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명천년기념사업에관한조례안외8건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담양군으로 지명이 처음 명명된 이래 10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전국적으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영광스러운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천년역사를 재조명하여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등 천년 기념사업이 범 군민 경축행사로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천년기념사업 목적을, 제2조는 담양 지명일이 명확하지 않아 역사적 고증과 전문가 및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 지정코자 하는 조항이고, 제3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천년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고,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을, 제11조는 분과위원회와 대표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제12조는 위원회 간사, 제13조는 관계부서의 협조사항을 명시했고, 제14조는 예산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사항을, 제16조는 자원봉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17조는 기념사업 유공자 포상내용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군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과 함께 담양 지명 천년을 경축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8년은 담양군이라 지명된 지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써 담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년 경축기념 행사, 문화예술체육행사, 역사연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8개 조항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군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창평도 얼마 안 있으면 천년이 되거든요?

이것은 군 명명 천년이고 면은 면단위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군만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이것은 담양군을 이야기한 것이고 면은 면단위별로 추진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하시지 담양군만 지칭해서 하시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관광레저과장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먼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광레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친상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생활의 계승과 보전을 통한 자연생태생활방식을 발전시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는 군수 청무 및 지원으로 슬로시티 종합개발계획 수립, 명품슬로시티 육성을 위한 매년 슬로시티의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수립, 슬로시티 사업에 필요한 자본이나 조사 및 연구활동 추진,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영양을 미치는 행위조정, 슬로시티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역민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6조는 사업자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일 우리 군 창평면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되고 지정이후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재인증심사에서 2013년 6월 22일 재인증을 획득하여서 슬로시티 본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명품슬로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문화 및 생활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 창평면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제슬로시티 지정에 따라 고유한 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보전을 통한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질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 제14개 조항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장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지원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것은 사무국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슬로시티 어차피 슬로시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잖아요.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도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원할 때 지원해야 될 의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니까 관리책임을 넣어야지...

예.

사무장 얘기도 했고 노동청에 고발해서 8백만원 주잖아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관리감독 안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명할 때도 관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담당인 김순복 여성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정나들이 등 추가사업 지원을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군수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항공료, 교통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및 한마당체육행사 지원,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을 추가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3항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군수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과장을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직제에 맞춰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8조4항은 다문화가족 지원사무 위임위탁사항을 추가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 위임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토록 세부명시 하였습니다. 이밖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담양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명칭과 부합하도록 위원회를 협의회로 어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입법발의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입법발의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개정하여 여성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남녀평등 의식제고 및 교육지원의 조항 제3항을 신설해서 여성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발전의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하고 여성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지원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담양군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제5조3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5조로 하였으며, 안제9조제2항에 수당 등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시 예산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담양군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 및 실무위원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목에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은 각종 공탁으로 인해서 그 돈이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금고에 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이 지나면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기본법률 12152호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발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의 군세 기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9조에서 10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되어 관련내용을 정비한 내용이고 또, 안 제4장 11조, 11조2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또 안 제12조와 제24조에서는 지방세의 세율과 자동체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기본법률 제12153호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 지방소득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령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담양군 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요구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조문별로 규정된 감면 일몰기한을 부칙에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5조, 7조에 앞으로 일몰기한 도래시 개정폭을 최소화하고 적용시한의 통일적 운영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감면기간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 위반사항에 대해서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개정하였고 10년간은 전면 감면 후 5년은 50%만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감면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존 규정이 길고 복잡하여 세부적인 적용내용은 법조문을 인용하고 감면조례에서는 감면내용의 기준일만을 개정하여 간단명료하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일부 어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 군 조례내용 중 일부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정요구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세 감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위한 구체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명을 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2조2항에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11조에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지원규정에 홍보, 장려 등 캠페인 실시 및 교육지원과 체조교실, 걷기운동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신설코자 하였으며, 3조에 조문 현행화로 생활지원과장을 문화체육과장, 9조에 가족보건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4년 보건사업 중점시책인 전 군민 운동실천으로 건강생활 붐조성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담양군민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건강한 생활실천운동을 확산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바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군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