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을 지적하셨으며 그에 대한 처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민원실 방문민원 중 타부서 민원일 경우 노인 및 장애자들을 부축하여 민원부서까지 안내를 해 주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및 직원 전담 운영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 직접 관련부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어 미관상 좋진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현관 앞에서 흡연이나 잡담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 등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재정과에서 청사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홍보와 청첩장 발송과 관련 인쇄소를 지도 홍보하여 새주소로 발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습니다.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지속적 홍보와 각종 인허가대장 주소변경, 민원창구의 민원신청 기재요령 샘플서식 비치, 신분증에 스티커 라벨 등을 부착해 주고 있으며 다량 우편물을 제작하는 인쇄소 등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도로명주소가 인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하고 있으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매매 및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에 건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지방세 시스템과 주민등록 시스템 연계로 상속자를 추정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등기 및 현행법으로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의 보증과 확인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연장이 935건으로 관련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운영과 복합민원팀 운영을 통해 단축률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실적이 적다고 하시면서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발급율을 보면 11년도에 43%, 12년도 46%, 13년도 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원시 인구가 전입보다는 전출이,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총무과가 주관이 되서 남원 주소갖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시 산하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정책, 교육환경개선으로 내 고향 학교보내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인구를 유입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가 고가이므로 내구연한에 지속적으로 자산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다. 13년에 구축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의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불허·반려 등의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허민원 11건 중 1건만 재심의되었다고 하시면서 기타 불허민원도 민원 보호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불허민원 11건 중 법적불가가 8건, 기타 불가가 3건으로 기타 불가 중 1건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심의를 하였고 2건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과 진정민원으로 공사기간 만료 및 민원해결으로 민원조정 심의가 불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론 및 시정소식지,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을 막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간연장 민원 중에 주민복지과 다음에 건축민원이 많다고 하시면서 법정 기한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으로 부서간 협의와 서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간 연장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단계부터 보완과 복합민원 실무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기간 연장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