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제2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의하였으며,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중 심상화 의원님 외 일곱 의원님의 발의로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 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침략 전쟁기간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는 하지않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일본 중·고교 학습지도 요 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등 우 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 이라 억지 주장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 는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 으며 제국주의 침략행태를 계속 자행하 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권침탈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은 우리영토인 독도를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 억지주장을 펼치며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현직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 파견을 하였고 심지어 집권자민당은 정부행사 승격을 논의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8일에는 독도침탈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는 등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침탈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들은 일본이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만행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없이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독도를 자기네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를 부활하고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전초행위로서 과거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명백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 등 침략야욕과 근성을 묵고할 수 없어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보편적인 인권 문제임에도, 일본 각료를 비롯한 지도층의 망언은 범죄적 행동으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추앙하고 부활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아시아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망동을 중지하고, 침략전쟁 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하고 소중한 인명을 살해한 만행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관련 행사를 즉각 취소하여야 하며, 과거 제국주의 망상에 빠져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아시아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 국민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역사왜곡 중단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외침을 직시하여 자숙하라. 2014년 3월 6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