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451억 7,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61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0억 3,800만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48억 3,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4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5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29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451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861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은 25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4,20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2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026억 9,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38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으로 총예산 4,203억 4,300만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21억 2,300만 원으로서 4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12억 4,100만 원이 증가된 391억 5,2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78억 6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03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8,800만 원이고 소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39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50만 원이 증가된 55억 3,000만 원이고 기타는 7,000만 원이 증가한 54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예산입니다. 본청에서는 19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050억 3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4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0억 1,400만 원이 증가된 333억 3,800만 원이고 읍·면은 400만 원이 증가된 6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89억 2,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이전은 3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244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11페이지 하단부에 자본지출은 18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83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94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7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는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1,0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9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추려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3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거창지청 이전부지 매입비 15억 원,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비 10억 원,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11억 원 등 3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는 인문학도시 정책수립 용역 및 사업추진을 위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 16억 4,4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1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6,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비 3,000만 원, 경로당 신축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애우 거세 장려금 3억 원, 축산농가 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에 2억 원 등 2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가조시장부지 매입 및 거창시장 특성화 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군도 16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3억 원,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상면 신기마을 농로포장 외 8건에 3억 2,000만 원, 웅양면 화동마을 진입로 교량정비 공사 외 7건에 4억 원, 고제면 둔기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외 8건에 4억 원, 가조면 당동 장부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거창읍 교통3호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증가액은 83억 2,500만 원이며 그 중 국비가 1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광특예산이 20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3억 9,3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9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2억 8,3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3억 4,300만 원, 군비가 28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광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합계는 248억 3,000만 원으로서 42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은 87억 1,300만 원으로서 1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은 161억 1,600만 원으로서 3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영업외수익이 7억 6,000만 원, 이월금 수입이 23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248억 3,000만 원으로서 42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기업 상수도사업에 수익적지출이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이 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 사업에는 수익적 지출이 28억 4,600만 원이 증가하고 자본적지출이 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