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현애 의원 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춘문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5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정현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현애
정현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2005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제5조 등의 규정이 시의에 맞지 않는데다가 상위법인「지역인적개발 기본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그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때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제정된 법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평생교육에, 현 정부 들어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강조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평생교육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평생교육조례」, 「과학기술진흥 조례」등을 비롯해 「여성인적자원 개발 조례」까지 관계된 여러 조례들이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체계가 미비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그 개선책을 담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협의 및 역할분담 등을 심의하도록 의회, 교육청, 대학, 기업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인적 자원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수를 “25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고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시민소통과장에서 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과장으로 조정하면서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0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도 국정시책 추진 등 신규행정수요 대응 및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일부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3,178명에서 3,184명으로 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세 방식전환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어려운 계층에 자활지원을 위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 지원 등 신규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활환경과를 신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추진역량 강화와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 계획안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증원이 되면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일단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되고요. 기준인건비를 1인당 7,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출을 해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가 우리가 14명 정도 여유정원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하고 인건비 산정은 개별적으로 임금체계나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는 하지만 약 7,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7,000만원 내에 4대 보험료도 모두 포함되나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모든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기관 및 현장 방문의 건
10시 38분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기관 및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현장방문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1일 광주문화재단과 시립도서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시 40분
10시 40분 산회