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423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안전총괄부서 기능 강화 등 각종 정부 현안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소 치과의사 및 한방의사의 직급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당초 988명에서 1,007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67명에서 98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8226;직급별 정원 변경안으로 총정원을 988명에서 1,007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일반직을 980명에서 999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60명에서 62명으로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912명에서 929명으로 1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42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정부 현안시책의 추진과 보건소 치과의사 및 한방의사의 직급 상향조정을 통한 안정적 의료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현행 988명에서 1,007명으로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67명에서 986명으로 19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8226;직급별 정원 변경입니다. 일반직 980명에서 999명으로 이 중 5급은 60명에서 62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고 6급 이하는 912명에서 929명으로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원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독자적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등 세무업무 확대에 따른 세무1과 전담팀 신설 및 인력 확충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조사&;#8226;관리를 위한 복지관리과의 인력 확충 및 조정 그리고 안전관리 기능이 재난관리 중심에서 사회안전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총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현안시책의 능동적 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침&;#8226;계획,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치과의사, 한의사의 직렬&;#8226;직급 조정은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면허규정이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 전문인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의료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의무5급으로의 직급상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무원 정원 및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인건비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개편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본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직과 전산직을 했는데 당시에도 의료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13명을 바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날만 새면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되고 사회복지체계가 요새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사회복지 관련 회의를 가셨습니다만 증원이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본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 상정이 된 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변화가 자주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팀을 하나 만들 때 부서를 위원장님이 요청해서…….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동에 2명씩 교대를 할 수 있도록 보충했는데 6개 동이 충원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정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면 방금 과장님이 자고 나면 사고가 터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최근에 계속 자살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 2011년 공무원 수 900명 대비 북구 인구는 47만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정안까지 받아들였을 때 공무원 수가 1,007명이고 우리 인구는 45만명이 못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직원을 늘린다고 해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과연 잡아지겠느냐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인데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 아래 인건비 부담을 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는 총액인건비를 정해놓고 보강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총 19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예산증원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인원만 늘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왕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2010년도에 900명에서 지금의 1,007명까지 갔다는 내용하고 총액인건비 관계인데 900명에서 1,007명이 늘어난 것은 외부인력이 아니고 기능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일부 늘어났습니다만 그 정원이 20∼30% 정도 되고 순수 증원이 900명에서 1,007명으로 간 것은 아니었고…….

일부 빼고 실질적으로 증원된 인원수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직이 47명, 행정직 29명, 소수 직렬이 1명씩 늘어났고…….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인구는 감소했잖아요. 앞으로 추이를 봐도 사회복지직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충원될 전망이 보입니다. 그것을 대비했을 때 정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잡아질까요?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로 귀착되는데 2014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인원을 정해줬습니다. 우리 북구는 600억원 정도 됩니다만 600억원 내 1∼3% 범위 내에서, 자주권 확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원은 알아서 하되 인건비만…….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정순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인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고 나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나 날만 새면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부분들이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운용의 묘, 부서에서 인원을 늘려줌으로써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말씀 같아요. 사회복지직만큼은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사회복지체계 개선으로 시달되거든요. 그 안을 따르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만을 탓하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14명 받는 것은 동의하는데 받았을 때 총액인건비제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인원을 늘렸을 때 사회적으로 자고 나면 사건이 터지는 것이 해소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니까 앞으로 더 예방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부서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세 모녀 사건을 사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가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안전을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규로 충원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1인당 인건비를 3,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70%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달이 가능한가요?

30%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은 언제까지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 내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 비율을 주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게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 안에 팀 신설이나 팀 통합까지는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변수가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쪽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행정환경변화가 있을지 지금 조직개편이 승인된다고 해도 인사까지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4, 5개월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안은 이대로 가는데 그 안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분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복지관리과에서는 신규인원이 채용되면 당연히 반기겠죠? 업무량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제가 감을 못 잡아서…….

일반행정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복지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사회복지직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도 위화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직 근무 실태를 보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신규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제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는 뜻에서 보자면 사회복지 체계가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종전에 3%로 했던 것이 5%로 바뀐다거나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기초자료들을 전부 새로 입력해야 되나봐요. 예를 들어 “이현수”라는 입력자료가 종전에는 A라는 기준으로 갔는데 전부 새로 A-1로 바뀌기 때문에 증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업무가 세분화되거나 바뀌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이해되는데 그러면 14명이든, 12명이든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4명으로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 변경이 988명에서 1,007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방소득세가 종전에는 국세에서 과세했던 것을 자료만 다운받아서 과세했는데 이제는 지방세로 전환되어서 지방세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을 1팀 신설하면 6급 1명이 증원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리과는 14명 증원하는데 통합조사2팀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에 1명 증원, 조정내용을 보면 6급을 2명 늘리고 17명은 일반직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지금 6급이죠? 계약직입니까? “나”급을 “가”급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19명 신설했을 때 총액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4,000만원 잡으면 1차년도에 2억 7,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가에서 14명분에 대해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억 1,000만원 정도…….

19명이 늘어났을 경우 1차년도에 2억 7,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19명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평균 8억원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14명분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5억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실장님이 말씀한 2억 7,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19명이 늘어났을 때 1차년도에 2억 7,47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명을 신규로 했을 때 4,00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20명 잡고 8억원 아닙니까? 그 중 국가에서 1인당 3,000만원씩 보전해 준다니까 4억 2,000만원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2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2억 7,000만원 중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직급 상향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비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치과의사하고 한의사 직급 조정에 대해 인건비 소요추계가 있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 2014년도 연봉체계를 보니까 치과의사는 재임용이나 신규임용 시 4,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방의사는 4,900만원 정도 해서 6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 연봉체계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과의사와 한방의사의 호봉이 다릅니다. 치과의사는 재직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한방의사는 13년 정도 됩니다.

현재 북구에 있는 치과의사와 한방의사를 기준으로 호봉체계를 만들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신규임용한다고 했을 때 그 분이 다시 된다고 하면 호봉 인정을 안 해줍니까?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연장하면 거기에서 체계가……. 액수 책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평균은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2016년에 신규임용할 때 6급 4,300만원이 5급으로 신규임용하면 5,50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 격차가 나는데 2014년도에 신규임용했을 때 한방의사의 경우 4,900만원인데 2016년도에 신규임용하면 다시 4,300만원이에요.

이것은 현재 한방의사가 있는 경우하고 2016년도에 다른 신규자를 임용했을 때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방의사는 호봉이 올라가지만 여기 4,300만원은 최초로 새로 들어올 사람이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방의사 5급을 봅시다. 2014년도에 신규채용하면 약 5,000만원이잖아요. 2016년도에 신규채용하니까 5,5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책정한 기준이 뭡니까?

5급은 2014년도에 최초임용해서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것은 2014년 하고 2016년에 하신 분을 다른 분으로 해놓고 어떤 것은 같은 분으로 해놓는 말도 안 되는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려면 명확하게 기준을 똑같이 해야지 어떤 분은 신규로 하고 어떤 분은 연달아 하는 것인지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기준 자료를 똑같이 해서 줘야죠.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배종환 기획담당 배종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6급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연봉과 5급 임기제로 바뀌었을 때의 연봉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5급을 6급같이 재임용과 신규로 나눠서 만든 자료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봉급체계가 아니라 현재 5급의 연봉상승률을 산술적으로 현 연봉에 곱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연봉상승률 5.1%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배종환 현재 평균 상승률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2015년 4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배종환 그렇습니다.

한방의사는 2016년 1월까지고요?

배종환 예.

그럼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배종환 예, 2년씩입니다.

한방의사는 올 1월에 했다는 것이네요?

배종환 3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이면 5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3년이죠?

배종환 그렇습니다.

2013년 1월에 재계약을 했겠네요?

배종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2012년 4월에 했나요?

배종환 치과의사는 2013년에 해서 2015년 4월까지입니다.

치과의사는 2년 계약이고 한방의사는 마지막 3년 계약입니까?

배종환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급조정이 된다면 한방의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이지요?

배종환 그렇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고를 통해서 다시 임기제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이번에 직급조정을 한다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배종환 일단 현재는 5급으로 갔으면 그 직급의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 분들이 사표를 쓰신다면 바로 5급을 적용해서 임용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임용절차를 밟으면 그 기간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기간이 적용됩니까?

배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직급조정을 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에 앞서서 한의사협회나 치과협회에서 집행부하고 사전절차 없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 시간을 뺏은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복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사회복지, 의료복지 같은 복지제도가 자꾸 공문이 오고 시달이 되는 부분에서 복지체계의 평가 자체도 200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늘어나는 분야가 100가지, 의료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분야가 100여 가지로 평가를 하면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북구가 행복지수나 주거지수가 높다 보니까 치과의사나 한방의사의 수요량이 많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서 자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기문제도 있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이 직급조정에 따른 연봉을 이야기 하셨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가 나눠져 있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가 동일한 6급인데도 연봉차이가 난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인건비 소계 자료 A란 제일 위에 치과의사 재임용 시와 그 밑의 한방의사는 같은 6급인데도 4,900만원으로 다른데 왜 그러냐면 치과의사는 새로 재계약 되어 오신 지 2년밖에 안 되니까 처음 연봉의 4,3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그 밑의 한방의사는 재임용을 했어도 이 분이 13년을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도표를 쭉 보면 2014년도에 4,300만원, 2015년도에 4,600만원, 2016년도에는 4,800만원 6.5%의 연봉상승률을 더해 와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한 분이 계속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재임용을 해서 연봉을 늘리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신규로 채용할 수 있었어요. 연봉상승률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계약직의 범위가 2년, 3년으로 5년이니까…….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까지는 간다고 가정했을 때 치과의사는 중간에 끊겼다가 재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4,300만원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한방의사는 13년을 2년＋3년, 또 그 분이 재임용되어서 5년, 이 분이 계속 연계가 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예산을 소비하는데 일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인데 이 자료는 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재계약인데 이 도표상으로는 13년짜리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 보면 기획조정실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이 전의 자료는 잘못 되어서 다시 온 것이잖아요. 자료 뽑는 담당자나 담당도 헷갈린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가 행복지수가 높아서 요구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 어떤 뜻입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와 중앙선데이 같은 데서 2013년도 각종 지수평가를 발표했는데 북구가 5개 자치구에서 행복지수와 주거지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복을 주는 사람을 쓰면서 행복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송광운 청장님도 어디를 가나 우리 북구가 행복지수가 1위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5점 만점에 2.87점입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는데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57.4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여성재단에서 한 것은 광산구가 1위이고 우리가 2위입니다. 북구가 행복하니까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았어요. 체면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말을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점 만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 북구가 1위니까 잘 하고 있다. 1위니까 북구가 행복하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팀을 조직하라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에요?

배종환 기획담당 배종환입니다. 14명 부분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은 내부행정을 규율할 수 있는 준 법규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당장은 법규가 아니더라고 법규로 간주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지침형태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의 훈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침 및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및 권고는 중앙정부나 광주시에서 저희에게 내릴 때 14명을 늘려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치권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은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리고 배종환 담당의 말씀대로 우리가 법률 자체를 내부 위임이나 예규, 지침 같은 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내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지침도 조례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직 채용과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정원 14명을 증원 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을 증원하라는 승인은 의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인원증원은 지침 맞아요. 그런데 팀을 증설하라는 것은…….

팀을 하라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지요.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담당부서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인 우리 집행부 수장이라는 것이 맞는데 애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이 팀 신설까지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얘기했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배종환 담당이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인원을 증원하라는 것은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은 맞아요. 거기에 팀까지 구성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냐, 아니냐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애초에 팀 신설하는 것까지 중앙정부의 권고나 지침이냐고 물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하시기를 “그렇다.”라고 했어요.

공문에 사회복지 쪽은 그렇게 안 오고 세무과 쪽은 그런 내용으로 왔더라고요.

세무과에 팀 신설하는 것과 사회복지 쪽도 동일하게 팀 신설로 내려왔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개가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안전부에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 4명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팀 설치는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14명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 수장과 우리 의회가 심의해서 내릴 수 있는 안이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닌 것은 확실히 맞지요?

원론적인 것은 맞지요.

사전에 저하고 조율하실 때 원론적인 이야기에 벗어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표현했으면 잘못된 표현이지요.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담당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배종환 제가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온 지침을 세무과 것하고 사회복지, 광주시의 보건소 권고지침 3부를 위원장님께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팀까지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셔서 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팀까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하고 같이 질의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이 3개가 다 동일하냐?”라고 했더니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셨고 “그럼 두 개가 동일하냐?”라고 했더니 “두 개는 동일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에서 정원조정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지자체에 팀을 만들어라, 어째라 사소한 이야기까지 중앙부처에서 내리냐?”라고 질의했더니 “그것이 맞다.”라고 담당님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뒤에 “알았다. 그러면 중앙정부에는 저 개인적으로 따로 유권해석을 물어보겠다.”라고 사전에 기획조정실과 제가 얘기를 했었던 과정입니다. 그 때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사회복지 14명에 대한 팀신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 장과 의회가 조율과 심의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몰아붙이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오답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종환 위원장님 제 뜻은 세무과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둘다 동시에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