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상호점유한 국공유재산 교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와 우리군이 상호점유하여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상호교환하여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및 행정기능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토지는 학산면 서산리 1015-2 외 2필지로 면적은 1,583㎡이며 재산가액은 9561만 3200원입니다. 처분대상토지는 영동읍 계산리 681-5번지로 대지 98.5㎡로 재산가액은 7003만 3500원입니다. 교환차액은 2557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시기는 2014년 5월경이며, 대상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이용상황으로 취득예상토지는 현재 학산면사무소 부지로 사용되며 처분대상 토지는 현재 영동세무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4월에 교환차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5월경에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인터널 개발사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동읍 근린공원에 와인터널을 개발하여 영동군이 포도와 와인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휴식, 판매, 문화행사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4-9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6년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로는 터널길이는 483m고 터널조성 면적은 4,1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6억 원이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역으로 와인터널 483m와 와인시음장, 기념품판매장, 와인저장고, 체험이벤트존, 대피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총 116억 원이 예상되며 도비 81억 2000만 원, 군비 34억 8000만 원이 투입되겠으며,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널노선에 대하여 지반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적인 절차도 마쳤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3∼4월경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약하고 기공식을 추진하겠으며 2016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 및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밑에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4-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영동읍 계산리 681-5번지 98.5㎡와 우리군이 점유하고 있는 학산면 서산리 1015-2번지 외 2필지 1583㎡의 상호교환은 실질적인 재산권행사 및 행정기능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접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 와인터널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와인터널개발사업은 영동군이 포도와 와인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동읍 매천리 산 4-9번지 일원에 터널길이 483m 면적 4,117㎡를 총사업비 116억 원으로 체험, 전시, 시음, 판매, 문화행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군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월 5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제출 한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1건의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