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조오섭·강은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과 정병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014년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조오섭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가혹행위나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버려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 1개소를 지원시설로 포함하여 17개소 시설이 지원되고 있으나 9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그룹홈의 입소대상자는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곳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의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에 대한 강행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가 26개소에서 17개소에 대해 국·시비, 구비 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연 2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요.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9개소에 대해 지원이 전반적으로 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일단 임의규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룹홈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룹홈에 대한 아동의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시설비, 운영비 지원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사항은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정 안 했어요?

타 시·도도 그렇고 해서 그냥 가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의견들은 일부 조율이 됐는데 이것은 조율을 안 한 것이, 당연히 9개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고 나서 이런 센터가 있지 않으면, 가령 아이를 5명, 6명 보는데 한 사람이 아이를 보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역할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않을 수 있고 확대할 수 있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시기는 조절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시기 조절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룹홈지원센터의 필요성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지원시설까지 포함해서 26개소에 대한, 센터 설립은 기존 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집행부에 전달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26개소를 운영 관할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타 시·도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부산을 비롯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고. 현재 설치된 곳인 강원, 전남, 충남을 보면 지역이 광역화 된 곳에서는 조례가 기 추진이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앞으로 재정적인 범위 하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병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