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정상입니다. 오늘 제2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인 지난 3월 5일 이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로,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현재 조원동에 위치한 농협 5층 180평을 기부채납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본의원은 사용목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바로 관악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인데 약 4억원을 투자해서 실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30여 개의 문화강좌를 하고 있으며, 약 500여 명의 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전용면적이 594㎡ 180평에 이르는 이러한 평면도입니다. 다음이요, 주요시설 개요 및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강의실 현황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댄스연습실 1개, 요리강좌실 1개, 일반강의실 5개, 유아교실 1개, 부속시설로서 수위실과 운영사무실, 고객휴게실, 탕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로비 및 휴게실과 댄스실 및 부속실, 요리교실, 유아교실, 일반강의실 순서대로 한번 현장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게 바로 시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잘 갖춰져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잘 갖춰진 시설입니다. 다음, 이 현황 역시 사진이 댄스연습실입니다. 그 다음, 바로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유아실이며, 모유실 - 한 번 더 클릭 해 주세요 - 까지 갖춰져 있는 이러한 사진이고요. 다음,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4·5강의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의실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잘 갖춰진 이 곳을 혹시나 작업장으로, 혹시나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 곳을 우리 모든 주민이 함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문화원이 있지만 제2문화원으로 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모든 구민이 함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집행부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중심으로, 현장중심으로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도 예방차원에서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을 구청장께 제안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사각계층 발굴을 위해 구청 복지부서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들이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는데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 집에서 세 모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동반자살하는 데 이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부부가 딸에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는데 이어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 또한 너무도 심각합니다.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사망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6일 전 마포구 노고산동 한 단독주택에서 막노동을 하는 67세 할아버지가 화장비용 100만원을 남기고 숨을 거둔 채 집주인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수입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이었지만 복지센터의 전수조사에서 미거주 처리가 되어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거주자로서 등록되지 않았다면 쓸쓸히 앓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몰려서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매일 저는 약 20여 일 동안 의정보고를 돌리면서 지하방과 옥탑방을 직접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 전단지와 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건복지와 통계청의 올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에 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를 2009년 587명, 2010년 646명, 2011년 727명으로 집계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위해,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계층에 대해 복지급여수급 자격 재검토를 실시하고,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민·관이 적극 협조하여 복지사각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게 조속히 행정적 대책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으로 4년 동안 마무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 따르면 관악의 맏며느리의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걱정을 아니할 수 없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어제, 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삼지공영과 관련된 우리 구청의 대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과 기회를 드리고 또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재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낭독하겠습니다. 고발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 반복해서 제가 주식회사 삼지공영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일도 있었고 명백한 범죄사실도 있었습니다. 6,116만원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고 한 것을 구청이 알고 있습니다. 유종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을 친·인척의 월급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소득세가 탈루되었을 것이다, 본인의 소득세가 탈루되었고 법인의 법인세가 탈세되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업보험, 실업보험 등 공적보험료를 회사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내줬다면 이 또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구청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의 명령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부구청장님, 유종필 구청장님, 이것이 법의 명령입니다. 공무원을 특정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높은 윤리적, 법률적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의혹이 계속 되자 스스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일을 서울시의 수장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조직의 수장이라면 이 정도 결단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경찰의 힘을 빌리거나 검찰의 힘을 빌려서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면 스스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사원이든 서울시든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엄중하게 달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다음주면 기존 업체와 다시 재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삼지공영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맺고 있는 일반적 계약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동일합니다. 어제, 그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지켜보셨겠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6대 의회에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좀 따져보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공간에서 소통하는 그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 어제, 그제의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결국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소통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지방재정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척하고자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유종필 구청장과의 이 자리에서 감정싸움을 하자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질문이 끝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부서는 이미 넘겼다고 합니다. 또 담당부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는 마무리는 다 됐는데 검토가 또 필요하답니다. 어느 부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부서는 곧 제출한다고 합니다. 오락가락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악구의 행정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정말 검토중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국장이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막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독 매해 결산과정에서 미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자료취합도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2014년도 3월 이 시점에는 왜 그렇게 검토가 늦어지는 건지 그리고 자료취합은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관악구 53만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집행부에 이번 재정결손 즉 세입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기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악구의 재정현황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이고 관악구 53만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정보입니다.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당장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 하듯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간다면 당장 두 달 후에는 만천하에 공개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책무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관악구 53만 주민의 이름으로 재정결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전달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사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유종필 구청장의 소통행정, 책임행정의 의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지원 시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지원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유재산 대부료율도 사회적기업에 준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으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창업보육·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3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타 구의 공유재산 대부료율의 적용사례 비교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창업보육·지원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및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 제공 등 사회적 경제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널리 알려지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바, 우리 구 의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힘을 보태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우리관악구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악구의회 의원 22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 지난 2007년 이후 우리 구에서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부터 도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대표 적인 단속 대상이 담배꽁초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대수롭지 않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다른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보행 도중 피워대는 담배는 간접흡연을 통해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기획연수를 통하여 이웃 나라의 담배가격은 약 4,500원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 1.7배 정도 높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거리는 청결하여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난 해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빅데이터를 활용, 19년 동안 130만 명의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 또한 남성의 경우 34.7%에 달했으며, 흡연과 관련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 달러(220조원)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에 반하여, 담배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담배회사의 반성을 촉구하고, 금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로 부터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담배로부터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관악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 부록 참조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도 착잡하고 또 우리 송도호 의원님한테나 여러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 오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부위원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드렸고 말씀을 올렸는데 굳이 좀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시기에 저도 늦게 후보신청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냥 부위원장 체제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불과 남은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공식적인 회기는 5월 한 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4지방선거의 본선거 기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걸 4월로 당겨서 빨리 할 걸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몸도 마음도 바쁜데 4월 길어봤자 회기 기간이 한 1주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스물한 명의 정말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한솥밥을 4년 동안 같이 먹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투표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고 하길래 제가 참, 선배로서 후배에게 너그럽게 베풀어주지 못하고 좁은 소견으로 여기까지 왔던 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고요. 뭐 거창하게 나머지 임기 근 3개월여 남았는데 정견발표를 한다는 그 자체도 우스울 것 같아서 나머지 동안은 우리 의원님들은 4개월 가까이 저를 지켜보셨으니까 화합차원에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함께 가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 남은 여력을 다 바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정말 소중한 권리행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지방선거에 다 출사표를 던지셨을 건데 출사표 던지신 우리 의원님들 저는 정말 제 마음을 다 해서 반드시 살아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입성하십시오. 정말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정견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잠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개월이든 3개월이든 회의가 있든 없든 관악구의회는 위원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투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위원장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도 위원회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당연히 대행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얘기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위원장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요. 따라서 절차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서 의석의 우측 후면에 설치된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있는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모두 네 분으로 나경채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 임창빈 의원 길용환 의원 박동석 의원 김정애 의원 정예숙 의원 이동영 의원 전익찬 의원 이복례 의원 권오식 의원 주순자 의원 이정희 의원 임춘수 의원 김태동 의원 장현수 의원 조규화 부의장 천범룡 의장 소남열 의원 나경채 의원 이상철 의원 왕정순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기호 1번 송도호 의원 8표, 기호 2번 이복례 의원 10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바로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 임창빈 의원 길용환 의원 박동석 의원 김정애 의원 정예숙 의원 이동영 의원 전익찬 의원 이복례 의원 권오식 의원 주순자 의원 이정희 의원 임춘수 의원 김태동 의원 장현수 의원 조규화 부의장 천범룡 의장 소남열 의원 나경채 의원 이상철 의원 왕정순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기호 1번 송도호 의원 9표, 기호 2번 이복례 의원 10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들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 임창빈 의원 길용환 의원 박동석 의원 김정애 의원 정예숙 의원 이동영 의원 전익찬 의원 이복례 의원 권오식 의원 주순자 의원 이정희 의원 임춘수 의원 김태동 의원 장현수 의원 조규화 부의장 천범룡 의장 소남열 의원 나경채 의원 이상철 의원 왕정순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 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기호1번 송도호 의원 9표, 기호2번 이복례 의원 10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다수득표한 이복례 의원이 행정재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복레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잘못하면 이끌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정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름답게 경선하셨던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