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심의를 할 때마다 이분들한테 25명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분들 25명에 대해서 일일이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그다음에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8개 구·군 중에서 이 긴급지원법에 보면 구·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타구에서도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를 전부 다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구청은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원칙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설치되면 그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보장위원들은 15인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지만 그 안에 7인 이내로 해서 전문가, 생활보장소위원회 중에서 의료나 저소득계층에 직접적으로 학식과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긴급지원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서면심의하고 다 합쳐서 500회 이상 하게 됩니다. 수급자를 책정해서 하다가 보면 신규 책정이 매일 우리 과에는 22개 동에서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는데, 그 중에는 규정상 딱 적합해서 한 번 만에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부양가족이라든가 재산소득 이런 게 사실적으로…, 서울 송파구에 어르신하고 세 모녀가 돌아가신 그런 사건에 보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모부양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그 형편에 따라서 사실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상황에 맞으면 그것을 해 주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취지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500회가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실적이 500가구이고, 월에 많으면 2회, 아니면 1회 이상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년에 연초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전체 회의를 하고, 그밖에 하는 회의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그렇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신속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법상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부분이 課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검토보고하셨는데, 그게 자활기금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우리 조례에 주민복지과 자활기금이 연관되어있는 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왕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도 이렇게 바꾸어주면 자활기금 운영도 굉장히 신속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해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저희 과에 연관되는 것은 다 봤습니다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이게 지역자활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관이 있는 줄 미처 파악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현숙 의회사무국 주무관,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