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김민종·김영남·나종천·이은방·홍인화 의원의 한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종·허문수·조영표·김영우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김영남·나종천·이은방·홍인화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원래 50㎾ 이하에서 제한을 풀어버리면 혹시 예상되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1종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현실적으로도 태양열이라든지 발전시설이 주거지역에 큰 면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태양열 시설이 들어와서 자가충당을 하고 한전에 일부 팔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작은 규모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 큰 규모도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도시 내에 땅을 확보해서 그런 큰 시설을 할 소지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 에너지 추세에 비교하면 제한적으로 막고 있는 조례도 제한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튼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0㎾ 이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다른 타 시·도도…….

서울이나 타 시·도는 제한없이 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지역만 제한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우리하고 울산이 제한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지금 현행법상으로 할 수는 있지요?

아니지요. 지금 조례에서 50㎾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100㎾ 짜리가 주거지역에 한다면 건축허가가 안 나게 되지요.

이것을 검토를 좀더 하시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는데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거지역이 거의 다 집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크게 들어올는지 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에너지 추세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제한되어있는 것을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력사들이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계신 데에서 조례가 바뀌었을 때 좀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동향이나 흐름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정책결정인데 이렇게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한을 없앤다고 해도 새로 하게 되는 일부 대형건축물 외에는 시설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발전시설이거든요. 수소에너지가 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지금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다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주거지역에 못들어오게 했던 건데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 지열에너지를 확보해서 자가로 안 쓰고 발전을 하는 시설들은 현재는 없는 편이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고 신·재생에너지로 간다면 이런 것을 완화해서 터준다는 것도 괜찮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광주는 50㎾ 이하, 울산은 200㎾ 이하인데 서울, 부산, 대구는 이미 이번 개정안과 같이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에 실질적으로 200㎾ 이상의 태양,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발전시설들의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타 지역의 태양에너지나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관련 사례들을 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정부 방침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주거지역에 들어올 때 복잡해 지면 우리가 안전장치 같은 것을…….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타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태양에너지나 연료에너지나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자체가 특별한 보조금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익이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의결이 끝나고, 의결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토론 중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예를 들면 아까 안전장치, 이런 것 이야기했는데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타 시·도 한 것 보고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고요. 당초에 수소에너지가 포함된 데도 있는데 주거시설은 약간의 안전장치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조례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허문수·조영표·김영우 의원 외 2인 발의)

허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민종, 조영표, 김영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시민의 사랑을 받던 공중전화기가 휴대전화기의 보급에 따라 그 사용이 저조하여 사실상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전화기는 긴급 또는 통화 취약층의 통신수단으로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통신망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재 성격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기능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기능을 더한 부스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 시 조례는 제11조 제5호에서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물 표시허용 공공시설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ATM기, 자동제세동기 등의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까지 확대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제11조 제5호의 “공중전화부스”를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등 여섯 곳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밖에 자세한 내용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지금 공중전화부스가 진보를 해 가지고 다른 기구들하고 병합되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