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환경교통국 소관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08억 7,184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건설행정과에 70억 5,052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 예산 대비 2%인 1억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건설행정과에 안산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4천만원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건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원이 해소되고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억 14만 2천원으로써, 2014년도 기정예산액 131억 6,514만 2천원 대비해서 5.58%인 7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3억 8,65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8억 1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7%인 7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다문화특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5천만원과 단원구 다문화특구지역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LED 조명 시범가로 사업비 3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7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번 추경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요. 한 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안산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있잖아요? 이것 신규로 8경간 하는데 보통 이것 계속 추가사업이에요?

안산고등학교 수인산업도로에 방금벽이 그 동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앞에 거기 앞에 수인산업도로변에 있었는데요. 학교 정문을 그 뒤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문이 있던 자리를 판넬로 이렇게 막아놔서 아주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방음 역할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8경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설치된 방음벽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 가지고요?

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네,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8천만원 했잖아요?

네, 작년에 8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8천만원 했는데 또 5천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 특구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역점을 더 뒀고요. 아울러서 시민시장도 점점 시민시장 주변이 5일, 10일날 장날에 상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주변의 도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집중 단속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 시민시장 불법으로 차량을 대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단속 요구를 하셨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예, 몇 차례 나와 보셔 가지고 시민시장이기는 하지만 일부 화랑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많이 있고 불편을 끼치고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현장여건에 맞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이상의 확산도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구라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동수 위원님하고 같으신데, 지난 5일날이죠. 5일날 처음 5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 부분 잡혔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노점상을 장미연립 이후로는 못 가게 하고 또 원곡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한화아파트 지은 이후로 못가는 그런 데드라인을 정해서 거기까지에 대한 이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줘서 단속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일단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부터 해 버리니까 상당 부분 많이 교통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이를 더 보고 나서 좀 더 시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삼일로 개나리 터널 있잖아요? LED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던데요.

저희 착공은 했어요. 착공은 했는데 LED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것 제작이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이 워낙 없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데가 우리 양 구청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부분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가지 주변 예산 앞으로 들어갈 자리나 이런 것 집행한 자리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포동에서 중앙초등학교로 오는 과정에서 중앙초등학교 유치원을 지으면서 후문을 낸 것 같아요, 4차선 도로 옆에. 그런데 안산천 바로 다리 건너오자마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리가 너무 간격이 버스정류장이 가깝다 보니까 그냥 달려대면 차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해서 사고가 나 가지고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바닥에 볼록렌즈 있죠? 울릉불릉하게. 버스가 오면 과속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차 싣고 나오다 들어가다 큰일 나겠어요. 그것 지나자마자 바로 버스정류장 이어지기 때문에 짧은 구간이라 바닥면에다가 투덜투덜되게 이런 시설을 우리가 요철은 못 하더라도 그것만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에다 요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버스가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인가요? 각 구청에서 하는 게, 쓰레기들 막 놓고 그런 데 화분 만들고 그러는 게.

예,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네, 주민불편사업 및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집행을 각 동별로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많이 그게 개선이 되어서 거기다 쓰레기를 막 쌓아놓거나 버리지는 않는데, 예전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아주 안 버리는 것은 아니고 덜 한데, 그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다 틈새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따로 논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관화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놔야지 그런 시설은 괜히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금방 해 놓고 1년도 안 가서 망가진 부분을 여러 군데 봤어요. 그래서 대부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쓰레기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넓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거기다 쓰레기 한 군데만 놨다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다 갖다 거기다 놓고 가는 것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견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탄탄하고 견고한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기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영흥도를 가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대동초등학교 부근을 거쳐 가요. 노영호 의원님네 집 앞의 삼거리죠. 수업을 하는데 여름철에 문을 못 열어놓고 몇 번 그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방음벽 아직도 대동초등학교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거기에 그 많은 영흥도에 들어가는 대형차량들이 그리로 통과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지역에 레미콘도 있고. 아이들이 여름철에 더운데 에어컨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덧포장하는 부분에 일부를 집어넣으셔 가지고 거기 하시겠다 그러는데 거기 몇 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덜너덜 해졌어요. 그리고 학교 스쿨존이다 보니까 요철도 많고 덜커덩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방음벽 돈이 들어가더라도 검토해 주셔야 돼요. 현장을 좀 실사하시고 학교 관계자나 학부형님들 만나셔 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음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현장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현장 간부회의를 한번 하든지 해서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고가차로 이번에 배수로 공사 올라온 거요. 저번에 가압 펌프장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가압장이요?

예.

그 신길지하차도 연관해서 그거는 LH공사에서 했고요.

그 아래 지금 배수로 공사 올라온 거죠?

이거는 지하차도 주변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면 충전소에서 그 주변 밑으로 시화지구 쪽으로 가는 주변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 일원이죠.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로 IC 주변하고 그쪽 화원들 많이 있는 데 그 주변, 그 주변 일대를 배수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화원 뒤로 그 배수로 아니에요?

화원 뒤쪽이요?

예, 이렇게 아래로 농수로로 내려가는 곳.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경지 주변 안까지는 예산 확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는 도로배수하고 그 주변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토사측구로 해 가지고 배수로가 있었는데 그 주변의 농경지를 이런 저런 조성공사, 형질변경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우선 그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쪽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로나 하천정비나 하부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바닥보다 조금 비오면 높기 때문에 하천바닥이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우리가 가압장이나 그 안에 지하차도에서 나온 물도 그렇고 위에서 나오는 장마철 우수도 그렇고 화원 뒤 그쪽을 먼저 정비를 안 하면 거기 올 장마에 또 견딜 수 있나요? 농번기 돌아오면 공사도 못하고.

그쪽이 구조적으로 저지대인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옆에 시흥시 시흥천 쪽으로 배수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배수를 할 건데 저희는 도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농지의 물까지 자연스럽게 자연 배수할 때는 일부는 조금 정체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이게 주택침수나 각종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 침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도록 할 계획이 있고요. 근본적인 농경지 배수까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위에서 우리가 도로나 위의 주택지에 새로 짓고 다 했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자체가 지금 사거리 있는 데서 나오는 자체 그리로 물이 다 흐르는 데가 그것 하나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나와서 모여서 하는데 분산을 시킬 겁니다. 현재는 그러는데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분산이 가능해서 분산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농지야 당연히 농수로, 배수로야 실무부서가 다르니까 하는데 어차피 그 수로로 물이 나간다면 그 수로도 정비가 안 되면 그쪽 지역 자체가 그냥 그대로 침수가 된다고 우려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데 그 실무부서가 조금 다르니까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양 과에서.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요.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저희는 몇 번 갔다 왔어요.

제가 못 갔으니까요. 양쪽 과장님들하고 한번 가서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저도 LED 관련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LED 관련된 게 예전보다는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작년보다도 금년에 또 떨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자꾸만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럼으로써 표준단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사업시기를 좀 늦추면 더 떨어질 요인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업체들이 있나요?

지금 LED 생산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런 걸 하기 이전에 관내에서 이런 생산품을 하는 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대개 보면 자기네 품질을 평가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업체별로 자기네 제품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에,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A, B, C, D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따른 성능이 좀 평가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안 하시나요?

지금 회사별로 제품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고 가격이 또 약간씩......

제품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안산에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죠. 다섯 개면 다섯 업체를 구간을 주고 등주 열 개면 열 개, 20개면 20개 제품을 설치해라, 그거에 따른 비교평가 후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담당부서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공모에서 선택 받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같은 게 관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계약법상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집행부의 부서에서 고민은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이 업체가 우수해,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분을 갖고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시기를 조기에 하지 말고 좀 늦추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LED를 기 설치해 놓은 게 좀 있고요. 또 업체별로 이렇게 제품 소개를 해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이 어려워서 일부를 시범적으로 달아놨어요.

했습니까? 어디 하셨어요?

단원구 신길동 쪽 일부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된 건가요? 아니면 한 업체가 한 건가요?

저희가 한 두 세 군데 달아놨는데 그것 지금 현재 이것저것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하고 효과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전개할 때 안산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파악한 후에 정상적인 공문을 보내서 기회를 준 후에 그 데이터 갖고 접근하면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대개 보면 사업의 영리목적으로 많이 세일즈를 다니잖아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어디를 설치해 줘라, 이런 말은 사실 설치하는 것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회사에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허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면 과장님 많은 분들 통해서 저희한테도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 놓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일부 시범적으로 해 놓고도 있고. 그래서 잘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거는 사업시기를 어쨌든 늦추면 늦출수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시범가로사업에 대한 거는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선정을 할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내용처럼,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저희들이 간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특혜시비가 걸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왜냐 하면 그거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LED를 생산하는 업체는 서울반도체라든가 일부 벤처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설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이외에 많은 LED을 설치하려고 하는 업자들,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할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이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걸 설치하는 회사하고 별개로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어디다 하겠다 라는 거는 저희들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설치를 하는 공사업자들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 이유가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LED 조명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과연 민자사업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지만 그 접근방법을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각화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관내 업체에 대한 기회 제공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ED를 제조하는 회사와 설치를 하는 회사가 안산시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아 하는데요. 물론 집행부도 그렇게 하겠지만 대개 보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또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품을 설치한 후에 평가한 후에 접근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인천광역시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거해서 어쨌든 관내업체들이 동일한 조건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는 저희 권한의 밖이에요. 의회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도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없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기회제공은 정확히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그거를 실천하잖아요? 어쨌든 먼저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어떤 거는 즉시성 있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사업량이 작아서 모아서 모아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례별로 틀리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이라는 게 똑 같은 결과물로 만들더라도 즉시성 있게 하면 좋은데 또 우리 시스템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좀 소규모 편익과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가 어쨌든 우선순위를 갖고 접근하기는 하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민원은 제기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민원만 제기됐지 그렇다 라고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 청장님 혹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간계획이나 월간계획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100% 노출이 가능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까지 판단을 못하지만 민원이 접수됐으면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한 민원인이나 또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은 안 되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도 저는 알고, 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하여간 지당한 말씀이고요. 알아서 잘 할게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항상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가끔씩 그렇게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뭔지도 알고 우리 생활민원 중에 특히 도로 보행환경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많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건 아주 반드시 철저히 생길게요.

그런 방안 중에 상록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지만 도로보수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도로보수 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즉시즉시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즉시즉시 처리하고 중간에 발주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빼고 1년에 전체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구역별로 네 군데 나눠서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오면 어느 지역만 지정하면 보수로 바로 가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민원을 접할 때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있잖아요? 항상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하지 라는 그런 자기반성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연두방문이나 이런 형태의, 사실은 연두 방문 때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 사전에 다 노출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두방문이든 뭐든 보면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단위가 동장님도 있고 청장님도 있고 또 부서에는 과장님도 있고 본청도 있고 또 선출직인 저희도 있고 또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도 있는데 똑 같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솔직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격차가,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 시민의 목소리로 할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게 어쨌든 이슈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또 단체장한테 보고가 되면 공무원들이 우르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예, 확인하였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저는 결코 단체장이나 선출직인 저희를 도와주는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 그래서 중요하신 거예요. 되도록이면 현장을 보시고 확인하고 거기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로 전달되지 않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용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장님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과장님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청장님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그런 내용을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한쪽만 이렇게 터치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다 100%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은 어떤 형태든 공유를 시키면 행정력 낭비적인 부분, 왜냐 하면 전화하고 확인하고 이렇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요. 양 청장님 좀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 말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봄이 되고 그래서 공사를 할 게 몇 군데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도라든지 보도블록 수리라든지 계획이 언제 정도로 잡혀 있나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단가 계약을 통해서 불량한 데 보수할 데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 보수할 물량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량한 데는 4월초까지는 대부분 정비가 될 거고, 앞으로는 불량한 지역이나 보수할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신속히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늘 고생하시는 한상길 계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하자가 있는 데를 찾아다닐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군데군데 할 때 꼭 새 것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겨울 지나고 나니까 평면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현장을 직접 우리가 민원이 꼭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가보면 겨울 지나고 나니까 이런 현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미리미리 저희가 찾아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리고 또 군데군데 조그마한 장소만 땜방할 게 아니라 위치도 보고 이렇게 넓이 같은 것도 보고 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현장을 나가게 되면 도로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스스로 좀 상태가 나쁜 데는 발견해서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또 현재 현장에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2개 반이 순찰을 돌면서 그때그때 바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원 들어오고 떠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발견을 해 가지고 바로 즉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LED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화정천을 지금 주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협조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화정천 요즘에 야간에 많이 우리 주민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화정천 안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군데군데 저희가 어두운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LED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우리 인도 쪽만 하는 게 아니고 화정천 쪽으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안양의 학의천인가요? 거기 갔을 때도 인도하고 천하고 같이 이렇게 비추는 등을 많이 설치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비용이 많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협조사항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 반대쪽에 지금 우리 이쪽 우리 고잔동 쪽을 얘기한 게 아니고 화랑유원지 쪽을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말더라도 그쪽 설치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야 나중에 또 가로등 얘기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그걸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사업대상지하고 위치하고 선정할 때 야간에 점검을 해 봐 가지고 더 추가로 필요한 데라든지 기존에 있던 자리가 부족한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어두운 곳이 있다면 더 밝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잔동 쪽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너 쪽에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또 가로등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그걸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않게끔요.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로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변의 조깅코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를 지금 하천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 단원구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위 것을 저희들이 중점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지금 저기 호수동까지 그쪽 조깅하는 데가 이 밑으로만 밝혀 가지고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그 반대쪽에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8억을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하잖아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건설과한테 한번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김학민 과장님, 삼일로 우리 보면 태양연립하고 상우연립, 장미월산빌라에 가로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양쪽에 비추다 보니까 조도 때문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김선영 도로점용계장님하고 같이 그걸 이번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쪽에 9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민화식 구청장님, 화랑초등학교 벽화 담장.

그것 지금 예산 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진짜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는데......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공사는 예산 통과되면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설계해서 해야죠.

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준비해 가지고 4월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예요?

예, 예산 확정되면 4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동 과장님, 사동 나대지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구 청소년수련관 부지인데요. 그 뒤편에 배드민턴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비를 할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주차장을요?

예.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쪽에 가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뭐예요? 휀스를 쳐놓고.

거기는 고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한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안산시 소유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물을 개인이 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소유권한이 안산시에 있는데 고물상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세를 얻어서 하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을 하다 보면 LED공사나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끝을 내고 준공을 내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 하자가 되느냐, 하자 만료가 되느냐, 최소한 몇 달 간격으로 체킹을 해 가지고 하자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걸 2년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안산시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꼼꼼히 1년에 두 번 씩이라도 체킹을 해서 명확하게 다시 하자처리를 해야만이 그 비용이 안산시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공사비용 안에는 하자비용까지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안산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하자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공사시작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마무리 지어서 준공을 낼 때까지는 신경을 쓰고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하는데 하다 못해 보도블록도 울퉁불퉁 한 것을 하자가 됐으면 어느 정도는 가서 그 기간 내에는 완벽하게 하자처리를 해 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2월 7일자로 이승원 과장이 버스계장에서 대중교통과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598억 5,28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2%인 97억 9,00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82억 56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5%인 48억 6,61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6억 4,71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4%인 49억 2,39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1%인 4억 681만 5천원이 증액된 126억 8,79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43%인 1억 5,681만 2천원이 증액된 365억 5,1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7.16%인 12억 4,503만 3천원이 증액된 85억 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30%인 11억 931만 2천원이 증액된 83억 6,02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2%인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7억 812만원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4.1%인 17억 2,979만 3천원이 증액된 440억 1,9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6,838만원이 증액된 97억 7,10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억 6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억 2,4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92%인 44억 9,608만 7천원이 증액된 181억 5,3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7,87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1.51%인 2억 7,781만 4천원이 감액된 26억 9,0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를 업체당 1,5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환경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갈대습지공원 시설물(조경) 보수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 관찰데크 교체, 전정공사 및 잔디깎기 공사, 병해충 방제작업 등 보수 설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목 생육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청소차량을 교체하여 대기질 개선확충사업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위탁지원입니다. 당초 6월에 준공예정인 적환장이 지연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와 소각장 정기보수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적환장 준공 지연에 따른 폐기물 운송위탁 비용 증가와 소각장 보수기간 중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른 위탁비용으로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성곡동 산 31-3번지 등 4개소에 대한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가로수 친환경 방제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에 기존 화학적 방제(농약)의 대안으로 농약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방제를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단원구 초지동 해안로 일원 가로수 1,000주를 대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환경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상록구 월피동 산17번지 외 145필지에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조림지 풀베기 등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4억 9,17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암봉, 팔곡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관내 주요 산림 내에 안전로프 난간과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숲길이용에 따른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과 인접한 연립단지와 홈플러스 주변의 경사면이 폭우 등에 의한 침식으로 유실되어 위험하고 소량의 비에도 토사유출이 많아 배수로가 막히는 등 침수 및 공원사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본오공원 숲속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오공원 내 기존 산책로를 보완 조성하여 숲속 둘레길을 조성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공원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웰빙 산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금 3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다향기테마 파크 내 방문객이 쉽게 찾고 진입할 수 있도록 수목과 꽃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형 테마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볼거리제공으로 관광자원의 개발효과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페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내국인,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축제·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수립된 안산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재정비하여 자전거도로망 구축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단 해안로 일원 자전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수도관 교체 시 자전거도로도 함께 구축하여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비 3억 5천만원 중 산단 해안로 일원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비 1억 4천만원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조간선도로 등이 홀수차로제로 계획되면서 보도가 상대적으로 좁은 신도시의 보행환경을 연차별로 개선함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 광덕2로와 적금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선부동 산74-1번지 등 11개소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4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택시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개선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3억 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으로 인한 버스업체 운임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억 10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오지 적자노선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스마트 허브산업단지, 대부동 지역 노선의 운수업체 적자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11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버스임시차고지 설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대형버스에 대하여 중앙역 남측에 버스임시차고지를 조성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정차단속 LED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상황 및 단속시간 등을 안내하기 위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전자 계도를 통한 불법주정차 사전 방지와 단속 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갈대습지 시설물 관리 차량 임차료 420만원이나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임차료가 저희가 엑티언을 쓰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서 이게 예산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대당 월 85만원인데 지난번에 7개월분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분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 5개월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나중에 세우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조경 보수 설치공사 있잖아요?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1억 7천만원인데 공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억 5천을 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1억 7천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갈대습지에 갈대 깎는 공사, 나무전정, 잔디깎기, 또 데크 교체 이렇게 해서 1억 5천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휀스를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올렸던 금액인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부 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추경에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추경도 확보하기 힘든데 잘 하신 거고요. 최저 인건비 있잖아요? 4만 1,540원,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77쪽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요.

477쪽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인데요.

아니, 인건비요.

인건비가 보게 되면 작년에는 1일 4만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원대로 바뀌었습니다.

시급이 5만 2,100만원 아니에요?

5만 7,859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4만 1,54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기간제근로자 보수고요.

최저임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4만 1,540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거는 기간제 일부입니다마는 이렇게 188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2명인데요.

네, 두 사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입니다.

청소 노면 차량 지금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대체하는 건데요. 2001년 7월 13일날 구입한 8.5톤 차량인데요. 그래서 대체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원 받아서 교체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피복비 있잖아요? 30만원 10명. 이걸 본예산에 확보 안 하시고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하기는 어려웠었는데요. 저희가 지도단속을 원곡본동 쪽 지역에 주로 많이 하는데 통일된 복장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원들이 단속원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싸움을 많이 자꾸만 걸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인 복장을 입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야지 되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있잖아요? 공단 가로 청소 위탁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위탁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이렇게 빨리 반납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적환장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적환장이 당초에는 한 6월 정도 준공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6월 정도에 마치려고 아마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9월경으로 저희들이 시작 시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6개월 예상하고 5억 예산 확보하셨는데 9월달까지 3개월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4억원이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한 3개월 정도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있는데요. 이 소각장을 이번에 정기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 보수를 하는데 원래 연 40일 정도 해서 상반기에 한 20일, 또 하반기에 20일 정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보수하는데 특히 저희가 10년 이상 한 12년 정도 가동을 했는데 백 필터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렇게 주요 부분에 대한 교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 필터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2일 정도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발전기를 1,500kwH에 해당하는 증기터빈발전기를 설치하는데 그 증기터빈발전기를 또 연결하는 공사까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20일 정도로 잡혀 있던 보수기간이 한 32일 내지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486페이지 가로수 친환경 방제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 공모해서 안산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것이 가로수를 해충방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이거를 임업적 방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내려온 건데요. 이게 한번 시범적으로는 2013년 1회 추경에 한번 내려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안 잡혀 있어서 같이 금년도에도 연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시범사업인데 도비는 20%고 시비는 80%, 50대50 이렇게 매칭하는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부분 도비 지원기준이 도에서는 산불이나 그런 쪽은 한 30% 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숲 가꾸기 이런 데는 더 좀 올려서 해 주는데 작년도 2013년도 1회 추경에는 도비 30%에다가 시비 70%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대80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언론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경우 없죠? 5년에 한 번씩인데 2년에 막 다른 데 했다가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런 것 있어요? 중복되게.

저희가 나무가 큼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나무를 심게 되면 한 3천본, 5천본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남겨지는 것은 한 50년, 60년 후에 남겨진 것은 헥타르당 한 400본 정도 남기거든요. 어느 정도 클 때는 계속해서 간벌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한 10여년 꼴 정도 되고 있습니다.

491쪽에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신발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작업화도.

구입할 때는 대부분 그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포함시켜서요.

포함시켜서 1,400만원이 올라왔다 이거죠?

예.

헬기 임차 있잖아요? 그것도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금년도 전체적으로 국도비나 아니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 보면 도비는 거의 다 감액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다고 3천만원씩이나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시비로 또......

네, 시비로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조림도 그렇고요. 숲 가꾸기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군으로 약간 그것을 더 포함시켜서 이렇게들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주 그냥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부지는 연장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5월말까지 기존에 되어 있고요. 한 달 전에 다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를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흙을 별도로 또 추가로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나무하고 산책로 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자 2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안 하고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억씩이나 또 다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생명산업과에서 4월경에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재 연장 허가를 신청할 겁니다.

거기서 안 해 주면요.

저희가 연장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정이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로 1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몇 월달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선거 있고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경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선거기간에 하게 되면 이것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단 안에 철도공사를 지하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용역 준 것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허브 지역 내에 교통에 대해서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면 공단에 2개 전철역이 생기잖아요? 그럼으로써 많은 교통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단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것인가, 또 주차장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말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턱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거요?

네, 그것 좀 낮춰달라고 하는데 거기 용역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구간이 그 건은 그거랑 별개로요. 저희가 산단로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수공에서 20억을 받아서 그래서 산단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공사구간이 겹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턱을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사구간이 아닌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그게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해 줘야 된다고 하던데요.

산단로 우리가 개선사업을 지금 개선공사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기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는 구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다른 지역, 우리가 지금 공사구역 말고.

지금 공사 구역 말고 그 외의 지역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요. 적금로 0.3km는 어디 위치예요?

그게 지금 507쪽 말씀하시는 거죠? 4억 추가로 계상한 것.

네, 사업설명서 24쪽.

적금로는 지금 테니스장 있는 데 있잖아요? 호수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테니스장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내려오는 도로, 이쪽 그러니까 적금로 얼마 전에 공사한 지역 있죠? 세무서 사거리 거기까지 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중앙대로 지나서, 여기가 금강아파트 쪽.

거기도 적금로 있어요?

예, 여기가 적금로죠.

고잔1동만 적금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 쭉 나간 게 적금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도면이 있는데요. 이따가 별도로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4억은 사업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중앙도서관 앞 쪽에 안산천 남로 거기랑요. 그 다음에 초지동로 그 양측을 이렇게 거기는 4억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먼저 하고 추경에 4억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광덕2로하고 적금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승진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개인택시는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반납하시는 거예요? 집행잔액이에요?

감액시키는 거요, 1,680만원?

예.

이게 작년도에 도비가 부족하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달에 도비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줘서 이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시키는 겁니다.

버스 차고지 설치 있잖아요?

네.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밤샘주차단속 이런 것 할 때 하다 보면 버스 기사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실정을 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부터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자전거도로 페달로 함께 하는 다 문화 자전거 퍼레이드요.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그것 며칠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 동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무슨 행사비가 1억씩 드나요?

거기에는 전체 페달로나 자전거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거기에 그런 자전거 묘기라든가 외발자전거 타기라든가 그런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전통의상 입고 자전거 타기, 그런 거라든가 페달로 이용왕 선발대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정도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당일 행사치고는 엄청 크네요? 자전거는 자기네들이 가져오는지 여기서 사주는지는 몰라도 1억씩 가지고 행사 하기는 또 부담스러운 돈 같고요. 자전거 도로확충 연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1억 4천이 줄었어요. 그죠?

위원님 그게 저희가 상하수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는 저희가 적금로 같은 경우는 돈을 3억을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편성된 돈을 저쪽에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줘서 그쪽에서 시공하게 하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기 지금 1억 4천을 삭감했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1억 4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불만들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기 기존에 해 놨던 것 이런 부분이 한 두 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울릉불릉 해 가지고, 보도나 이런 게, 그 부분과 길이 좁아 가지고 안 되어 있는데 공단 쪽만 하다 보니까 공단 쪽에 요새 상수도 공사 한참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도공사와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공사 끝나고 중장비들을 거기다 다 올려 놓은대요. 과연 저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속해서 노점상 컨테이너, 그것 다 틀어 가지고 폭도 안 나오고 사람도 걸어가지도 않을 데다 무슨 포장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는 거냐고, 그렇다고 턱이 없어서 그냥 차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두고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전에 구청에서들 고양이 목에다 누가 방을 달 건지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듯 저렇듯 그렇게 블록별로 다 컨테이너 쫙 세워놓고 가다 말고 폭 확 좁아지고 자전거도로, 무슨 페달로 도로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는 거지 그게 제대로 활용되겠어요? 그 부분 민원 많이 들어와요.

글쎄,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이것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게 해서 그런 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블록별로 다예요. 컨테이너, 제가 그리로 출퇴근 하지만, 퇴근길, 출근길이지만 진짜 너무 많아요. 기존에 과거에 10개였으면 10개에서 현상유지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나 구는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다 갖다가 그 많은 돈들을 들여 가지고 페달로라고 가서 자전거도로 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하면 자전거 가지도 못하는 도로 왜 만드는 거예요? 포장해 놓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컨테이너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피해서 사람 하나도 겨우 지나갈까말까 해 놓고 거기 무슨 자전거도로 해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 몇 십 km 했다, 몇 백 km 된다 그것 되겠어요? 현실이 뭔가를 잘못됐으면 그걸 짚고 넘어가고 제거를 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고 하나는 봄철이 됐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형근 위원님한테 전화한 지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날인데 호수동 그런 데도 기존에, 아까 턱 높은 것도 얘기 나왔지만 이미 저희가 보도블록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나 봐요.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차 옆에는 주차장 되어 있고 완전히 주차장이나 다름 없이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다니는데 그냥 울릉불릉 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네오빌6차 쪽 그런 데 그쪽에 항의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짚고 우리가 예산을 해야지 퍼레이드나 한다고 그래서 행사한다고 그래서 그 행사 목적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다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죠.

자전거도로가 울릉불릉 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인도 있는 데 자전거도로 했는데 신도시 쪽은 자전거도로 자체가 우리가 없고 공단 쪽에 집중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신도시에 있어요?

이거는 이 전체 3억 5천 중에서 1억 4천만 공단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신도시 쪽에 되어 있는 데도 울릉불릉 하다고, 거기 한 지 꽤 되고 요새 근래 우리가 공단지역에는 많이 했어도 여기 안 했잖아요? 그죠? 자전거도로 근래 여기 신도시 쪽에 예산 투여한 것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적금로도 한 거고요.

적금로가 고잔1동 저 위인데 무슨, 신도시 쪽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공단 이외의......

좌우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봄철 됐으니까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질구레한 공사하면서도 많이 밑으로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점검해 주시고, 우리 쌈지공원 조성 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근린공원은 어디서 관리하고 쌈지공원은 여기서 관리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먼저 설명드리면 쌈지공원이라는 게 정립이 안 됐었어요. 일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제 공원에 딱딱 그거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에 자투리땅들, 조그마한 자투리땅들은 어디에 편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2012년도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쌈지공원이라는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근린공원의 기준은 어디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정해진 거고요. 쌈지공원은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자투리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섯 군데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원곡, 성곡, 본오, 건건, 선부, 저희가 일정 주거지역들 하면서 쌈지공원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근린공원이라고 불러요? 일정 주거지역 내 지정하는 데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명칭만 도에서 그 면적 자투리땅 조그마한 100㎡ 미만이라도 거기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쌈지공원이고요. 법령 명칭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다만 그런 지역이 쓰레기장이 되고 잡초가 자라는 것보다는......

과장님, 여기 원곡동 것은 1천이 넘고 300평이 넘어요. 그죠? 여기 154, 300, 373, 다 이런 데 이게 지금 일정 주거지역 내 쌈지공원들도 근린공원이라고도 부르고 쌈지공원이라고 부르는데 다 이만해요. 더 크지도 않아요.

그 동안 이런 지역이 방치되었던 지역은......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근린공원이냐, 쌈지공원이냐만 얘기해 줘 봐요. 여기는 지금 예산상에 이쪽은 근린공원, 이쪽은 쌈지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혼선이 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쌈지공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전화하면 우리 근린공원은 또 저쪽이라고 그러고 서로가 미룬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저촉이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 나대지나 쓰잘데없는 자투리땅들 그런 지역을 하나의 공원화처럼 만들자 해서 그러한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그 명칭을 만든 것은......

그러니까 근린공원이 맞는 거냐, 쌈지공원이 맞는 거냐 그거예요. 두 가지 다 쓰니까 문제죠.

다만 그런 지역을 저희가 명칭을 넣어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례를 하나 들을게요. 대부도의 1종 주거지역 14군데예요, 도시계획선상에. 거기 다 쌈지공원이라고 그러고 일부는 또 근린공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근린공원이 맞는 거예요, 쌈지공원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하셔야겠네요?

법적으로......

그거는 어느 부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법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 외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쌈지공원 형태에 있는 것 그거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근린공원보다 이게 면적 올라온 게 더 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린공원보다 면적이 클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3천㎡ 이런 거는......

그러면 좋아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좀 세워서 대부도 14군데 중에서 한 두 군데라도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14군데 중에서 지금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0여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시민공원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 법적 테두리 벗어난 것은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각 실과소로 이러한 현재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는 땅에 그러한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만들고 하는 지역 대상지를 선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조성된 것 위주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돼요.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안 되어 있어요. 다 해서 여기는 A지구는 몇 ㎡, 1지구는 몇 ㎡해서 거기는 근린공원 몇 평, 또 저 옆에는 쌈지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서에도 오른 게 근린으로 올라온 게 있고 쌈지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어 정의 자체가 한 가지로 가서 쌈지다 그러면, 근린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근린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들 자체도 혼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법적인 용어가 아니면 쓰지를 말아야지, 쌈지공원 자체를. 다음은 가로수 친환경 방제사업 쪽에, 지금 가로수 우리 옮기고 수종갱신 하는 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하죠?

예.

지금 고잔2동에도 예산 저번에 얘기해서 말아 가지고 그냥 있었거든요. 7단지하고 8단지 사이에, 고잔2동. 그 당시에 플라타너스에서 이팝나무로 꽃가루 때문에 한 거는 다 잘 했는데 나머지 해 달라는 예산이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그러한 예산들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과장님, 제가 이것 여쭈어 본 거는 전에 ‘돈이 없어서 마저 추경에 해서 올려서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데는 왜 그렇게 그냥 하다가 연속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수 신규로 심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데가 구청에서 이팝나무 심었던 지역이에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로 확보한 데가 동 지역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지역이 한 네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공원 여기 뒤에 저번에 저도 밤에 잠깐 올라갔어요. 사람들하고 여럿이 어울려서 올라갔는데 너무 그런 데 어두운 데, 우리 예산 반영 중에서 가로등 말이에요. 보안등으로 했든 가로등으로 했든 그 산책로 따라서 몇 군데는 해야지 위험해서 안 되겠던데, 그런 데 CCTV하고 같이 겸해서 U-정보센터나 이런 데로 해서 그런 거는 같이 할 수 없나요?

가로등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요. CCTV는 U-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올라갔다가 위에 올라갔더니 몇 군데 진짜 위험하게 너무 어둡더라고요. 거기 하고 한 가지는 옆에 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곤파스 때 피해봤던 나무 저희들도 나무 식재하러 갔었잖아요? 거기가 더 좀 나무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가 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너무 드물지 않느냐, 현재로써는, 나중에 또 숲가꾸기를 하든지 할 때 하더라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조림을 해서 저희가 벚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심어 가지고 나무간격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조도 밟기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다시 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밟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람의 화원 조성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송단지 용역이나 농진에서 방향이 토지불하가 안 이루어지고 장기임대로 가겠다고 방향이 잡혔죠?

지금 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방향을 정책기획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미 농진에서 언론상에 보도를 했잖아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장기임대로 하지 토지 불하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임대하는 것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 거예요?

2년간 받은 건데 5월말까지고요.

금액상.

금액은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으로?

예.

그러면 다른 분들 다 하면 그것도 정상적으로 우리도 임대비 청구할 거네요, 지금은 무상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

예.

이 부분 우리 이번에 하는데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장기임대 쪽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상에도 이미 그 사람들이 보도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이요. 제가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풍도, 육도도 좀 해 달라고 그러던데 그게 가능해요? 거기는 이유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 왔는데 걷기는 좀 멀고 자전거 몇 대씩만 있으면 해안선 쭉 따라서 갔다 와서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선착장 있는 데 물량장 있는 데다가 몇 대씩만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산에 반영, 그것도 저런 좋은 자전거 하시지 말고 염분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자전거 타던 걸로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요새 배가 매진이랍니다, 누리호가. 요새 복수초고 뭐고 사진 찍고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야생화 군락지 때문에 요새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풍도 그런 데는 크잖아요? 크고 걸어갔다 오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시간을 두 시간밖에 안 줘요, 여객선이 가서, 두 시간밖에 안 주니까 갔다가 두 시간 있다 오니까, 당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진 찍어서 그걸 돌아오는 길에 두 시간이니까 짧다 보니까 걸어갔다 오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죠, 그 분들이 봐서. 그래서 입구까지밖에 못 간다고 통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행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실제 광덕2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양지초등학교 쪽이나 이런 데는 했어요. 했는데 단원마을에서 주민자치센터, 양지고등학교 가는 쪽 그런 데나 아까 말씀하신 남측 길 말고 지금 호수공원 아파트 바로 담장 아래, 중앙도서관 있는 쪽이요. 그쪽 저쪽 건너 말고 이쪽 건너죠. 아파트 쪽이죠.

예, 그렇죠.

그 두 군데는 민원이 지금 몇 번째 온 거라 그쪽을 해야 되는 게 민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좁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어딘가는 좁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차폭이라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슬기초등학교 가면서 자기네 아이들한테 우산이나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하는 것하고 단원마을에서 양지고 방향 그쪽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많이 가면서도 그쪽이 너무 좁아 가지고 길이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조사들 하셔 가지고 그래도 먼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기존에 4억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산천 남로,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맞은편 쪽 그쪽이 쭉 안산천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 지금 상반기에 할 그럴 계획이고요. 거기랑 초지동로, 그러니까 여기 풍경운동장 이쪽 서쪽 편이죠.

그건 화정천 건너 가서고, 이쪽 지금 호수동주민자치센터 앞길, 양쪽.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 4억을 세워 주시면 지금 초지동사무소에서 테니스장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적금로인데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광덕2로, 호수동주민센터에서 동서방향으로 거기를 지금 하려고 추가로 4억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봐도 나무는 커지고 벌써 2m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도로 인도가. 그러면 거기서 나무 큰 데다가 그냥 사람들끼리 부딪치고, 나무하고 그런 데다가 또 버스 간판 해 놓고, 기둥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구축물이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휠체어 그런 것은 진짜 장애자 분들은 거기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 정도 위험하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도시 쪽은 이런 사업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속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예산 한꺼번에 많이 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대중교통 부분에는 이따 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는 727번 문제하고 123번 진지하게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에버그린21 출연금이 늘었는데요. 늘게 된 요인이 있나요?

현재 에버그린21에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14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인데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3명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 늘어난 것에 대한 기본급하고 급식비 또 시간외 수당 여비 이렇게 해서 이 3명 분에 대해서 늘렸습니다.

인력 운영에는 변동이 없는데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인가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기간제를?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게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기간제의 채용조건하고 어쨌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계약직 중간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무기적으로 쓸 수 있는, 연간 매번 계약은 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정년이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기간제는 사실 우리가 손쉽게 뽑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라고 하면......

그런데 에버그린21에는 아시다시피 생태라든가 기후, 수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전문적인 식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뽑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렇다 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분전환을 하게 되면 조금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설비 2억 4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형근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시 소유의 땅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이든 기타 등등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 사용기간이 있고 그 사용에 따른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계약기간이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경에 다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겁니다.

사전에 기간과 기간이 어떤 의견조정이나 조율이나 사전에 어떤 내용을 갖고 검토한 것은 없나요?

현재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도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송단지. 그 내용에 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거기서는 지금 30년 장기 임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시가 요구한 내용이 다 담아져 있나요? 용역 내용에. 농진공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나요?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곧 결과물까지, 실질적인 양 기관에 따른 결과물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용역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대송단지 용역하는 것은 바다향기테마파크 말고 그 외 것 안산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바다향기테마파크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충족이 되어서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거고,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정확한 답은 현재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

예, 그런데 기간이 장기가 됐든지 단기가 됐든지 연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그런 부분을 담는다 라고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와서 만약에 연장이 된다 라고 하면 예산이 통과된 전제 하에 2억 4천에 대한 시설비는 할 거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장이 안 될 때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라는 표현은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연장이 안 될 때는 불용액을 나중에 2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저희는 연장되는 게는 기정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버스차고지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예결위에서 많은 논란 끝에 삭감이 된 내용인데 그때와 지금 예산 올린 내용하고 동일한 대상지인 것 같은데요.

네, 똑 같습니다.

동선이나 어떤 그런 약간 변화가 있는 건가요? 똑 같은 내용인가요?

설계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할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출입구 같은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갖고 예산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부서에서 고민이 좀 담보되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삭감됐는데 그냥 똑 같은 내용을 토스하면 또 의회가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먼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의원들이 요구했던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있어서의 진출입로, 또 주변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한 내용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드린 건데, 똑 같은 내용이면 이거는......

먼저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소음을 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소음과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이 됐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을 다뤘던 예결위원들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 구성원 9명 그대로고, 저희도 그대로인데 상임위에서는 큰 의견이 있지 않겠지만 예결위에 가면 똑 같은 구성원들이 이 예산을 다룬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면서도 그러면 논리개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전체 깔리지 않으면 그게......

그때는 아마 위원들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논리 개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일단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마는 오지 적자노선 버스 있잖아요?

네.

그게 예산이 해년마다 똑 같습니까? 2012년도나 13년도나 14년도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억 8천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한 결과 나온 것이 6억 7,9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한 거예요?

네.

지금 올라온 게 예산이 2012년도나 지금이나 똑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민원이라든지 대부도에 대해서 많죠? 요즘에 교통 용역도 주고 그랬던데, 대부도에 대해서 지금 버스용역도 줬죠?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도의원님이 아마 이렇게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왔습니까?

책자는 한 부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나와 있군요.

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에게 한 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한 부뿐이 안 갖다 줬어요?

네, 참고하라고 한 부만 주시더라고요.

볼 수 있으면 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주차장 조성에 지금 현재 10개년 기본계획으로 해서 2014년도에 17개소가 있네요?

네.

17군데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 대상지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닌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던 20군데 페달로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0개소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잖아요? 장소 선정을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상감사를 지금 감사실로 의뢰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음 주 중에 발주의뢰를 할 겁니다.

금방 할 것 같이 계속 말씀하면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빨리, 저희가 예상은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작년 추경에 세워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작년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게 당초에 예산잔액 10개소가 유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또 올해도 설치할 데가 많은데 빨리 빨리 해야 저희가 추진이 되는 거지 올해 예산 잡은 거랑 같이 할 것 같아 가지고,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적금로 거기는 다 끝난 거죠?

예,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준공을 처리를 해 줄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그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잘 했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녹지과장님, 아까 가로수 잠깐 말씀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가로수 저희가 가지치기를 언제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 쪽으로 보식을 하거나 가지치기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 구축 국비 정산금 반납이 6억 9,900이 있죠?

예.

그게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100억이 내려온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안산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자전거도로 설치비용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지금 산단 해안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그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국비를 받아오는 것하고 이 도로개설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 돈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 전국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전국자전거도로?

예, 전국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흥시에서부터 안산시에 와서 안산시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성시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목적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단 해안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안 되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별개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에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외 사업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써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13년 1월에 이게 자전거업무가 사실은 녹색교통과에 있다가 대중교통과로 바뀌면서 저희한테 2013년 3월달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전에 바로 녹색교통과에 있을 때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잔액은 반납을 해라 라고 해서 처분지시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하고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 버리면 어떤 부분인고 하니 이 돈을 왜 반납을 하느냐, 그 자전거도로에 이용을 하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공단에 아까 정승현 위원이나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공단의 보도 옆에 있는 매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전거도로가.

아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고 하니요. 매점 그게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시가 지금까지 묵인했어요. 자전거도로를 살릴 거냐 매점을 죽일 거냐 결론을 내야 해요. 매점은 놔두고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낸다면 명확하게 매점을 다 철거를 해야죠. 어떤 방법이든 철거를 해 놔야 해요. 좀 힘들더라도 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점을 그냥 인정을 한다면 자전거도로를 말아야죠. 이게 정확성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이 나오니까 그냥 한다, 나중에 가서는 그 민원이 있으니까 그냥 그 민원은 그냥 안고 간다 이렇게 하면 정책성 그 경영의 원칙성이 없어요. 우리 정승현 위원 지금 매점에 대해서, 지금 매점이 거의 많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파악해 본 거는. 그런데 일부 남아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명확하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안산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의 경영을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그 사업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든지 이걸 내지 말든지 두 개 중에 결정을 내서 그 사업을 해야지 이건 살려놓고 도로는 중간에 끊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논리는 정말 정책성이 없는 거예요. 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사는 환경교통국에서 해요. 공사를 다 마감 짓고 나서는 하자증권 끊어서 구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통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최소한 몇 달 간격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시공업체한테 공사를 다시 시켜야 해요. 2년 동안에 몇 번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딱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하자비용이 공사비용에 다 포함된 겁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가 울릉불릉 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도로가 울릉불릉 하다면 그게 하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들어가서 울릉불릉 하다면 그것은 관리 부분의 미비예요. 그걸 명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지 또 울릉불릉 하니까 또 시예산 들여서 또 공사하고, 또 시예산 들여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시 예산은 정말 네 거냐, 내 거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재산 자체가 어차피 주인의식이 있어야만이 명확하게 관리가 되고 공사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구 초지동사무소 관모산이 무너지기 전에 저희 상임위가 현장 방문을 가서 제가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이 공사 무너집니다, 장마철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무너지면 하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장마가 싹 끝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비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승인 못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전에 가서 하자라고 설명을 하고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안 하니까 어디서 오는고 하니 화성산림조합에서 하자 처리했습니다. 안산시 예산으로 하면 그게 어떤 거냐, 세비가 엄청나게 낭비예요. 그냥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냥 써버리고 공사하기 편하게 일처리하기 편하게, 이것 진짜 잔소리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명확하게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양 구청에서도 관리처분 잘 하게끔 오전에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드렸어요. 지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울릉불릉 한 부분이 하자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하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