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원 세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갑니까?

50만원 정도입니다. 4~50만원 정도였었는데 50만원 정도 갑니다.

국비 3,000만원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토탈 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까?

국비 3,000만원이니까 자부담 3,000만원이니까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사업은 기존에 협의를 해서 신청을 완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 도비는 추가로 됐기 때문에 신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3,000만원이 추가로 더 온다고 하면 도비 따라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우리 시비 더 추가 확보 안 해도 됩니까?

예. 시비는 아직,

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예.

물론 구입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관내 것을 구입하지 마시고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외에서 구입해서 오십시오. 관외에서 구입해야지 남원에 있는 한봉을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옮겨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내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과장님 주머니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남원의 군 수를 늘릴 것 같으면 관외에서 가지고 와야 우리 남원 한봉 군수가 늘어나죠.

예. 알겠습니다. 군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면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넘어가고 저쪽 집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맨날 뱅뱅뱅 돌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현장방문이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육 군수는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예. 파악됐습니다.

외에 외지에서 보탠다고 보면 그만큼 군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0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일단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추가 지원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까지 최종 사업량을 결정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써 주셨는데 전년도 같이 추가물량을 2회 추경에 확보하시지 말고 미리서 수요량을 조사하셔서 가능하시면 1회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들 언성이 높았거든요. 1회 추경에 만약에 추가물량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전혀 언성이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써야 할 시기는 돌아오고 퇴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이 1,400원짜리 1,500원 짜리를 쓰다가 3,300원짜리를 쓰려고 안 합니다. 그런 보조의식들이 머리에 박혀서 말하자면 손해본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1,400원~1,500원짜리 쓰다가 3,300~3,400원짜리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1회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AI 차단인데요. 조류독감을 우리 남원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서 청정남원의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 29건에 완료가 21건, 진행이 8건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숲길 등산로 정비시설이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는 바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관내 숲길 및 등산로가 많아 적은 예산으로 숲길 등산로 보완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지만 금년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시 시급한 곳부터 우선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옻칠 전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옻나무 식재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조림사업으로 시유림 5헥타에 옻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산콘도 뒤 천변 산책로 숲길 조성이 요천 남원지구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도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도교 설치사업 등 주변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왕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바 연말 사업 완료시 명시·사고이월사업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1차 완료되었고 사고이월된 저장고 내 선반설치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예산을 명시이월하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 시의 국립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유치 의지와 적지임을 알리기 위하여 2013년 11월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확정된 이후 개최를 원해 명시이월 후 올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부분에 축사가 있어 냄새로 인해 방문객 불편이 예상되어 산림청에서 철거 후 그 자리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권고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위절차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을 수립, 축사와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우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차사업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준공하고 이후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림보호와 철쭉의 명소인 바래봉에 산림보호용 CCTV를 설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설치 예정지가 공원관리지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북부사무소와 협의한 후 6월 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백면 척문리에 있는 1100년 된 산수유 관리를 위한 이전계획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산수유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이식이 불가능하며 소유자가 헌수를 승낙하면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이월액 1억원은 2013년도 하반기에 산림복지단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200명 규모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2건에 128억 3,1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공사의 사업기간이 2013년 1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로 건축공사 공정에 따른 감리용역, 전기통신, 소방공사,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 등 39건에 126억 4,690만 9,000원에 대해서는 사업별 준공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13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이월액 1억 8,000만원은 야생난 재배시설로 현재 건축물 준공중에 있으며 3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지원에 이월액 248만원은 현재 밤나무를 제거 완료하였고 6월까지 매실을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이월액 193만 8,000원은 현재 선반작업 추진중에 있으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 관련해서 드림산업의 산지복구비 773만 1,00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예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미예치한 773만 1,000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1월 16일 예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토석채취 허가시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대상 검토 소홀과 토석채취 허가 부적정, 토석채취 허가지역 내 불법행위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소규모 환경평가를 2월 28일 실시토록 하였고 토석채취 허가지역 내 불법 훼손에 대하여 의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체험휴양시설 조성 추진에 2011년도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특허공법 설계 반영 부적정하였다고 지적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 처분에 대한 문책을 받았고 실시변경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공사 추진에서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공정설계변경이 미이행됐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 미수립 및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과다설계변경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이행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점에서 운영관리비를 국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봤습니다.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저희들한테 "헌수를 한다면 보전 차원에서 이식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은 돈을 받지 않고는 헌수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에요.

얼마를 얘기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1억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당초에 얘기했을 때는 비용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무 한 그루이지만 전라남도하고 우리 남원하고 싸움이거든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시목이 전라남도가 있다, 전라북도가 있다 해서 시목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시목 그 자체거든요. 신라 때부터 해서 산수유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구례에 가면 무슨 성이에요. 성 안에 시목으로 해서 큰 것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밑에서부터 잔가지로 뻗었거든요. 잔가지로 올라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경이 2.8m입니다. 한 나무로 올라와서 근경이 2.8m이고 근고라고 합니까? 가슴높이 흉고가 3m가 나와요. 흉고가 3m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에요. 산수유가 몇 군데 있어서 산수유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나무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 산수유를 개인 소장이 아닌 지역에 우리 남원시의 보물로 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구입했을 때는 몇 푼 주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화목 값보다는 낫게 줬겠죠. 한 돈 100만원 줘서 구입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로 했을 때는 그 양반 말이 맞아요. 한 1억원 이상 간다고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떠나서 남원의 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접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접촉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사법기관에서도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사실상 채무관계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일단 사업이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개시가 되면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로도 진정서가 하나 왔는데 거기 골재장에 발파 건으로 해서 얘기 들으셨죠? 모르십니까?

주천 말씀하십니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주천 배덕리 쪽이 그렇습니다.

들어온 이유를 소상히 알고 계시겠네요?

예.

문제는 거기에 슬러지 처리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슬러지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너머 쪽으로 해서 매몰이라고 하죠? 비가 와서 슬러지가 흘러서 매몰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쉬쉬 하고 말았는데 그 슬러지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둘레길 이정표 얘기했더니 이장님 오셨다 가셨어요?

예.

이번에 발주합니다.

넘어가신 분들이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있다는데 지난번에 답사 나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차피 봄철에 탐방객이라고 하죠. 탐방객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 지적사항에서 전시관 했을 때 운영비 관계로 해서 업무시간에도 매번 얘기가 나왔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국비 요구한다고 공문만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 보냈다고 국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지방비가 매칭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운용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운용규정에 보면 약간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야지 실질적으로 운영비 전반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시관 조성사업을 또 국비 40억원을 확보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관도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지 지적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됐죠. 처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운영권한은 산림청에서 하되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는 그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산림청에서는 안 하고 자기 낯만 내고 어차피 자기들이 주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물론 그 시설 자체가 남원에 있기 때문에 남원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기야 되기는 되겠죠. 하지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연 한 6~7억원 정도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설계용역비 나왔을 때부터 대두가 됐었던 부분인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떠안고 가는 결과 아닙니까? 이것을 과거지사를 그때 당시에 강하게 못 막았던 부분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백두대간 전시관으로 했으니까 산림청에 요구해서 산림청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운영의 예산 지원받는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에 투자한 만큼 또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예허브과장 시절에도 저것을 과가 틀리기 때문에 복합토피아관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또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절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허브밸리 협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자 1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그쪽 프로그램하고 엮어서 전부 다 아울러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설사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해도 복합토피아관 쪽에서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컨셉으로 그렇게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좀 적죠.

우선 당장은 묶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2차 사업 80억원이 들어 가야만이 백두대간 전시관도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운영 자체는 허브밸리하고 묶어서 하나의 메뉴얼로 해서 한다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있음으로 해서 맡은 쪽에서는 물론 운영자 측에서는 프로그램을 같이 묶어서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우리 시로서는 맡긴다고 하면 훨씬 부담이 적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허브밸리에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입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해서 티켓팅을 하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 수 있게끔 묶으면 운영 자체가 두 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방식인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그것을 산림청에 요구를 하고 물론 국비이지만 산림청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지원을 받는다든가 계약직을 받는다든가 인건비가 제일 큰 관건 아닙니까? 넓은 면적을 하려면 인건비가 제일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니면 산림청 직원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과다설계가 한 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액 내용이 뭐에요?

지하 터파기를 할 당시에 암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암 발파용입니다.

터파기에 본래 위에 암이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를 파다 보면 암이 있을 것이다,

암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위에 껍데기만 있었구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 발파비용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7일자 원예허브과장으로 부임한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사업의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적정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 예산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예산 확보 후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아 농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결산추경 및 14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사업 등은 당초예산에 시비 미확보로 해당 농가의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바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비부담금을 1회 추경에 일부 확보하여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확보분은 전년도 결산추경 및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허브가공업체 지원사업과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허브가공업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철저한 서류검토로 중복 지원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농가 지원사업은 농한기 유휴농지를 확보하는 농민들의 주요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모성 자재지원은 시 예산 형편상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은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양파 간이저장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하우스 동해방지용 온풍기 설치를 지원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3년도에 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0대를 지원계획으로 온풍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운영 활성화 및 성과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멜론 재배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14년 상반기 5월부터 관내 멜론 생산농가에 정식물량을 위탁받아 적기에 균일한 육묘를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14년도에 3헥타의 계약재배를 시작으로 해서 20년까지 50헥타까지 단계적으로 멜론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가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묘재배, 선별, 유통을 일원화시켜서 한 단계 높은 멜론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어 사업비 증가분을 증액하여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다수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유휴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관계로 주변 미관저해 및 방치된 저장고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전기설치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가 부담없이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공동법인 수수료에 대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농가에게 홍보교육으로 불만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13년 10월 17일 조공법인 이사회의 의안으로 수수료 개선방안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조공법인 수수료 및 운영과 관련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불만이 없도록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조직운영 및 홍보마케팅이 지원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홍보비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예산형편상 자체 시비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03쪽,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사고이월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허브밸리 조성사업 감리비가 8,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금년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허브경관 농업지구 토지매입 3억 3,000만원 집행이 됐고 1억 7,70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구변경이 완료됨에 따라서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한 농가가 있는데 다섯필지에 8,200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브가공업체 설치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이월액 3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보완 처리중으로 노암 제2공단 토지매입 후에 가공공장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준영 씨앤비로 6월 말에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20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시비부담금 2014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금년 3월중에 보조결정을 완료했습니다. 6월 이내에는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파프리카 육성 광고판 설치비 3,000만원 이월사업비는 운봉농협 사거리 설치 예정으로 5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운봉농협에 해당되는데 5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8억 4,600만원은 전년도 1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동절기 도래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5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사업은 1억 9,000만원인데 5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1억 6,900만원 사고이월인데 5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결산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100만원인데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재선정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2,400만원도 잔액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 농가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5월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삼 재배단지 육성사업 1,000만원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7,800만원은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13년 결산추경 시비 예산확보로 부득불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춘향골농협에 해당되는데 3월 완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억 7,400만원, 원예허브과 춘향골식품, 지리산식품, 지리산금종이 해당됩니다. 동절기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됐습니다. 3월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1억 7,600만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미와미, 촌사람, 꿈엔들 잊힐리야 3개소에 해당이 되는데 금년 3~4월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브향토산업 육성사업 5,9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금년 4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닐온실과 데크 설치비인데 현재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허브향토산업 육성에서 1,200만원, 1,300만원 등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1억 3,100만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공사중지로 6월 말까지 종합체험시설 등이 건축이 완공되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안내소 앞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18억 5,300만원은 2014년 2월 말에 재착공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집행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로 2월 24일 재착공을 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1억 300만원은 금년도 2월에 재착공을 해서 조기집행을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리산 허브밸리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단지 조성사업 5,300만원은 12월에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해서 농가를 재선정하는 관계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이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허브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시장의 승인없이 담보제공을 설정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대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처리결과는 2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하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지리산허브가 해당이 되는데 담보제공을 해소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관련으로 지적사항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해당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조성공사 추진 소홀에 대한 시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시물 제작설계 발주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 처리하고 허브체험 목적에 맞게 전시관 내부공간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시물 제작설계 발주시에 시설설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시관 공간계획은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