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노진식 의원 발언

노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에서는 금년도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시에는 본 조례와 관련된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기재하기 위하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식은 뒷페이지 별지 2호, 3호, 4호, 5호, 7호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김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식입니다. 먼저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되었으며 2014년 8월 7일 시행될 계획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으로 주민번호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되는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2는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아, 이거는 서식에 보면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로 기재가 되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행정에 어떤 각종 서류 우리가 요구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쓰라는 그런 난이 많은데 그럼 그때 거기에는 전부다 생년월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그렇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민원실 같은 데도.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지금 민원실도 다 대체가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타 부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만 일단 저희들이 공간정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것만 이래...
영하
권영하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전반적으로 다 되는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하고...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일단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노진식위원장
그럼 이거 조례가 개정되면 다른 부서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그러니깐...

노진식위원장
그럼 각 과별로 이거 개정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그럼 최고 많이 쓰는 게 민원실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그럼 민원실도 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 글쎄 그거는 맞는데... 아, 그러니깐 이거는 도시과에만 국한된 거 거기고. 그럼 다른 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어차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래 일괄 뭘 해 가지고 시조례를 일괄로 해야 되지 각 우리과가 실과가 몇 개고 읍면단위가 몇 개 다 해야 되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