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423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안전총괄부서 기능 강화 등 각종 정부 현안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소 치과의사 및 한방의사의 직급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당초 988명에서 1,007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67명에서 98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8226;직급별 정원 변경안으로 총정원을 988명에서 1,007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일반직을 980명에서 999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60명에서 62명으로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912명에서 929명으로 1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42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정부 현안시책의 추진과 보건소 치과의사 및 한방의사의 직급 상향조정을 통한 안정적 의료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현행 988명에서 1,007명으로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67명에서 986명으로 19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8226;직급별 정원 변경입니다. 일반직 980명에서 999명으로 이 중 5급은 60명에서 62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고 6급 이하는 912명에서 929명으로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원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독자적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등 세무업무 확대에 따른 세무1과 전담팀 신설 및 인력 확충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조사&;#8226;관리를 위한 복지관리과의 인력 확충 및 조정 그리고 안전관리 기능이 재난관리 중심에서 사회안전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총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현안시책의 능동적 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침&;#8226;계획,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치과의사, 한의사의 직렬&;#8226;직급 조정은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면허규정이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 전문인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의료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의무5급으로의 직급상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무원 정원 및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인건비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을 늘리는데 참고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있습니다.” 하는 연간 홍보비는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채널 5번에서 밑에 자막이 뜬다거나 문화카드가 세대당 10만원씩 나오는데 선착순으로 온 사람에 한해서 10만원 준다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도를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내용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홍보를 해서 선착순이라면 몰라도 몰라서 그 다음날 간 사람은 안 주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제 지역구 두암3동은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아침에 300명이 몰려서 업무를 전혀 못 보고 컴퓨터가 다운 됐습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것도 좋은데, 홍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홍보비는 워낙 포괄적으로 물어보셔서, 아까 누리카드 제도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카드는 하나의 예였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에게 홍보를, 홍보비는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예산서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조사팀이 1팀, 2팀으로 나눠집니까?

예상되는 예시입니다.

팀이 생기면 어디로…….

예시를 통합1팀, 2팀이라고 했습니다만 팀 명칭을 통합조사1팀, 2팀으로 할지 시기를 두고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원수를 늘리고 팀을 늘리는 것은 주무부서와 다시, 하도 제도들이 바뀌기 때문에 7월에…….

집행부 제출 정원조정안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예, 예시를 해놓은 것이지 100%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14명의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1층의 복지관리과로 가겠네요? 가면 자리가 있어요?

회계과와 검토했는데 중흥2동주민센터 2층을 우선 활용하고 복지동이 신축되면 그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충원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1인당 인건비를 3,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70%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달이 가능한가요?

30%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은 언제까지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 내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 비율을 주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게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 안에 팀 신설이나 팀 통합까지는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변수가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쪽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행정환경변화가 있을지 지금 조직개편이 승인된다고 해도 인사까지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4, 5개월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안은 이대로 가는데 그 안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분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복지관리과에서는 신규인원이 채용되면 당연히 반기겠죠? 업무량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제가 감을 못 잡아서…….

일반행정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복지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사회복지직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도 위화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직 근무 실태를 보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신규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제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는 뜻에서 보자면 사회복지 체계가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종전에 3%로 했던 것이 5%로 바뀐다거나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기초자료들을 전부 새로 입력해야 되나봐요. 예를 들어 “이현수”라는 입력자료가 종전에는 A라는 기준으로 갔는데 전부 새로 A-1로 바뀌기 때문에 증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업무가 세분화되거나 바뀌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이해되는데 그러면 14명이든, 12명이든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4명으로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 변경이 988명에서 1,007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방소득세가 종전에는 국세에서 과세했던 것을 자료만 다운받아서 과세했는데 이제는 지방세로 전환되어서 지방세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을 1팀 신설하면 6급 1명이 증원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리과는 14명 증원하는데 통합조사2팀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에 1명 증원, 조정내용을 보면 6급을 2명 늘리고 17명은 일반직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지금 6급이죠? 계약직입니까? “나”급을 “가”급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19명 신설했을 때 총액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4,000만원 잡으면 1차년도에 2억 7,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가에서 14명분에 대해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억 1,000만원 정도…….

19명이 늘어났을 경우 1차년도에 2억 7,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19명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평균 8억원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14명분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5억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실장님이 말씀한 2억 7,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19명이 늘어났을 때 1차년도에 2억 7,47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명을 신규로 했을 때 4,00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20명 잡고 8억원 아닙니까? 그 중 국가에서 1인당 3,000만원씩 보전해 준다니까 4억 2,000만원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2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2억 7,000만원 중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직급 상향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비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치과의사하고 한의사 직급 조정에 대해 인건비 소요추계가 있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 2014년도 연봉체계를 보니까 치과의사는 재임용이나 신규임용 시 4,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방의사는 4,900만원 정도 해서 6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 연봉체계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과의사와 한방의사의 호봉이 다릅니다. 치과의사는 재직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한방의사는 13년 정도 됩니다.

현재 북구에 있는 치과의사와 한방의사를 기준으로 호봉체계를 만들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신규임용한다고 했을 때 그 분이 다시 된다고 하면 호봉 인정을 안 해줍니까?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연장하면 거기에서 체계가……. 액수 책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평균은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2016년에 신규임용할 때 6급 4,300만원이 5급으로 신규임용하면 5,50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 격차가 나는데 2014년도에 신규임용했을 때 한방의사의 경우 4,900만원인데 2016년도에 신규임용하면 다시 4,300만원이에요.

이것은 현재 한방의사가 있는 경우하고 2016년도에 다른 신규자를 임용했을 때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방의사는 호봉이 올라가지만 여기 4,300만원은 최초로 새로 들어올 사람이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방의사 5급을 봅시다. 2014년도에 신규채용하면 약 5,000만원이잖아요. 2016년도에 신규채용하니까 5,5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책정한 기준이 뭡니까?

5급은 2014년도에 최초임용해서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것은 2014년 하고 2016년에 하신 분을 다른 분으로 해놓고 어떤 것은 같은 분으로 해놓는 말도 안 되는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려면 명확하게 기준을 똑같이 해야지 어떤 분은 신규로 하고 어떤 분은 연달아 하는 것인지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기준 자료를 똑같이 해서 줘야죠.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배종환 기획담당 배종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6급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연봉과 5급 임기제로 바뀌었을 때의 연봉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5급을 6급같이 재임용과 신규로 나눠서 만든 자료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봉급체계가 아니라 현재 5급의 연봉상승률을 산술적으로 현 연봉에 곱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연봉상승률 5.1%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배종환 현재 평균 상승률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2015년 4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배종환 그렇습니다.

한방의사는 2016년 1월까지고요?

배종환 예.

그럼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배종환 예, 2년씩입니다.

한방의사는 올 1월에 했다는 것이네요?

배종환 3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이면 5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3년이죠?

배종환 그렇습니다.

2013년 1월에 재계약을 했겠네요?

배종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2012년 4월에 했나요?

배종환 치과의사는 2013년에 해서 2015년 4월까지입니다.

치과의사는 2년 계약이고 한방의사는 마지막 3년 계약입니까?

배종환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급조정이 된다면 한방의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이지요?

배종환 그렇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고를 통해서 다시 임기제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이번에 직급조정을 한다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배종환 일단 현재는 5급으로 갔으면 그 직급의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 분들이 사표를 쓰신다면 바로 5급을 적용해서 임용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임용절차를 밟으면 그 기간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기간이 적용됩니까?

배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직급조정을 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에 앞서서 한의사협회나 치과협회에서 집행부하고 사전절차 없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 시간을 뺏은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복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사회복지, 의료복지 같은 복지제도가 자꾸 공문이 오고 시달이 되는 부분에서 복지체계의 평가 자체도 200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늘어나는 분야가 100가지, 의료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분야가 100여 가지로 평가를 하면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북구가 행복지수나 주거지수가 높다 보니까 치과의사나 한방의사의 수요량이 많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서 자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기문제도 있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이 직급조정에 따른 연봉을 이야기 하셨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가 나눠져 있는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가 동일한 6급인데도 연봉차이가 난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인건비 소계 자료 A란 제일 위에 치과의사 재임용 시와 그 밑의 한방의사는 같은 6급인데도 4,900만원으로 다른데 왜 그러냐면 치과의사는 새로 재계약 되어 오신 지 2년밖에 안 되니까 처음 연봉의 4,3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그 밑의 한방의사는 재임용을 했어도 이 분이 13년을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도표를 쭉 보면 2014년도에 4,300만원, 2015년도에 4,600만원, 2016년도에는 4,800만원 6.5%의 연봉상승률을 더해 와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한 분이 계속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재임용을 해서 연봉을 늘리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신규로 채용할 수 있었어요. 연봉상승률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계약직의 범위가 2년, 3년으로 5년이니까…….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까지는 간다고 가정했을 때 치과의사는 중간에 끊겼다가 재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4,300만원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한방의사는 13년을 2년＋3년, 또 그 분이 재임용되어서 5년, 이 분이 계속 연계가 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예산을 소비하는데 일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인데 이 자료는 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재계약인데 이 도표상으로는 13년짜리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 보면 기획조정실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이 전의 자료는 잘못 되어서 다시 온 것이잖아요. 자료 뽑는 담당자나 담당도 헷갈린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참고자료는 전국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개 자치구입니까?

자치구별 것이 있고요. 또 인천과 대전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까?

광역시 위주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답변을 회피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광주광역시의 서구, 남구, 동구는 검토 중이거나 조정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인천하고 대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8개 구 중에서 4개 구에 치과의사 5급이 1명씩 있고 나머지 4개 구에 6급이 1명씩 있더라고요. 한의사도 4개 구는 5급이고 나머지 4개 구는 6급이더라고요. 대전은 서구에 한의사 5급이 있고 치과의사는 각 구별로 없었습니다. 한의사만 서구에 1명 있고 4개 구에 기간제로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기영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뽑아 주라고 한 인천광역시의 자료를 보면 4개 구가 동일하게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5급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5급으로 두고 한의사를 6급으로 두고 있어요.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광역시만 이것을 예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 구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북구와 가장 유사한 대전광역시를 봤어요. 대전광역시는 인구로 보면 광주광역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치과의사가 아예 없어요. 한의사가 1명에서 2명씩 있는데요. 그것도 기간제입니다.

대전에 5급이 1명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후에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한 직급조정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광주광역시와 가장 흡사한 대전광역시를 보면 치과의사는 전혀 없고 한의사가 1명에서 2명씩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북구와는 대조적으로 여기는 기간제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기간제라는 것이 뭡니까?

일용직으로 봐야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제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월, 수 아니면 화, 목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왜 없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위원이 소수적인 여론을 수집한 이야기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치과의사가 없냐?”라고 했더니 “치과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과의 예방인 양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요.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70% 정도는 학교, 유치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실질적으로 치과는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원으로 치료하러 주민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으로 치과의사는 아예 없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 북구는 직급을 떠나서 치과의사, 한의사를 계약직으로 두고 있어요. 한의사는 계약연장해 가면서까지 13년을 두는 이유가 조금 더 우리 북구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담할 수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1명이 다년간 함으로써 소속감이나 우리 구민의 구강현황을 산출해 내기 좋은 방안이겠다는 부분에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가 이번에 19명을 수용하면 1,007명으로 그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7억 9,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14명에 대한 70%를 감안한 내용이지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 안 끊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서 끊긴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주면 좋겠지만 최후의 악조건도 예상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은 현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증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총액인건비에 대한 차후의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 전반적인 것까지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관계도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지수가 워낙 많이 차지하고 치과 분야도 유치원 같은 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큰 역할이 없다는 말씀도 공감하지만 한의사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치료를 하신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수급자,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오는 사람을 내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늘리고 그만큼 인건비를 보충할 수 있는 세입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세무과 소득세가 우리 구 지방세로 다시 온다면 세무조사인력을 더 강화시켜서 세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목전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늘리려는 방안은 전혀…….

저희들이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세입을 늘리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은 없는 것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온 보건기관 치과의사, 한의사 정원조정 협조문을 보면 목적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6급을 5급으로 직급조정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보건소 체제가 치위생사하고 치과의사 2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조직에 따라서 둘 다 6급이지 않습니까? 치과의사와 행정직 관계, 또 치위생사도 같은 동일 직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기진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급을 향상시켜 줄 경우 조금 더 발전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급조정에 따라서 애로사항이나 사기진작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애로사항은 해결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은 보건소에 계시는 일반의사이나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명의가 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의술보다는 인술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을 초청해서 의료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청 주관으로 보건소가 주최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주민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오시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어 피를 흘려서 보건소로 모시고 갔더니 “보건소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차후 다른 분을 통해서 혹시나 2차 감염이 우려되어 다른 쪽으로 가시라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구차스러운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감염을 우려하셨던 분이라면 넘어져 얼굴을 다쳐서 맨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오셨으면 감염이 되지 않게 거기에서 1차적인 예방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일반병원도 아닌 보건소에서요. 구민을 초대해 놓고 초대에 응하러 오신 분이 다쳤는데 그렇게 조치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의사는 의술보다 인술이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보건소를 총괄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도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짓말을, 이것은 본위원이 그 분을 직접 모시고 갔던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보고 느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무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있어서 또다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요. 그렇게 행위를 하셨던 분은 5급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5급도 4급으로 올려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리려면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님도 수요일에 직무교육도 하니까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위원장님 사례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