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 동의의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요청에 대하여 동의함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4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예, 김대순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소년회 관 건립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안건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협의할 때 그때 그 현대장여관 거기 맞지요, 그때 전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마디씩 다 했는데 오늘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얘기할게 있으면 분명하게 하세요. 그때는 전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놓고 오늘 또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우선 거기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인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관도 많은데 청소년 회 관이 건립됨으로 해가지고 주변 상업하는 여관에 대해가지고 피해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거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봤을때 뭐 여관이 숙박하는덴데 청소년들이 계속 드나들고 주위에 있는 여관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영업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의결이 되면 앞으로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금년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예산편성 절차는 금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면 뭐 이거를 추경에 한다든가, 그걸 간단하게요, 그다음에 절차를 도에다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건지...

예, 잘 이야기는 들었고요. 우리 위원들 얘기도 잘 들었는데 이게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는 지금 말이지 내가 늘 이야기 했듯이 시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굉장히 발달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나가지고 말이지 구 시가지하고 너무 반대층을 이루고 있다, 이거라요. 이러고 있는데 청소년까지 이쪽에 있으면 모든 문화권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저쪽으로는 쏠림현상이 나가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지역발전이 퇴보가 된다는 이런 면도 있다, 이런 얘기라요, 시에서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사전에 이런 거를 말이지 작년에 말이지 미리 좀 알아가지고 그쪽으로도 말이지 부지 물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말만 내가 볼 때 모전천 생태 하천하고 연계 지어가지고 말이지 뭐 3.0 정부 그걸 들이대가지고 지금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좋다 이거라, 좋은데 이쪽에 그만한 게 됐으면 저쪽으로도 그만한 걸 뭘 좀 이래 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가지고 지금 시가 말이지 완전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생활패턴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완전 저쪽에는 노인들만 살고 말이지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이쪽에 몰려있다 이거라요. 이게 그 후에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시에 엄청난 변화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한 번쯤 검토해 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래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안된다고 하니깐 굳이 거기다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육아 드림센터를 만든다고 말이지 하다가 결국은... 그랬잖아요, 그 안을 내놨다가 철회 한다는 그 자체도 시정에 내가 봤을 때 좀 더 깊이 고민 안 했다는 증거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라요, 지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님.

그거를 우리 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대순위원이 질의하신 거처럼 이거 청소년회 관 건립 이래가지고 목적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거 대충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함창에서 진입하기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회 관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그 청소년들은 제가 볼 때는 주로 틴에이저인데 그렇잖아요, 13살부터 19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고 우리 시내 학교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고나 또 문경중학교나 문창고등학교 점중, 뭐 여고는 좀 가까울지 몰라요. 여중이나 볼 때 상당히 거리가 좀 그런거는 제가 볼 때 설명할 때 여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단지 생태라는 그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깐 국비를 따오기 위해가지고, 국비를 따오는지 안따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는거지 거기가 꼭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한다는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거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도시가 균형되게 좀 발전되게 해달라는 얘기라요, 누차 제가 얘기했는데도 이런데에 대해서 한번도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가결 될 지 안 될 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우리 그 5년마다 도시정비 계획할 때 우리 문경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창조경제를 앞으로 할려면 말이지요, 우리 문경시도 도시정비계획 회 의 있을때 그 공고 뒤로 그다음 4차선하고 2차선 그 철길사이로 그다음에 저 소방서 뒤로요, 그거를 어디를 풀든지 전체 다 풀면 좋고 풀어가지고 다만 근로자들이 3명 내지 5명씩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되고 이래야지 직업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소득도 발생되고 애도 낳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그런 대책은 전혀 안하고 뭐 국비 따가지고 와서 청소년들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 발전을 위해가지고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라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 사항이 아닌데 산업건설국장님, 의회 국장님, 여기 우리 국장님들끼리도 이거 머리를 맞대가지고 과장님들하고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니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6 회 의중지)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이게 완벽하게 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은 말이지 그 토씨 하나에 따라가지고 이게 말이 바뀌고 우리가 또 법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길 때문에 법에 가서 해보면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또 이게 틀리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깐 그 기부채납 하는 절차를 뭐 물론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받았겠지만 차후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이의가 발생한다든가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안생기도록 법적인 그런 것도 완벽하게 말이지요,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그 뭐라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사회 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 의 시작에 앞서 문경시 사회 복지사협회 강창교님 외 5명으로부터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방청 신청이 있어서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동 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이응천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봤는데 등이라는 이야기가 뭐 참고자료에 의하면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이 있는데 지금 이 등이라 함은 그 관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전체를 다 이 사람들 포함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하면요, 이게 법이라는게 제가 봐요 행정이라는게 애매모호한게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집행자 마음대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회 복지사 처우 이래해놓고 등 자만 넣어놓고 나중에 지원할 때 사회 복지사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기만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때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또 월권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또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라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등자 안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아예 등이라는거는 사회 복지사 이래가지고 간호사 이런게 포함된다고 이 문구를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지원이 전체가 다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도 이제 읽어보고 이래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예산인데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깐 예산편성은 사회 복지사 150명에 대한 예산이 뭐 비용추계를 내 논 걸 보니깐 한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인원을 따져본다면 문경시 관내 50개 시설에 4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50명에 대한 혜택이 전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더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부 다 포함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예 등자 옆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혹시나 처우에 이사람들이 포함되어가지고 여기 예산에 따라 수반이 되도록 아예 조례를 만드는거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라요.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이 조례 제정에 앞서가지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협의회 체라는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던요.

기획실장님, 항상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던요.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조례가 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아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한데 대해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는 막연하거던요.

되도록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같은 복지업무를 하면서 같은 시설에 있는데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꼭 예산이 수반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