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동수
이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70건 중 폐지검토 등 의견이 제출된 37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선정된 13건에 대하여 2014년 2월 14일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2차 현장조사를 토대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동수
이동수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연번 14번, 시설카드 페이지로는 115페이지요, 소로 3-4 목동지구. 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폐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존치’ 의견을 달아왔어요. 특별하게 무슨,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현장을 보셨다시피 이 도로는 개인 일반농토를 진입하는 도로이고 이 도로가 있다고 그래서 맹지가 발생하고 뭐 이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뒤로 이 도로가 또 연결이 되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해 보고가 끝나면 내년, 후년에 이걸 다시 또 보고를 할 때 여건이 변하면 좀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은 존치하는 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표현대로 이 도로를 없애도 맹지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 이 도로 위에 지장물이라든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장물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없애도 맹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뒤로 도로가 있고.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 보고 충분히 검토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든지. 특별한 다른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번에는 존치해 놓고 다음에 올라오면 폐지시켜주겠다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특별한 변화 없이. 두 번째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건 변화가 됐을 때.
이현철위원
우선요, 과장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폐지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2020년부터는 자동폐지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하자라는 게 이 특위활동의 주요 업무인데, 이것 “여건 변화를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여건변화를 보고 하셔야죠. 이 건에 한해서만 왜 특별히 여건변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 도면 한 번 보시면 옆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있는 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거기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이 도로와 끊어져버리면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거기에 좀 경계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끊어지면 이쪽에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도 도로가 끊겨버리니까.
이현철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현황도로 12페이지 보시면, 두꺼운 넓은 것 12페이지를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과장님도 12페이지를 전제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밑에 115, 소로 3-4 이 건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먼저 갔다 왔던 곳 아니에요?
이현철위원
예, 갔다 오신 거고요. 자료를 좀 봐 주세요. 몇 가지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 특위 의견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크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연번으로 보면 14번, 그 다음에 25번, 29번, 그 다음에 2차 현장방문과 관련돼서 2번, 3번, 4번, 6번 이 정도가 좀 오늘 검토할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1차 방문 지번은 집행부에서 민원 등등을 전제로 또 집행부 판단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가능하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가져왔던 안건들이에요.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하고 의견이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타당한 좀 이해 가능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뒤에 현재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로 3-5, 그것 때문에 이건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연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 말씀대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116 소로 3-5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115호 소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되게 좀, 판단기준에 맞지않는 것 같아요. 116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면 이걸 폐지시켜버렸어야죠, 그리고 차라리 115 도로를 유지하게 이렇게 제기해 주는 게 맞지, 116 소로 3-5 도로가 존치하는 걸 전제로 해 놓으시고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4 소로를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다른, 같은 의견까지 다 제가 한번, 다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폐지 가능한 도로들도 대부분 도로들이 개설 가능한 도로를 전제로 해서 맹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자라고 의견이 검토 온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 왜 기존에 존치를 전제로 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도로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 도로가 저희가 폐지를 했을 때 이쪽이 2-2호선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게 빨간 선으로 해서 연결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현철위원
정확히 몇 도로를 얘기, 지금 소로 3-5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지, 소로 3-6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것 명확히 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3호선, 오른쪽에 빨간 선 있는 데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이현철위원
오른쪽 빨간 선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도로명을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서로 지도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큰 지도가 없는데 제가……
이현철위원
이것 안 갖고 계셔요? 우리 같은 자료 보고 얘기합시다. 집행부 좀 휴회를 하더라도 갖고 오셔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료 전달)
이현철위원
제 의견은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주장에 의하면 소로 3-5 카드번호는 116번 도로를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 도로와 각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져 있는 소로 2-1도로의 연결도로인 소로 3-4 도로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존치의 근거로 주장하시는 것이 소로 3-5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맹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도로는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제.
이현철위원
아닌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 3-3호선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3-5호선에.
이현철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소로 3-3호선이 소로 3-5호선에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끊겨 있다 하더라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끊겨있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연결을 시켜주면 이것은 폐지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연결이 안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주실 때 그러면 ‘이걸 폐지하면서 이쪽을 연결을 시켜라’ 그러면 이쪽 현황을 한번 다시 조사해서.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도를 보니까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군요. 우선은 도로현황을 보더라도 3-3 같은 경우에도 존치로 해 놓으셨는데 존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3-5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운영되지 않는다” 맹지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건데. 이 경우에 예산상이나 집행가능성을 보면 3-3을 도로를 개통해 주고 3-4를 없애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3-3호선은 현재 도로가 현황도로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다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걸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더라도 과거에 현황도로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개설비를 보더라도 3-3을 개설하는 게 예산상의 비용도 적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적고 현황도로도 있는데 이 도로를 개통해 주는 게 맞지, 3-4 도로를 유지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걸 전체지도를 보고 나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1년 정도 유예하자”라는 의견은 제가 동의를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얘기해서는 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맨 뒤에 추가요청사항 3번 능평리 중로 3-1번, 우리가 먼저 2차 현장조사 가서 그것을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257 중로 3-1, 그런데 이 토지주가 이 폭원을 줄여주든지 아예 없애달라고 그래서 내가 “없애지는 못 한다” 그랬는데, 이 밑에는 8m이고 위에는 12m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워낙은 줄여주려면 한 6m까지만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검토를 그렇게 6m까지 줄여도 되는 건지 한번?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을 6m로 도로선형이 처음에는 8m로 되었다가 거기다 6m로 그 다음이 12m로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8m로, 밑에서부터 8m로 가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저기라고 보는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것을 8m까지로 아래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좀 줄이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차 현장방문에서 소로 3-8, 시설카드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만선지구고요. 만선지구도 현장방문에서는 폐지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는 ‘존치’ 의견을 가져오셨어요. 좀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지도로는 16페이지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가 만선리 앞에 진입도로가 지금 중로 1-1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는 8m밖에 안 되는데 건축물까지 지금 헐게 되어있어가지고 큰 도로를 폐지를 안 하면 적은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큰 도로를 축소를 안 하면. 지금 저희가, 도면을 보시면 우리 먼저 도면에 보시면 떨어져 있잖아요? 큰 도로하고.
이현철위원
다시 좀 설명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 도로가 8m 정도 도시계획도로만 개설되어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에는 2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회도로를 내면서 그 폭원을 줄여야 되는데, 폭원을 아직 안 줄인 상태인데 그 폭원을 좀 줄인 다음에 소로를 없애야 연결이 되게 되어있어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곽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로를 폐지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98호선 국지도인데 외곽도로를 위쪽으로 해서 장심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인데.
이현철위원
곤지암천으로 하천변으로 외곽도로 하나 개설하는 거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현철위원
그것하고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우회도로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폐지 판단을 내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래도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맹지가 발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로선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량을 이후에 폐지했을 경우에 교통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이 원인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관 앞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 갔을 때 현 도로가 지금 노란 선으로 되어있는 게 지금 현 도로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8호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20m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현철위원
예.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m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건축물까지 다 헐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폐지해 버리면 저희가 이 도로를 폐지하기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98호선 노선축소가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이게 축소를 먼저 해야……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그것은 이 국도선 98호선을 축소하는 안건으로 따로 독립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도 동의 이것을 같이 한번 연결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 노선만은 특별하게 존치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뺐을 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요, 저희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이거예요. 이 도로를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폐지해도 의미가 없겠다, 별로. 폐지해도 교통량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폐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기존에 있는 98호선이 도시계획도로가 좀 과도하게 넓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의미가 없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몇m짜리입니다. 20m짜리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m짜리입니다.
이현철위원
‘20m짜리를 축소한 이후에 그 다음에 폐지하자’ 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걸 축소하면서 같이 좀 폐지.
이현철위원
왜 따로 하면 안 되나요? 뭐 비용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올라온 김에 폐지해줘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가 너무 과다하다 판단하시면 이것은 따로 또 안이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서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건 조그만 민원도 있지만 그전의 민원은 큰 도로를 폭원을 한 민원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실제로 우회도로가 나면서 가운데 도로가 20m로서의 폭원 하폭 의미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건축물들이 지금 다 걸리고 그래서.
이현철위원
건축물들이 작은 도로 사실은 3-8호선도 건축물에 걸리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건축물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는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폐지해 버리고요. 나머지 98호선 도시계획도로 만약에 기존에 지장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재개발했을 경우에 이 건물들 부수고 다시 지을 때 건축선을 지켜라, 도로선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 애써 지키려고 하는지 존치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애써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폭원 축소부터 해 놓은 것을 검토해서 그런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축소한다고 해서 크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축소가 아니라.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폐지한다고 그래서.
이현철위원
그렇죠, 98호선은 따로 고민하시자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따로.
이현철위원
안건이 다른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은 소로 3-8호선에 한해서 기존에 메인도로 이 도로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메인도로 축소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그냥 둬도 되는 거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도로를 없앴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제 질문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민원발생은……
이현철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없는데 왜 존치라는 의견을 갖고 오시냐고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다 같이 가셔가지고 “이 도로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 폐지해도 되겠다”라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없애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존치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원 축소를, 전체적으로 만선리 같은 데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
이현철위원
그런 말씀만 더 드리고 질문을 끝낼 텐데, 만약에 각 지구별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도로의 축소나 폐지를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검토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의회에 안을 제시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제시해 주는 안건은 건건이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에 폐지 의견이 나왔고 그런데 의회에 다시 와서 종합 보고할 때는 “전체 도시계획상 봤을 때 같이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시면 그러면 차라리 같이 문제를 푸시자고요. 한꺼번에. 통으로. 만선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맞는지 큰 그림을 그리고 같이 논의하는 게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린다 하더라도 이 도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특별하게 민원소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폐지가 맞죠.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가지고 오실 때에 좀 의회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좀 가능하면 특별하게 이견이 있으시면 근거 있게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회 의견을 좀 준용을 해 주셔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일단 이걸 지금 우리가 해제를 위원들이 권고를 하면 용역을 세워서 한다고 용역비를 따로 투입을 하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용역비는 2억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당인가요? 건당 용역비가 정해지나요? 면적당 정해지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건하고 면적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2,360개 정도 되는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요. 이것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할 대상을 또 이렇게 책자로 다시 만들어 의회에 보고할 대상을 다시 만들고, 여기에서 권고 저희한테 권고대상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용역을 다시 같이 해서 하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을 2억 정도로 잡고 계신 거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전체가 2억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우리가 자동해지가 되는데 그때도 용역을 하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때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거니까 고시만 하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실효가 되는 거니까 고시만 하시면 되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구나, 이것을 하실 때 이 자료집을 보면 지번도 오버랩하는 건 별 게 아닌데 혹시 그걸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게 있으면 이게 다수의 토지인지 일인의 토지인지 좀 파악하기가 쉬웠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올해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음번에는 하실 때 지번도를 좀 같이 오버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1차 현장 방문했던 14번, 목동 210-4번지 일원 그다음에 지금 만선리, 문제는 우리가 폐지를 해주는 것이 본 위원장도 옳다고 사료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별 추가해제 검토 요청사항에 1, 2, 3인데 아까 3번에 대해서는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1번, 2번 양벌리는 우리 장형옥 위원님께서 폐지검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존치가 맞다고 사료되는데 존치가, 존치가 맞다고 판단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옥
장형옥위원
아, 예.
동수
이동수위원장
잠시만요. 그리고 1번, 초월읍 무갑리 289-7번지 일원은 본 위원장한테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안건을 급하게 폐지안건으로 올렸는데 현장 방문해 본 결과 이것은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폐지요청 두 개는 다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저희는 현장을 방문 안 하고 도면만 그런 것 봤는데 위원님들이 폐지검토 의견 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갈 수뿐이 없는 현지여건상 그렇게 지금 폐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수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2번, 양벌리 건은 토지주 네 분이 모두 폐지를 원하는 걸로 지금 다 확인이 됐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수
이동수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판단은 그걸 도로를 폐지해 줬을 때 한 블록이 두 블록으로, 두 블록이 한 블록으로 축소가 돼요. 도시계획에 두 블록이 한 블록으로 축소가 되고 두 번째는 사거리 오거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거리 역할을 못해 줘요. 가운데 도로가. 그랬을 때 통행에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이건 존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이쪽은 교통이 혼잡하거나 교통량이 많거나 그런 곳이 아니고 토지주들 전부가 오늘 아침까지 통화, 문자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별 추가해제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부터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개별 위원들끼리 존치가 낫냐, 도로량이 많으냐, 지역민원들 있다 없다 이런 논의는 좀 정상적인 논의방식 같지 않고요. 가능하시면, 53페이지입니다, 거기 앞에 인텍스에 안 나와 있어요. 53페이지 그림 큰 그림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요청 온 것 중에 3번은 예외조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도 갔다와봤고, 폐지 의견이었지만 우리 정희익 선배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검토가 가능한데,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 집행부에도 그걸 충분히 현장……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청취불능)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폐지인지 존치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못하는 거고 있으면 빨리 시간 만들어서 현장 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죠.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논의하시면 예를 들면 “이현철 위원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이것 되게 토지주한데 얘기하고 토지주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막 이렇게 이러구저러구 얘기하시면서 항의하면 이것 누가 방어하실 겁니까? 이제부터.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폐지냐, 존치냐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방식을 이 문제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것인지 검토방식과 형식을 먼저 정해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청취한 48건에 대하여 2014년 3월 12일 제4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