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홍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1호 남천2(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제안이유 및 대상지 현황, 그간 주요 추진사항, 2013년 10월 본 안건에 대해 심의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내용과 주민공람 시 제출되었던 의견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면이 포함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따라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3지구로 남천동 148-4번지 일원으로, 면적 251,887㎡, 3,06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최초 주민제안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2013년 7월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였으며, 2013년 10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동 분과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내용을 보완하여 2013년 11월 최종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민설명회 절차 미비 사유로 2013년 12월부터 다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재차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으로 이 부분부터는 도면이 포함된 보충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입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통과기능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하부 지하주차장에 폭 15m, 길이 687m의 단지 내 통과도로를 계획하였으며, 둘째 아파트 주 출입구 차량혼잡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 주 출입구에 교통광장을 설치하였으며, 셋째, 외부차량 회차를 고려해 공동주택 북측 과 남측 단지 내 도로 끝부분에 회차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는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간 계획안이며, 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견 반영안입니다. 중앙부분의 단지 내 통과도로 및 교통광장, 회차공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과 정비기반 시설 면적 등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람의견 및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공람은 2013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6건의 의견에 대한 공람심사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14년 1월 법령 개정으로 기부채납 없이 용적률 300%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개정법에서 조례로 용적률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300%로 되어 있으며, 둘째 진입도로 변경으로 인한 초등학교 신축 등 사업비 증가사항에 대하여는 증가 세대수에 대한 학생 수용 등에 따른 교실 증축 또는 학교 신축 여부 등의 구체적 사항은 조합구성 이후 사업시행 인가 시 교육청과 별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2,000평 기부채납으로 사업비 증가우려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의 광안리 해안 일원 주거정비권역 종합보고서』 상 공공용지 제공으로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아 지역의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서, 참고로 이는 주요 해안경관지침 상 높이 60m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광안리해안 일원 정비권역 종합보고서 내용을 준용하여 공공용지 20% 적용 시 건축물 높이 180m까지 완화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유자 동의 및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은 민사적 법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결과 공람시 제시된 의견을 모두 채택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세부 결정사항 등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섭 의원)

제 신상발언에 앞서 우리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데 대해서 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 여러분!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은 앞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집행부와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 입법사항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로 다시 반려되어 와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저 본 의원은 주민도시위원회의 위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이 지금까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가지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떠한 법규에도, 어떠한 조례에도, 어떠한 규칙에도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된 바가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정 사안 같은 로드맵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우리 의견제시만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주어진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그것도 절차상 우리 국회에서도 봅니다만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가지고 소신을 밝힘으로써 전자투표하면서 가·부간의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게 우리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동료의원의 신상에 관계되었다 하면은 비밀투표에 부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으로부터 직권상정되어가지고 오기까지 이 과정이 너무나 제가 삼익비치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무한한 오해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주택재건축은 제가 그 당시에 남천2동에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운대는 어떻게 보면은 마린시티를 비롯해가지고 센텀시티도 있고, 또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남구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모든 하드웨어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중간에 샌드위치 되어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는 청장님 말씀마따나 상당한 발전을 가져와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같이 하드웨어 구축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익비치는 어떻게 보면은 수영구에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이 재건축에 우리 고유의 권한이자 권능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가지고, 물론 과정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은 우리 의회기능으로써 제가 할 수도 없고, 어떠한 해결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핑계를 삼아가지고 보류가 됐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 분명히 오늘 오신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물론 호사가들이 말을 만들어내겠죠! 마치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마치 내가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이순섭 운영총무위원장이 20일 이후에 돼 있는 걸 갖다가 오늘 7일에 땡겨가지고 내가 마치 결정하는 것 마냥, 또 상대편 쪽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의회의 한계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도 안되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항상 제가 주장하다시피 우리 의회의 기능에서 한계 되는 것까지만 로드맵해 간다면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동료의원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의견을 제시도 못하면서 뭣 땜에 보류시켜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나와가지고 분명한 의견제시를 해주고, 이게 우리 의회의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해가지고 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러한 보류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진정으로 보류시켰으면은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분명히 해 주시면 좀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6대의회가 한 번 더, 앞에 선거도 있고 한 번 더 있을는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대를 겪어오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하고 많은 애증이 교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한테 화도 내고 어떠한 대안제시를 해가면서 언성을 높였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의회가 끝나면서 그런 모든 걸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이 6대가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언제라도 같이 소주 한 잔 하면서 지난날을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아쉬운 마음에서 좀 더 마음이 아팠던 일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마지막 소회로 항상 지난날의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짜 오늘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충언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의원의 본분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신상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