 일단 내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크게 없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차이가 꾀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 1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걸 우선 우리시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많이 쓰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난방비가 모자라는 곳을 차라리 조금 적게 운영하는 곳을 좀 줄여서 거기에다가 좀 투입을 해서 골고루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카드를 줘서 돈만 뭐 기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다 싸인 하고 이러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 정산을 다 받고..
한동수의원
정산을 다 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 특별한 그것이 없는 한 카드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해갖고..
한동수의원
카드 영수증을 다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우리시가 돈만 그냥 주고, 뭐 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말고 그런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경로당 신축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물량이 삼척시가 엄청나게 많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지금..
한동수의원
많은데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 동에서 받습니다.
한동수의원
신청을 받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선정을 하느냐고요. 그 모든 물량이 모자라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한동수의원
주무부서에서 사업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에요. 그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순위를 정할 때에는 우선 정말 필요한.. 노후 경로당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 보루꾸로 해가지고 이 마을회관을 하다가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키는 바람에 그런데가 많고, 지금 읍·면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단 동지역이 통합경로당하고, 동지역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라동 같은 경우 5통이라든가 14통 이런 곳은 아예 없습니다. 우선 최우선 순위는 없는 지역을 최고 먼저 해주는 순위를 정하고, 그다음 두 번째 순위는 아주 옛날 노후된 경로당을 다시 재 건축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그 파악을 전혀.. 읍·면 지역도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많던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읍·면은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읍·면은.
한동수의원
이번에 읍·면에서 신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읍·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 노후경로당을 새로 이제 새로 해달라는 그것은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회관으로 쓰던 것이 경로당으로 다 전환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이 사실 형편없어요. 옛날 보루꼬로 같다가 막했던 그런 것도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순위대로 잘 사업자를 선정해서 좀 해줘야 됩니다. 누구는 안다고 해주고, 누구는 모른다고 못 해주고 그건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읍·면·동 지역도 잘 이렇게 보고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저도 뭐야 한 번 신청을 해 봤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순위가 안 되니 안 된다고 하겠죠. 공무원이 그런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개·보수 있죠. 보수사업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경로당 보수사업.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수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을 짓자면 한 1억 3,000만원 지금 예산이 서 있죠.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있는데, 보수사업을 하는데 이 보수사업이 어떨 때에 보면 한 4,000만원,한 3,000만원 이렇게 들어 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해놔 놓으면 뭐 한 3～4년 가니까 또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보수를 해서 3～4,000만원 들여 보수를 해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화재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 주는 것이 좋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것,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노인건강증진 운동기·물품지원사업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넣나요? 경로당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에 기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수의원
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지금 주로 많이 있는 것이 안마의자라든가, 헬스기구 같은 것이 대부분 거의 다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그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그것이 보급이 되고 그랬는데..
한동수의원
예, 맞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옛날 오래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많고.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지원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신규로 된 경로당은 아예 없으니까 그런 곳을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오래 되고, 망가지고, 보수를 해도 효과 가치가 없는 것은 아예 교체를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 조사는 하긴 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으로 나가보면 그 운동기구가 굉장히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그것은 왜 방치해 둡니까? 뭐 수리를 하던지, 교체를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런얘기죠? 그러니까 오래된 부분은 이런 건 해 가지고 노인들 경로당 운영하면서 그 운동도 하고 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노인들이 가서 계속 누워 자는 것 보다가는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교체해 줄 돈이 없으면 수리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도와줄 것 아니에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읍·면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 제가 올리긴 많이 올리는데 다 까여서..
한동수의원
그럼 기획실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이니 많이 세워서 보수를 아님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무용지물로 있으니까 동네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덜어내더라고 바깥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가지고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그.. 5페이지에 노인이 살맛나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노인들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노인들 등록을 어떻게 받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 말입니까?
정진권의원
예. 아니 복지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지금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일단 등록이 되어야 각종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전자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자증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 식당 중식을 이용하든 거기 전자증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동발급이 되게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인원이 현재 3,03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등록이.
정진권의원
그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부를 등록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부부를 등록 받으면 그 노인들은 60세 이상이고, 처 쪽으로 얘기를 하면 50세가 되도 받아주고 그 밑에도 받아줬다고 그러더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작아서 쓰기가 곤란한 형편이 아니요. 예? 타 증축이 됐을 때 받아줘도 된다 이 말이야.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을 증축을 해야지만 이 인원들이 쓸 수 있는 가능한 노인회관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전에 하마 받아놨으니까 이렇게 받아놨으니까 이게 다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받아 놓기만 하면 뭘 하나 이것이지. 예? 그래서 그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부부가 등록을 할 때 60세 이상이면 처는 40이 되든, 50이 되든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그 남편이든, 처든 60세 이하라도 이용이 되게끔 그렇게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법으로 60세 이상, 60세로 계산을 한다 이 얘기인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법도 60세 이상 가지고 이제 노인 취급을 하면은 이것은 거의 뭐 나도 60인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에서 많은 건의를 하는데 개정이 안 됩니다.
정진권의원
거기다가 처까지 다 받아준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등록을 받을 때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이게 지금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다 수용을 못하니까 다 짓고 난 후 이법을 따라가더라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정말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 삼척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십시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과장님! 과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이거 뭐 간단해서 다 잘하셨겠는데. 그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 있죠?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의원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만약에 높게 산정되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 때문에 막 낮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터무니없이 높게 신고를 하죠? 공시지가를?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예, 하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사들이 기존에 거래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본인들이 신고를 받잖아요. 본인들이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입니다.
한동수의원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감정평가를 해서.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두 가지 부류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소유하면서 지내온 사람은 그것이 높다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토지수용이나, 매각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사람은 낮다고 얘기하고 두 가지 부류입니다. 그게.
한동수의원
두 가지요?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땅값이 올라가는 원덕 같은 이런데 보니까 공시지가를 높이려고 이의제기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에 안 맞아서.. 어떤데 이렇게 보니까 엉뚱하게 공시지가가 높고, 어떨 때에는 엉뚱하게 낮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렇게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그 9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보겠는데.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게 지금 현재 공유토지분할을 우리시가 현재 하고 있죠?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2015년까지 지금..
한동수의원
2015년까지 이죠?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옆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잘 동의가 안 되서 못하는 부분도 많죠?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운영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1/3, 그러니까 6명이면 1/3 두 명이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적용을 받습니까.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럼 불부합지는 어떻게 해요?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수의원
하고 있는데, 불부합지는 우리가 조사하려면 전체 싹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한 2/3를 받으면 안 됩니까?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2/3에 이제 동의가 있으면 시작을 할 수가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불부합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전 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90%까지 받으면 그 90%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봤더니 일단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동의를 받기 왜 어렵나 하면 살다가 뭐 부모가 사망하고 땅도 집도 있고 그런데, 자식들이 막 나가 있는데 자식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서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불부합지 지역들이 정리가 안 되서 결국 정리를 못하고 문제점을 일으키다가 건축허가를 낼 때도 어려움이 있고, 뭐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도 한 2/3나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2/3동의를 받으면 정리를 시작해 가지고 최종정리 할 때의 단계에서는 9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이 동의를 해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유권 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임의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한동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천
김인천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서요. 총 사업비가 170억이고, 사업량이 1,259세대이고, 가스배관 33㎞, 사용자 내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사용자 내관 말씀이십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사용자 내관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가정집 안에 들어오는 시설비용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259세대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시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권역이 강릉, 동해와 같이 제3권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을 참빛영동가스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지역은 배관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은 전 지역이.. 아.. 현재로서는 영동참빛가스에서 한 것은 지금 코아루 신축 아파까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코아루타워 아파트까지만 들어와 있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LPG와 LNG에 루배당 단가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LPG와 LNG는 그것은 단순가격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피하고 무게가 서로 좀 달라서. 근데 하여튼 현재는..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근데, 가격 그러니까 열효율과 이것을 다 따져서 난방, 취사 이것을 다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사용기준으로 봐서는 LNG가 도시가스가 LPG의 80%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LNG가 LPG보다 훨씬 단가가 싼 우리 지역에는 언제 들어오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참빛영동가스에 문의를 했더니 이게 ㎞당 배관에 들어가는 한 4억 5,000만원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0m당 50가구 미만인 것은 경제성 미확보로 인해서 공급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질의를 하고 이랬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율이 강릉시는 27%이고, 동해시 17%에 비하면 삼척시는 굉장히 지금 저조하잖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생각보다 그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참빛영동가스에 문의를 했더니 삼척시 동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은 여기 지금 보면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급현황 과 다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줄 뿐더러 대단위 아파트가 신청을 하면 그 구역을 연계해서는 가능한데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 쪽으로 공문을 두 번이나 발송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실이에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경제성 미달 지역에서는 100m당 50가구 미만은 아예 공급의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할 이유가 없고. 많은 아파트나 이쪽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아파트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동참빛이나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5개관 교동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아파트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했지만 각 아파트 쪽에서 또 거기서 받아야 하는 준비가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자체에 여러 가지 비용 산정문제가 있으니 지금 바로바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아파트 전체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빨리 안 해주냐고 하는데 또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마 아파트 대표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계약기간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가스 LPG랑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안 끝나다 보니까 그것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LNG가 들어온다고 하면 대단위 아파트가 이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공급이. 그러면 이게 좀 공청회를 열던가,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아파트별로 좀 홍보부족이 아닌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대단위 아파트별로 다시 독려를 하고,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금 시설 가지고 LNG가 들어온다 고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시설개선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위 아파트별로 관리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주민전체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또 해결되어야 신청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파트별로 홍보를 적극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이게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면 연료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을 빨리 제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입법예고를 2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까지로 입법예고가 끝나면 향후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결도 받고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계획만 말씀드리면 전체 시설비용이 개인 단독주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1/2정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한도까지 해주돼 기초생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2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것은 절차대로 진행을 해가지고 향후에 단독주택이 가스가 될 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제정이 돼서요. 적기에 어려운 수급자 가정까지 좀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대단위 아파트부터 가스배관 공사가 진척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동. 이것 공중화장실은 저 뭐야 지금 시에서 뭐 개선사업을 해준 것이 몇 번이나 되요? 몇 군데 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 2층. 지금 중앙시장에 4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농협 뒤에 한 개소 아래 위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2층 좌우측 대각선으로 있는 것, 2층에는 1동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하고, 추경이나 뭐 예산확보가 되면은 또 나머지 구 MBC 앞쪽에 있는 1, 2층도 바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해놓으니까 금방 깨지고, 금방 깨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래 버티지 못해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그 화장실 보면은 판넬 같은 얇은 것으로 해놨잖아요. 문도 그렇고. 걷어차면 깨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쇠꼽으로 해놓아야해! 8페이지에 보면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도관리 쪽에 보면은 그때 그 도계 쪽에 그 무슨, 무슨 탄광이요. 그게, 도계, 그 태양이 아니고 그 뭐라 하나.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석회석 광산 말씀이세요?
정진권의원
저.. 폐광산 됐잖아요. 그 요즘 폐광 됐나 그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유창.
정진권의원
유창 말고, 그 도계 올라가다 보면 그 말썽 많은데 있잖아. 삼마, 태정..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 태정.
정진권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그냥 광해 그 시설 방지시설만 되어 있고, 광해 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만..
정진권의원
아니 광해방지시설이라는게 그때 되어 있던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에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냄새가 지금 안 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정진권의원
그 전국에서 못쓰는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전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도계를 떠나서 삼척시내가 피해가 온다고. 그걸 어떻든 간에 거기를 제대로 침수가 안 되도록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그 원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뭘 받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관리가 되어서 저희들은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폐광산 쪽 관리쪽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것도 여기서 같이 환경과 하고 같이 공조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12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은 시 전체, 도계하고, 하장, 신기, 미로 4개 지역에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태백풍력발전 5㎞로 반경지역 및 지자체 이것은 어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해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들 하고, 태백풍력발전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진권의원
태백풍력발전소라는 것은 도계 쪽하고, 반경 5㎞로가 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도계, 하장, 신기, 미로가 속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응, 5㎞로고 되고. 시내지역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4개 동지역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4개 동지역은 동해화력 쪽이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원덕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사업이 여기는 사업비가 170억이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관망 사업이 150억, 가정에 들어오는 가정선이 20억 해서 170억입니다.
한동수의원
그 뒤에 보면 가로 열고 시비 이래 놓고 가로 닫았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게 시비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기금인데 저희들 예산편성에 항목으로 봤을 때 시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시비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왜 물어보냐 이러면. 과장님 도시가스 용역이고 뭐 이런 것을 우리 삼척시가 다 하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돈은 삼척시 돈이 아닌데 왜 다 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업체와 협의할 때 저희들 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민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기금이지..
한동수의원
이 돈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뭐 법에도 지원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니 그렇게 비, 눈을 맞고 얻어낸 것인데, 시에 들어왔다고 시비라고 시가 전체 운영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비도 아닌데 뭐 이게 시비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자료를 줄 때 국·도비, 시비 표시를 하도록 명시를 하도록 해서 거기다가 다른 용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시비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개인의 돈을 삼척시 이래 줘도 시비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쓸데 우리가 안 쓰면 몰라도.. 이런 게 문제가 왜 그러냐고 이러면 과장님 이게 사실은 이 돈을 우리가 삼척시가 뭐 가스관로를 넣으라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강제로 뜯어낸 것이잖아요 그죠. 법에도 없는 것을 그죠. 예? 데모를 해가지고. 맞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건데 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우리 삼척시가 다 하고, 그다음에 임원이나 원덕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스 들어가는 부분들은 관리도 안하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서 이게 말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시려면 원덕에 5㎞로 반경 안이라든가, 원덕 전체를 해줘야지 왜 호산, 임원만 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당초에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한동수의원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가 관리를 하려면 다 해주도록 해야지 왜 거기만 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우선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고 뭐 전체를 대책위원회에서 전 가구를 다 해달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죠.
한동수의원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기금으로 받은 290억 가지고 해가지고는 뭐 멀리 있는 지역에다가 가스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많고, 전체 기금만 늘어나니까.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원덕지역 주변을 그러면 다 해달라고 하면 우리시가 다 해줍니까? 우리시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뭐 시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 목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발전소주변 지역에 어떤 상징성 때문에 가스배관을 하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여서..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결정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자주가고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임원, 호산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내 얘기는 이 돈이 원덕읍 대책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던지, 어떻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던지, 뭐 해야지. 삼척시가 왜 이렇게 떠맡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도 안하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애초에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할 때 가스공사에서 기금으로 줘서 사용을 하게 하되 가스를 넣을 때는 삼척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저희들도..
한동수의원
저 얘기는 삼척시가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 운영자체는 대책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법이 안 그렇다고 법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삼척시가 맡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돈은 원덕읍 돈인데 삼척시에 이제 가스공사가 들어왔다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시비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시죠. 솔직히 얘기하는데.. 시비가 뭐 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시비이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잘 하셔서 말썽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페이지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에는 이거 가구당 시설비가 자부담이 얼마나 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평균 300～700정도, 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찬의원
700～800은 규모가 커서 그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니, 규모.. 예, 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상찬의원
이게 실제로는 이걸 이용하는 일반 가구들이 혜택을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김상찬의원
태양광을 비교해서.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태양광 3㎾로를 비교하면은 전기요금 절감이 월 5만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월 5만원. 시설비를 300만원 투자했을 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그렇게 밖에 안 되나. 지금 선호도가 어떻게 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다음 태양열, 지열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근데 예산액이 1억 7,500만원 이게 너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몇 가구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은 70가구 정도를 전체 묶어서 70가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예산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이제 국·도비가 지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국·도비에 따라 가지고 가변지역입니다.
김상찬의원
이게 선호도가 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그래서 허름한 지붕 위에 덮어주니까 지붕 보온도 되고, 눈 같은 게 왔을 때 그 혜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2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70가구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다면 예의주시하고 이게 굉장히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 있죠. 시 주문을 다 받고나서 이 수량을 소진하고 나면 또 뭐 억울하고 그 노인네들 사는 집에 갑자기 보일러가 망가지고 해서 지원을 받기는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 비축예산을 그런 긴급지원 대책 차원에서 과가 비축예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긴급지원 요즘 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갑자기 어렵거나 그러면 긴급지원 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연탄보일러사업 이것은 좀 물량 확보를 더 확보를 해서 1차 물량을 보내고 나서 긴급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좀 갖춰 줘야 합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김상찬의원
그렇다고 우선 물량이 없다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달려들어서 이거 해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데 해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것은 좀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비축예산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삼척지역 도시가스는 사실 시내 지역인데 단독주택은 언제쯤 이게 가능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일단 시내 배관망이 우선 먼저 깔려야 되니까. 배관망이 깔리려면 아무래도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가스 값 때문에 강릉이나, 동해나 뭐 기타 등등에서 말이 많은데 삼척에서는 가스 값이 비싸니 싸니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비교 대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김상찬의원
아니지, 여기 가스가격이 강릉이나, 동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야.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특히 삼척지역은 가스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삼척시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가 안 들어왔다고 이래 가지고 가만히 있다보면 나중에 빼도 박지 못 하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근데 그것은 좀..
김상찬의원
미리 좀 가스공사나 이런 곳에 보고 여기 가스가 공급이 되면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비싸니, 싸니 시비꺼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강릉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스요금 체계가 많이 쓰면 적게 내는 요금 총괄방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세대수가 우리시 같이 적은 시는 강릉시 하고, 동해시 하고 비교해 보면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을 보고 있는 요금체계 속에서는 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찬의원
우리는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특혜를 더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총량제니 뭐 이런 그 혜택 보다는 우리가 혜택을 더 보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거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배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이기호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덕이 행복한 원덕입니까? 마을기업이?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1차 예비심사가 통과된 것이 주식회사 행복한 원덕으로..
김상찬의원
행복한 원덕 그게 이번에 도 표창 받았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심사 1차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찬의원
우수 선정으로 표창 받았다고 신문에 안 나왔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1차 선정이 되고, 2차 예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당초 법에 승인을 할 때 투자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일단 그 주 계좌 행복한 원덕은 자본금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3억?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걸 내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만 협동조합식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전부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으로 근덕 같은 경우, 삼척같은 경우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상찬의원
와우산 대명콘도가 들어온다든가, 근덕 원자력이 들어온다든가, 화력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전에 그런 지역 사회적 기업에대한 인식을 이장회의 때 자료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와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한 협동조합식 사회적기업 이런 점을 우리가 교육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장 회의 때나 사회단체 모든.. 뭐 일부러 불러서 교육을 시켜도 좋고,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교육을 좀 하자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 들어와서 우왕좌왕하기 전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유치..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문전에 유치라는 이런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야. 법적인 보상은 우리가 따질 것도 없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법적인 것 위에 그 어떤 것을 이런 마을기업을 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모든 인력을 넣으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또 마을기업에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장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좀 시켜주고 그렇게 관리를 좀 시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 8페이지.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공장이 들어와도 마땅히 공장을 세울 만한 곳이 없어요. 이 논, 밭을 이 아까운 논, 밭을 사용하기 보다는 임야라든가 촌에 거의 쓸모없는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건이 변화면 기업들이 마음놓고 아무 곳에 그런 땅에 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자만 지금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과감하게 국토이용에 관한 뭐 법령도 여기 지난번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그 근덕면에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떼 어 보니까 거의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이것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 이러니까 기업유치과에서 좀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촌에 있는 여러 가지 토지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바꿔놓으면 레미콘을 세우든, 레미콘이 도시 복판에 와서 선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지. 그런 것은 좀 숨겨서 세우고, 그 외에 원자력이나 발전단지를 통해서 중소규모 대규모 공장이 들어올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메디컬 센터 그 옆에 9페이지에. 이게 3권역으로 병원을 만들다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려면 제네가 하나라도 와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서로 양해각서를 서로 쓰고 이랬으면 뭔가 저들이 움직이는 낌새가 있어야 되는데 손을 딱 놓고 뒷짐을 짇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은 그..
김상찬의원
그 거대한 투자를 과연 동인병원 그게 되겠느냐. 삼성병원도 인구 50만 가지고도 그 인프라구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삼척시 인구 8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의료센터를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면 그런쪽이 더 안 낫겠나. 지금 도립병원 같은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배치를 2명이나 더 해주고 살리려고 더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동인병원이 동해에 있고, 강릉에 있고, 삼척에 있고, 거점 확보를 어떤 방식을 하는지 그것을 삼척시가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것을 진짜 세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제 1단계 사업을 먼저 착수하기 위해서 교동일대에 3만여 평의 현황측량이 끝났고, 서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동인병원 측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보상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의료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고 앞으로 동인병원 측과 협의해서 1단계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죠. 그렇게 빨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거기에다가 투자할 것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허가 이런 것만 도움을 주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김상찬의원
재정적인 투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정적인 것은 현재 병원 같은 것은 저희가 특별히 기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의원
어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지원 조례에 현재는 100명 이상, 종업원 100이상, 뭐 투자금액 50억 이상, 또 이런 기업체, 연구소 이런 데는 이제 되는데 병원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이를 봐 가면서 이제 병원도 대단위 고용증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 이런 쪽도 앞으로는 기업지원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김상찬의원
그럼 기존 병원은 어떻게 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기존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것은 해놓을 수 있도록..
김상찬의원
기존병원도 포함해 가지고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전번에 앞서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가 마련됐듯이 기존 병원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기초과학연구원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토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착수에 들어갔고. 이제 곧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각 정부 부처에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 때문에 2월한 달간은 협의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 7차 전력 수급계획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할 그 대상부지 시찰을 한다고 이러면 유치할 의사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7차 전력수급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7차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7월달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달에 공고가 나가서 금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각 기업체에 대해서 의향서를 받고, 내년도 초에 아마 사업자 선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지원협의회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동양파워는 지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동양파워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동양그룹 5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동양시멘트입니다. 동양시멘트가 현재 삼정KPMG라고 해서 이제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고요. 이것으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회사 정리법 상에 재산보존처분이나 그 포괄적 금지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장의 허가가 난 다음에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회생 무슨 허가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법원장에게 이 재산을 팔아도 좋다는 허가가 나야 됩니다. 재산매각 허가.
김상찬의원
재산매각 허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상찬의원
저들은 임의로 자기네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상찬의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동양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상찬의원
그것을 한정한다면은 동양파워는 동양시멘트가 갖고 있던 부지를 동양파워로 넘겨 놨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게 부지 값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구는 다물제2호라는 동양계열사가 갖고 있고. 또 동양파워에 대한 대주주는 49% 이상이 동양시멘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지법에서 법원장이 허가가 나도 이 주주.. 회사는 주식을 누가 갖고 있냐에서 경영권에 대한 확보권이 있기 때문에 동양시멘트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동양파워를 매각해도 동양파워에 대한 지분에 일정 지분을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동양광구 내에 그 화력발전소 부지가 있어서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다물제2호, 동양시멘트, 동양파워가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만은 이 3자가 협의가 되야 이게 전략사업에 대한 이 사업진행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동양파워가 가지고 있는 그 광구계획에 관련된 그 뭐라고 할까 산업단지라 그래야 되고, 광산부지라 그래야 되고, 그게 발전소를 하게 되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김상찬의원
그게 바꾸기가 쉬워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갔다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광구 채굴권하고,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권하고, 이제 법이 상충되니까 어느 하나를 포기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는 동양파워 측에서 산업단지 특례법에서 부딪치니까「전원개발 촉진법」에 사업을 이제 심의하려고 조금 방향을 틀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전원개발촉진법」이 되더라도 기존 산업단지에 어떤 기득권을 다 정리를 해놓고 해야만 되니까 이게 국가가 발전소를 만들려고 이러면 준비기간이 1년차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2년차에는 어떻게 하고, 3년차는 어떻게 해서 뭐 5년차에는 건설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사업권을 따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 때 이제 패널티를 주겠다 즉 사업권을 박탈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동부라든가 동부하슬라 라든가, 당진, 동양 이런 부분 쪽에 딴 사업자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동양파워는 저렇게 손놓고 있다 보면 올해 하반기에 전력수급 계획에서 뺀찌 당하는 것이 아니나 하는 예감이 든다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기업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원사업 개발지역으로 덕산하고, 임원 남화산 밑인가 거기가 지정이 됐잖아요. 발전산업 단지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신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김상찬의원
신발전단지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신발전지역으로..
김상찬의원
거기는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에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 이러면 최우선 지역으로 그런 지역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인·허가 이런 모든 행위가 신속하게 쉬워 지게 이렇게..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막 하지 말고, 들어오면 한 개, 두 개밖에 우리가 티오가 없잖아요. 저 원덕 3, 4호기 하고 따지면. 3군데 다 가능한데 웬만하면 너무 개떼 가리처럼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딱 산업단지를 생성되어 있다던가, 전기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딱 해서 유능한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넣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고려를 좀 잘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요. 삼척 복합메디컬밸리와 관련해서요.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복합메디컬밸리 규모가요. 시내권하고, 근덕권, 도계권에 약 22만평의 사업비가 4,050억이나 투자된 대규모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왜 2,600억에서 또 1,450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것은 이제 병상규모를 동인병원 재단에서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3권역 할 때 권역별로 나누면서 병상규모를 1,800에서 1,900개의 병상규모로 좀 키운 것 같습니다. 키워서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병상규모는 예전대로 1,800석이 이게 맞거든요. 1,800 병상이였는데 이게 일년도 안 되서 2,600억도 엄청난 금액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1,450억이나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복합메티컬밸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을 맞은 유한대학교에서 시민들 사회여론조사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이래서 이렇게 병원만 할 것이 아니라 병원과 부수적인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래서 의료지원단지와 부수단지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게 용역 전에는 2,600억이였는데, 용역에 따라서 부대시설물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게 이 만큼 늘어났다 이것이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외국같이 발전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제안한 의견이 4,000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인병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동인병원은 일단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어차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순
정정순의원
사항은 아니지만, 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삼척시에서 복합메디컬밸리 조성 시에 여러 가지 행정력 지원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보면 행정력 지원이라든가 기반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어떤 보조 지원금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와우산 대명리조트 할 때도 우리가 기반구축비를 저희가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유치한 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기반구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앞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그 사람들한테 다 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업투자지원조례를 변경해서 개정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넣도록 하는데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 한 2,0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어떤 규모의 폐수처리비용이라든가 어떤 진입도로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치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게 특수시책 사업이면서 이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종합메디컬타운이 삼척복합메티컬밸리로 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것은 3개 권역으로 해서 아까 유한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조금 이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아.. 용역결과로 해서 이것이 또 바뀐 거에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동인병원에서 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 물론 어떤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투자비 지원이라든가, 투자할 파트너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삼척시와 동인병원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안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투자를 보면은 현재 진행사항은 용역발주 완료라든가, 부지측량 설계완료 및 계획서 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뜬구름만 잡는 식으로만 가는데, 뭐 지금 용역발주 결과로 해서 또 1,450억이나 늘고 물론 이렇게 이루어져서 다 좋겠지만 뭐 어떤 부분에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계속 어떤 계획서만 이렇게 꿈의 형태로 가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인병원 측에서 서광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다가 용역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가 의료낙후지역이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아닙니까? 우리 삼척시가. 그래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어떤 첨단의료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제 생각에는 동인병원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비 확보라든가 삼척시와의 공조관계가 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가 큰만큼 종합메디컬타운 조성이 계획대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조체계를 이루어서 적극적인 공격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경수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료를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얼마 전 그 2월 26일날 근덕면 이장회의에서 나오는 이장들 하나 같은 목소리가 아직 요소, 유안비료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이야. 하기야 그 비료는 뿌려 놓으면 금방 뭐 효과가 나니까 그런데, 그 비료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다와. 그래서 내가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그 비료를 쓰게 되면 하천이 우선 부유물 때문에 오염이 된다 이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이해를 시키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농민들이 소리가 꽤 큰 것 같은데.. 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선도농업인 국외 러시아 선진지 견학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어디를 갑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연해주로 가려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연해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게 러시아 코르사코프시가 일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고 오고하잖아요? 이제 그쪽에 가니까 러시아란 연해주나 뭐 사할린이나 마찬가지지만 묵은 땅들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서 그쪽에 가서 우리 여기서 가져가든 비닐하우스라도 한 200평 지어주면서 시범농장을 운영해서 우리 기술을 거기에다가 팔아 먹는 어떤 노하우도 한번 과감하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내가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가는 농업인들이 거의 다 인류 A급 농업인 들이야 러시아 사람들 농업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선도할 수 있는 다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한 번 시범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뭐 비닐하우스 짓는 자재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서 현지에서 딱 거창하게 지어주고 이 안에서 농사기술을 좀 배우라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자매 결연도시라 이러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좋은 생각인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해주에 아고로 상생 하고, 현대가 지금 진출해 있는데 우리가 그쪽을 한 번 좀 둘러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건초 수입이 라든가, 밀, 콩이 이제 지금 우리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용역팀들 하고 검토한 사항인데 LNG부두를 사용해서 곡물터미널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을 그쪽에 가서 비닐하우스 짓는데 사람이 여럿이 하루에 200평 짓는 것은 하루에 다 해치울 수 있잖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해주고, 안에 토지를.. 사전에 뭐 장비들이 있으면 뭐 정리를 해서 그쪽하고 사전에 어떤 뭐 협의는 해야 되겠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그냥 선진지 견학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예산을 더 가져가더라도 비닐하우스 200평 정도 보기 좋은데다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딸기라든가 또 야채 같은 것 이런 것을 모종을 우리가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가서 심어주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좀 가르치면서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이 뭐 한달이고 보름이고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땐 게네들이 만약에 앞으로 하우스를 계속 짓는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수출하는 것이에요. 수출. 농어촌 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이것을 무게화하는 것하고, 부피화 하는 것하고는 공정성이 내가 보기에는 부피가 더 공정성이 있다. 그렇죠? 제가 울진에 유기질비료 공장에 가 봤더니 그냥 습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여기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를 봤을 땐 수분 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피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 없다 이거야. 젖은 것을 넣으면 넣을수록 다져져서 저들이 손해고, 그것을 한 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대 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김상찬의원
포대 무게로 하잖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모든 농민들이 올해 뭐 기계가 공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질문은 해요. 그 간담회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 규모로 따지면 영농단 규모로 해서 기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언제 오나, 언제 오냐고 자꾸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일정관리가 되어 있는지? 또 예산확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예산 지금 15억이 섰는데, 그건 대형기계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15억 선 것은 관리기 하고, 저온저장고 하고, 농산물건조기 쪽으로 소화를 하고, 아마 추경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녁별 농기계 현대화사업은 40개소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개소당 1억을 잡아도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미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찬의원
그것도 추경에 40억을 세우기는 어렵잖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글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조르는 입장입니다.
김상찬의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농민들이 실망을 안 하도록..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전 페이지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라지 융·복합사업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이요. 2011년부터 2013년 3년차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가공공장 및 홍보교육관 건립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월 말에 준공을 했어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눈 때문에 지금 준공이 못되고, 아마 이달 말쯤 가야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건물은 공장이 지금 동막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거기 내에 부지를 구해서 이제 5개 농·축협이 2억씩 출자를 해서 부지를 사고, 지금 우리가 지원한 부분하고, 그 자부담 부분을 대체해서 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도라지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에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라지 융·복합 산업은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어떤 자원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15억원, 시비 13억 3,600만원, 그다음 자부담 1억 6,400만원에 총 30억원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비 보조 없이 자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운영비 보조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공장이 마무리되면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계획은 이달 내로 도라지 수매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공장하고, 도라지 영농조합법인하고, 시하고이 3자가 도라지 수매가를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도라지 수매가 되면 바로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파우치 하고, 환 하고 이제 정하고, 알로 된 환하고 개발해서 지금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되면 상품화가 될 것이고요. 우리시는 도라지재배 농업인은 있는데 도라지가 제일 문제가 초기 제초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초비 정도하고, 종묘대 일부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정도 면적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쯤 가면 저희들이 도라지 채종포도 구성을 해 가지고, 채종포도 만들어 가지고 도라지 종자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 있고. 내년부터는 도라지 재배면적을 시가 좀 농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공장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도움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도라지 면적을 늘리는 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상품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과 그다음 사업추진단 운영에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을 한다고 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2013년 그렇게 마무리 되면서 지금 모든 것을 운영비를 중단시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뭐 사무국장하고 여성직원이 지금 월급을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일을 해주면서 그래서..
연말에 종료가 되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연말에 종료가 되놓으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전부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원이 끊기니까 이 사람들은 일은 해야 되겠고, 월급은 나오는 데가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삼척시에서 젊은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도 해주는 이 마당에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축성 있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라지 공장이 준공이 되면 아마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우선 해서 공장을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이라도 기존 인력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원해 주다가 끊기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렇지만 일은 해야 하고, 가정을 가진 두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여태까지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한 마당에 그 정도 몇 개월 인터벌을 충분히 농업정책과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좀 우리가 추경에 잡더라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을 좀 잡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될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장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요.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특성화 사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법에 조금은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이 부분을 좀 미비한 부분은 좀 과장님 선에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삼척시에 콩 선별기가 몇 대나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콩 선별기가 근덕, 동막 유통센터에 있고요.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센터에 몇 개나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몇 대 정도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2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지금 미로 농협지소에서 올해 연초에 갔더니 건의를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농협에 주면 보조사업으로 줘야 하는데 이 보조사업 여부를 오늘 좀 확인해 봤더니 농협이 자부담 있어서 못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래서 그 얘기에요. 농협은 이 부분을 지금 안 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고 하는데, 콩하면 미로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떤 식이든 콩 선별기를 이것은 만들어 줘야 해요. 삼척시 2대 가지고 거기서 왔다갔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 원칙은 그렇게 섰는데 운영주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운영주체를 마을단위 그 작목반을 한다고 하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근덕에서 오는 부분 두 대 갖고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미로쪽에 주산지에 그 2대를 만들어 주던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협이 좀 주체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정훈의원
근데 농협이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영농좌담에 이렇게 다녀보면 이것은 뭐 자기들 하고 사업이 좀 안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작목반 내지는 뭐 결부을 시켜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하장 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봐서 지게차야 지게차.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하장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게 다 이제 고령화 되고 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작목반 단위를 하든, 마을단위를 하든 지게차를 지원해 줘야 된다. 몇 대 지게차가 밖으로 굴러가서 좀 이동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유기질 비료공장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년 쓰는 예산이 너무 많아 이거. 낭비하는 요소가. 우리 자체적으로 공장을 꼭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어떨 땐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고 이런 문제인데. 이게 몇 번 제가 알기로 이렇게 보면은 시장 지시사항도 떨어졌는데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농림사업을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축산분야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아마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정훈의원
아니 지금 서로서로 미루고 있단 말이야.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미루고,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미루고 있는데. 문제가 물론 있으니까 물론 힘드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은 어느 부서든 자꾸 움직여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추진 주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낭비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이게 만약에 그 축분 이런 게 없으면 다른 대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 꼭 굳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세요. 이게 외지에 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아주 이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두타산이 삼척시 것입니까? 동해시 것입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두타산이 그 동해도 포함되고, 삼척도 포함되는데..
이정훈의원
아니, 근데 주가 삼척이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거기서 이제..
이정훈의원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 동해시에 표지석은 다 있는데, 삼척은 없죠?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정상에 올라가면 경계석이 표지석이 있어요. 동해시라고. 삼척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 거기에. 제가 이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고. 산림과장님에게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식이든 헬기를 동원하든, 등짐을 지든, 삼척이라는 표지석이 있어야 되고. 두타산이 지금 두타산 산나물 축제를 하는데, 산나물 축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두타산 등반대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덕항산 등반대회 보다는 두타산의 두타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두타라는 두타산을 가지고 있는게 딱 두 군데에요. 충북 진천인가 한 군데하고, 삼척 밖에 없어요. 근데, 동해시는 이게 동해시 꺼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등산로 개발 잘 되어 있고 물론 저쪽 편에 미로 쪽에 저번에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잘 진행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채널로 통해서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두타산 등반대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삼척이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활용을 못해. 덕항산 등반대회는 전국에 알려질 수도 없지만 두타산 하면 전국에 알려질 수가 있어요. 두타산 명산입니다. 이건 명산 코스도 괜찮고. 지금까지 이 부분을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게 두타산 표지석 문제는 국유림관리소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거기 가면 동해시라고 크게 표지석이 크게 있어요. 그럼 이게 동해시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요. 누구나. 이건 우리 삼척시의 자존심입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와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태백시 같은 경우는 태백산에서 뭔 행사를 연초에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태백산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두타산을 명소화 시켜야 합니다. 아셨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부의장, 김인배 의장과 사회교대)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그 가곡면 탕곡리에 영화세트장 때문에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산이 임야가 삼척시유지죠. 그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시유지인데 어제 잠깐 들어보기에는 시유지는 우리시가 활용할 때는 가능하지만은 개인이 사거나,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실에서. 그런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 영화세트장을 그 가곡 탕곡에.. 그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거기 탕곡 영화세트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하세요. 삼척시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고, 또 MOU체결을 하고, 뭐 이러고 이랬죠. 그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삼척시를 걸어서 비용을 뭐 소송제기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렸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해결해 줘가지고 MOU도 했는데 그럼 안 된다고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사실 그 MOU체결을 할 때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급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 시유지는 행정목적 외에는 개인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렀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게 문제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MOU체결을 할 때 그 시유지가 있는데 그 좀 검토를 해서 차라리 우리시가 운영 안 하고 개인이 매각을 하거나 안 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시설을 뭘 할 수 없다는 이 단서가 내려져야지. 그것도 내려지지 않고 무조건 MOU 해놓고, 우리 시의회에 와서 또 설명회를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와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면 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 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 좀 이렇게 해보세요. 저 중앙부서 하고 좀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바이오메스 보일러가 동절기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동절기에 한 30만원까지는 안 들고 한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동절기 한달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러면 뭐 200ℓ짜리 기름 한 드럼인데 그 끝까지 선호하는 사람들이 별로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일년에 한 15대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선호도가 어때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선호도가 뭐 괜찮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매년 좀 증가 추세가 되고 있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원료생산을 도계에서 안 돼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도계에서 안 하고 저 태백하고 동해, 정선 그 이제..
김상찬의원
연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저 다른 목재보일러보다 안전성이 어때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목재보다는 검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날 염려도 없고 하여튼 안전하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그다음 15페이지. 지금 가로수 왕벚나무 그 방재할 때가 딱 맞잖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깍지벌레 방재를 곧 할 것입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뭐 끝이 뿌러지는데 지금 딱 이 시기 놓치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시기입니다.
김상찬의원
작년에 보니까 그 약해를 받았는지 그 꽃이 좀 상했더라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지금 놓치지 말고 이 시기를 석회 그 유황합제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것 꼭 살포를 지금 해야 해요. 이 시기를 잘 맞춰야지 이 시기를 못 맞추면 꽃이 상해서 굉장히 위험한 꼴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좀 유념 하시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사방댐 건설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시설을 보니까 콘크리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험한 산에 콘크리트 치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그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 독일이나 이런데 가면 그 스위스나 유럽선진국 가면 그물망 식으로 그게 국내 수입해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방댐 무조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막는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좀 친환경적으로 그리해서 그물만 걷어내고 토사를 걷어내기만 하면 바로 또 그 그물을 조인트 딱 시켜버리면 사방댐 역할을 콘크리트보다 더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필요하면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그것을 한 번 지역을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는 고성이나, 강릉 쪽에 그것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저 사방댐 목적으로 한 것은 콘크리트를 해야 그게 나중에 준설하고 이러자면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걸려내는게 버트리스(투과형)댐 이라 해 가지고 또 그것만 걷어내는 것이 또 있거든요.
김상찬의원
아니.. 그물망 식으로 했는데 그게 막 수십 톤, 수백 톤 막 밀려 들어와도 쭉 늘어나고 그냥 가도록 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물을 걷어 가지고 그대로 퍼내면 되고. 그게 아주 내가 한 번 방송을 봤는데 그게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좋은 공법이 있으면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내가 한 번 본 자료를 찾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내줄 테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제168회 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광우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사 당사자인 이광우 의원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개최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삼척시의회 의원 (이광우) 징계의 건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의회 의원 이광우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와 관계없는 분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방송 송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방송송출 중단 확인) 그럼 이 시간 이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1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원 여러분, 징계내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회의 결정내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의회 의원 이광우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5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3월 7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