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원 의원 발언

50…….

56명요.

예. 작년입니다.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ㆍ군 간에 너무 상이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시ㆍ군 간에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디다, 보니까.

예. 함안군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향우회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호,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만 검토 보고하고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수상자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임기를 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임기도 1년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월 25일이 군민의날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9월 한 20일 심사를 해서 결정했다라고 봤을 때, 위원의 임기가 1년인 것 같으면 내년에 또 9월 20일 되어야, 그때가 되어야, 그때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가 있게 되는 것 같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국 임기 1년 하는 것이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나,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둔 겁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수상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심사는 하는데 추천은 다 들어오는데, 여기 추천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줄 사람은 없어도 심사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는 하게 됩니다.

예.

예. 있으나 없으나,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인원이 제법 지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후의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연계해서 한다든가.

명예군민한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군의 주요행사, 군민의날 행사나 주요행사 때, 국제연극제 때 초청장을 보내서 오는 분한테는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부분은 근무하다가 명예군민으로 위촉되는 그런 분한테 품위 있는 그런 기념품을 줘야 되고 지금 현재 명예군민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4대 기관장이나 검사 판사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창기관장으로, 중요한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시는 그런 분한테는 좀 확대를 해서, 명예군민으로 모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도 조금 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4대 기관장님으로 근무하신 분도 당연히 거창을 위해서 애쓰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창 스포츠인이라든가 그죠? 그런 쪽으로도, 우리 거창군민이지만, 출생이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군 위상을 알리는 분들도 그죠?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또 이것도 어차피 거창군 명예군민으로 선임되었다면 또 이분들을 활용하는, 홍보 쪽으로 그렇고 그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공감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중요한 중앙부처의 사업이나 또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법조타운 조성 관련해서 법원을 옮기는 문제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올 당초예산에 꼭지로 끼워 넣었는데 이때에도 도움을 받고 대법원에 많이 한 부분이, 임성근, 전에 지원장 하던 분인데 그분이 내나 대법원에 또 부장판사로 있고 그래서, 내나 또 우리 명예군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실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으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명예군민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한다 그러는 것은 그렇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서로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4대 기관장님뿐만 아니라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도, 진짜 명예롭잖아, 그죠,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그런 분들한테도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서 확대해 가지고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향우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향우는 우리 군민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명예군민은 향우나 거창군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 아닌 분들한테 주는, 명예적으로 주는 명예군민증이거든요? 그래서, 향우보다, 거창에 고향이나 근거를 안 둔 그런 분을 거창군민으로 모시는, 그런…….

그것은 당연히, 안 줘도 우리 명예군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군민의날 기념식 할 때 군민상 줄 때, 향우한테 애향 부분에 드리는 그런 상이 있고.

예. 그 상은 있고,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이 내용은 군민이나, 향우는 군민으로 보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는 제외를 하고, 종전에 4대 기관장 중심으로 주던 걸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엽연초생산조합이 예를 들어 있다 치자, 그분이 훌륭한 분이 있고 거창군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분도 확대해서 주고 또 다른 단체에서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심사위원.

지금까지는 안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추천이 안 들어온 적은 역대 없는데, 그러면 임기 말입니까?

그러면 임기가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기는 당해연도의 심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된다고 봤으니까요, 안 들어왔으니까 심사가 안 되었으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