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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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77억 374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0억 3561만 9천원보다 1.46% 증가한 27억 18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39억 4235만 5천원보다 3.74% 증액된 352억 1296만 3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60억 5660만 7천원보다 0.17% 증액된 60억 6660만 7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09억 8399만 6천원보다 0.46% 증액된 1,114억 93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212억 208만 1천원보다 1.35% 증액된 214억 8881만 4천원이고,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액 12억 9588만 2천원보다 0.15% 증액된 12억 9788만 2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3억 180만 9천원보다 8.35% 증액된 24억 9395만 6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6억 9128만 3천원보다 7.39% 증액된 28억 9018만 1천원이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3.97%, 2.90% 증액된 40억 6969만 9천원, 27억 2409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공무원 등 정신건강 검진』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검사 등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업무효율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검진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추가 편성』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평균 1.7%)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예상인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등 총 8억 5456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쪽,『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노후된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일반등 573개의 교체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2013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인건비 인상 및 연가보상비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이 발생하여 위탁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1억 2853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새올데이터개방 저장공간 구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정책에 부응하는 새올 21개 분야 747개 업무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장공간 구축비용 중 안산시 부담금 6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개인용컴퓨터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보안패치 중단에 따라 현재 XP가 운영체제인 PC 150대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보안상 취약점에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1억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국내생활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등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강사비 및 거점기관 운영비 등 총 1억 53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고려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고려인이 언어 소통 불가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한국어교육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의 조기적응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자 교육기관 선정 및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2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다문화가족거점센터 사업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쪽,『경기은빛독서나눔이 교육』입니다. 관내 노인 인력을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에 파견해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나눔이 파견활동비와 재료비 등 8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5분씩 드리면 될까요? 괜찮으시죠?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의 대표적인 총무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이번 추경에 총무과의 가장 중점적인 예산은 어떤 건가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중에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에서 약 8억여원 추가로 세웠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복지포인트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요.

나정숙위원

무기계약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이 33명이 된 사항의 인건비 추가인가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전체로는 금년에 저희가 60명을 전환시키는데 그 중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임금을 줘야 되는 인원이 33명입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9개월치, 4월부터 본다고 한다면 9개월치 임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 임금인상분에 준해서 저희가 인상을 하는데 공무원 인상분이 매년 말에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급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0명 중에 33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총무과에서 이 무기계약직 관리에 대한 역할은 대체로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고요. 또 근무평가관리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하게 되고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기획과에서 이 무기계약 관련해서 정규직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안산시가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의 계획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계획이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늘리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53명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3명을 전환을 시켰고, 금년에 60명 시키고요. 내년에 또 49명을 시킬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 내부만 그런 거고, 또 산하기관도 2015년까지 41명을 전환시키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점차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정규직화 돼서 이 근로에 대한 어떤 복지나 근무에 대한 정착화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이런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일반직과 동일하게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번에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비 지원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올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됐던 건데 동호회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한 7개 정도가 늘었고요. 또 그 동안 이 동호회 활동비가 계속 인상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탁구동호회나 수영동호회나 이런 동호회들 보면 보통 강습비라든가 그 강사료 등도 상당히 많이 인상된 상태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노조에서도 끊임없이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동비를 좀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630만원 정도만 있으면 최소한으로 맞추겠다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의 기준 혹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지원기준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갖고 있지는 못하고 상당히 복잡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활동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이번에 평화통일 조례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행사 운영비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이탈주민들의 지원활동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고보조금으로 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면 지금 이렇게 조례가 없이 지원하는 예산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했는데, 저희가 이탈주민들의 어떤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고자 해서 금년에 어떤 대한적십자봉사회와 같이 연계하는 그러한 이탈주민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행사성으로 이런 걸 하는 거고, 평화통일 조례에서 아마 그 부분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제 설명하실 때 저희 안산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다고 하셨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의 계획이 그 동안 마련이 되어 있었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향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교육의 예산이 잡혔는데 민주평통 1년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현재 760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760만원 중에 통일안보교육이 700만원인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760만원은 협의회 운영비로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협의회의 어떤 통일연수 운영비로 지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비가 760만원인데 연수비가 700만원이면 운영비하고 거의 맞먹는 거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민주평통은 어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011년까지 그 동안에 쭉 해서 저희가 이러한 연수비용이라든지 어떤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2012년과 13년에는 저희 어떤 사정상에 의해서 그런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순수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해오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최저 480만원부터 최고 7천만원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청이 설치된 지자체 대부분이 1년 예산이 약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연수비는 각 지자체가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또 현재 앞으로 민주평통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그 동안 왜 지원을 하지 않으셨다가 2014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시는 이유가 뭐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그 당시에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2014년의 재정도 저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과장님 저희 안산의 이런 통일과 관련한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는 민주평통하고 평화통일포럼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희가 1년 작년에 이 통일단체 관련해서 지원비 내역을 저희한테 뽑아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예산을 보면 대체로 삭감이 된 게 많은데 기존 대비해서, 청소년쉼터 지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초지동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일단 1월달에 개관은 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면적을 사다 보니까 더 사 가지고 그 부분은 리모델링이 안 돼서 아마 다음 주까지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이 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아닌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게 도비 비율이 삭감되면서 시비를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도비가 왜 삭감됐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글쎄, 도의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예산도 전반적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임의로 줄여서 이렇게 내려 보내고 시비 충당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도비가 확보가 된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진행하신 거 아닌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는 더 많은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 저희 과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시비로 충당하는 게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도 사실은 기존의 면적보다는 넓어졌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면적을 넓게 할 때 사실은 도비 확보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셨던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거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거는 전액 시비로 했죠. 그건 국도비 충당을 안 해 주니까요. 여기 있는 거는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진행이 약간의 변동이 계속 있는 사항이라 개관 이후에 잘 운영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관 다 정해져 가지고 입소가 다 된 건가요, 거기 청소년들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15명 정원에서 20명 정원으로 늘렸고요. 지금 12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과장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에 대한 어떤 지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 운영위탁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화정영어마을 예산이 추경에 증액됐다기보다도 이것을 본예산에 작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1회 추경에 증액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요구하면서 작년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해서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분을 예산계에서 예산 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큼만 증액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화정영어마을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저희 시민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화정영어마을을 저희가 2012년도부터 운영체계를 바꿔 가지고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전체가 들어오는 걸로 바꿔서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 우리가 2012년도에 5학년 애들 입소시킬 때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올해는 선착순 마감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저희 시비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참가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거기 일제 수입은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많이는 안 늘어나고요 조금씩은 늘어나죠. 입소자가 늘어나니까요.

나정숙위원

이 화영마을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영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의 평가가 있어서 화정마을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있어서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정영어마을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2012년과 11년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입소현황으로 나와 있고요.

나정숙위원

입소현황에 대한 부분 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화정영어마을 학부모들도 2012년도에 1박 2일 들어가 가지고 무슨 영어공부를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저희가 교사들도 지금 다인종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인종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체험도 하고 이렇게 교육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으로 영어교육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다문화의 체험, 또 언어의 체험 이런 걸 중심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니었잖아요. 영어회화나 영어언어에 대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게 했었죠.

나정숙위원

그럼 그 취지가 변하는 거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좀 변화됐다고 봐야죠.

나정숙위원

사실은 강사들도 보면 외국인보다는 한국의 강사들이 더 많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외국인이 6명, 한국인이 4명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외국인이 그 정도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라고 자료가 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의 취약계층의 전력효율 향상사업이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게 에너지관리과하고 연관 지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취약계층 에너지관리사업으로 그쪽에서 국비를 받아내서 저희가 여기 부기상 그렇게 달아놓은 건데 수련관에 전력 LED를 전체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취약계층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다양한 학생들이 오는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니까 그쪽에 청소년들 이용시설이 취약층이라고 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국비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받으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올리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개별적 지원이요?

나정숙위원

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건 공공기관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 지원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원래 2761명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예산 부족으로 해서 2700명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61명분을 더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출산장려 포인트도 같이 세워줬어야 됐는데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못 세워서 그거 세우고요. 또 신규채용 되는 일반직도 있고 또 시간제, 무기계약직, 청경 등 이런 신규채용자에 대한 포인트도 한 188명분이 필요한데 그것도 못 세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그 부족분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세웠다 그 말씀이세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 정신건강 예산이 2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사실 요즘 국가적으로도 우울증에 대한 자살 얘기가 사회문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작년에도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그 이전에도 수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들 정신건강 검진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도 정신감정노동자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 3500만원 올렸었는데 1500만원밖에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2천만원을 이번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전체 대상으로 일단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전문기관과 문진이죠. 서면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 있는 것을 체크해서 그분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전문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걸 적발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킨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정신검진 외에도 시청에 그런 상담실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도 1년에 몇 분씩 나옵니까, 그럼 현재 공무원들이?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저희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왕왕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좋은 제도이네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윤태천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가 증설 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네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뭐냐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저장 장치가 필요해서 그 동안 저장 장치를 계속 구입해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저장용량 남는 걸 계산을 조금 잘못 해 가지고 현재 6.7테라바이트 용량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테라바이트 분량의 저장공간을 사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왜 본예산에 큰 걸 못 세우고,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이거 계산을 하면서 잘못 계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이 남아 있는 것만 해도 4테라바이트 분량이 남아 있고, 또 구 전자문서가 220만 여건이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다 못 해 주는 입장인데 이런 큰 예산이 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료를 계속 이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국외교육 출장비가 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 증액됐어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2013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나 돼 있었죠, 이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잠시만요. 국외출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4800만원을 세웠죠. 그래서 그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추가로 1200만원을 더 세우게 된 것은 4급 장기교육생이 이번에 한 명이 있었죠. 전 총무과장께서 지금 1년짜리 교육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해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세운 거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하는 중국하고 교류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의 배정인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 여비를 같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20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보수예산이 당초보다 한 8억 5456만 2천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편성 급여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보통 무기계약직 인상분은 공무원 인상에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분이 매년 12월 말에야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인상분. 그거 인상분에다가 또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전환하는 사업에 따라서 금년에 60명을 전환시킬 예정인데 그 중에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33명에 대해서 9개월치 봉급을 합산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무기계약직 연간 급여가 과장님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0억.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연속으로 이렇게 200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해야죠. 무기계약직을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고요, 필요한 인력으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형편에 그 동안은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그걸 비정규직으로 소화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이번에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건 국민적 합의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좀 적절치 않나라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비가 700만원이 올해 세워졌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11년도까지는 이게 예산이 세워졌다 갑자기 한 3, 4년 동안은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년간 못 세웠습니다. 2012년하고,

윤태천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연수비가 700만원 서 있었고요, 2010년도도 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사정상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사정이 궁금한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의 어떤 여건 때문에,

윤태천위원

여건이 뭔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재정적인 것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재정이 700만원이 없어서 있던 것을 안 줬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여건이 여기서 딱히 말씀은 저희도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돼서 세우지를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내 전 시·군이 다 이러한 연수비도 지원하지만 전체 예산에 있어서도 구청이 설치되어 있는 시를 갖다 비교해 보니까 평균 지원예산이 연간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6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내용을 들었는데 기관이 어디 기관이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대통령 헌법에 근거를 둬서,

윤태천위원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자문기구입니다. 통일자문기구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동안에 그분들이 예산 없으면 뭘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걷어서 썼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일부가 지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그런 사정상에 의해서 지원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평통에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타 시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는 계속비로 해 가지고 주다 안 주다 그러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는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운다고 젖 주고 울지 않는다고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걸 계속 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공무원 인건비 보수 예산이 당초에 5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 13년도에 복지공무원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복지공무원?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31명에 대해서 국비를 70% 지원하고 저희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저희가 수급자 복지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 1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공무원 6개월분에 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신규공무원 6개월비?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에요, 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사회복지직.

윤태천위원

사회복지직 정상적으로?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하반기에 1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반기에?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대부동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공공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건지, 대부동에 공공도서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그쪽에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월달?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금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설계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설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5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6월달쯤에 발주해서 7월달부터 공사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거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공사요?

윤태천위원

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200대 구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PC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 8일부터 운영체제, PC 운영체제 윈도우 XP에 대한 패치가 중단됩니다. 이 패치라는 거는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건데 보안 취약점을, 그래서 MS사에서 그 패치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예 보안의 취약성이 노출돼 가지고 PC가 전부다 XP에서 윈도우7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 중에 2008년 이전에 구입된 PC들이 전부다 XP인데 그게 403대가 있습니다. 403대가 있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본예산에 50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대만 추가로 더 세워서 200대를 이번에 바꾸고 나머지 203대는 차후에 바꾸는 걸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윈도우 XP가 403대 중에서 208대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200대.

윤태천위원

200대를 그럼 노후된 건 어디로 보내줘요, 그런 거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사랑의 PC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랑의 PC?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거 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거를 수거 해 가지고 양성화 과정을 거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경기도 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안산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거기다 신청을 하면 받는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매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지만 정보라든가 보안유출이 PC를 하다보면 거기 유출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게 모두 사생활이 거기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아마 사랑의 PC로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관공서에서 그걸 전부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게 유출하다 보면 다시 그게 보완이 돼 가지고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건 어떻게 삭제해서 그걸,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사랑의 PC로 나갈 때는 전문용역업체한테 완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삭제한 다음에 그걸 방출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완전 삭제해도 다시 또 살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유출도 많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거는 사람이 임의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국정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삭제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걸 정보유출에 관해서 정보통신과니까 그런 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윤태천위원

중앙도서관.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도서관 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윤태천위원

선부2동 도서구입비가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도서구입비요?

윤태천위원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선부2동 도서관이 8월달에 개관이 되거든요. 이게 다른 도서관도 운영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책이 금새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만 돌아가면 없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더 추가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선부2동 도서관이 언제 생겼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이제 9월달에 개관할 거예요. 새로 개관할 때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추경에 급한 거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예산 세울 수 있나, 기존에 세운 도서관들도 도서관이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거는 기존에 도서관을 기존 예산이 얼마나 섰죠,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2억이 서 있습니다. 2억 1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2억 1천만원 세운 거 가지고 새로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새로 개관한, 선부2동에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의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기존에 동 같은 데나 작년부터 이렇게 도서관을 이렇게 설립한데 도서관에 가보면 3분의 1밖에 안 차고 나머지는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많이 빌려가서 그럴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예.

윤태천위원

많이 빌려가서 그런 게 아니고 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이거 도서구입비,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도서구입량이 경기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하기는 하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기획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도서관만 이렇게 건립해 놓고 명목상 도서관을 해 놨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보면 많이 거의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저한테 주민들이 그거를 왜 도서관을 세워줬으면 책을 채워줘야 되는데 말로만 무슨 도서관 딱 해 놨지 멋있게 건물만 지어놨지 안에 가면 실질적으로 다 비어 있다 이거죠. 직접 제가 가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게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도서관에 도서가 근본적으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빌려가서 비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최대한 도서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 해서 집에서 책 안 보는 그런 책들 이렇게 한두 권씩 가져와서 도서관에 이렇게 배치해서 골고루 나눠줘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거?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이 도서관에서 표지를 하기가 어려워서, 코드 따기가 어려워서 안 걷는 거죠, 그런 것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기증도서도 받긴 받습니다. 기증도서도 받긴 받고요. 사실상 기증도서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이 상당부분 다 봤던 거고, 빌려가는 수준에는 안 되고 신간도서는,

윤태천위원

다 봤던 거라고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윤태천위원

집에 보면 책 사다놓고 안 보는 책이 수두룩한데,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우선 부의장님부터 한 번 기증하시죠.

윤태천위원

그거는 제가 5권 낼게요, 그러면. 일단 그런 좋은 방법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 책을, 집에 안 보는 책을 깨끗한 책 같은 거 있으면 걷어서 이렇게 도서관 배치라든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요. 주민등록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수립하는 연간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서 연말에 유공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표창을 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민원창구담당 각동 포함해서 구청 우리 시청 민원실 포함해서 민원창구에서 통합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담당 공무원들이 1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해마다 10명씩 선발해서 연말 표창을 하는데, 그 동안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부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명씩 해마다 표창을 해 왔는데 부상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창구에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연말 표창하면서 부상 자그맣게라도 부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진교

정진교위원

오히려 포상보다 팀 회식비가 안 낫겠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25개 동장들 중심으로 1등, 2등 뽑고 이렇게 자꾸 순위를 정합니까, 이거? 이렇게 정하니까 아까 총무과 예산 스트레스 3500만원 올라오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순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마찬가지죠. 100명에서 상 받고 못 받고 구분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보통 통합민원창구에 근무하다 보면 한 1년여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분들 팀제로 해 가지고 팀이 잘 하면 팀 부서비용을 주면 팀부터 가급적 식사라도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각 동마다 또 다 이렇게,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약 주고 병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병을 주고 스트레스 시켜 놓고 또 총무과에서 예산 세워서 치료 받고, 좀 그런 쪽에서 가급적,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뜻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어디 무슨 과였죠? 나무 심는 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최우수상 50, 2등 해서 정리한 적도 있고, 또 총무과인가 자치행정과에서 또 해 가지고, 부서에 이렇게 경쟁을 유발시키는 건 체육대회 외에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어차피 업무성과라는 게 공무원 조직에서는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가급적 팀제로 가셔야지 개인별로 가시면 그게 바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 이렇게 회원들을 유공자 포상을 하려면 팀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고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요즘에 100명에서 10명 자체가 왕따 당해요. 90명 안 주면 열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보다 팀제로 운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개인도 이렇게 해 버리면 힘이 들어요, 직원들은. 그리고 2013년도 받았다면 2014년도는 또 안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에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상 주는 거 보면.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문서 세단기는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이건 신규인데요. 저희가 시민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반딧불도 있고 수시로 하는 제안제도도 있는데, 어떤 시민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민원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서식 같은데 개인정보가 많이 표시되잖아요?

진교

정진교위원

저는 이 자체가 세단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 있는 것 자체를 왜 이렇게 늦게 했나 물어보고 싶어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저희 지금 민원실 내에는 직원용으로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사용하고 서식 같은 거 그냥,

진교

정진교위원

민원용은 없고 사무실용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시민은 늘 시민에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끼리 먼저 찾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필요했으면 먼저 하셔야죠, 제 얘기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설치 유무는 인정하지만 좀 미리 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단지 말해서 민원인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필요했더라면 먼저 했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이왕 할 거 같으면. 이해하시죠?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요. 우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지금 예산이 6800만원 국비 4800에 시비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전체에 이게 LED 교체 건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전체 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자료로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그래도 1년에 전기료가 월 얼마에 곱하기 나와야지만 답이 안 나올까요? 주로 우리 기대효과를 보면 ‘전국민적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 유도 및 전력 절감 분위기 확산’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전기료가 1억이 나오는데 LED 총 설치했을 때 효과는 이렇게 나올 거다 예상치를 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무형 효과는 기본적으로 눈의 피로도가 적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3개 달 걸 2개 다니까 밝아졌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용이 사실 어느 정도 기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와트수를 줄이잖아요? 통상 40와트 설치 등을 20와트짜리로 줄여 버리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기를 교체하고 싶은데, 현재 내가 원하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수련관보다 더 많은 전기를 낭비되는 쪽이 먼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시 전체 공공건물을 쭉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전기 쪽부터 LED로 교체해 버리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지금 전기료가 얼마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했을 때 얼마 정도 감액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이렇게 주셔야죠. 뒤에 계장님 자료 있어요? 자료 없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거기가 와트수도 많이 줄이게 되고, 밤에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근무가 밤에 운영시간이 길어서 더 빨리 하려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는 시초는 다 똑같아요, 그 여건은.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지만 공공건물의 전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전기수부터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이 있더라면 가장 큰 수치를 줄여야지만 전체가 줄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조그만 건물에도 전기비가 많이 나온다면 거기를 먼저 손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아셨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거는 1년 전기료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설치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 정도 줄겠다는 걸 파악하면 우리가 LED 쪽은 더 빨리 가야겠다는 계산을 할 거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쪽은 좀 더 예산을 확대해 달라든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유형의 효과 산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반된 얘기인데 청소년문화의집 쪽에 거기가 우리가 산 쪽이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산을 해 가지고 지었는데 그 청소년문화의집,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선부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거죠?

진교

정진교위원

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선부문화의집.

진교

정진교위원

선부동 청소년문화의집 예, 맞습니다. 산 쪽인데 밤에 전기 아끼려고 밖의 불을 꺼버리니까, 이 내용 아시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산 쪽의 가로등이 다 꺼지니까 좀 음침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산 쪽에 주차장 몇 면을 시민에게 개방했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밤에 차 대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밤에 야릇한 행동도 한다는 얘기 들리는데 전기 좀 밝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들어온 얘기예요, 사실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입구 쪽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내려오는 길 부분 여기를 지금 200와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꼭 200와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서 전기요금이 들어가니까 자꾸만 그걸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LED 전구나 이런 걸로 해서 한 40와트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만 그걸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 놨기 때문에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거 등만 바꾸면 되니까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걸 언제 바꾸는 게 문제지, 검토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지금 1개월 전에 과장님도 공유했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때까지 공유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셔야지 또 검토하면 내년 6월 끝나고 또 14년도 오면 15년도에 올 것 같은데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부분 길 부분은 보안등 구청에서 하는 걸로 설치가 할 걸로 됐으니까 그건 됐고, 조그만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언제 하시냐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등만 바꾸면 되니까 바로 조치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촉수 좀 줄여 가지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 기간이 언제냐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기간을, 내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줘야 되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내가 2007년도 시정질문 한 것도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어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바로 조치하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챙기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앞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예산 부족한 탓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을 안 하고 엉뚱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건 괜찮은데 자잘한 거 1천만원, 3천만원 예산 없다고 얘기하면 과장님 말이 안 맞아요. 요즘에 가장 큰 거 우리 보이시죠? ‘안산도시공사 100억 세금 폭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71억 3천만원만 취득세 내면, 27억만 이렇게 가산세 잘못하지 않았으면 한 30억 가지고 다 나눠줘도 남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뭔 예산 그렇게 없습니까? 저 호수동 수영장 건도 기본적으로 처음 예산에 국도비 받아온다고 했다가 시비만 해 주면 해 가지고 갑자기 또 시비 증액시키고, 그런 예산만 빼버리면 아까 자잘한 예산은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으니까 말 못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예산과가 아니니까 아니시죠? 전 그런 게 사실 아쉽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예산이라는 게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최대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적재적소가 얘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가 안 되니까 사실은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용어대로만 하면 괜찮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위원님의 뜻을,

진교

정진교위원

아시겠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비가 우리 동호회가 몇 개 있고 취미 쪽은 몇 개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다 취미, 동호회 이렇게 나눌 건 없고요 전부 다 합쳐서 38개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동호회는 몇 개로 구분 안 돼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잠시만요. 맞네요. 38개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총 취미까지?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구분한다면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하고 취미하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같은 얘기죠.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죠. 틀리죠. 동호회는 체육활동으로 보는 거고, 취미는 이렇게 낚시 이런 거 사진 찍기가 취미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사진 쪽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금액은 만만치 않습니다. 총 3780만원 정도.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총 3780만원 맞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등 정신건강 검진에서 우리시에는 상담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담사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도 좋지만 오히려 상담사 쪽으로 배치를 막 말로 1년 연간은 못 하더라도,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이게 그러니까 상담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없는 건 아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당연히 그거를, 그 얘기는 질문 아니고 그건 인정하지만 상담사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 이 인원 자체가 없으면 우리 시민들 상대로도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받고 싶으면 받지만 또 상담사가 일이 여유가 있으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저소득층 쪽으로 했을 때 괜찮지 않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고려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일반시민을 말씀하십니까?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상담사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공무원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공무원은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플러스 상담사를 배치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 이건 어디에 씁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공무원증이 망가지잖아요.

진교

정진교위원

세콤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아니, 제가 공무원증을 안 가지고 와서,

진교

정진교위원

공무원증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이런 케이스, 여기 지금 목걸이는 안 붙어 있는데 목걸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뒤에 보세요. 설치한 분 하나도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 나는 필요로 하다면 당연히 하는데 굳이 달지 않을 바에는 뭐 하러 끌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목걸이 그 줄을 빼버리고 케이스만 넣고 다니면 되지.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달고 다니는 게 원칙이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필요하다면 쓰는 건 좋지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달고 다니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더 교육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하나도 못 봤어요. 사실은 몇 분 공무원들 이렇게 다니는데도 못 봤어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달고 다니는 게 원칙이고 달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교육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 어떤 얘기냐 하면 예산을 의원들이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결했을 때 우리가 삭감 여부를 하는데 편성도 안 해 놓고 밖에 나가면 의원들이 다 잘랐다고 그래요. 저만 들은 얘기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산편성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올렸는데 삭감됐다든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내 가보니까 예산 세워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의원들이 다 잘랐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올바르게 홍보해 주시고 삭감 여부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의원들이 이런 상태로 못 자르는 거고, 예산편성은 우리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못 올렸다고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님이 공무원 명찰이나 그걸 착용하는 거, 그거는 총무과 소관인가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거는 꼭 좀 교육을 시키고, 항상 여기에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마 그거 하면 한 거와 안 한 거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또 이름도 모를 때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건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성준모위원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사실 관계를 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야외수영장 건은 사실은 박주원 시장 전임 시장 때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준 거죠? 줘서 우리시가 일반회계로 다 쪼개서 나눠 쓴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100억을 왜 수영장을 안 짓느냐 하면 그 맞은편에 민간인이 커다란 스포츠센터를 지으면서 수영장을 짓고 중복투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야외수영장을 사실은 그 당시 100억 받은 돈을 다 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지은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현재 운영도 못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70만이 넘는 도시에 야외수영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공무원 등 정신건강 검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네, 신규입니다.

성준모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정신건강 검진을 어디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안산에도 정신의학과가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한도, 고대, 산재병원 세 군데서 정신의학과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인터넷상으로 일종의 문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진표에 자기가 문진을 하게 되면 그걸 전문가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좀 더 깊게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죠. 그러면 희망자들이 나는 정신과 의사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 연후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계속 치료를 받는다든가, 본인 부담으로요.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진료비를 지금 우리가 책정한 겁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고 그 치료 전단계까지 상담비하고 검사비.

성준모위원

검사비?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게 1인당 얼마씩이에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가격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료는 1인당 한 5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검진비는 또 따로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성준모위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처음 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일반직 및 시의원, 계약직 합치면 몇 명이에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전체 한 2900명 정도 그렇게 되죠.

성준모위원

이런 경우는 국별로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그 국을 다 하게끔 해야지, 지금 2900명한테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5분의 4는 되겠네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도 지금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지금 건강검진도요. 이것도 그걸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 예산을 딱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타 시에 한 거와 사례 봐서 지금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좋은 복지가 되는데 이렇게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하라라고 한 번 알려만 주고 이게 확인이 안 되고 또 한 사람, 그러기 때문에 첫 사업이면 샘플을 정해서 한 국을 상대로 해서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순차 사업으로 해도 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시행착오 여러 가지도 안 해 보고 나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국으로 하기 보다는 아마 필요성이 있는 걸, 제 생각에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민원접점부서일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국이 아니라.

성준모위원

가장 현장 민원 많은 동이나 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샘플이나 기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해야지, 과장님도 지금 상담비 5만원 정도일 테고 검사비가 얼마 나올 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그게 또 몇 명이나 할지도 모르고 이게 추계가 안 돼요, 추계가.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타 시를 살핀 거거든요. 저도 그런 단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계획도 이번 검진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후에 격년제로 할 건데 차후에 정확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저희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현재 이거는 타 시 사례를 비교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정에 세운 거하고 추경에 또 세웠는데 지금 해 본 사례도 없이 지금 또 세운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하려면 가장 민원인과 격무부서 먼저 전직원을 다 하게끔 독려를 해서 그런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이것도 다 질문했는데 북한이탈주민 행사 운영지원이 국비가 240인데 이게 어떤 행사인데 우리 시비가 여기 안 들어가고 일부 시비를 넣어서 규모를 좀 확인을 하셔서 하지 국비만이라고 해서 240만 주고 어떤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만 국가에서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고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인데,

성준모위원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시고 서울 나들이를 한 번 시켜 드린 적이 있죠.

성준모위원

몇 명을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작년의 경우 버스 한 대로 약 35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차비랑 여비 점심값 이런 정도가 소요됐겠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하면 너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인원도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채웠겠네요? 35명이면 다 차지도 않고 갔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1월달에 서울의 경복궁이라든지 민속박물관 등을 약 34명이 다녀왔는데 좀 반응이 좋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국고가 배로 150만원이 내려왔던 것이 금년에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규모 있는 어떤 적십자봉사회와 연계한 체육행사로서 정주의식을 갖출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화정동 영어마을에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자료는 2011년, 12년, 13년, 14년 세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11년, 12년, 13년, 14년 세입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성준모위원

지금 보면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 운영현황, 입소현황을 보면 누계가 7995명 약 8천명이지만 1일로 따지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용하는 현황도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썩 지금 우리가 화정영어마을이라고 하면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영어마을 평일날은 5학년 전체가 들어왔는데 입소정원이 하루에 60명입니다. 여섯 반을 나눠서 하는데 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10명씩 해 가지고 60명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김철진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사업을 했었는데 영어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루 이틀 참가비 만원씩, 2만원씩 받아서 입소를 한다, 의미가 다른 거는 무슨 교육이나 모르지만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전혀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012년도에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지금 하시던 말씀이죠, 그게. 이틀 들어가 가지고 무슨 영어를 하겠느냐, 효과도 없는 걸 왜 하느냐, 그건 2012년도에 특히 신도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작년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이틀 동안 들어갔다 왔는데 애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고 분명히 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그 얘기는 학부모들한테서 일체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성준모위원

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54개교인데요, 정규교육 하루에 60명씩 입소하는 정규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공문 보내자마자 바로 다 마감을 해서 지금 30개교만, 더 이상 저희가 일자가 없어서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30개교가 조기에 마감을 했고요. 24개교가 입소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더 고민스럽지 그게 지금 효과가 없다, 이 문제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이틀, 3일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효과야 지금 만들어내면 과장님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어교육을 이틀에 가서 어떤 효과를 보고 오는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는 안 되겠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10억을 투입해서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장기교육자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장기교육은 아주 미미하죠. 성인반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한 개 초등학교 시범으로 해서 한 번 쭉 해 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장기교육은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저희가 교육효과를 여기서 다 설명 드리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신도시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2012년도에 1박 2일 가서 뭔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작년부터 얘기를 안 하는 게 교육이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 또 학원에서 받는 교육하고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리거든요. 애들이 이틀 동안 가서 받고 집에 가면 가서 한 마디씩 한다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감 또 이런 것도 없애주는 거고, 또 인종체험도 흑인, 백인, 황인종 여러 가지 인종체험 하면서 어렸을 때 인종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이런 효과를 봐야죠.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이틀 동안 들어가 가지고 유창하게 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영어에 대한 두려움, 인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어려서 해소를 해 줘서 애들이 자라면서 계속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모니터를 쭉 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성준모위원

모니터를.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럼요. 계속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서 거의 상주해서 지켜 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거기 자주 가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자주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만족도 평가를 들어온 애들마다 계속 해서 내보냅니다.

성준모위원

만족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만족도 검사를. 설문을 다 해서 들어온 애들마다 계속 해서 내보내고,

성준모위원

설문지도 좀 다 갖다 줘 보세요, 읽어보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거기 교사들도 같이 오거든요.

성준모위원

만족도 조사 한 것도 가져오시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입소현황도 2011년부터 12년, 13년도까지 다 줘보세요. 한 번 입소현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보게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외국인주민센터 하나만, 고려인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너머’하고 협의를 해서 2개 과정을 개설을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교육 장소는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장소는 저희가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선부2동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장소 섭외도 아직 안 됐는데 예산 먼저 확보하시고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일단 장소가 안 되면 ‘너머’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중반 하나하고 주말반 그렇게 2개 과정을 개설을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장소는 외국인주민센터 건물은 아니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 건물은 접근성이 좀 그렇잖아요. 선부2동에서 오려면 좀 멀잖아요. 그래서 ‘너머’에서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선부2동에서 거기 넘어가는데 몇 m나 간다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까지 걸어오려면 버스 타고 와도 한참 걸리죠.

성준모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너머’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위치가?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왔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땟골하고 상당히 멀다고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글쎄요, 걸어가면 시간이 꽤 걸리죠, 거기까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조금 이렇게 자기네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면 잘 접근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같은 라인에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장소인데? 그 위치가 원곡본동,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기숙사단지 옆인지 알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기숙사단지도 있고 원곡본동 관할이에요, 관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원곡본동 바로 옆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버스 타면 더 걸리고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러한 것은 좋은데 지금 위치도 장소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어디서 이걸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너머’ 쪽에서 요청을 했고,

성준모위원

‘너머’ 쪽에서 요청을 해서?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지금 고려인들이 빨리 한글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 주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도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성준모위원

거기는 이렇게 연계는 안 시켜 봤습니까?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소수라,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분들이 좀 소수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고, 강사는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강사는 저희가 섭외를 해야 돼요. 러시아어도 좀 가능한 분들을 섭외해야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 어떤 용도예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성준모위원

500만원 사용은 어떤,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500만원은 2개 과정을 개설해서 강사료로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강사료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네.

성준모위원

그럼 장소 사용료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장소 사용료는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 장소 임차료는 거기 안,

성준모위원

강사료는 주는데 장소 임차료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러니까 ‘너머’랑 저희가 협의해서 ‘너머’ 공간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너머’랑 협의해서?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성준모위원

민간보조금이에요? 어떤 행사비예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강사료예요, 강사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지금 여기 책정해놨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무관리비로?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네.

성준모위원

여러 가지가 뭐가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너머’가 어떤 단체인데 사무관리비를 지급을 해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 ‘너머’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너머’에 민간단체에 위탁금 주는 게 아니고요 강사료예요, 강사료.

성준모위원

‘너머’랑 협의를 해서 한다면서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장소를 ‘너머’로 저희가 하고, 거기서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고려인 관련해서는 ‘너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글교육만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장소나 기타가 안 나와서 장소는 땟골하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그렇게 먼 위치가 아니고 아주 근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이거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선부2 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단원경찰서에서 아마 회계과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1만 2천명 서명 받아서 국비를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해 주셔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지금 위치 좋은 데가 있는데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면 도시계획과 또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려면 회계과 이 3개 과가 이 업무 협조가 돼야 일이 추진되는 사업이라 그걸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거기서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6월 4일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요, 7월이면 민선6기 13대 안산시장님이 취임을 할 텐데 취임행사 관련된 예산이 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어느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취임행사 계획을 어떻게 컨셉을 잡고 있나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년과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장소는 저희가 해돋이극장을 생각하고 있고, 예산 천만원을 잡게 된 배경은 홍보물과 초청장 인쇄 또 장소도 저희가 대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대관료가 한 200만원 되는데 장소대관료 기타 부대비해서 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민선5기 때 한 1080만원 정도가 들은 걸로 되어 있고, 민선4기 때는 한 98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천만원 잡아서 행사내용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은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데, 또 시기적으로 본다면 4개월, 5개월 남짓한 시간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저는 좀 제언을 드린다라면 계절별로 봐서도 7월초 7월 1일이나 2일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꼭 초청자 중심으로, 내빈중심이나 초청자 중심으로 실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광장이나 화랑유원지나 이런 쪽에서 오전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민참여형의 축제형태로 이런 컨셉을 잡으면 어떨까요? 비용은 크게 들어갈 생각은 아닌데 오히려 내빈이나 또 취임하는 시장을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라면 시민참여형으로 민선6기를 출범시키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이게 그 동안 관례를 좇은 건데요. 그 동안 관례에 민선1기부터 5기까지 취임식 한 걸 쭉 살펴봤더니 실내에서 간단한 취임식과 시립예술단 공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게 전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과거에 했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큰 변화 없이 큰 틀에서는 그냥 가는데,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이나 직장인들이 퇴근한 다음에 화랑유원지가 됐든 문화예술의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장 출범식 의미 있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 부분은 취임자의, 당선자의 취향이 상당히 관여가 될 문제라서,

그래서 우선 고정화되어 있는, 경직되어 있는 관례 또는 관습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같은 예산 가지고도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또 시민참여형의 시장 취임행사 검토해볼만 하다는 거죠. 과거에 학교가 학부모 상담을 늘 오전 10시, 오후 2시에 했거든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제 학교가 7시에 학부모 상담을 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학부모들의 편리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전 10시에 해돋이극장, 이런 고정관념에서만 벗어나면 계절별로도 7월달이라면 얼마든지 야외에서 가능하고, 그것도 일과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6시부터라든가 7시부터 해서 이런 모습들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금액 여부를 떠나서 좀 다양성이 그리고 융합하는, 그리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해돋이극장 제한 받잖아요. 늘 보는 거 아닙니까? 내빈중심의 초청장 발송해서 그분들 참석하고 각 동에서 또 일부 동원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광장에서 새로운 민선6기를 출발하는 이런 모습도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들은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평통 연수비용 700만원 이런 예산은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비교도 했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약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하지는 않은데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충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 정원 조례 개정 이거하고 맞물려 있죠, 다소 간에?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거하고는 맞물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2012년부터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9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70%를 보조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김철진위원

이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아니에요. 정규직 공무원이죠.

김철진위원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관련 없이 증원이나 충원이 가능한 겁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충원이 하반기에 또 12명이 그게 충원이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반기에는 지금 몇 명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전반기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31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조직개편하고는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조직개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에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전혀 없어요?

창모

김창모총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처음에 나정숙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사업 예산이 도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1억 4천 가까이가 시비가 매칭이 되는 일이 지금 생기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는 예산을 감액한 것들이 좀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사업이 여성가족부서로부터 사업이 좀 축소돼서 부담지시가 다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이게 변동이 결국은 도비가 안 되니까 시비로 매칭하는 예산 변동,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편으로 본다면 경기도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과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경기도가 전체적으로는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청소년 문제만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재정 열악도 열악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 1억 4천이 여러 형태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세부적인 사업, 큰 걸 떠나서 수련관을 지원하든 이런 내용을 떠나서 경기도가 다른 것도 재정 문제가 어렵겠지만 유독 우리 행정국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을 매칭을 안 해 주는 거죠. 경기도는 과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재정이 어렵다는 측면과 어려운 재정에 우선순위를 둘 적에 청소년 문제는 후순위로 빠진 거냐, 이런 우려가 좀 들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담내시 내려온 걸 보면 청소년 쪽에서 도에서 예산이 어렵다는 핑계로 더 많이 깎은 거 같지는 않고요. 다른 데에 부담내시 보면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김철진위원

항목별로는 일단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시비가 지금 매칭이 되는 거의 1억 4천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저는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상당히 후순위로 두는 거 아니냐는 이런 염려나 우려가 좀 들어서, 물론 도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더 자꾸 숙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화정영어마을의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 내용도 성준모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변하는 것이 원어민 영어보조사업 이 사업이 단계별 축소 폐지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대부도 지역 외에는 해당 학교가 없는 게 되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사업효과가 있다라면 당연히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면서 비용은 학교당 4천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현재는 사업이 축소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초기에 포장되었던 것에 비해서 5, 6년 지나면서는 이 원어민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했던 경기 파주영어마을 또 대부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폐쇄 운영되고 있잖아요. 폐쇄됐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재점검이 된다, 돼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표시 나는 사업이잖아요. 한때는 각 학교마다 일명 영어교실을 별도 리모델링하느라고 비용이 좀 들어갔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도 초등학교에는 영어강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교실 하는 데는 지금 이용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기간제 영어교사가 들어가 있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지만 원어민 영어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교육효과를 떠나서 외형적으로는 뭔가 좀 보여줬단 말이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교실도 새로 세팅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영어에 집중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봐서는 다른 것들에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때문에 이런 교육사업이 안 된다라는 이미지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계별 축소나 단계별 폐지가 근본적으로 5학년들의 화정영어마을, 물론 제한 받잖아요. 지금 54개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만 참여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런 문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교장단, 회장단 모임 때도 제가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을 해 줬고, 그래서 영어마을을 정규교육으로 바꾼 것도 그런 취지로 바꿨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아마 장학사가 교장단 회의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걸로, 했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취지를 제가 장학사한테 충분히 얘기해줬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충분히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일명 1학기로 종료가 되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일부 학교도 현재 하고 있는 학교들이 예를 들면 9월달에 개학을 해 가지고 8월달에 끝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학기 정도, 3월부터 8월달까지는 진행이 되는 학교가 일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 학교들이 중단을 중간에 했을 경우에 다른 해석이 없도록 충분히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아니, 제가, 저 안동준입니다.

김철진위원

감골이 아닙니다. 관산도서관.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국장님, 다른 내용은 아닌데 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김철진위원

결국은 조직개편이 현재 조례 개정으로 올라와 있어서 조직개편 때 행정국에서 또 총무과에서 얘기가 된 내용 중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 경기도 그렇고, 우리도 평생교육이나 도서진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직제상으로 봐서 관산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해 가지고 조정하는 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제가 관산도서관 본예산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보니까 직제개편 통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면 뭔가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사업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관산도서관 시간 연장 운영비로 조금 조정, 이게 조정도 아니네요.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조직개편이 확정이 돼야, 조직개편 확정도 안 됐는데 인건비며,

김철진위원

어떨 때는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게 많아요. 예산과 조례가 같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있었거든요, 과거에.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아니, 그게 순서가 그게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추진 하는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운영계하고 열람계가 있는데 지금 열람계는 하나 있고 운영계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 인력하고, 추가 사업하는 것은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던 그런 사업이 연계돼서 가지고 가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가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급 사무관이 관장이 되면, 확정이 돼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발령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전적인,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지키실 거죠, 이제는? 선행되지 않으면 뒤의 것은 안 따라오는 걸로 시차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지 않고 저는 의지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업소 개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좀 들어와 있으면 집행부의 의지가 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하여간 지금 선부2동 도서관, 또 와동 지역에 와동 도서관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개관준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에 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의 관장님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지금 공석입니다.

김철진위원

공석이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김철진위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몇 개월 됐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고려인 한국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이 질문했는데, 저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크지는 않아요. 500만원인데, 사실은 강사파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철진위원

강사파견 예산인데, 여기 지금 상황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지하죠? 지하로 되어 있고, 이분들의 특성이 주중반을 하더라도 야간에 해야 되는,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시 또는 9시 이후에 10시나 11시까지 해야 되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돼요. 러시아 언어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늦은 시간에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자료 내주신 것 중에 보면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현재 한국어 교육지원에 선부동 땟골, 사동, 한양대 원룸촌 등에 7천여명이 집단거주 하고 있다는, 이거 7천여명이라는 것은 소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이거 자료 조사한 겁니다. 외국인 현황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김철진위원

7천여명이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영상자료)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겁니다만 시정질문을 했어요, 205회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내용 중에 이게 시정질문 자료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205회 때 시정질문 했는데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고려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인데 8월말 현재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1623명이다라는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관심 있는 분이 댓글을 좀 달아놨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 쭉. 이게 도대체 어떤 자료냐,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요지 14쪽에 보면 소장님 답변처럼 7천여명이 집단거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게 작년 8월 날짜였는데,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글쎄, 저희도 그 당시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게 고려인 이슈가 되면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고려인 거주현황을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파악 문제가 아니라 1632명하고 7천명하고는 이건 파악 정도가 아니죠.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현황을 다시 파악하니까 러시아고려인만 그때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현황을 받아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장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철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보면서는 통계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인데, 물론 현재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시정질문 이후에 현황을 파악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7천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8월말 현재는 1623명으로 자료를 줬었거든요, 고려인 동포는 거주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행정의 신뢰성,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통계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겉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어 지원사업 부분 내용뿐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통계수치는 상당히 급변하고 있지 않느냐, 숫자상으로도 거의 8%가 넘잖아요, 다문화인구가 안산에서?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지역구 내의 인구분포를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다섯 개 동네의 인구가 13만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2만 9천명이 다문화더라고요. 그러면 30%가 다문화거든요. 이런 변동이 1년, 2년 단위로 급속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1623명과 7천명의 갭이 왜 생겼는지를 행정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라면 추경이 가용재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사실은 예산항목이나 사업개요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통계나 또 현장확인 이런 것들은 좀 세밀했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짧게 하실 건가요?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회계과장님, 방금 선부파출소 관련 돼 가지고 장소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자체를 그 위치에다 설치하는 것 자체는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다가 그 주차장 상태도 부족한 데다가 거기다 파출소 짓는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소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고민하세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부지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주차장 건 문제는 사실 고민 좀 해야 돼요. 지금 그쪽에 주차장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다 지으면 또 한 2, 30면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기존에는 10면 한다지만 하면 넓어지지 좁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사실 평생학습관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드리고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지금 위탁 만기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2014년 말까지인데, 이 만기 전에 사실 다른 지자체 중에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잘 하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과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덜 돼서 우리가 작년에 한 의료양성과정 인원하고 또 학교에서 배출한 인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원들은 보수교육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의료관광 관련한 거를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의 내용이 그거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거 평생학습관에 대한 추경예산은 없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리신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시고, 그러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뭡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장애인 관련 교육프로그램 하는 건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주로 하다가 올해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매칭이 많이 됐는데 장애인단체나 기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줘서 거기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도비는 120만원인데 저희 시비는 2280만원이에요.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시가 예산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시면 저희 시 예산이 많이 비중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안에 대한 것도 3년치,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작년서부터 시작했죠.

나정숙위원

작년부터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정숙위원

작년부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 민간위탁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부도 공공도서관 언제 올해 오픈하죠, 몇 월달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받고 계시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1차 한 번 했고요. 부지문제로 해 가지고. 이제 3월달이네요, 지금.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자산취득비로 2억 8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작은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물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좀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물품이나 자산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일괄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심의하는 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길 것 같으니까 저한테 따로 이 대부도 공공도서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저하고 다시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부도만 들어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 위치가 원래 주차장이었던 곳에다가 도서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도서관 근처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요.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의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서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글쎄,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회인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도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어찌됐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농어촌지역인데 도서관 없는 상태에서 생기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수용하셔서 물품이나 자산도 하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후에 저에게 같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외국인등록 인구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거 자료로 주고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인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있습니까? 하나 줘보세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7억 7025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4%인 4억 1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0억 2203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인 3억 67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9231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인 10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54억 1640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인 56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5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본오2동 4층 증축공사에 1억 9500만원, 컴퓨터 노후교체 6200만원 등 9건에 3억 4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자료정리 인부임에 10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본오3동 LED 교체공사 등 3개동 3건에 2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옆에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행사 때마다 많이 다니시는데 다니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체육 관련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500 정도를 구청장이 해서 행사하는데 행사경비로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부에서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행사장에 그냥 가실 때마다 제가 모실 때도 있고 또 우리 계장님도 모실 때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게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우리 축구 관련해서나 어떤 체육회 관련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동호회 모임에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해서 500을 세워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해서 성과를 따져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500을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 개요 또는 개요랑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행사개요는 구청장기 또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대회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 생활체육과 관련한 지원금 같은 형식인가요? 두 가지가 지금 과장님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배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액 경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지원하면서 구청장배 명칭을 쓰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대회를 몇 개 몇 종목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2개 정도나 한 3개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저를 위해서 좋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사실상 작년에 약 2500만원을 제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어요. 제가 고양시, 수원시 영통구 이런 사례도 있지만 타 구도 다른 데도 많아요. 거의 다 있는데요. 이거는 체육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육인들은 지금 생활체육회,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일반생활체육 각종 대회가 있는데 다 그 얘기를 하죠. 체육인들은 대회를 많이 개최함으로써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해야 체육 저변이 활성화되니까 좋아하는데 이걸 항상 늘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하는데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는데 또 의견이 틀려요. 예산이 어떻든 간에 해 주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2500 넣었다가 이거하고, 또 한 2500 문화행사로,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우리 동 단위로 하는 행사도 지원도 해 주고 구가 같이 이렇게 구 이름으로 같이 혼합해서 지원도 해 주고, 구는 사실상 하는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구가. 생활민원이나 다루고 그런 구 행정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긴데 이거는 체육인들이 바라고 숙원하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 3개 내지 500만원 갖고 사실상 위원장님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만원 정도 하려고도 사전에 했는데, 양 구청에 500만원씩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요. 사실상 500만원 갖고는.

성준모위원

처음으로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런 대회를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의장기배 족구대회, 의장기 축구대회, 시장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모든 각종 대회마다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최 측에서 자부담해서 진행을 하는데, 암만 협소하게 상록구, 단원구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출전팀들이 많으면 500만원 가지고 2, 3개 종목해서 한 200도 못 주는 금액으로 지원해서는 이름만 빌려주고 욕만 뒤지게 먹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욕만 뒤지게 먹죠.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최소한 500만원은 지원을 해야만 그 대회 이름도 살고 출전선수나 이런 동호인들도 고맙고 여러 가지가 되지, 돈 150 주고 이름 빌려주고 뭐 하라는 것은 하고 나서 후 폭풍이 더 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 종목을 일단 해 보시고, 이게 정말 잘 되고 많은 구민들이 상록구민들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필요하다라면 추경에 하든 내년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게 낫지 500 가지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2, 3개 했다가는 별로 내용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를 올해 5월달에 잘 해 보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사실상 이거는 우리 단원구에 이따 대답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상록구에서 사실상은 비롯됐습니다. 비롯된 건데, 저는 작년에 9월달에 예산을 올릴 때 한 2500, 문화행사비 2500 해 가지고 한 5천 정도 올렸다가 가만히 예산 상황 보니까, 재원상황 보니까 택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안 했어요. 꼭 세우려고 저도 예산부서에다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얘기를 아마 아실지도 모를 겁니다. 위원장님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2개 대회 할까 하나 대회 할까 망설여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 돈을 그쪽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상금을 세웠으니까 집행하면서 그 단체에서도 자기 자부담은 시키겠죠. 분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는데,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로 하는 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오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는 이거는 본오2동 3층이에요, 지금? 3층 건물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3층 건물인데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을 그 옆에 신협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150평방미터 정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다가 프로그램이 좀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고 쭉 그러다가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금 증축,

성준모위원

이게 몇 년도 건물입니까, 본오2동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92년도 건물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92년이요.

성준모위원

1억 9500에 한 층을 증축이 가능한 구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를 간이설계로 해서 지금 한 층을 250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지금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전진단 이런 거 다 해 보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는데, 이것이 설 경우에 준비는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지금 홀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있으면 이것도 새 청사 지어달라고 할 텐데, 그럼 이거 한 번 올리면 한 30년 써야 됩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꼭 써야 돼요. 작년에 리모델링은 사실상 외벽이라든지 그 내부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협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다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옥상에다가 미관을 살려서 그렇게 하기로 전체 단체 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주민숙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쪽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셔서 아주 장기적으로, 요새 신축하면 45억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해서 어차피 30년 쓸 거면 리모델링 한 10억, 15억 들여서 아주 싹 뜯어고치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좋으면 리모델링이 사실 빠르고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리모델링은 일부 했는데요, 사실상 다시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거기 본오2동 주민들은 단체나 다 지어달라는 건데, 우리 또 재원도 그렇고 부지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니까 이 방법이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반월동 합창단 연주용 의상제작, 반월동은 동 합창단이 있습니까?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반월동장 양영철입니다.

성준모위원

합창단이 있어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있습니다. 반월동하고 호수동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상비가 1200만원이나 돼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회원수가 35명인데요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의상을 제작해서 입었더라고요. 상당히 낡고 옛날 답답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의상을 제작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벌로 지금까지 공연을 하신 거예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세 벌 있습니다. 핑크색하고 흰색. 그런데 본예산에 아마 상록구청하고 호수동은 본예산에 섰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공연회수가 적으니까 옷이 오래가나 보죠.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공연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연 몇 회 했어요, 작년에?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지난해 5월달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튤립축제 할 때 한 번 참가했고요,

성준모위원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네 번 공연하구만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지난해에 네 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옷 세탁 잘 해 가지고 세탁비 좀 드리면 되죠.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때도 입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연습하는 데도 옷 입고 연습해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최종 리허설 할 때는 꼭 입습니다.

성준모위원

고민 좀 심각히 해 보겠습니다.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있으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실 건가요?

윤태천위원

상록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예산에서 거의 다 하고 추경에 올라온 거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방범대 초소가 아직도 환경개선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까지 올라온 것은 외관에 마크하고 안산 CI를 해 주기 위한 걸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고요. 이번에 3개소 온 것은 내부, 초소의 내부를 수리 손 좀 봐주려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3개소만 일단 해서,

윤태천위원

작년에 한 게 몇 개 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이건 10개소 했습니다. 외관 한 거요. 그 다음에 안 한 데가 다섯 군데 있어 가지고 다섯 군데가 본예산에 선 거고, 이번에 3개소 600 올라간 것은 지금 내부에 고쳐줄 게 있으면 환경개선을 내부공간을 고쳐주려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컨테이너 리모델링한 게 도색한 게 한 대당 얼마씩 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그때 200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는 가격이나 칠하는 거나 비슷하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는 게 230만원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헌 걸로 해 가지고 큰 걸로 그때,

윤태천위원

3m, 6m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4m, 9m짜리 정도 되는데 작은 걸로 하면 사람이 모였을 때 공간이 좀 작습니다. 작은 거 3m, 6m짜리는 공간이 좀 작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컨테이너를 다시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개선비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안의 내부를 수선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홀이 생겨 가지고 불안전하다는 데도 있어서 그걸 수리 보수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했다시피 방범초소가 어떤 동에 가보면 이렇게 펜션식으로 돼 가지고 마이하우스가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초소도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동은 또 이게 사각지대에 이런 도로변 옆에 있다든가, 그거 다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어떠냐 한 번 생각을 먼저도 질의했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시는 중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좋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정한 자리를 못 찾아 가지고 하려고 보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과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서 고쳐야 되고 아주 복잡한 관계로 해서,

윤태천위원

그래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놓을 수는 없어요, 그게. 사각지대에 불법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차량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자꾸만 개선을 해 나가야지, 계속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에 거기다 계속 그대로 거기다 돈 투자할 게 아니라 자동차 구입 해주는 식으로 한 개, 한 개 해 가지고 계속 개선해서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노후교체 50대 구입비 예산 6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MS에서 윈도우 XP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안패치가 금년도 4월 8일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되면 그게 PC가 해킹하고 바이러스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4년 이상이거나 모니터가 5년, PC는 4년인데 그게 경과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게 한 215대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각 단원하고 50대씩 해 가지고 이번에 215대 중에 50대만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PC 노후된 거는 어디다 사용을 하는 목적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안산시와 경기도의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복지시설에,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체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다 삭제한 다음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사랑의 PC로 전달할 때 더군다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인정보라든가 안산시민 또 더불어 상록구 주민들의 개인정보 주민등록이라든가 개인 신상기록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거 사랑의 PC로 보낼 때 확실히 잘 삭제 해 가지고 해야지, 얼마 전에 MBC나 KBS에 방영했을 때도 관공서에서 사랑의 PC로 보냈는데 삭제했는데 다시 그쪽에서 복원 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 사건 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최신형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청장님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요새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우고 구멍 뚫어놔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PC 거기로 가지만 그걸로 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정보라든가 주민등록 유출이 돼 가지고 안산시민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이렇게 보니까 무선마이크가 한 대 올라온 데 있고 두 대 올라온 데 있는데 왜 그런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일동하고 사2동, 사3동, 부곡동만 무선마이크가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이게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은 미처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행정이 미스가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디지털방송으로 변하면서 700㎒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2013년도 10월말까지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금년에 바꿔서 900㎒로 무선마이크를 쓸 수 있게끔 지금 4개 동에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은 사양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곡동 동장님 오셨어요? 거기는 왜 무선마이크 하나를 신청했어요? 다른 동은 2개 했는데 있어요, 여유분이?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여유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1식으로 해 가지고 2개, 무선마이크 2개로 해 가지고 150만원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한 대 올라왔잖아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1식으로 한 걸로,

윤태천위원

1식으로 했잖아요, 1대를 150.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1식으로 했는데요, 1식.

윤태천위원

한 대당 150, 다른 동은 2개씩 올렸는데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올리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절약을 해서 하시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기존에도 무선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윤태천위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예.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도 각종 단체에 활용하는 데는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만 임차해서 사용하니까요.

윤태천위원

큰 문제없다?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2대 있는 데는 하나씩 깎아도 되네요, 그럼? 모델이? 2개? 그 다음에 본오3동 거기 동에도 컴퓨터 PC가 다 있는데 노트북은 왜 필요한 거죠? 본오3동 동장님.

「그게 아니고 모델이 틀립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수신기하고 무선마이크 세트가 이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저기는 한 세트가 하나의 무선마이크이고요 저희 동은 2개」하는 동장 있음

「예」하는 동장 있음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본오3동장 전덕주입니다. PC는 있는데 노트북은 필요한 이유가 그 동안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다 보니까 그 동안 구청이나 시청에서 빌려 쓰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노트북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각종 동 행사 때 요즘 대부분이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니까 유용할 것 같아서 하나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부곡동도 있어요, 노트북? 부곡동장님 없어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우리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은 있어요, 노트북?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체사무용품 구입비로 2100만원 올리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산물품이 다양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에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단원구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 하나 신설하고, 그 다음에 계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또 계가 하나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이번 회기에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계획상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연동이 돼야 되겠죠. 거기가 안 됐을 경우 필요도 없을 거고, 이번에 조례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이것도 같이 안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통과된 다음에 예산 마련해도 늦지 않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미리 가서 세팅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 지금 행정개편에 관련한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편법이 들어간다 그럴까 미리 사놓고 내지는 외상으로 갖다 해 놓고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듯이 예상을 해서 이걸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저희 행정국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조례 통과 이후에 예산 반영에 대한 걸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상록구청에서는 조례 통과도 안 하고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사안에 대해서 조례 그런 부분에 우선 된 다음에 마련해도 늦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올리십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좀 이해하는 폭이라고 해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추경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 올릴 것이 없으셨나 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일을 너무 정확히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 앞서 나가시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는 폭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셔요. 정말로 준비하신다면 정말 필요한 거 있죠. 지금 각 지원과에서 기본적인 물품은 있으신 거잖아요? 복사기 있으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새로 생기는 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옆의 과에서 복사기 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냉장고 없으세요, 상록구청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얘기를 한다면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옆에서 빌려서 쓰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과에서 이게 좀 다니기가 왔다 갔다 하기에도 한 두 번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모빌렉이라는 게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 서가죠.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고지서 발행해서 나오는 영수증 내지는 부과할 때 각종 부과자료 내지는 영수증철을 쌓아두는 모빌렉 그겁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지금 사용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원래 500만원이에요, 지금 사용하시는 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모빌렉이 6단에 양쪽으로 해서, 양편이라고 그러나요, 양편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서류를 쌓는 것이 다섯 칸으로 해서 지금 이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존 지금 현재는 몇 칸인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으니까 그걸 여기 세무2과 내지는 1과가 기존에 있던 걸 분리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새로 저희 세무2과가 새로 된다고 했을 때 세무2과 거를 하나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총무과가 지금 여러 저희한테 행정개편에 관련한 과에 대한, 계에 대한 부분 중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겠고요. 모빌렉에 관련한 건 자세한 내역을 좀 보여주세요. 500만원짜리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쓰신 것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용량과 내용을,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갖고 쓰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면,

나정숙위원

아, 지금은 없으셔서 새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데 새로 세무2과가 되니까 장만을 하신다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나정숙위원

아까 그럼 대답하고는 다르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새로 장만을 해 준다는 얘기였었는데요.

나정숙위원

세무1과는 그걸 안 사용하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세무1과는 그거 기존에 쓰던 걸 쓰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사용하시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지금 올리신 거랑 비교할 수 있게 내역을 좀 보여 달라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만약에 세무1과 기존에 있는 세무과 거 모빌렉하고,

나정숙위원

세무과 거는 얼마짜리였어요? 세무1과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500만원짜리를 책정한 이유는 뭔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500만원짜리는 우리 텔레비전부터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 밑에 모빌렉 같은 것은 우리 시중에 계시는 업체 도매업체에서 받은 그 견적서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자산물품을 업체 사람들 얘기 들어서 예산을 올리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조달물품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중에 있는 사항을 봐서 견적을 받아서 이거는 처리해야지 저희가 이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500만원짜리를 올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1과에서 사용했던 게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2과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이 정도의 용량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판단해서 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과가 얼마짜리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계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모빌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 부서의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금 조직개편 관련 해 가지고 자산 물품구입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에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세워야 되는 게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거 하나랑요 여기 물품 중에 가장 비싼 게 모빌렉이에요. 모빌렉 500만원짜리를 올리셨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모빌렉이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게 이 정도는 써야 된다는 게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모빌렉 500만원짜리도 있지만 7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다가 편성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산편성 할 때,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는 걸 답변도 그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올리시면,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금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공무원이 담당자가 세우는 건 아니고요. 어디 통계자료 공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물가자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유형이 있어요. 물품 품목별로요.

나정숙위원

유형이 있죠. 유형이 있겠지만 청장님 그럼 이 500만원짜리는 왜 500만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래서 그걸 지금 과장이 그걸 모르니까 실무자에 대해서 답습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지금 정확히 답변을 그 자료가 있으면 무슨 품목의 무슨 사양의 이렇게 해서 물가자료집에 보는 그 품목의 그 기준에 대해서 한 거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준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요.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자산구입 그거는 저희 그래요. 조례가 통과 되면서 안 통과되면 같이 이 회기에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용품, 자산, 컴퓨터, 복사기 이런 거는 지금 과별로 정수가 정해지면서 구입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전문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른 지금 행정개편 하려고 하는 계 있잖아요. 그 계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지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계에서도 그럼 이렇게 물품 대체용품으로 올리셨는지, 제가 판단해보기에는 다른 데서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구청하고 본청하고 틀립니다, 관서가. 구청하고요. 시청은 조직개편 되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그것에 대한 연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고요. 구청은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조직개편 하는 게 시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직개편 하면 시에서 안 사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하나 신설되잖아요? 과가 하나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에 대한 거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검토를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해 보시죠.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그거는 본청 거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구청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구매 해 가지고 구청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개편과 관련한 걸 저희가 지금 심의 중이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나정숙위원

심의 중인데 그러면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는 게 맞아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의 얘기는 어쨌든 부서별로 다르게 세우는 건 맞지만 행정국 소관의 회계과에서는 이런 품목을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올렸기 때문에 행정국의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검토한 자료를 나정숙 위원님한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같이 가야 돼요. 신설 과 됐는데 그 장비를 3개월, 4개월 후에 구입하지 못하잖아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회계과를 저희가 오전에 심의를 할 때 회계과에서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는요 우리 정원 유지에 따라서 유지가감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직관리 총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조직부서 우리 시청에서는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이 어때요? 추가로 할까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예. 혹시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나정숙위원님이 질의를 더 하셔도 될까요?

성준모위원

네, 하시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나정숙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반월동 주민센터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안으로 올리신 건가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반월동장 양영철입니다. 반월동 건물이 2001년도에 지어졌는데요, 거기가 아마 동장실 밑에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아마 배관도 많이 낡고 또 전기조작 판넬이라든가 정화조 환기장치 이런 것이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악취냄새가 좀 심합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바깥에까지 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배관이라든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전반적으로 교체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예.

나정숙위원

여기는 보수공사라고 했는데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예. 그러니까 배관 그런 건 교체도 하고, 전기판넬 같은 거 고장난 건 보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오수처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01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그 정화조까지 드러낼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아마 오수관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어 가지고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시켜 가지고 자꾸 걸러서 우수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작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패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우수맨홀로 해서 냄새가 막 올라오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 보니까 보수공사치고는 2천만원이잖아요? 보수공사치고.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지에 대한,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이게 하수과 계장님하고 직원이 나와서 봤어요. 보고 현장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일부 배관이 누수가 돼 가지고 밑에 아마 오수가 일부 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 여러 가지 업체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 상록구청의 마이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마이크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각 동에서 쓴단 말이죠. 어떤 동은 2개 어떤 동은 1개 이런데, 이 무선마이크가 고장이 굉장히 많아요. 고장이 많은데 이 마이크 무선마이크는 각 동별로 누가 관리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관리하는데 그 무선마이크나 여러 가지 비품을 관리 책임 담당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동장님이 정해주시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 회계담당이 주로 관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회계담당이 책임자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무선마이크에 관해서는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산관리는 다 회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고장이 많아서 어떤 거는 놔두고 방치하고, 어떤 데는 열심히 사용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관리가 마련되면서 구입을 하셔야지 무선마이크에 대한 사항이 사실은 무조건 구입만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는 위원님 얘기하셨던 거는 맞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문을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교체 내지는 새로 해서 할 때 700㎒가 지금 우리 디지털방송이 주로 700㎒를 쓰고 있는데 그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쓰지 못하게끔 하면서,

나정숙위원

그건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구입을 하라고 우리가 공문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이번에 다시 세워서 하라고, 단원구는 아마 먼저 벌써 지난 추경 때 해 가지고 다 끝났는데 우리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싹 기존에 되어 있는 700㎒를 900㎒로 바꾸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내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내지 벌금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협조요청에 대한 거는 여기 공문을 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무선마이크 2대씩 하면 토탈하면 몇 개입니까? 저희 안산에 25개 동이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각동에 2개면 26개 정도 되겠죠.

나정숙위원

이런 물품과 관련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침도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입하면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구입을 하면 동에서 구입을 했을 때 동에서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관리를 하시겠지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기 부서에서 준비한 거는 자기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게 싼 게 아니잖아요. 하나에 150만원이면 비싼 물품인데요. 다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가 떨어지거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저도 저희 지역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이 예산 마련과 아울러 관리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그걸 자료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들한테 의결하기 전에 좀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침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지침 아니면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예산을 편성해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회계처리지침 사항이나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에서 보면 그 부서에서 만약에 물건을 샀으면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지침이 아니라 지금 거기 법에 어떤 몇 조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것뿐 아니라 각 동에 지금 여기 어느 부서에서는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잊어버리면 그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거기서 원상조치를 해 놔야 되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 동에도 프로그램 오디오 앰프도 올라와 있고 벨트마사지, 본오3동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의 여러 가지 기계도 올라왔는데 각 동별로 물론 우선적으로 관리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올라온 예산은 좀 다른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정숙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올리셨을 때에 자산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올리신 자산이 있는데, 동사무소의 자산도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무선마이크 관계는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이고,

나정숙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도 지금 천만원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오3동 동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본오3동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본오3동에는 아마 체력단련실이 있나 봐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헬스가 있습니다. 헬스하고 댄스부서하고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물품취득에 관련한 게 세 가지나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 사실은 주민들이 막 사용하시잖아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저희가 물품마다 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걸 다 붙여놓고 관리는 항상 대장이 다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년마다 우리가 자체감사 때 그 사항이 항상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감사 때 그게 물품이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망실이 됐다면 행정처분하고 분실했으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아니, 시 자체감사 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시 자체감사에서 하신다고요, 물품까지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물품은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품에 대한 거는 예산으로 구입된 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매번 예산 때 물품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관리가 되는지가 사실은,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동에서는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할 때 주로 물품 위주로 봅니다. 그런 게 예산에 구입된 사항 전체적으로 물품대장을 갖다 놓고 일일이 감사관이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전임자가 그렇게 했다고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동장이 업무분장을 통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최종 책임은 동장이 지는 거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금 이번에 올리신 그런 러닝머신이나 벨트마사지기, 오디오앰프 같은 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물론입니다. 그건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본오3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요. 체력단련실에 각종 기기가 몇 개나 있어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저희 헬스클럽에 러닝머신이 4대 있고, 사이클이 2대 있고, 마사지기 4대, 스템퍼 2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체력 단련하는 거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령이나 이런 거 10종, 체중기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일 이용인구가 몇 명입니까?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현재 40명에서 우리가 5명 정원을 늘려줘 가지고 올해부터는 45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매일?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성준모위원

수강료는 얼마씩 내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헬스클럽은 2만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헬스클럽에서 댄스스포츠하고 나인댄스도 같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헬스기구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47명 정도가 그 헬스기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일?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성준모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네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업지역 중심에 있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우리가 23개반에 44강좌 649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는 꼭 필요하시죠?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아까 보니까 물어보신 동은 없는 동만 물어보신 거고요 실지 대부분 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없는 동이 어디예요? 노트북 없는 동, 다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사2동, 사3동은 다 있고요. 일동도 다.

성준모위원

성포동 있어요? 월피동, 부곡동은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이거 사주려면 다 사줘야지 어떻게, 활용 좀 하세요, 부곡동장님. 변두리에 있다고 이런 것도 안 쓰나 봐요. 행정지원과장님, 없는 동도 쭉 체크하셔서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어차피 필요하더라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우리 청장님께 이거는 조례와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조례요?

성준모위원

네. 사무 위임 조례에서 지금 양 구청 기획감사계 신설과 관련해서, 이거 구청장님들이 제안을 한 사안인가요? 기획감사계를 설치해 달라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사유가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각 시 조직뿐 아니라 사업소, 동, 구청까지 다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기획업무도 그렇고 감사업무의 그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도 형식적으로, 또 아까 그런 얘기도 이번에 나왔는데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또 감사한다고 해서 무슨 그런 위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행정 사전에 예방, 지도 그런 게 양 구청에는 꼭 필요하다는 게 내부 우리 조직에서도 그렇고 직원 의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의견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획감사계에서 구청 행정과를 감사할 수 있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자체적으로 과를 한다는 것보다도 업무의 그 사무에 대한 거는 다 할 수 있죠. 감사계에서 행정계하고 그 앞에 있는 무슨 회계계,

성준모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총무과 감사를 안 하잖아요.

김진

김진상록구청장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요.

성준모위원

글쎄, 지금 종합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계가 주요 내용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회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구 및 동 소속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이런 것을 한다고 지금 기획감사계를 신설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틀려서 위임 사무가 별로 없어요. 동 회계가 처리할 수 있는,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기껏해야 민원실 앞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민원서류 발급 그거 외에 대다수가 사회복지 업무인데 여기에 얼마나 큰 무슨 회계감사 할 게 있다고 감사계까지 만들어서 이런 감사기능을,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시 본청에서 그 업무를 사실상 다 하기가 주기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도 구청에 13개 동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따라서 자체 감사계획을 만들어서 감사도 하고, 13개동 한다고 그래 봤자 일주일에 쭉 하면 그게 직원이 감사계 직원이 몇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계장 하나에,

성준모위원

청장님, 구청장 밑에 행정지원과 안에 감사계를 둬 가지고는 그 감사기능이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거죠. 독립된 지금 시청의 우리 본청의 감사실이 독립돼 있는 데도 이 기능 역할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비리사건도 터지고 그걸 예방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그러한 것을 막아내지를 못한 사례가 지금 몇 건 있었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획감사계를 과장님 밑에 행정지원과 소속의 감사계를 넣어 가지고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현상적인 감사는 되지만 이거 가지고 의도하는 감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기는 그렇게 썩,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건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의견이,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구청도 조직이 동 조직도 있고 약 300명 기간제 이런 등등 해서 한 400여명이 넘어요. 4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업무 감사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일일이 복무 체킹도 참 중요해요, 복무관계. 그런 게 다 일일이 못 하거든요, 시 본청에서.

성준모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구청과 동 감사는 아주 다 일임을 한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에,

성준모위원

업무분장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더더욱 감사실에 독립권을 부여를 해 줘야지 일부 계에다 넣어 가지고 기획업무도 하고 감사업무도 하면 거기에 현실적인,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기획계도 만들어 주고 감사계도 만들어 주면 좋죠. 그게 좋은데 그걸로 양 구청에 자기 구청 관할만 해서는 기획감사에서도, 과거에 이 업무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기능이 시 본청하고 구청하고 서로 이관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없었어요. 과거에 기획감사계가 있었습니다, 이 구청 생기면서.

성준모위원

청장님은 행정 쪽에 오래 계셔서 이런 것을 잘 아실 걸로 믿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지원국 과장 밑에 계를 넣고 그 계도 감사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단원구청, 상록구청 전체적인 기획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직원끼리의 교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기능이 발효될까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 본청 감사실도 독립되어 있지가 않아 있어요, 여러 사례를 보면. 더더욱 부서 청장님 직속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행정과 소속의 계가 있는데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시청 조직하고 구청 조직하고는 틀리고요. 또 업무 사무기능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구청장 밑에 감사 기능을 둘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여기는 지금 감사하고 공보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그게 바로 독립 지금 얘기해서 독립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제가 된 건데요. 그나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구청에는 기획, 감사 같이 보더라도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관여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은 다 할 수 있어요. 행안부도 지휘 받고 경기도도 받고 감사원도 다 지휘 받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만큼 예방하고 많은 업무를 더는 거죠. 구청에 내면서요.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능률성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필요하시다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감사계는 신설되지만 기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한 번 지켜보시고,

성준모위원

그걸 삭제해 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위원장님 한 번 지켜보시고 위원장님 말씀이 거기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얘기한 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의원님 발의로도 그건 문제 제기 해 가지고 지적해서 아,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보세요. 그 결과를 한 번 보시고, 산출 나온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차량이 이번에 몇 대 지원하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2대입니다.

윤태천위원

2대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 때 1200이었는데 이번에 의원님 중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방범대 순찰대에서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600씩 올려서 지금 대당 18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1200으로 해 주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것을 구입하면서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의원님들 생각도 있고 저희 생각도 맞는 것 같아서 일단 600을 올려서 1800으로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록구는 이번에 한 번 다 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2대 돌면 다 도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돌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은 1200씩 받고 이번에 한 사람은 1800씩 받는 거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조금 불합리한 건 조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한 방범대에 600만원씩이면 큰 거예요. 먼저 받은 것도 차가 낡고 방범대 잘 서는 서열대로 지원해준 거잖아요. 지금 막판에 못 받은 사람들은 근무상태가 제일 안 좋아서 마지막에 받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방범 상태에서 제일 근무도 잘 안 서고 그러는데 막판에 차량비 1800 완전히 다 지원해주네요, 여기는?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1800만원이면 사요. 사는데, 이게 방범대 기준을 보니까 근무 고과점수가 좋아야만 먼저 우선권을 받았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두 군데가 남은 곳은 근무태만이라든가 잘 안 되는 데에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아주 모범케이스로 지원됐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우연의 일치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한 군데가 먼저 양보한 데가 지금 월피대가 하는 건데요. 거기가 먼저 나갈 건데 양보를 먼저 해 가지고 월피대가 나갔던 거고, 그 다음에 연합대에 지금 하나 남은 거 2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큰 문제 있는 데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걸 같은 상록구에서 미운 자식 떡을 더 주는지 몰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다 봉사를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 돈을 걷어서 하는데 막판에 받는 분들은 600만원씩 지원 더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윤태천위원

운이 아니지 이거는 운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차별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끔, 나머지 더 올려주시려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윤태천위원

단원구도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사업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어느 곳하고 어떠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원구는 아마 열 군데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평소에 다닐 때 보니까 세 군데나 두 군데 정도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3개소만 지금, 16군데 중에 3개소만 지금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공사가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 대해서 지저분한 곳을 조사를 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환경정비 했던 거는 우리 안산CI로 해서 도색을 하면서 간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겉에 도색했던 것이 지금 기존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 600만원은 내부시설을 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그런 장소도 혹시 정비에 대한 요청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향후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다녔는데, 분기마다 하는데 소소한 걸 자꾸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 2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거 조사한 내용 있잖아요. 다니시면서 아까 조사하신 것과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공사를 600만원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서 얘기로만 구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16개 지대면 16개 지대를 취합을 해서 지금 그걸 소소한 걸,

나정숙위원

600만원이라는 그것이 지금 3개 중에 어떤 걸 할 거다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1식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건데 이게 3개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가지고 소소한 걸 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이지 않고 일단 예산만 600만원 확보를 하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여기 김철진 위원님도 얘기를 해서 소소하게 누수 나는 거라든가 바닥이 시원치 않은 게 많다라고 지적도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도 같고 그래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한 번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는 안 세우고 그래서 3개소가 한 600 정도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다니까 그 조사한 내용,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정숙위원

조사를 하겠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얘기는 소소하게 지금 누수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바닥이 침하가 돼 가지고 울퉁불퉁하다는, 그 다음에 바닥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고쳐줄 계획으로 한 사항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추계하신 게 어떤 아까 말한 조사에 의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얘기를 우리가 외관을 하다 보니까 외관공사를 도장하고 그 다음에 띠 둘러주고 간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내부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나정숙위원

얘기 길어지니까 과장님 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뭐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청장님 아까 구청장기 생활체육 이게 어떤 종목을 하시려고 하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지금 테니스요.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요. 족구나 또 배드민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가 사실상 이게 500만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천만원을 계획했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500만원으로 또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8,516만 8천원으로써, 2014년 기정예산액 81억 478만원대비 5.93%인 4억 8,03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8억 9,1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63%인 2억 5,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2,59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인 1,04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53억 77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4%인 2억 3,51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5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환경정비 공사비 2천만원과 원곡2동 주민자치센터 창호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8건에 대하여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차액 인건비 1,04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단원구 소속 동주민센터는 원곡본동 청사 LED 조명등 설치공사 990만원 등 총 17건에 대하여 1억 2,92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민화식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환경개선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제교입니다. 당초에는 지난해에 다 못했던 도색에 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지난 연말 의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겉에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1개의 지대에서 천정에 비가 샌다든지 바닥이 망가졌다든지 이러한 내부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사 해 가지고 해 보니까 한 2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하고 봉사를 활동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컨테이너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사각지대에 도로변 옆이라든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차량도 지원해주고 환경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거 방범대 초소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계속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에다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차량지원 하듯이 한 개 한 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각종 공원이라든가 합법화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여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초소가 너무 노후돼서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다 눌러앉고,

윤태천위원

노후되어 있는 건 개선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냐하면 개선, 우리가 지금 안산시에서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으로 건축물에 상가로 되어 있어서 원룸으로 해 주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잖아요. 원칙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하고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공간이 생길 때마다 이 초소를 없애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이 바라볼 때 불법이행강제금을 내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는 구청장님실에 가서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데다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시대가? 하나하나 개선할 필요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비 있잖아요. 1800만원씩 올라왔잖아요. 거기 지대가 몇 지대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22개 지대입니다.

윤태천위원

22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 준 데가 3지대가 남은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년 그 동안에 1년에 3대씩 지원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준 데가 몇 군데나 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은 게 7군데가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7군데?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7군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1200만원씩 지원해줬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17군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럼 그분들은 지원해주는 게 근무를 잘 섰거나 또 이런 모든 게 고과점수를 평균을 냈을 때 잘한 데에 우선적으로 차량지원비가 나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차량이 노후됐거나 그런 순위하고 또 근무를 잘 한 데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인원이 그날그날 매일 잘 나오는데.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1200만원씩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샀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새 차를 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은 군데 지금 여기는 별안간에 1800만원씩 올라왔으면 600만원씩 더 나가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건 봐야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도 1200만원 갖고 어떻게 이걸 사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체 준비금이 자체 조달이 보통 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더, 600만원 더 올려서 1800 정도 되면 중고 정도 살 수 있고, 새 차는 한 29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방범대에서도 또 자기 지대가 순서 돌아오면 이 정도 지원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먼저 받은 분들은 지대들이 다 어렵고 정말 야간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 더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세요, 그럼 나머지?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차량은 곧바로 또 3년마다 1년에 3대씩 하면 바로 또 먼저 지원 받은 지대는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쪽의 불만은 없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건 미래를 보고 점차적으로 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선부2동 리모델링 공사가 4천만원, 여기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93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1년째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가죠, 여기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리모델링비는 민원실 여기 넓은데 공간이 좀 괜찮은데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공간이. 이걸 직선으로 펴 가지고 하는데 20년 넘었는데 사실 굉장히 노후화된 게 많고 리모델링비는 한 27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LED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그게 천만원 돈 되는데 그거는 공공기관 30% 의무화 규정에 의해서 그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계상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몇 평, 우리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100평입니다.

윤태천위원

100평 정도 된다고요?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네. 민원실이 현재 가보면 다이가 곡선으로 돼 가지고 점심 때 민원이 왔을 때 대기하는 분들하고 이게 짬이 걸려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다이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공간을 이동해서 내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됐잖아요, 원래.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그때는 작년에는 또 다른 거 저희가,

윤태천위원

또 받아간 게 있어요?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시설유지비 울타리공사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와동주민센터, 동장님 나와 보세요. 동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동사무소 지은 지가 오래됐나요, 와동도?

경택

박경택와동장

2007년도 지었습니다.

윤태천위원

2007년도에 지었는데 창호를 이게 설치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경택

박경택와동장

그 창호가 이중창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많이 추워서,

윤태천위원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택

박경택와동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도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이중창으로 제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그 당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많이 추워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민원인들도 춥다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람에 덜렁덜렁 거립니다.

윤태천위원

요 근래에 지은 건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경택

박경택와동장

2007년이니까 한 8년, 그러니까 설계한 거는 2004년도 설계입니다, 설계는.

윤태천위원

짓기는 8년도에 지었다면서요?

경택

박경택와동장

2007년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 건데 그걸, 웬만한 동사무소에 리모델링하면 보통 15년, 20년 돼야 리모델링비 올리는데 7, 8년 된 걸 벌써 창호를 바꾸면, 바람 불면 덜렁덜렁 바람이 그 동네는 세서 그래요, 왜 그래요?

경택

박경택와동장

글쎄, 현재는 근무 해 보니까 영향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공서 공사비는 보통 600만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600만원씩 지어 가지고 했던 게 창호가 이중창호가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웬만한 이런 빌라나 이런 거 지을 때 평당 280에 300만원 이중창 16㎜로 아주 잘 지어요. 그런데 600만원씩 했는데도 단창으로 됐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지 이거는 부서에서.

경택

박경택와동장

글쎄, 그 당시는,

윤태천위원

그 사람 지은 사람은 돈 많이 남아서 부자 됐겠네요.

경택

박경택와동장

글쎄,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곡2동도 마찬가지, 거기 동장님 나와 보세요. 원곡2동 동장님 안 계세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거기도 또 창호공사인데 왜 그러죠, 거기도?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원곡2동도 90년도에 지었으니까 여기도 한 24년 됐습니다. 그런데 1층, 2층은 했습니다. 3층을 지난 겨울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교실에서 추워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중단할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곡2동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중창을 하고 나니까 전기료가 14%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3층에 주민들이 지난 연두순시 때 3층도 해달라, 지금 프로그램이 중단됐는데 그래서 3층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24년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7, 8년 된 게 창호를 바꾼다는 것은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새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24년으로 창호 교체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거 7, 8년 돼 가지고 평당 600만원씩 지은 건물을 다시 창문을 고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생활체육대회 우리 구청장님 한 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구청장님? 체육대회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어떤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상록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체육회 의견을 한 번 들어봐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테니스대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협회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국한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뿐이 안 하니 동호인들의 어떤 체육 활성화나 단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양쪽 구청장님도 한 번씩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동호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구청 나름대로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해 달라 라고 해서 요구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테니스 동호인이 얼마나 되는데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상록구 구청장 체육대회 할 수 있어요, 이거 500만원 가지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소하게 해야죠.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컴퓨터 50대를 교체한다고 나왔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게 50대를 다 교체하면 단원구청 주민들의 주민등록 개인 사생활이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걸 그렇게 되면 아까 상록구에도 물어봤는데, 사랑의 PC 그런 데로 전달이 된다면서요, 이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요새 방송에 보면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터넷 보면 전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사생활 이런 게 노출이 돼 가지고 지금 언론에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청에서도 PC를 교체할 때 그 안에 있는 이런 개인신상정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삭제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전부다 다 파일을 삭제하고 검증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만약에 하나 둘이라도 삭제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지 그게 그냥 나갔다 라면 엄청난 큰 불이익이 재앙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안산에 보니까 요새 컴퓨터 PC 전체 삭제해도 다시 복원해줍니다, 라고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그 명함을 내가 며칠 전에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워도 그 안에 있는 걸 백데이터를 다시 복원시켜 줄 수가 있답니다, 요새는.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시민의 그런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선부2동 동장님, 반장활동비가 이거 246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반장 활동비가 안 올라왔는데 거기만 왜 이렇게 혼자 올라왔죠, 활동비가?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제가 가서 보니까 한 통에 5명, 6명 반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53개 통이거든요. 그래서 한 통에 2명씩 계산을 해 가지고 반장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하반기 추석 때 기이 반장을 해촉을 하고 이렇게 예산 범위에서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기이 반장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줄 수 있도록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반장이 활동하는 건 주로 뭘 활동하는 거죠, 동장님?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글쎄, 통장을 보조하면서 그 통의 자기 해당되는 반의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라든가 아니면 행정사항 홍보도 하고요, 또 동에서 하는 행정에 적극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반장님 보고 물어보니까 돈 받아가라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가긴 갔는데 자꾸만 전화 해 가지고 왔는데 안 한다고 그래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돈 줘서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하는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구정 때 수당을 나갈 때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활동 안 하시고 이사 가고 그런 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요, 실지 남아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246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한 동에 이렇게 보통 천만원씩이면, 1200 그 정도면 안산시 25개동에 엄청난 큰 숫자잖아요. 각 동에 제가 반장님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해 봤더니 활동은 별로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연말에 되게 되면 이 활동비를, 반장 활동비를 도로 반납하는 동이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안 받아 가니까, 안 받아 가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통장으로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예산을 할 때는 반드시 잘 위촉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예산을 지금 사실 어렵게 지금 올린 건데 이걸 다시 되돌려서 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장들의 활동의 영향력이 뭐 하는지 그분들도 잘 몰라요. 반장님들이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반장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아마 반장님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할 일이 뭔지는 분명히 그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반장 활동비 받아가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역할이 뭐 하는지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정승수선부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철진 위원님 해 주세요. 나정숙 위원님은 다음에 하실 거죠?

나정숙위원

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윤태천 위원님이 각 동까지 다 찾아가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교 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겠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또 차량 연식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숙제가 돼서 금년부터 추경 편성을 해서 1800씩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로 봐서는 형평성이나 균형 문제 얘기했지만 이번부터 1800을 하면 이 1200이 몇 년도 적용했던 1200이에요? 몇 년도부터 1200이 됐었죠? 시작이.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철진위원

2009년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철진위원

꽤 됐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당시로 봐서는 차량가격이 지금처럼 조금 비싸지는 않았었고 이랬을 텐데 벌써 6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그 다음에 차량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되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철진위원

기동대의 자율방범대의 부담을 좀 축소화시키고 차량을 조금 신형 또는 중고차를 하더라도 가용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는 충분히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22개 지대 중에서 차량연식 우선순위가 있어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가 배정을 추경 편성이 되면 우선 집행해야 될 곳이 우선은 세 군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의 우선순위를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도 드렸었는데, 선부1동 차량을 제가 한 열흘 전에 한 번 야간에 잠깐 갔는데 보니까 정말 속된 말로 퍼지기 직전이라고요. 견적을 받았는데도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견적서를 한 번 보자라고까지 했었는데, 확인 점검해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차량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와동 동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응답을 했던 게 사실 발코니 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이었어요. 그래서 면적 자체도 저도 알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400이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 삭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일단 지금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100이. 다행이긴 한데 편성과정에 사전에 그 면적에 맞는 용량이 어느 정도이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사전 점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3차 추경까지 가지 않고 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편성과정에 좀 합리적인 편성 100만원이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택

박경택와동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선부1동 동장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선부1동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임시청사에서 다소 작년도에 이사도 했고 여러 가지 겨울에 불편한 점이 좀 있었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김철진위원

블라인드로 해서 햇빛차단 바깥 차단도 일부 했는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임시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2층에 회의실이 있어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소통하는 게 불편함이 좀 있는데, 또 한쪽으로 봐서는 신청사가 생긴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신청사 개청 준비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사무비품비에서 포괄적으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크게 누락되거나 또 추가 들어가는 것 없이 편성이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기존에 갖고 있는 비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쓴 사무실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새로 신청사가 마련되면 공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품으로 확보를 했고요. 다만 도서관 공간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 확보 예산은 이번에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작은도서관 공간에 도서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또 별도라는 얘기잖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일상적인 비품하고 책걸상 이런 정도지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할지는 또 안 담아진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품목별로도 쭉 봐왔는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갖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재난장비 및 창고앵글 제작 새마을동대 이렇게 해서 새마을하고 동대에서 조금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씩은.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김철진위원

추상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인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또 대회의실에 거울 설치라든가 해서 실제로 활용할 적에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내용을 잘 담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선은 동 청사가 정상적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오픈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이사했지만 이번에 또 입주하는 이사가 또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예.

김철진위원

직원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동장님이 잘 다독거리시면서 또 이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잘 점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했던 반상회 반장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단원구 2013년도 반상회 개최 횟수가 몇 회나 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반상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제가 횟수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동장님들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혹시 반상회 한 동이 있어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반상회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통에서 필요시에 아파트에서 수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1차 문제됐을 경우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열어 달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차이 나게 개최를 하더라고요. 동 현안사항이 있을 때 아파트별로.

성준모위원

그리고 주택가 우리 동장님들은 반상회 하는 거 뭐 사례가 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조례가 지금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 지금 저 앞에 보듯이 통·반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들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각 동마다 사실은 천차만별이죠. 없는 반장도 있고 하는데 반장님들의 그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굳이 이것을 이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반장을 꼭 통마다, 지금 모든 통마다 반장이 있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례상으로는 있지만 실지로 운영 안 되는 데도 있고 위촉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나 어디 상급기관에서 이 반장을 잘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은 요새는 안 내려오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장이 반장 위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반장이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연립단지라든지 일반주택에 통장이 그 역할이 많은데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걷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통장이 혼자 다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반장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일반주택도 다가구 같은데 통장의 역할이 힘들어서 반장이 필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반장의 역할이 없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반대인데 주택가나 이런 오래된 연립단지는 반장들의 역할이 기능이 없어요. 도리어 고급아파트나 민간아파트에 한 라인에 쭉 살아서 반장들이 좀 하는 것 같은데,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인식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어떤 이유냐 하면 이제 일제 정비를 각 동장님들이 하셔서 굳이 반장님을 페이퍼반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호수동이나 이런 잘 되는 동은 반장님이 필요하면 하지만 구도시의 반장님들은 사실 서류로만, 동사무소 직위표에만 있지 그분들 반장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리해서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아닌 데는 굳이 와서 수당을 수령해가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도리어 본인이 받는 수당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반장회의 소집해서 식사나 하든지 사기를 올려주면 좀 다행인데 아예 그런 것을 통장님들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장을 일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조례로 근거를 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아마 2만 5천원씩 두 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이렇게 주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반장 위촉상황 정비계획을 한 번 짜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동장님들하고 언제 한 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토크박스가 있으니까 한 번 그때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 가지고 아예 실질적으로 반장이 현재 위촉되어 있는 상황, 이거를 한 번 판단을 해서 그 선에서 정비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롭게 조례에 되어 있는 데로 정비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한 번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주관하는 부서는 시의 자치행정과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5조에 통반장의 위촉은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니까 꼭 둬야 한다가 아니라 ‘있다’이기 때문에 조례상은 특별히 관계가 없고, 운영이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를 정리해서 어쨌든 이것도 수당이 지금 모든 동이 안산시 각 동에 비슷한 현실입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3회 추경 때 수령 안 하는 거 불용처리 하고, 또 간신히 그냥 직원들 그거 인적사항 적고 맞추는 형국이니까 이건 청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정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은 하나 있어요. 제가 동장을 한 세 군데를 해 보니까 통장님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때에 과연 어떤 사람을 통장을 다시 또 임명을 할 거냐 이럴 때에 그 통에서 반장으로서 성실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럴 경우에 특히 주택단지 같은 데에서는 서로 통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또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 건가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환경정비사업 공사가 15개소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15개에 대한 각 조사가 되어 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현지를 다 조사 해 가지고 내역을 산출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한 개당 다 얼마정도의 그런 정비공사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11개소를 조사했는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초소별로 전부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와동주민센터 창호 설치공사가 올라왔어요. 와동주민센터가 만들어진지는 얼마나 됐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창호 설치공사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센터 1층에 외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에 가봤지만 굉장히 추워서 또 난방효율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해 봤는데 제가 원곡2동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이중창 하고 나니까 전기료가 한 14% 정도 적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동이 이게 창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직원도 춥고 민원인들도 추워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공사를 하면 전기값이나 이런 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원곡2동 걸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4% 정도 효과를, 적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중창으로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부1동인가요? 새로 청사 입주하시는 동장님.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선부1동장 김상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창호선팅에 대한 게 9400만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로 또 창 블라인드 설치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창에 관련한 부분인데 어떤 건 일반운영비고 어떤 건 시설비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일반사무관리비는 간단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설비는 공사 성격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는 공사 성격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암막방염 커튼 같은 것도 공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창 블라인드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청사 유리로 된 데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조금씩 층별로 지상2층부터 3층, 4층까지 있거든요. 거기 다 전체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산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팅도 하시고 블라인드도 하시고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팅의 의미는 뭔가요? 블라인드로 그것을 해서 여러 가지 햇빛차단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안 되나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효과는 좀 비슷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같이 하는 추세라 둘 다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안 따져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창호 선팅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지는 않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선팅보다는 블라인드 이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럼 선팅하면 햇빛차단 효과가 있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블라인드도 마찬가지로 햇빛차단이나 방음이라고 할까요, 방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선팅이 요즘이 대개 잘 나와서 특별히 블라인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그런데 새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릴게요. 창 블라인드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2층 회의실 쪽하고 오래 사용을 할 그런 데는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팅은 아마 민원실 같은 데는 이게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낮에? 그런데 창에 햇빛이 비쳤을 때 그런 것에 맞춰서 그 부분만 선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민원실 같은 데는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으면 아예 바깥에서 안 보이니까 그런 데는 밤에는 블라인드를 그대로 내려놓고 낮에는 올리되 햇빛이 들어가는 데는 선팅을 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햇빛 받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장님 1층에도 현황판이나 이런 게 있고 3층에도 시정홍보게시판이 또 있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부분은 동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실질적으로 쓰실 분이니까.

나정숙위원

동장님, 여기 사무관리비로 주민센터의 시정홍보판을 2개나 만드시잖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또 시정홍보게시판 설치를 또 올리셨어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뒤에 시설비요?

나정숙위원

네.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시설비 있는 거는 실외에 지주형으로 그렇게 시정홍보게시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비 성격으로 해서 400만원 세운 거고요. 앞에 있는 주민센터 홍보판은 실내에 2층하고 4층에 부착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되는 그런 홍보판입니다. 고잔2동 같은데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되어 있고, 또 새로운 공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벽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판을 설치해야 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시정홍보판이랄지 주민센터 홍보판 이런 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센터 홍보판이 별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시정에 대한 홍보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예산이니까 예산 중심으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로 지금 여러 가지 물품취득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나정숙위원

우선 필요한 것만 하신 건가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물품은 전부 사용 가능한 거는 가져가고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이번에 새 청사에 마련하면서 구입해서 들어가야 될 물품만 최소화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파티션이 하나가 있는데 파티션이 2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이건 저희 민원실 직원 2층에 전체 설치되는 합계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민원실에 전부 그러면 직원들 앞에,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통 의회에서도 파티션 구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만원이나 된다라는 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나서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아닙니다. 한 20만원 해서 한 10개 정도 구입됩니다.

나정숙위원

10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표시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전체 합계로 200만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한 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예. 1개소인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기는 한 대, 모빌렉은 900만원 산정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이 모빌렉 설치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지금 있는데 이전하면서 옮기다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낡고 노후돼서 다시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 이전할 때는 새로운 모빌렉을 설치해서, 아마 이게 주민등록하고 인감대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 많은 대장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찾아서 일하기 때문에 모빌렉이 꼭 설치가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모빌렉 규격은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900만원짜리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거기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9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규격에 대한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받으셨나요? 어떤 공간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견 받으셨나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설계심사 할 때 설계심사 끝나고 실질설계심사 하기 전에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단체장님 모아놓고 공간배치나 이런 걸 같이 논의해서 일부 변경돼서 설계확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걸로 물품취득에 대한 것도 반영하셨어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반영한 건 어떤 게 있어요, 예산에?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물품은 아직은 거기는 같이 의논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 물품구입은 고잔2동을 참조해서 이렇게 설계했고요. 이것까지는 주민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이런 물품 구입할 때도 의견을 반영하는 게 그게 실제적인 거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물품이 워낙 세분화되고 작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미처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과 선부1동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운영할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사무실 집기랄지 물품 배치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대부도 관련해서 부좌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셨어요. 지금 저희 안산시내에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와 관련해서 거의 해결이 됐는데 대부도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건의내용을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존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되어 있는데, 그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 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고, 그 의견이 아니라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아마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대부도 전원에 하수처리장이 기존에 하나인데 앞으로 추가로 다른 데도 더 필요하고, 또 그게 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용량으로 다 처리가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 앞으로 대부도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어떠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수담당 과장이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소량으로,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작게 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왜냐하면 내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단원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니 제가 한 번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관계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듣고 나서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또 특별회계고 또 SOC시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리,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계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굉장히 화나서 말씀하시는데,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거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어려우시지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해서 한 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저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저도 한 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해 주시고요. 마치면서 제가 질문을 청장님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록구청 할 때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때 각 구청별로 체육대회가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단원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체육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몇 분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었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생활체육 시장배, 단체별 협회장배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가지고는 동호회 회원님들의 욕구에 대한 불만들이, 아니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열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장한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테니스라든가 족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와동 같은 경우에 와동 동장기 축구대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청장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활체육대회를 열어주면 좀 더 화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동의 체육회장들에 대한 걸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체육회에 생활체육이죠. 동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한 번 저희들이 관계를 가져서 이런 부분들이 500만원이지만 한 번 동 대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특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구청에서도 그런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려고 제가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언제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부분은 동 체육회장들하고 저희들이 한 번 의논하고, 동장들하고 한 번 의논해서 우선 종목부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계획으로는 언제쯤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저요? 이거 속기록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 정도에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노인 분들의 장기대회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네 현장을 다녀보면 노인분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팀이 아니에요. 7, 8팀들이 모여서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들까지 합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그냥 저렇게 두는 것보다는 어느 구청장이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런 대회를 한 번 함으로써 어떤 화합의 장 이런 것도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