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 동의의건(시장제출)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요청에 대하여 동의함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4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와 분납이자율을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등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고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 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위탁관리 갱신 기준 신설 및 주민 부담완화를 위하여 대부요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부지는 문경 상주지역 생활권 및 모전천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을 위해 현 위치에 문화, 예술, 놀이 체험 등 복합 문화공간인 청소년회 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취미활동과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지확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경시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무형문화인들의 작품활동과 후진 양성에 활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은 교육관 건립에 따른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시에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분할납부 기준을 50만원 이상은 이제 분할납부를 하다가 100만원 이하는 일시불로 다 내야 되는데 이자는 그러니깐 3%로 줄었네요, 그죠? 분할할 경우에 이자가 6%에서 3%로 줄었네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예,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지 대부료를 제도개선하라는 권고공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주실수 있습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문경 시유지를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는데가 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이응천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주, 문경지역이 연계받는 사업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연계...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3.0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천과 문경 접경지역 아니면 충북 괴산과 우리 문경 접경지역, 상주시와 접경지역... 이거는 달리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동료의원 우리 박병두위원처럼 제가 애초 말씀드릴 때는 버스터미널에서 시내에 있는 택시라든지 이런분들이 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띄웠으면 하는 의견도 냈었는데 실제상 이게 좀 그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주 문경하고 연계한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박병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그 정비를 해서 이것만 이렇게 뻐뜻할 일이 아니라 여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하여튼간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 저도 처음에는 우리 박병두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사업이 문경, 상주지역 생활권...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이지요?

예, 예.

연계사업이면 모전천개발을 쭈욱 해가지고 그쪽에서 산책을 하거나 물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성년들이 이제 모일 수 있고 정점을 해가지고 이 버스터미널하고 이제 이 지역을 정점을 해서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같이 그것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청소년 회 관을 건립을 해서 좀 환경이 문제가 있는 환경을 역발상으로 해서 그런... 할 수 있거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을 한다는 데에는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우선 거기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인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여관도 많은데 청소년 회 관이 건립됨으로 해가지고 주변 상업하는 여관에 대해가지고 피해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피해는, 사실상 청소년 회 관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오히려 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거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봤을때 뭐 여관이 숙박하는덴데 청소년들이 계속 드나들고 주위에 있는 여관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영업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의결이 되면 앞으로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금년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절차는 금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면 뭐 이거를 추경에 한다든가, 그걸 간단하게요, 그다음에 절차를 도에다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 현재 의회 에서 이제 승인이 나면은 도에 투융자를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이게 또 이제 부지를 확보했느냐 이제 국비확보니깐 부지를 확보했느냐 이걸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지확보는 아직 안되어있으니깐 의회 에서 승인 난 걸로 해서 이제 이거는 부지확보를 앞으로 이제 확고하게 하겠다는 그게 승인이 되어 있으니깐 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그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예, 5월달에 이제 국비예산을 이제 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확보되어있느냐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안되어 있지만은 의회 에서 이미 의결이 나 있고 승인이 나 있으면은 이거는 부지확보를 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달에 신청하면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해서 예산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이야기는 들었고요. 우리 위원들 얘기도 잘 들었는데 이게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는 지금 말이지 내가 늘 이야기 했듯이 시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굉장히 발달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나가지고 말이지 구 시가지하고 너무 반대층을 이루고 있다, 이거라요. 이러고 있는데 청소년까지 이쪽에 있으면 모든 문화권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저쪽으로는 쏠림현상이 나가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지역발전이 퇴보가 된다는 이런 면도 있다, 이런 얘기라요, 시에서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사전에 이런 거를 말이지 작년에 말이지 미리 좀 알아가지고 그쪽으로도 말이지 부지 물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말만 내가 볼 때 모전천 생태 하천하고 연계 지어가지고 말이지 뭐 3.0 정부 그걸 들이대가지고 지금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좋다 이거라, 좋은데 이쪽에 그만한 게 됐으면 저쪽으로도 그만한 걸 뭘 좀 이래 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가지고 지금 시가 말이지 완전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생활패턴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완전 저쪽에는 노인들만 살고 말이지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이쪽에 몰려있다 이거라요. 이게 그 후에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시에 엄청난 변화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한 번쯤 검토해 봤어요.

예,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새재유스호스텔에서 지금 철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흥덕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래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안된다고 하니깐 굳이 거기다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육아 드림센터를 만든다고 말이지 하다가 결국은... 그랬잖아요, 그 안을 내놨다가 철회 한다는 그 자체도 시정에 내가 봤을 때 좀 더 깊이 고민 안 했다는 증거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라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흥덕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청소년회 관 건립이 사실은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문경의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건전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외지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용할수 있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북카페라든지 또 탁구라든지 포켓볼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음악실, 노래, 밴드 뭐 체력단련, 디스코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오락실이라든지 뭐 이런 사행성 쪽으로 안빠지고 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문경시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그 다음에 청소년 회 관이지요, 의회 뒤에...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청소년 문화공간의 장을 만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봐서는 지금 터미널도 존재를 해 있고 그 옆에는 또 이제 뭐 모전천을 정비를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접근성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지금 여중이나 고등학교가 전부 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거리가 멀...

그러니깐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냐, 라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건물이 여기에 청소년회 관을 건립했을 때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갈수 있는지,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여기에 위치를, 여기에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 위치 선정관계요?

그렇지요, 청소년들이 정말로 사용하기 좋은 위치가 여기가 맞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셨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고라든지 점고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고, 지금 현재 문창고, 이 4개 고등학교가 있고 시내중학교가 이제 인근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시내에 짓는 거는 상주하고 문경의 연계사업이 또 안되고 또 여러 가지로 위치적으로는 제일 가깝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점촌고등학교나 사실은 여고나 이런데 다니는 학생들은 제가 봐서는 청소년회 관에 오지는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결국은 누가 오시느냐, 사실은 소외됐는 청소년 계층들 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주 사용 주체가 그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던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게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것들을 자꾸 염려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들이 과연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뭐 맞다 �회 쨈� 이런 거보다는 과연 문경시의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식이 가기에 거기 가서 하고 나왔을 때 과연 그 자리가 적합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우리가 짓고자 하는 청소년회 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청소년문화... 의회 뒤에 딱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가도 제가 봐서는 뭐 어떤 시설들도 기준에 대해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 보면 사실은 어린애들이 옵니다, 어린애들이. 뭔 얘기인가하면 사고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런 시설들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반문을 드리는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휘숙위원님.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회 관 자체에 문화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좋은 문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잘 되고 프로그램이 유용할 때는 어느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수 있고 잘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의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환경, 좋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청소년의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야만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 뭐 어느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그거는 좋으면은 다 옵니다, 유용하다면은 유익하다면은... 그러니깐 그런 좋은 프로그램, 좋은 운영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대순위원이 질의하신 거처럼 이거 청소년회 관 건립 이래가지고 목적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거 대충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함창에서 진입하기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회 관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그 청소년들은 제가 볼 때는 주로 틴에이저인데 그렇잖아요, 13살부터 19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고 우리 시내 학교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고나 또 문경중학교나 문창고등학교 점중, 뭐 여고는 좀 가까울지 몰라요. 여중이나 볼 때 상당히 거리가 좀 그런거는 제가 볼 때 설명할 때 여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단지 생태라는 그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깐 국비를 따오기 위해가지고, 국비를 따오는지 안따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는거지 거기가 꼭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한다는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거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도시가 균형되게 좀 발전되게 해달라는 얘기라요, 누차 제가 얘기했는데도 이런데에 대해서 한번도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가결 될 지 안 될 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우리 그 5년마다 도시정비 계획할 때 우리 문경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창조경제를 앞으로 할려면 말이지요, 우리 문경시도 도시정비계획 회 의 있을때 그 공고 뒤로 그다음 4차선하고 2차선 그 철길사이로 그다음에 저 소방서 뒤로요, 그거를 어디를 풀든지 전체 다 풀면 좋고 풀어가지고 다만 근로자들이 3명 내지 5명씩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되고 이래야지 직업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소득도 발생되고 애도 낳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그런 대책은 전혀 안하고 뭐 국비 따가지고 와서 청소년들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 발전을 위해가지고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라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 사항이 아닌데 산업건설국장님, 의회 국장님, 여기 우리 국장님들끼리도 이거 머리를 맞대가지고 과장님들하고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니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6 회 의중지)

이것은 전번에 김정옥씨죠, 백산?

예, 예... 이거는...

그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전수관 짓는데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돈을 줬잖습니까?

예, 예... 그렇지요.

예, 원활하게 이래 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지금 조율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 승인 다 받고 지금 현재는 터파기 공사중입니다. 지금 공사는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이게 완벽하게 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은 말이지 그 토씨 하나에 따라가지고 이게 말이 바뀌고 우리가 또 법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길 때문에 법에 가서 해보면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또 이게 틀리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깐 그 기부채납 하는 절차를 뭐 물론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받았겠지만 차후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이의가 발생한다든가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안생기도록 법적인 그런 것도 완벽하게 말이지요,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그 뭐라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사회 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이응천위원입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 의 시작에 앞서 문경시 사회 복지사협회 강창교님 외 5명으로부터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방청 신청이 있어서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동 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 첫 번 발의하실때에는 복지사 적용 대상 수가 그때는 몇 명이였지요?

예, 사회 복지사협회 15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다 합쳐서 450명이 다 해당, 적용대상이 되지요?

예.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복지사 등, 등에 관해서 전번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등이라함은 사회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을 토탈해서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 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약 45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관내는 약 50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논의됐던것도 어떤 전체가 다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부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문경시 관내 50개 시설에 450명 모두 다 적용대상이 되니깐 이거는 문제가 해결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이응천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 제가 봤는데 등이라는 이야기가 뭐 참고자료에 의하면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이 있는데 지금 이 등이라 함은 그 관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전체를 다 이 사람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하면요, 이게 법이라는게 제가 봐요 행정이라는게 애매모호한게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집행자 마음대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회 복지사 처우 이래해놓고 등 자만 넣어놓고 나중에 지원할 때 사회 복지사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기만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때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또 월권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또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라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등자 안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아예 등이라는거는 사회 복지사 이래가지고 간호사 이런게 포함된다고 이 문구를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지원이 전체가 다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제3항에 보면은 사회 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서 사회 복지기관에서 사회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딱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기관 안에서 일하시는 분 외에는 이 법의 혜택을 못 받는걸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복지기관 외에 다른 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히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도 이제 읽어보고 이래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예산인데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깐 예산편성은 사회 복지사 150명에 대한 예산이 뭐 비용추계를 내 논 걸 보니깐 한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인원을 따져본다면 문경시 관내 50개 시설에 4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50명에 대한 혜택이 전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더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 비용 추계서에 보시면 지금 근무인을 400명 정도로 했을 경우에 교육비가 1년에 4만8천원 곱하기 150명, 그러니깐 3년에 교육을 한번씩 받기 때문에 이게 일괄 450명이 1년에 한번씩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약 720만원, 그리고 상해보험 각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 720만원 하고 400만원 하고 해서 약 1년에 1,120만원 정도 해서 5년간 하면은 5,600만원 정도가 지금 비용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에 의하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은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 복지 현장 근무자들이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는 등 신변위험이 처해 있는 실정으로 이런 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간에 상해보험에 대한 용어를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청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에서 그거는 원만히 잘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만 좀 해주신다면은 그 사회 복지사들께서 작으나마 좀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부 다 포함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예 등자 옆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혹시나 처우에 이사람들이 포함되어가지고 여기 예산에 따라 수반이 되도록 아예 조례를 만드는거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라요.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뭐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례 밑에 운영규칙이라든지 세부조항은 별도로 상세하게 기술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이 원안대로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윤장식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7,200만원.

그리고 우리 윤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이 조례 제정에 앞서가지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협의회 체라는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던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항상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던요.

저희들 지금 거기에 예산이 지금 허용, 그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조례가 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아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한데 대해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는 막연하거던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같은 복지업무를 하면서 같은 시설에 있는데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꼭 예산이 수반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발언할게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보고할 때 제가 질문한게 문경시립요양원이지요, 문경온천에 있는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