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3일, 제24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4년 3월 7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담양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5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기금내역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편성내역 및 주요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아울러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일자리창출 사업,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3천 114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보다 148억 4천여만원이 증액되어 5%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4억 7천여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도 3억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및 입장료 수입 등이 9억 8천여만원이며 제1회 추경재원 144억 7천여만원 중 지방교부세 94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3천여만원으로 추경재원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 재원확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정분야 1억 8천여만원,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의 13억 8천여만원, 사회복지ㆍ환경보호ㆍ보건분야 15억 2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6억 4천여만원, 산업ㆍ경제ㆍ교통 분야 10억 8천여만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55억 8천여만원, 기타 인건비 등 9천여만원으로 총 144억 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도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김현동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투자유치단 소관 첨단문화복합단지 실시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